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법인진단 및 성과시스템 도입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과 관리실태가 적정한 지 운영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사업법인, 보조금지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적정한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지원 대비 성과와 효과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와 평가 체계 등 성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복지시설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시설운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이동세탁차량의 운영지원과 이동빨래차 운영지원의 차이점과 그동안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운영하는 이동세탁차량 지정사업은 18년 2월에 한국서부발전(주)로부터 세탁차량을 지정기탁 받아서 사업홍보와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부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세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은 2.5톤 특장차 드럼세탁기가 21㎏짜리 4대가 장착된 차로 주 2 내지 3회 운영되며 현재까지 경로당, 취약계층에 총 184회를 지원하였고 경북 영덕 지진피해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태안군 자원복지관이 수탁운영 중인 이동빨래차는 2012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에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정 72가구에 세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빨래차는 1.2톤 소형특수차량으로 드럼세탁기 16㎏짜리 두 대가 장착되어 있고 건조기가 15㎏짜리 한 대가 장착되어 있어 가구당 월 1회 내지 2회 지원되며 10월 말 기준 243회 운영하였습니다. 두 시설의 운영지원 차이점은 수혜대상을 달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이동빨래차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세탁차량은 경로당 등 다중이용 여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리프트차량으로 관내 장애인의 이동 및 심부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장애인 복지시설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위치하여 이동차량 2대와 인력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는 관내 건축물 준공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검사와 기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차량 1대와 건축전문요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관내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여부 검사 및 기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사회복지시설법인 진단성과 시스템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5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연구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오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6월까지 3월부터 해서 6개월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초에 해가지고 3월부터 정식 발주를 해서 6개월 소요를 하는데 아직은 전문그룹하고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직 산정은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9년도 안에는 나오는 거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 용역이 군내에 있는 사람 아니고 외부인이겠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당연합니다, 그건.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군 외든 어느 분이든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해가지고 진단이나 이거를 지나온 걸 회계감사하기가 사실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이 얽혀있어 가지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구상보고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은 진짜 잘하는 용역인 것 같고요. 내부인이 아닌 진짜 외부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에도 허와 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건데 그 허점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적보다는 우리군에 어떤 단체라든가 법인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적보다는 저희들은 개선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269쪽부터 35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269쪽 맨 하단에요. 정부 양곡할인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양곡이 어디서 공급을 해요? 이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농정과에 있는 양곡을 가지고 하는 데요. 배달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서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로 해서 양곡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양곡이 어디서 방출되어 나오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알아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양곡창고에 정부양곡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방출 받아서 도정업체에다 도정을 해서 배송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배송을.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양곡에 대해서 질을 체킹해 본 적이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질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최근에는요. 그 전년도 쌀을 금년도에 나간 건 다 2017년산 그걸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걸 제안을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우리가 얘기는 해요. 하는데 정부 양곡보관창고가 우리 태안관내도 각 농협별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전년도 수매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방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농협 RPC나 DSC에 들어 있는 건 그 전년도 거예요. 당해연도 건데 창고에 들어 있는 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입선출의 개념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 선입선출 개념이 쉽지가 않더라 그거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 뒤집어엎어서 다시 밖으로 빼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 농협이나 이쪽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노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창고 자체가 온도변화에 따른 항온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저온창고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그 창고에 들어있는 벼들은 거의가 사실상 그전에는 좀 좋은 양질의 쌀이 수매품종으로 정해지기는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질이 어떤 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되고 지금 올해부터 도정을 하고 나면 포장지에 이게 20㎏포장지로 가지요? 대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포장지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품종하고 미질등급하고요. 그전에는 미검사로 해가지고 통칭을 해버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도산도 체킹이 다 가능해요. 미질분석기가 있어서요. 이것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 물론 국비이긴 해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69쪽 해산장제 급여가 있거든요.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41명에 해서 3,100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되었는데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라서 해산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줄어들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19년도에는 18년도 보다. 대신에 장제급여는 고령인구가 있어서 늘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좀 과다하게 증액을 시킨 건 아닌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산, 장례, 사망,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안 된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추정치라 이게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어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매칭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늘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장 270쪽, 27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 분량이 좀 많아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계속 넘길게요. 272쪽, 273쪽까지 함께 봐 주시고요.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푸드뱅크 지원해가지고 순수한 군비 3,300을 세우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군이라든지 정말로 기부를 받거나 받을 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기본원칙은 개인한테 전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푸드뱅크에서 인력이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시설쪽에서 많이 치우쳤었는데 지난 번 전재옥 위원님도 그걸 지적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는 8대 2 그러니까 시설이 8 그 다음에 개인한테 2 했는데 금년도는 그래도 7대 3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하는 걸 넓혀가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드뱅크 이 사업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인이용자가 34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37개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식품 접수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수혜자가 한 340명?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주는 거니까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보장협의회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묶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어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사실 이게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저희들도 오히려 이거 활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좀 했으면 효과적일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민간위원장과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묶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이 시스템을 단체나 이런 거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법적인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다보니까 타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이 좀 저조한 데도 있고 또 오히려 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저조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아주 달라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4년마다 하는 사회보장계획을 거기서 의견을 주고 거기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두 곳을 하나로 묶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74쪽, 275쪽.