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정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와 혁신을 통해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작은 커다란 포부와 계획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제8대 의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더욱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무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보다 우리가 뭘 해 왔고 내년에는 군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것인지 지난 제8대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외쳤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군수께서는 자치와 혁신을 민선 7기의 화두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 군민들이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군정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 실천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자치적인가?″하는 자문자답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행정에서 성과를 위해 앞장서 끌고 가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내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군의 수장이 바뀌어도 군정의 주요한 철학들이 지속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잘 키워 온 생태도시 담양의 철학과 정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1954년에 제정한 농업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그 골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이 60년이 넘도록 유지된다는 것 참으로 부러운 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목표에 대해 함께 공유했을 때 어떠한 외풍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자치적인 실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제대로 된 마을자치,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을을 만들고 마을에서 놀아야 합니다. 마을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를 위해 매년 인문학자치마을을 만들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각 마을마다 독특한 자기들만의 인문학 마을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마을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마을자치를 활성화시켜 내어 마을이 살아 움직이는 담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농촌이며 그걸 이어오고 있는 것이 농업이고 농민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정도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가 있는 농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시고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담양식 자치농정으로 강한 농업 군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닐, 상토, 톤백 포대 지원 등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보조금은 원칙을 갖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공짜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구매물품 또한 그러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점검과 효율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방식을 조금만 개선해도 농민기본소득제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조금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업에 대한 보조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과 영농법인 등으로 인해 보조지원 지침의 한계를 넘어 농민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면 모든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담양식 자치농정을 추구하고 있기에 더욱이 농업에 대한 보조지원의 방식에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라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조의 우선순위는 부농보다는 소농,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담양은 인문학교육특구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조 방식이 과연 인문학적인지, 과연 생태적인지, 좀 더 개선된 대안은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더불어 농민들에게도 보조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도시 노동자 소득의 80% 정도 되는 금액을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하는데 농가에서는 직불금 수령의 대가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조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구매영수증을 9년 동안이나 보관해야 하는 등 권리에 따른 의무도 강조하며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며 자치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 군비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하향 농정식 계획농정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담양 실정에 맞는 담양자치농정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농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담양식 농업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본소득, 농가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개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명실상부한 자치농정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탄생되기 이전일지라도 가칭 담양군농민헌장을 자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초제 없는 지역의 선포도 중요하겠지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민의 자발적 결의와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그 결과물로 담양농민헌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담양의 농민들은 농업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게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고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지 공감하며 담양다운 농업정책을 실현해내는 주인으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딸기육묘시설의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딸기농사에서 육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1동에 8,000주 정도의 모종을 정식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종구입비용만 해도 400∼500만원 정도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를 외부에서 구입해 올 경우 농가의 부담도 클뿐더러 육묘의 건전성도 보증할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담양딸기의 품질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무균건전육묘의 보급과 자가 육묘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임대료 지원 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는 청년창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에 필요한 용도로의 변경을 해야 함에 있어 애로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소재지 상가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하여 대중교통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담양교통과 동광운수의 51대 버스로 67개의 노선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벽지노선은 34개, 비수익노선은 9개로 매년 25∼26억여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대 의회 의원 시절 본 의원이 요청하여 해당 부서에서 현재 담양군 대중교통의 운영방안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의 완전한 공영제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군내버스는 간선 개념으로 각 면소재지에서 읍과 광주를 주된 노선으로 운행하게 하고 마을에서 면 소재까지의 노선은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면 단위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순회버스로 개편하여 일단은 면 소재지까지 수시로 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면 소재지에서 담양읍과 광주 등지로는 간선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동성과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해볼 때 현재 군내버스의 운행상황을 보면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오전에 동네를 운행하고 오후에야 동네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오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콜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반값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버스가 있어 운행되고 있지만 같은 면 내에 중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로 에듀버스라는 것을 운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학교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마을을 한정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통학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쿨버스와 에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담양군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대전, 수북, 봉산, 고서, 창평 등 광주생활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내버스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담양에 직장을 갖고 통근하시는 분들도 시간대가 안 맞고 담양에서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통학시간이 안 맞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내버스의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군내버스가 광주의 외곽에라도 우리 군민들을 수송해주면 환승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은 모든 것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수단에서 소외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담양다움이 묻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촛불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촛불혁명을 일궈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성숙하였지만 경제적인 민주화와 주민자치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 속에서 이제는 나눔과 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공동체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가치지향이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겨울추위가 몰아온다 해도 우리가 따스할 수 있는 건 서로를 되돌아보며 함께 꿈을 꿔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시를 읊으면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행복한 담양의 꿈을 엮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