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정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관광과와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부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2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부군수와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문제가 되었던 소송 착수금에 대해서 나눠드린 계약서와 착수금 내역, 또 착수금 지원 입금표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으니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부군수님. 소송업무 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요?
예산도 행정지원과에 세워야겠네요?
근데 작년, 올해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행정소송대리인 착수금을 기획실에서 세웠어요. 23건, 333만원.
언제 넘어갔나요? 이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조직개편안이 언제 통과되었죠? 조직개편안 언제 통과되었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일정을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직개편안 누가 요청하나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법무기획팀이 저희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언제 통과됐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잠깐, 답변 준비 될 동안에 아까 순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출석을 요구한 개요가 제가 아까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 장서옥팀장님이 뒤에서 보충답변을 얘기하는 중에 잠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거슬려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돈이 지불된 서류가 올라와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어서 이번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렇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까 하여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정옥주위원장
기획실장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2018년도 기획실 예산 중에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330만원짜리가 11건이에요. 본 예산에 11건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7월 25일날 의회승인을 받은 1회 추경 예산에 보면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330만원짜리가 23건으로 늘었어요. 본예산에 11건이었던 것이 추경에 어떻게 23건이 늘어납니까? 8, 9, 10, 11, 12. 5달 남았는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전체가 23건이고요. 당초예산에 11건이고 추경에 12건을 플러스해서 전체가 23건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위원
본예산에 11건이었던 것이 12건을 추가해서 23건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경이 본예산보다 1건이 더 많아요. 무슨 소송사무가 그렇게 많아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소송건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봅시다. 소송대리인착수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8년 10월 8일까지 14건을 했어요. 14건.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0건이 11건이 7월 30일 이전에 했어요. 7월 20일날 1건이 있고 7월 31일, 7월 10일, 6월 29일, 5월 24일, 4월 6일, 4월 5일, 3월 26일, 2월 28일, 2월 11일, 2월 12일. 그 뒤로는 8월 9일날 1건, 7월 20일날 했던 그러니까 8월 9일 1건하고 10월 8일날 1건하고 2건밖에 없어요. 오늘이 11월 30일. 이제 1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그런데 12건이나 소송 대리인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대답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소송이라는 것이 주로 행정소송인데요. 각 실과에서 우리 진안군을 상대로 어떤 행정소송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 예산을 세우는 본 예산에 11건인데 4개월 남은 추경에 12건을 세운 이유를 묻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왜 12건을 세웠냐고 묻는데 애먼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봐봤요. 7월 21일날 행정심판청구착수금으로 1,100만원을 법무법인 율촌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정편의상 330만원씩 해놨으니까 11건해놨으니까 3,300만원 범위내에서는 한 건으로 3,300만원을 해도 되고 2건을 3,300만원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실거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시기에는 보통 행정소송은 보통 건당 33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할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평균 여기 소송 지급한 내역을 보면 330, 220, 330, 330 전부다 330만원이하에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착수금을 1,100만원을 올때는 우리 군 예산이 평균 330만원씩 220에서 330만원씩 착수금을 지급하는데 1,100만원짜리 3,300만원짜리를 하겠다고 착수금 지급을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면 실장님은 왜 이런 검토를 해서 원인을 찾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데 다른데보다 330보다 많은 3,300짜리를 하는데 왜 아무 질문도 안하고 예산계나 우리 기획실에서는 경리계에서는 지급을 했냐고요. 검토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검토. 이제 통상적인 것은 330만원 지급을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220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예산은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아, 괜찮다. 사안에 따라서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위원
3,300을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번은 검토를 하고 제가 왜 아쉽고 참 괘씸한 것이 추경에 330만원 23건 12건을 늘리면서 1,100만원은 지급을 했어요. 어차피 추경세우기 전에 그러면 착수금 2차분 2,200만원을 지급을 해야겠는데 12건으로 한 건으로 2,200으로 해놓으면 뭔가 의회 통과를 못해요. 의회 승인을 못 받습니다. 한 건에 2,2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건도 없는데 아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했다고 12건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 12건을 증하는데는 2,200짜리가 있기 때문에 330만원 곱하기 12건을 더 늘린거에요. 2,200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맞잖아요. 2,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2건을 만들었잖아요. 330짜리를 추경에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공문서가 위조라는거에요. 2,200만원 곱하기 1건 넣고 나머지 건수를 넣어야 해요. 330만원짜리 12건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1건에 2,200만원짜리를 넣습니까? 2,200만원짜리를 지급하기 위해서 12건을 지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게 아니고 2,20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건을 지금 더 세운 거에요. 2,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군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또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거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짚지 못한 부분의 불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1,100만원을 주고 난 단일건을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예산서에 정확히 명기하고 또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승소 사례금에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속이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부군수님 답변 한 번
표기상이 아니고요. 부군수님 이걸 표기를 제대로 했으면 승인이 안 났겠죠. 지금 본예산에 5,500만원을 내년도까지 올렸단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승소도 할 수 있을테도 승소를 못할수도 있을텐데 승소하면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쉽지 않단말이에요. 그러듯이 당초에 그 계약서대로 1,100만원 주고 2,200만원 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서를 올리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이런거에요. 근데 그것이 표기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예산 실무부서에서 표기상의 문제라고 보는거에요? 그러면 더 심각한데, 이 문제는?