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74쪽 제일 상단에 이동세탁차량 사업운영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운영업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이에요? 차량이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인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데 봉사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도 여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현재까지 한번 어렵더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별도로 이게 인건비 같은 건 안 나가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3천만 원 속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원을 받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거기는 2018년도에는 184회가 나갔고 주 2내지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어디냐면 개인보다도 우선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하고 이게 대형차거든요? 거기다가 세탁기가 4대가 들어가 있어요, 21㎏짜리가. 그리고 자가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설 쪽에 위주로 좀 하자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의 개인위생이라길래 요즘에는 각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전부 다 세탁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는 취약계층의 개인위생이라고 하길래 요즘에도 세탁기도 없는 데가 있나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체인데 마을별로 다니면서 내가 봐도 개인가구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나 우리 동네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나 했더니 주로 지금 각 읍면에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이게 지금 첫 번째 안면도를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사가 갔는데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불이 아주 형체가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때 그 사항을 거기에서 세탁해주고 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가 안면읍 한번 갔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경로당은 내가 보기에는 세탁할 수 있는 물품이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과연 효과가 많이 있다고요, 이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이불을 빨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쌓아 놓지 계속. 그리고 내년부터는 없어지겠지만 행복경로당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12개가 운영될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이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이불들이. 그래서 그런 걸 빨아줄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시설에다 대형세탁기를 사서 기부하는 게 낫지 이걸 세탁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세탁을 해주나 몰라도 거기다 아주 하나씩 사주는 게 어떠냐 이 소리지요.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이상입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부분도요.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원북에 한번 왔더라고요.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건지 몇 분 그분들하고 거기 관계된 분들만 몇 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홍보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있구나하는 걸 알 수 있어야지 갖고만 다니시지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는 그런 걸 홍보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275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275쪽 상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줄은 이유가 안 계신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사망 내지는.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만큼이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개개 인원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현재 6·25참전이 260명, 월남참전이 314명인데 사실상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유공자 배우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 실제적으로 유공자에 해당하는 복지수당이지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시면 중단이 되니까 배우자한테 어차피 가는 부분이니까 승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한 거 같지요, 그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국가에서는 전혀 배우자한테는 수당지급을 안 하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순 우리 군비로 지자체에서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순 군비입니다.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예산은 자꾸 줄어들겠네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명예 수당도 그렇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용성
박용성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씩이나 줄어요? 예산은 그대로 그냥 하시나요? 예산은 그대로 수립하는데 줄어드는 건 계속 줄어들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씩이나 줄어드는 거 같아요? 프로테이지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보통 한 4, 50명 정도는요.
용성
박용성위원
1년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조정될 수 있는 게 다 합쳐서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물론 참전유공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로 넘어가서 연결은 되겠지만 보통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276쪽 277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276쪽 상단에 보면은요. 청소년 안보시설탐방 이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신 게 있는데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통일역사탐방이 있어요. 이거와 차이가 뭘까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요. 6·25참전자회에서 어떤 안보의 경각심을 줄려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통일안보교육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에 이게 뭐냐면 학생들 하고 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회 회장님이라든가 회원님들이 같이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건이 이런 데 과연 정말로 6·25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서 회원님들이 엄청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감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면 한 번에 싹 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2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2대를 가지고 한번 행사를 하는 게 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6·25 참전전우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행정지원과 다하고 확인할게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277페이지 독립운동가 이종원 선생 묘역 정비 있지요, 고남면에 있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누동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손들이 계시지요? 고남에 살고 계시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계십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고남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거기에 그게 정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왔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게 지금 반영된 사항인데 특히 독립운동가 중에서 현재 우리 태안군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 이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위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주변은 좋은데 올라가 있어요, 산이. 그래서 좀 뭐하면 슬라이딩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둘레를 좀 정비를 하고 산사태 방지시설까지 겸해서 하고 계단식으로 하고 밑에는 주차시설 하고 잔디 식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설계를 내봐야 되겠지요. 우선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가족들하고 지금 바로 직계가족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현충원에다 안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묘역 자체가 사면이 북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은 아스콘포장도 하고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떤 식으로 거기가 독립운동가 묘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또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 묘역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거기에 묘역에 그분만 계신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가족묘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선산이에요, 거기가. 알고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애국자들에 대한 그런 선양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되면 되는데 가족묘역도 조성하는 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성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또 있으신 후손들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 이 묘역에서 일테면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종일 선생님 생가나 문양목 선생님이나 그런 게 없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8·15행사하는 데 안면읍 소재 거기에서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제가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껏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2억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2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비는 우리 복지과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보훈업무 차원에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추진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저는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1억씩이나 들어가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 묘역 조성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금 우리가 고남면이든 안면이든 우리 학생들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가 가지고 이게 유공자의 묘역이다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77쪽 하단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 보훈단체협의회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사유에 보면 회원들의 각종 회의 참석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면 순회를 하면서 이 차량으로 돌아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오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물론 회의에 참석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주 1내지 2회를 보훈병원을 다녀요, 이분들이 회의도 있지만. 