임경열 의원 발언

오늘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 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 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박근영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성용진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정종우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지금부 터 2018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중 먼저 주요성과로 금년도 스포츠마케팅사업 105개 대회개 최로 232,000여명이 참가하였고 64개팀 전지훈련에 21,000여명 참가하여 194 억원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정비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군민의 생활체육증진 및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제2야구장 신축부지 재검토 결정으로 지연된 점 과 짚라인 위탁운영 운영자포기로 인한 운영 중단은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었 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테니스 아카데미 유치입니다. 양구읍 고대리449번지 일원에 유치하는 정테니스 아카데미는 현재 양구군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고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용역, 토지매입 경계측량완료, 사업부지 성 토작업과 배수로설치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심의에 한필지 있습 니다만 토지매입 1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업부지 진입로 개설 및 상 하수도 설치를 진행하고 2019년 10월경 매각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엘리 트체육 육성입니다. 실업팀육성으로 역도팀은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대회 7회출전을 한바 있습니다. 대회성적으로 금메달 1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였으며 펜싱팀은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있 고 4회 대회출전에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을 획득하였으며 앞으 로도 우수선수영입과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우수체육선수 육성입니 다. 전국체육대회 양구출신선수 포상금지급, 도민체전성적 우수자 체육장학금 지급,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청소년클럽육성, 우수꿈나무육성지원 등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스포츠마 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 유치실적은 11월 14일현재 18 종목 10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연인원은 231,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경제효 과는 175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지훈련은 64개팀에 21,000명이 참가하였 고 경제효과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강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은 대회결과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제 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군수기 14종목 1,480명 지원금액은 3천5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협회장기 대회로 9종목에 1,050명이 참가하였고 지원금 액은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26종목 36개 교실을 운 영하였고 44,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타지역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도단위 등 생활체육대회에 연중 1,601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후리720번지 외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 협의 가 안돼서 지난 13일 민원소통의날 확인 되었습니다만 마을에서 어느정도 토 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 후리761번지 농업시험장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리 761번지에 체육공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곳에 체육공원을 설치 추진 하는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조구장설치입니다. 양구중고학교와 비봉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동수리 제2야구장 신설공사는 저희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나 대상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였 고 지난11월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수리321번지 일원은 야구장을 설치를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은 구암리야구장 에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양구장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산면 체육시설 노후시설물 보 수로 테니스장 과 풋살장 인조잔디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전시 관 신축공사입니다. 스포츠전시관 신축공사는 건축 준공과 인테리어 준공을 하 였으나 현재 전시물품 기부협의 진행중입니다. 전시물품을 추가 확보 개장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전용 천연잔디 구장 천연잔디 보수입니다. 천연잔디구장 A 구장은 노후된 부분은 보수하였고 천연잔디 B 구장은 교체하였습니다. 기타체 육시설 확충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체육진흥과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 당과 시설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형관 축 제이벤트담당입니다. 정향숙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미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일섭 관광지운영담당입니다. 정두섭 백자박물관장입니다. 나윤주 선사박물과 장입니다. 엄선미 박수근미술관장입니다. 최민규 인문학박물관장입니다. 장석 민 통일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5쪽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9월 어린이 미술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부전시와 아트놀이터를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쪽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입니다. 7월 착 공하였고 내년10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8월 토목공사를 분리 발주 착공하 였고 내년 1월중 건축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8쪽 양구역사 테마길 조성사업은 12월중 발주예정이며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였고 내년11월까지 완료하여 연구와 채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화 할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인문학익는마을 조성사업니다. 제2인문학박물관인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을 지난11월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곰취향 가득한 팔 랑골 야영장 조성사업과 12쪽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은 도계약 심사중으로 12월중 발주예정입니다. 13쪽 문화유산의 보족과 전승만전을 기하 고 있으며 작은영화관 정중앙시네마는 군민의 문화 욕구충족 등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문화 에술단체 9개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선사.