아니 계약서를 했으니까 넣었겠죠.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아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표기하고 숨겨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한테 실수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라는거에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우리가 우리 순군비로 8,800만원이에요. 8,8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쓰는데 전혀 보고 없이 썼다는거에요. 쓰려고 계획하고 계약하고 그랬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을 속였다는거에요, 지금. 근데 그게 표기상에 문제가 있고 아까 무슨 새만금환경청하고 90일, 90일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거에요. 그 답변 문제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관간의 행정행위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하려면 우리 모든 군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간의 부동의하거나 행정절차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소송을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꼭 해야될 사업이다 보니까 소송했다 그런거에요. 초유의 사태죠. 왜 그러냐면 그런거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데가 소송하지 않았으니까 그런게 없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는데 8,800만원이라는 소송을 수행을 하려면 모든 우리 행정행위가 우리 군민들에게 모두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저희한테 의견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부군수님 말대로만 하시면 표기상 잘못표기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추경때 넘어갔다는거에요. 근데 본예산때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표기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저는 더 큰 문제다 보는거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이우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율촌하고 계약을 하고 성공보수 5,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5,500만원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19년 본예산에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넣은거에요. 이 계약서 때문에 5,500만원을 넣은거에요. 그렇죠?
분명히 맞죠? 그러면 2회추경을 할 때 2,200만원을 더 줘야하면 2,200만원을 더 주게 되어있잖아요.
7월 20일날 1,10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것 여유가 있어서 딱 1,100만원 남았더라고요. 딱 1,100만원으로 줬어요. 10원도 안 남겨놓고 예산을. 추경에서 승인 안받았으면 저희들이 아까 이우규위원님이 안받았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행정소송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을것인가가 의문스럽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때 소송건을 330만원 12건 늘린 것에서 본예산까지 23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5,500만원 계약서상에 5,500만원이 승소사례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2019년 본예산 넣듯이 1회 추경때 2,200만원을 줘야 되면 거기에 2,200만원 곱하기 1건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는 속였다는 거에요. 맞죠?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의회를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8월 31일날 2,200만원을 줘야돼요. 계약서상에. 그래서 부랴부랴 330짜리 12건을 늘려서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집행부를 믿고 소송건이기 때문에 330만원씩 하겠다 이것을 믿고 12건 그냥 추경에 승인을 한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들 한건에 330만원씩 12건, 이건 그냥 승인하겠지. 그것을 믿고 2,200만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330만원짜리 12건은 그냥 해주겠지. 이건 의회를 속였다는거에요. 그게. 여기에 분명히 12건을 얘기한 이유는 실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2,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2건을 올린거잖아요. 그러면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5,500만원을 주겠다고 2019년 본예산에 승소사례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럼 1회 추경때도 2,200만원을 줘야하면 2,200만원 곱하기 1건해서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맞죠?
의회 속인거잖아요. 330만원 12건하면 그냥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330원해서 12건 넘어가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통상 12건 소송이 안들어오면 그건 집행안하면 다시 불용처리 해서 2019년 예산 쓰면 되니까. 근데 12건 중에 1건이 2,200만원짜리가 있는거에요. 그럼 나머지 것은 12건중에 2,200만원을 주고 나면 11건이 남아요. 그럼 1건당 그건 소송 대리비용이 127만원이에요. 지금 127만원짜리 소송대리인업무착수금 줄 수 있어요? 1건당 127만원씩 계산했잖아요. 이게 속인거지 안 속인거에요? 1건당 127만원짜리 앞으로 하실거예요? 예산. 127만원 할 거예요? 올해 본예산 전부다 127만원으로 깎을까요? 아 속였으면 속였다고 답변하셔요. 의원들 니깟놈들이 그걸 알겠어? 그냥 330만원씩 12건 해놓으면 그런갑다하고 넘어가겠지. 여기다 2,200만원 해놓으면 당연히 이게 뭐냐고 하고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계약서에 5,500만원 이거 안 해놨으면 예산서 안올립니다. 그렇죠? 승소사례금 이 계약서 없으면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안올린다고요. 맞죠?
계약서에 없으면 안올리신다고
그럼 계약서 2,200만원을 2차에 주기로 했으면 추경때 2,200만원짜리 건수를 올려놔야죠. 예산서에
잘못된게 아니라 속였잖아요. 의원들을. 우리는 속았고. 의원들은 감쪽같이 속았어요. 이런 식이다면 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의 더 이상 앞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무엇을 숨겨놨는지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부군수님 제가 불행히도 그 장서옥씨 말한마디에 어떻게 이 건을 잡아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부군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런 부군수님 믿고 군수님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다녔는가만. 말로는 소통, 소통하면서 왜 군수님이 저렇게 큰소리치고 단상에만 올라가면 그러는가 했더니 저런 부군수님 믿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이랬고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그렇게 인정 못하시겠어요?
아니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끝까지 그러실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 상임위원실에 오셔서 너무 오만하신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인 것 인정하셔요, 못 하셔요? 그거 한마디만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11시 57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바와 같이 관광과 소관 사무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진안군이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관련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가 부동의 협의 의견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소송 대응 예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될 때까지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