병원을 다니는 게 한 달에 한 3, 4명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을 다니는데 서산까지는 도에서 연결해서 서산을 순회해가면서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은 안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태안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꼭 회의 참석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대전 보훈병원을 한 달이면 다니시는 분들이 3, 4명이 있고 그래서 우선 편의 제공과 그것만 또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또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누가 운전은, 병원 가시고 그럴 때. 그러면 각자 가시는 분이 운전해서 가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회원 중에서요, 젊은 분이 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분이 계속해서 가실 때마다 3명, 4명씩 매일 같이 가시는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매일은 아니고.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가실 때마다 그분이 운전해서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생활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봉사하셔도 되나요?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실 텐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고엽제 전우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2009년식이라 이번에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보훈단체협의회는 따로 없었고 고엽제는 10년이 돼서 노후 돼서 다시 바꾼다. 그러면 고엽제차량으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단체가요. 그것만 활용할 수 있게끔 받다보니까 또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동하고 하는 데는 보훈단체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차량 2대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종원 선생 묘역 정비사업이 2억이라고 그랬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토지가 개인토지라고 그랬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후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았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 땅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고 군비든 도비든 투자를 해야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종일 선생이나 문양목 선생님도 전부 다 토지 구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원사업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거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2억을 투자하다 보면 또 계속 이게 진행이 돼야 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도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군비가 투입되고 도비가 투입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욱
김종욱위원
장치가 없다니까 장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장치를 해놔야지. 내가 보기에는 우선 그 땅부터 어떻게 구입을 해놓고 여기를 복원하든지 해야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독립운동가 이종원 선생 묘역을 정비한다고 그러면은 기본으로 토지부터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손들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그냥 기부채납 받든가 아니면 토지를 사든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차량이 두 대구입을 하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나는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드리는 거고 하나는 보훈단체협의회로 드리는 거구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훈단체협의회는 어느 단체가 여기에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지금 8개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고엽제를 포함해서 전몰군경협회 하여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월남참전 다 해가지고 8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두 가운데가 월남참전 이런 데가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들어와서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다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엽제단체는 별도로 한 대를 해주시는 거고.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고엽제 포함해서 나머지 단체에다 또 한 대를 지금 해주신다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8개 단체라고 했나요? 보훈단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단체 중에서 우리가 차량 지원하는 단체가 있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외로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예 안 해드렸었나요? 월남참전 용사 쭉 있었잖아요. 그분들 차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다. 아예 지원은 안 해주셨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차량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차가 현재도 본인들이 자비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는 차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셨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차량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전혀 안 해줬나요? 그 단체별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법적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 운영비에서 일부는...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 몫을 뗘서 차량운영에다도 써라, 그것도 인정을 하겠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차량운영 지원을 해 주신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느 지정을 해서 해 주시지는 않은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가령 월남참전 용사한테 500만 원 정도는 이건 기름값이든 뭐든 해서 차량 운영비에 써라라고 지정하지는 않으셨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통칭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차량운영도 하시고 한 거다 이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고엽제협의회도 그렇고 보훈단체협의회도 그렇고 차량을 줬으니 차량운영 지원비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예산이 4천만 원 4천만 원해서 8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운행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건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참 저희들은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는 건 같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자기들이 정리를 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를 말자. 그래서 이 단체는 회원 수가 얼마고 하니까 이 정도선 또 이 단체는 회원이 많으니까 이 정도 선 해갖고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다만 꼭 좀 필요하다면 약간씩은 늘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276페이지 보면 단체별로 금액이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막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게 검토가 돼야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겨서요. 278쪽, 279쪽까지 봐주시고요. 280쪽, 2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282쪽, 2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86쪽으로 넘길게요. 28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 288쪽으로 넘길게요. 288쪽, 289쪽까지 봐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288쪽 읍면별 경로행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예산이 1억 700만 원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개 단체에서 하나요? 8개 읍면에 두 단체가 해도 한 단체만 지원해주시는 걸로 하고 읍면당 그러면 한 단체당 얼마 꼴 되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건 노인인구수 비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그렇게 추정해서 하는 거지요? 비례해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랬든 어쨌든 얼마씩이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보통 한 900에서 천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읍면별 지원한 자료는 없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별로 노인잔치 경로행사를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참석은 할 거라고 보기는 해요. 통상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규모나 행사의 치밀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노인분들이 많은 읍면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 동네의 경로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는 규모가 큰 행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걸 노인에 비례해서 행사지원을 해주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요, 예산 배정을 할 때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립한 예산이 700만 원 800만 원 900 많게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이 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태안군에서 해야 될 행사인지도 몰라요. 그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회민간단체들이 후계인력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아시지요? 그 다음에 재원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하고 또 우리 군이 관여는 안하지만 우리 군을 홍보를 하는 문화관광과하고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행사들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보다 더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순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지방 민간단체들보고 도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일부 받아다가 군비 매칭해 가지고 이 경로행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체 공모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8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겨울철만 하는 거니까 12개월 균등해서 나가네요, 난방비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건 겨울철에서 한 5개월 정도.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11월달부터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11월, 12월, 3월달까지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11월 12월하고요. 1월하고 3월까지 이렇게.