근현대사박물관, 박 수근미술관,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은 각종 기획전시와 다양한 프 로그램운영으로 방문객 및 주민들의 좋은 호응 받고 있는 등 문화시설활성화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배 꼽축제는 폭염과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이 45%감소하였는 바 향후 곰취축제와 차별성을 강구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 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동계민속예술축제는 국토정중앙달맞이축제와 병합추 진 검토중입니다. 22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레일 기차연 계상품과 양구시티투어 외국인관광객유치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안보관광지 출입신 청 간소화 및 개선입니다. 안보관광지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업무협 약 개정을 통한 두타연 출입절차도 일부 간소화하였습니다. 28쪽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 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문화관광과 소관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전략산업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범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최보경 소상공인지 원담당입니다. 김종구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윤종하 에너지담당입니다. 지금 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되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은 생략하고 2페이지 양구사랑품 판매액은 10월말 현재 45억9천7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10월말 현재 지난해말 대 비해서 350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6페이지 DMZ 친환경 경제순환 센터 건립 은 2020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겟습 니다. 7페이지 제2특화산업단지조성은 기 조사된 부지외에 대암부지를 검토하 는중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기회있을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난7월 군수와 싱인간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6회 축제와 공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설개선자금 5개 업체에 2천8백여만원 융자금 이차보전 110개업체에 3천4백만원 청년 소상공 인 창업은 5개업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 업으로 관내 62개소를 선정해서 8억3천1백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페 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자금 부분별로 6개업체에 28억여원이 지원되었 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비 등 6개사업에 26업체를 선정해서 3억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인터넷 쇼핑물구축으로 금 년 24업체의 쇼핑물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마케팅 지 원사업은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5개업체에 3천1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 다. 15페이지 하리농공단지 분양 19개기업가동중이고 7개업체가 절차 진행중 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연인원 160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2분기까지 90업체에 7천6 백여만원을 지원중이고 정규직일자리 보조금지원은 2업체에 3명이 지원중입니 다. 19페이지 중고령자인턴채용 지원사업은 2업체에 5명 강원도형 일자리안심 공제지원사업은 18업체에 56명 일자리안정자금 301업체 801명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정 착지원사업으로 5개업체에 청년6명, 방과후돌봄사업에 3명, 청년문화관광해설 사 4명이 취업중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사업으로 군단위사업 입니다. 올해 3공구와 읍내 전선 지중화1차 구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3공구 가스공급을 추진하고 12월중 읍내 1,2,4공구 사업자를 선정하겠습 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대상마 을 임당2리는 사업완료하였고 군비지원마을은 일부 사업완공 및 추진중으로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분 사업은 태양광설치 등 290건에 62억여원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은 20대중 13대 보급중입니다. 전기자동차 급 속충전소는 기존2개소외에 추가로 4개를 12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 보 고를 간단히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00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전략산업과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식 세정담당입니다. 노재영 징수담당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조돈준 경리담당입니다. 김영배 계약관리담당입니 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빈틈없는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10월말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3.9%로 100%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아울러 정확한 과제자료 정비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아가 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빈틈없는 세무행정실현을 위해 두 개법인에 대하여 추 진세 683명에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나아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건전재원 운영입니다. 지방세액은 10월말 기준 7억5천2백만원으 로 전년대비 15.6%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로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 수요에 부웅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88%로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체납액을 해소해 나아가겠으며 무재산 체납자등 징수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123건 계약현황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중 1,099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권장, 설계시 지역제품 반영 및 지역업체 우선 구매 등 지역 업체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방세는 압류재산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 지요?

제가 질문은 아니고 제안을 하나를 드릴께요. 양구군청내에 주차장이 모자르다 민원이 많은돼요. 사실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9시부터 6시 까지 세워놓는 차들이 80%가 되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건데 냉천 골에 가면 아무차도 안세워진데가 15대가 있어요. 공무원들만 가서 차를 40대 만 만들어 놓으면 특정공무원들 차 세워놓아야 겠지요. 그러면 뒤쪽으로 주차 장이 확보가 많이 되요. 직원들이 아침에 200 m 되는데 운동들 하실겸 실과소 마다 바쁜차 한두대만 운영을 하시면 군청내에 민원인들 주차장이 모자르지 않을까. 혹시 구상을 하셔서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길. 땅값도 싸고 다른차도 주 차도 안하고 있는데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 오전10시 실시 됨을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