종욱
김종욱위원
대개 보면 이게 11월말경에 열어가지고 3월달이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난방비 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다 따뜻하게 때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사실상 부족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아끼느라고 춥게들 지내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륙 같은 데는 부족해요. 여기나 어디 단체에서도 지원해주겠지만 특히나 남면이나 안면도 같은 경우는 거기 어촌계, 농협, 마을금고, 수협 여기서 다 난방비를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충분히 때시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슬쩍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1년이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얼마나 돼요? 한 경로당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전체예산으로 하면 한 4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차라리 난방비가 남는데 있으면 그 돈을 그걸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그 난방비를 절약해가지고 운영비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드리던가. 이 난방비 따뜻하기만 뭐해요? 잘 먹고 잘 지내야지 노인네들이 겨울철에. 몇 개월 농사짓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오면 그래도 잘들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난방비도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따뜻하지만 우선 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쌀 지급하시는 거 그거 못 먹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보면 경로당에 보면 자기들이 농사 진거 갖다가 잡수시더라고요. 그건 쌓여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감사인가 나온다고 어디다 치워놓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쌀 같은 것도 좀 좋은 것 좀 보태서라도 해드려야지 말로만 난방비 따듯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활비 좀 더 지원 좀 해주시고 아까 우선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 좀 질이 좋은 걸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특별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왕에 해드리는 거. 이상입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국가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월로 정하고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이거는 별도로 이거로만 정산이 되고 정산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농협에서도 그런 게 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드리는데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난방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난방비가 중복으로 지원이 오잖아요. 오다보면 수협도 그렇고 마을금고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 난방비를 그거부터 쓰시지 마시고 군에서 주시는 난방비부터 쓰시라고 하세요. 난방비를 그걸 쓰고 군에서 주는 난방비를 남겼다가 이거를 기름을 산다고 하면서 또 주유소 하고 하시면서 이 난방비를 남겼다가 운영비로 쓰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범법적인 문제에요, 이게. 이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요즘 각 경로당이 또 알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상대성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썼지 않았느냐 하고 또 고발 비슷하게 하셔서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기고 범법의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군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조기에 우선 난방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언뜻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복경로당이 폐쇄가 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명칭이 바뀌는.
용성
박용성위원
명칭이 바뀌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어서 그대로 그간에 했던 부분은 그냥 시행을 한다면 다행이겠는데 어떤가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지원해주던 부분. 거기에 조리원들 인건비도 있고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보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 등급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같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아는데, 팀장님이 설명 좀 해보셔요. 이건 도에서 지사 공약으로 해서 시행됐던 부분인데 지사가 바뀌면서 전면 시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문경신입니다. 그동안 행복경로당은 거점 경로당 성격으로 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다수한테 소규모복지관 형태로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또 무료 경로급식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행복경로당이 사실 취지는 원거점형으로 몇 개의 경로당을 묶어서 수혜를 베풀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지정된 경로당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거기에만 많이 혜택이 가다보니까 다른 일반 경로당과의 차이가 급격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 경로당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일반 경로당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통합적으로 보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행복경로당도 기존에 수혜 받던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반 경로당까지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변경됐고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그 행복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에요? 태안군에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현재 9개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개소도 2018년도처럼 그대로 하고 나머지 경로당도 그거에 준하게 예산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기타 식사문제들도 다 같이 간다 이 혜택을 늘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예, 그런 취지고요.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돼서 감조정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조정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가장 활성화돼서 행복경로당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밥도 해먹을 수 있게 하고 가장 프로그램보다도 더 거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식사예요. 아시지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노인정들이 행복경로당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몇 분만 알고 계셔요, 이 해당되는 부분도 9개면 한 두 세군데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체적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한 경로당들이 계시긴 한데 행복경로당 자체도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그 많은 분들을 식사를 해놓고 물론 인건비를 주셨어요. 그럼 행복경로당이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식사하시는 거는 여전히 식사를 하실텐데 결국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설거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소요물품 지원 예산을 세워놨으니 다른 물품들 노후화된 거 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식기세척기가 각 경로당에 보급이 되는 이 부분 물론 이게 규모도 있고 해서 거기 위치 자리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나 검토 좀 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 세탁기라든가 기타 김치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경로당별로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러나 저희들이 대뜸 말씀드릴 때는 그건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갖고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주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289쪽이요. 노인 웰다잉교육에 있어서 800만 원인데요. 이건 그냥 8개 읍면 다 하시나요? 교육을 어떻게 하신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8개 읍면을 돌아가면서요. 서산 웰다잉협회가 있어요. 5명의 강사가 다니면서 이 사항을 교육을 하고요. 또 현재 45개소를 우선적으로 웰다잉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만 우선 4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원북도 하는데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800만 원 갖고 8개 읍면에 한다는 건 금액적으로 예산이 저조한 것 같아서 좀 증액 편성해가지고 더 많이 8개 읍면에 다니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각 지금 마을별 회관, 경로당 이런 데서 원북 같은 데는 했거든요, 리별로. 그런데 이건 금액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4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예산 좀 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88쪽 하단부분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5,800만 원이 있고 289쪽 전체 8개 읍면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4억 9,400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비하고요, 보조 사업하고 두 개가 나가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게 25만 원 16만 원해갖고 18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그래서 이 사항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걸로 부족해가지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경로당 인터넷 회선료 지원이라는데 그건 경로당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인터넷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회선을 깔아주는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인터넷 사용료거든요. 이게 사실상 뭐냐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KT에 주는 인터넷 사용료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뭐냐면 중고컴퓨터를 129대를 보급을 했어요.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사용료를 22,000원에서 한 33,000원 그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부다 몇 개 정도.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29개가.
재옥
전재옥위원
129개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건데 88쪽에 보면 읍면별 경로행사 있어요. 이 부분 추진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매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관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적인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경품 의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비 안에서만 하고 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게 돼야지 그 기업들은 매일 볼멘소리를 해요. 왜 행사를 해놓고 다 지원해 주지 그걸 좀 덜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게 하느냐. 행사는 군에서 하면서 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느냐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잘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래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혹시 얼마 정도 한지 아세요? 올해 사업이?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금년도 물품한 게 81개소에 150만 원 정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요, 전체 중에 얼마 정도 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 한 게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18년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18년도에요, 많이 하셨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보통 1억 2천에서 1억 5천 만 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안마의자 있으면 3, 4년 지나면 벌써 뻑뻑해갖고 다시 고쳐서 해달라고 하고 냉장고도 그렇고 이게 가정에서 쓰는 것 같지 않고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요.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인터넷 회선료 사용 해가지고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129개 경로당에 2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425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지요? 곱하기 12개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살펴 봐 주시고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91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차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임대료가 내렸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게요, 먼저 다른 데 있다고 이게 유림회관으로 이사 가갖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500만 원 밖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292쪽 살펴봐 주시고요. 293쪽도 봐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9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중간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자체에서 그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노인돌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례관리사가 통신비라든가 교통비 들어가는 거고요. 또 노인기본서비스는 이게 전체적인 게 뭐냐면 태안노인복지관에서 2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관리자가 한 명 있고 생활관리사가 24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무더위 때 안전확인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 전화 연락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94쪽, 295쪽 살펴 봐 주시고요. 과장님 294쪽 중간에 보면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어디로 편성을 해요? 다 묶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금에서 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닌데. 공공요금을 위탁금으로 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예를 들어서 태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 그리고 백화노인복지관 6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체적인 운영비를 쓰는데요, 총액으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이건 제가 확인을 더 할게요. 296쪽, 29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으로 넘길게요. 299쪽까지 봐주시고요. 300쪽입니다. 301쪽까지 봐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302쪽으로 넘길게요. 303쪽까지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04쪽 봐주시고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03쪽 공공기관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구축하실 예정인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뭐냐면 현재 공공기관에 있으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노란판으로 해서 유도선이라든가 옆에 잡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게 노후화되거나 시설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서 이런 거를 시설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새로 신설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304쪽, 305쪽까지 봐주시고요. 306쪽 넘기겠습니다. 306쪽, 307쪽까지 봐주시고요. 한 장 더 넘기세요. 넘기셔서 308쪽 봐주시고요. 309쪽까지 봐주세요. 3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10쪽 중간에 보면 태안군 여성대회 개체해서 1,300만 원 있는데 309쪽에 여성대회 표창패 제작이 또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는 여성대회 개최할 때 그 비용에 표창패를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표창패는 군에서 제작을 해주거든요. 이 여성대회 하는 것은 민간이전 경비로 단체에다 주는 거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하나의 이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군수님 표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군수님 것은 집행부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성대회 몇 명이나 참석했지요, 올해?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거의 한 30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는데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식대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비용이 뭐가 1,3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300명이 대부분 행사가 사회단체행사 보면 300명이든 500명이든 행사에는 거의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 해가지고 포장이라든지 의자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 경우는 체육관 사용하고 식대도 안 나가고 일종에 간식비 정도 나가는데 1,300만 원의 소요비용이 나가면 뭐가 주로 나가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선적으로 식전공연이 있었고요. 그런 걸 하려면 설치가 있었고요, 무대에. 또 특강이 있었습니다. 식대도 거기서 집행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식대가 나갔다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 2시부터 해가지고 식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식전공연이 먼저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그 여성대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요. 지금 정산이 다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해 건 있지요? 우리 전재옥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311쪽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12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12쪽 중간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건 사실상 안됐고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되는 사항이 됐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은 안됐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계획도 안 세우시고 일단 예산부터 세우셨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도비 기금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활동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도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매칭사업으로써 도비가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314쪽으로 넘길게요. 314쪽, 315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315쪽 중간에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이 있어요. 예탁사업비인 모양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이들이 돌보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우리 돈을 예탁을 하면 부모들이 카드로 하면 빼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이돌봄 하는 부모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카드를 결제를 하면 아이돌봄을 해주는 부모들에 어떤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대상은 얼마나 되는데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 대상이...
영인
김영인위원장
대상이 얼마고요, 얼마까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한 100가구 정도 되고요. 이 사항이 한 4억 5,70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4억 2,700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한 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억 5,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대답이신 거 같은데. 이거는요.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오늘 말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아이돌봄 지원예탁금사업을 이게 지금 2억 7,600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설명 한번 주시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하단부 정도 보면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텨 통합서비스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앞쪽에서도 얘기를 하려다가 같이 하려고 안했는데 이게 지금 두 업무가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를 수행하는 지금 종사자들 있지요?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업무의 과중함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이거 운영함에 있어서요. 과중한 지 아닌 지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제가 각 시군 센터장협의회에 가서 보면 저희 건가, 다가센터가 활동도 많고 직원도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원래 기본적인 건가, 다가센터 운영은 8명이 했는데 별도 사업을 따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현재 여건으로 보면 적정한 인력이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한 곳에 이게 직영이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단을 해본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문제, 업무 수행문제 이거 다 진단을 해보겠다 이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학생들한테 지도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잘 가르치는 건지 우리 지도사님들이 또 학생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거기다 2,500을 더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학부형하고 또 그 선생님들도 가고 또 학생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외부에서 초청한 우수 강사님이 하는 거를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 겸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나요? 물론 다문화가족 자체도 건강가정에 해당할 수도 있기는 한데 다문화가족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건강가정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타시군도 보면요. 통합추세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통합하는 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종사자분들 있지요, 사회복지사들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역량이 되겠느냐 아니면 업무가 과중할 거냐. 아니면 해도 남아도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중하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누수현상이 오잖아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케어 같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적정하다고 제 입장에서 보고요. 그런 업무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복지사들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소외된 부분이나 과장님들이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시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이 되냐면 우리 군민들한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하셔요, 시간이 없어서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일마다 제가 직접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317쪽까지 봐주시고요. 3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18쪽 보시고요. 319쪽 봐주시고요. 3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1쪽까지 봐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이라는 게 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지금 처우개선을 잘 못하고 있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요, 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부족하다고 여가부시설들에 대해서 타기관보다 한 80%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도에서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분기별 한 20만 원씩 더 주자라고 해갖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면 어째 이게 도비보다 군비가 이렇게 많아요? 자기들의 시책사업이면.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 운영차원인데요. 대부분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적게 주고서 군비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할 수도 없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비율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비율대로 매칭을 시킨 건가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32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4쪽, 325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26쪽으로 넘길게요. 327쪽까지 봐주세요. 328쪽으로 넘길게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이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장애아 어린이집 신축이 이게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 아이원도 가서 봤지만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뭔가 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중증 대상인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중증은 아니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장애아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아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위한 시설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장애아가 일반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항이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취지고요. 이 사항들이 현재까지 계획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요즘은 장애아 글쎄요. 이게 전 장애아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구분을 짓는 것 아닌가요? 추세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이거를 함께 하는 데가 다사랑어린이집에서 지금 3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부담스럽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태안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사랑어린이집 한 곳인데 조금 사실상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린이집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안에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전문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아동들이 더 성장을 할 건데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 말고 초중학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게 어린이집에서만 그렇게 따로 교육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서는 똑같이 받는다면 그런 것도 좀 한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329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1쪽까지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30쪽 중간 보면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게 또 도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하는 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보육단가와 실제납부보육료의 차이가 한 4만 원내외가 되거든요. 그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해드리는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아래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로 고용한 사람들이 한 20여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3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32쪽, 33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으로 넘길게요. 335쪽까지 봐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3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한 36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임금이 올라서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오른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336쪽으로 넘길게요. 3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더 넘겨서 338쪽으로 넘기시고요 33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40쪽으로 넘길게요. 341쪽까지 봐주세요. 342쪽 봐주시고요. 343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거기 342쪽 상단에 보면은요. 이게 모범어린이 표창패 제작이 우리 부서에서도 표창패를 여러 개 하는데 이거만 단가가 좀 다른 거 같고요. 우리 아기들이라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모양이네요? 그런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부서에 이 표창패 제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를 다해서 좀 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천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대상이 줄어들어서 한 건가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대상자가요. 줄은 게 긍정적인거지요? 아닌 건가요? 343쪽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44쪽 봐주세요. 345쪽까지 봐주시고요 346쪽하고 3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346쪽 제일 하단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그 운영실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상으로 군비가 지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안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형편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체계적인 측면 전반적인 예산에 흐름 이런 관계인데 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공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면은 물론 그 역량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센터장들이 역량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나 기타 공익기관들한테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애들 돌보면서 그 공모 사업한다는 것도 업무적으로 아주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해서 물론 우리 부서직원들이 업무가 많고 힘들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소원하고 그 외 공립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비만 1억 5천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한 군데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지금 할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북 또 남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고 이원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좀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농협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문제는 지금 여기에 소원면 외 1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소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1억 5천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느 규모로 아동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게 현재 소요비용이 1억은 신축하는데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신축비는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는 거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고 우리는 땅 부지하고 여건 조성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구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봤었는데 1억 5천이면 건물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무슨 아동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건축비는 어디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거기서 져가지고 태안군에 기부채납 해주는 겁니다. 그 여건 조성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개소 올해 추진하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우선은 하나 신축하고 하나는 원북 그쪽에 공익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추진할려고 하는 거고 올해는 소원만 확정한 거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태안군 어린이회관 설립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억 용역이 들어갔는데.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잠정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수립을 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군 군민광장 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문화원 앞에 보면 주차타워 해놓고 그 앞에가 한 만 5천 평 정도가 군민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활용해서 어린이회관을 앞에 주차타워 있는 옆으로 해서 짓는 거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회관을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줘서 제대로 한번 꾸며보자. 얼마든지 이런 게 사전에 우리가 구상이 돼야 되지 그때 가서 뭐를 한다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건 미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한번 꾸려보려고 예산도 넉넉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되는 공공기관 우리 공립기관들이 한 군데 지금 밀집하고 있잖아요. 타운조성 이런 거 괜찮긴 해요. 접근성도 한쪽으로 해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생각하면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물론 토지매입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어린이 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안읍내에다가 지어지는 것이 좋다고는 보는데 지금 좀 개발이 덜 되고 잘 정비가 안된 구도심 같은데 있지요. 그쪽에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만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도심 활성화도 그렇고 이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회관 시설이니까 학부형들도 빈번이 오실 수 있고 해서 그 구도심 자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용역에다가 그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기셔서 348쪽 보시고요. 34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350쪽 봐주시고요. 351쪽 봐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추진이 2개소 해서 한 개소는 소원면에 하고 그 외에 한 개소는 다른 곳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부지조성 1억하고 신규설치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남면하고 이원면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 곳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은 한번 좀 계획을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태안군 어린이회관 설립추진 관련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한 곳에 집단화 밀집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안읍에 안면읍에 다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한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차량을 가지고 자가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곳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곳을 이용할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중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 교육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오면 다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이지 우리가 8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른다고 하면 진짜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보다는 접근성 개선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차량을 도입을 해서 읍면순회를 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시겠습니다. 352쪽으로 넘길게요. 353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5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55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356쪽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넘어오다가 두 가지를 빠뜨린 게 있었는데 한 가지는 28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건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28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올해 지원이 됐는데 도비 지원된 만큼 군비는 감액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지원이 됐어도 그쪽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군비도 같이 예전에 지원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따로 한번 해주시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스태킹 관련해서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언급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시책도 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유아, 초중고,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한데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서함양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좀 시책을 발굴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7쪽부터 953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47쪽 다 보셨으면 세출로 넘어가셔서 951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요. 952쪽, 9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8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3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36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간쯤에 보면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건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게 행정안전부로부터요. 2019년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소요예산 그리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소요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업무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연구사업비 어떻게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연구사업비에 대한 소요예산 분담금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분담금이요? 이게 총금액이 얼만데요? 얼마를 분담한다는 거예요? 총 얼마인데 어떻게 분담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총 전체사업비는 293억 원이거든요. 293억 원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담금은 올해 2,320만 2천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2,320만 2천 원. 예, 알겠습니다. 361쪽을 봐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넘겨서 362쪽을 보시겠습니다. 363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364쪽 넘기겠습니다. 365쪽까지 봐주시고요. 중간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는 이게 간식비는 없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간식비는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급식비 갖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간식비는 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결산검사위원들 급식비나 이런 걸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급식비를 현실화 시키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366쪽, 367쪽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66쪽 하단과 367쪽 상단 보면 근로자 인부임 기본급이 다 조금씩 틀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조경수 관리하고 일반 청소인부임하고.
재옥
전재옥위원
청사 환경정비하시는 분하고 제초작업 하시는 분하고 기본급이 다 틀린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청사 조경수 관리는 조금 기술을 요하는 거라 단가가 좀 셉니다. 10만 원씩 4명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산 부기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10만 원씩 잡은 거고요. 청사환경은 저희도 기본급 67,200원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초작업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제초작업도 1일 이분들이 10에서 20만 원 정도 이 단가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8만 원 곱하기 인원수로 해서 3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366쪽 보면 중간에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설기계는 저쪽으로 다 넘겼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건설교통과로 관리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건설교통로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다 하셨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해당사업부서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건설교통과에 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직원 업무용 중형버스 구입이 1억 4천이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형버스하고 미니버스 두 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활용도가 직원의 운영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정수를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미니버스가 구입이 됐고요. 당초에 이쪽으로 정수를 넘길 때에는 의회에 놓고 집행부도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의회 활동하고 집행부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대형버스 운행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85회 정도 운행이 됐어요. 운행이 됐는데 20인 이하로 운행된 경우가 한 45% 한 40회 정도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형버스를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운전요원을 가지고 두 대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버스 운영하는 것이 더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대형버스가 85회 운행을 하셨고 20인 이하가 45%라고 하셨는데 40회 정도를 운행하기 위해서 중형버스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첫째는 과장님께서는 운행하시는데 운전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40회 정도면 차라리 우리가 렌탈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단순 40회로만 이해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123대 관용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0여대가 승용승합차로 갖고 있거든요.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승합차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확보한 차량이 중하위권입니다.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승합차가 2, 3대가 필요한 경우 미니버스로 운행한다면 2, 3대가 더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버스가 확보되면 연간 한 70회 이상 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차량을 이용을 할 때요. 지금 부서별로 승용차들은 다 있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전진 배치해 놨고 저희들이 공용으로 승합차,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부서별로 배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성 때문에 전담 배치돼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저희들이 공용으로 갖고 있는 그 차량들은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차량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승합차나 이런 건 우리 직원분들은 다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미니버스나 이런 거는 틀릴 거 아닙니까?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요, 그렇다면 운행횟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운전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 운전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대형버스 한 대만 하는데 지금 현재 8, 90회 운행하는 걸로는 사실상 양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미니버스 해서 두 대가 동시에 나갈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운전원을 지원을 받고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은 저희 담당운전원이 충분히 두 대를 동시에 움직일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재무과에 계신 분은 차량 운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까지 하시는 것 아닌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은 그 정도 업무량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70회인데 1억 4천이다, 알겠고요. 그 367쪽 하단쯤에 보면요. 정수기, 연수기 렌탈료 해서 350만 원 1식이 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호관사라든지 또 부속실, 대강당 앞에 정수기를 군민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수기라든지 연수기 사용료입니다. 월 한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1식으로 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세부자료요, 제출해주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368쪽, 3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68쪽 우선 청사 및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청사랑 관사랑 해가지고 뭉근줄하게 2천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사가 앞에 보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1호 관사도 있고 2호 관사가 있고 그러나요? 그런데 관사관리비라고 하고 관사 가스비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관리비는 2호 관사를 말하는 거고요. 관사 가스비 2, 3호 관사 우리 3급 관사도 직원들이 쓰는 관사도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가스비는 2, 3호 관사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관사가 전부다 몇 개라는 얘기인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동수로는 8동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군청 내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것도 포함된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2호 관사는 진흥아파트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군수님께서 쓰시던 관사는 누가 사용하시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토탈 해가지고 지금 25만 원 나온 건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보면 군청 내 조경수 전정 및 이식작업해 가지고 이건 전문 조경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2회에 걸쳐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앞에 366쪽 보면 청사조경수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10만 원씩 해서 4명을 고용을 해서 20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하는 거고 아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앞에 부분은 농약 살포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는 전정작업을 말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농약 살포라면 이분들이 20일 내내 농약살포를 하나요? 4명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조경수를 관리를 하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농약 살포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아까 급여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10만 원이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해서 차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경수 전정 및 이식작업은 전문 조경사한테 1년에 2회씩 해서 한 번할 때마다 천만 원씩 해가지고 두 번을 맡기는데 이분들이 10만 원씩 해서 농약 살포하고 특별하게 전정작업 말고는 살필게 뭐일까요? 나무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농약 살포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 사람 손이 닿아야만이 조경수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소나무를 많이 갖고 있어요, 60주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소나무 전정작업, 단풍나무 같은 건 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전정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이게 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번 할 때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건 좀 고급인력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몇 명이 하는데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용역에 그냥 한 번에 천만 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1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타가 나긴 했네요. 정전이 아니라 전정인데.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정작업이고 이식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나무로 봐서도 액수가 좀 많기는 해요. 지금 소나무 60주하고 반송 50주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나요? 매년 하시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전년도 작업한 거 있지요? 작업일지나 작업자료 좀 주셔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369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넘기시고요. 370쪽, 3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이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건데 한번 말씀을 좀 할게요. 370쪽이요. 상단에 보면 일반직 공직자들 급여가 나와 있잖아요? 4급, 5급, 6급, 7급. 글쎄요, 저희들 의정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교를 의원들 의정활동수당이지요? 의정활동수당이 5급 12호봉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기준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표에 보면 결국은 7급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몇 호봉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놓은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건 지난 연도 참고해가지고요. 7급이면 7급 전체에 임금지급분에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치로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호봉 수도 중간 호봉수 되겠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다면 이 기준단가도 평균치가 높아지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 수도 있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현재 지금 평균호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급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호봉수가 몇 호봉정도 돼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31호봉이었나, 33호봉까지였나요. 저희들이 33호봉까지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교가,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 의정활동비용이 5급 12호봉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표를 보면 7급 중간호봉 정도선 아니냐 평균, 이거입니다. 비교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건 거론을 했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건 조금 불완전한 자료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자칫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의정활동비를 어쩌구 저쩌구 했다고 해서. 뭐든지 비교를 할 때는 좀 평균에 맞게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지급분을 가지고 사람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잠깐 짚어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37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73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373쪽에 보시면요. 기타직 보수에 일반임기제가 있는데요. 농산물 직판이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게 로컬푸드 그걸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농정과에서 하겠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74쪽, 3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 상단에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농정과예요? 농업기술센터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75쪽 청원경찰 10명이 있다는데 청원경찰이 있나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조해서 채용하는 그런 인력인데 지금 군내에는 청사방호쪽으로 10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복은 안 입고 있고.
재옥
전재옥위원
제복을 안입고 있어서 그런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각 부서에 전진 배치돼서 일반행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복을 안 입어서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76쪽, 377쪽까지 봐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37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7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0쪽 넘겨주시고요. 3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예산담당자도 계시니까 지금 여러 부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물론 문화관광과도 곧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모든 시설이 한군데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쪽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용역이라는 이런 부분도 온 적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리고 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모두가 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용역이 필요치 않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게 예산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렇게 거론하고 가고 싶어서 제안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부의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경영조직 역량강화 컨설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경영조직이란 태안군 내 체험 및 관광, 숙박·음식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관광관련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해서 전문가집단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관광정책 등을 발굴하여 진단하고 또 지역의 특성과 관광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정책 발굴과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한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을 통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또 아이템 발굴과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발굴시책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해수욕장 특성화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은 태안군의 대표해수욕장으로써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0년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2018년 금년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까지 환지청산금 업무도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광지 조성사업 또 관광거점사업 추진으로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만리포해수욕장을 수요자 중심의 특화 관광명소로 육성해서 새로운 지역관광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리포해수욕장만이 가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지역 역사, 문화 등을 융합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본용역 추진계획은 국토의 이용, 관광, 해양 등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통해서 특화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법이라든가 사업타당성, 기술검토 등을 실시해서 특화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또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투자방법, 민자유치 방법 등의 사업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순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로는 관광지라든가 용도지역, 어항, 국립공원 등의 국토이용계획 검토분야라든가 해상 복합관광시설 또 해수풀장, 모래찜질, 체험장 등의 수요자 중심의 친화형 특화개발사업과 또한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수륙양용버스 또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등의 민자유치사업 또한 천리포수목원 목련축제, 글로벌 해양축제, 만리포해수욕장의 수목원화 등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 이에 따른 주민교육이라든가 숙박, 음식 등의 관광서비스 품질향상 분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정비사업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접도로 차량 통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이 삼존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측실시와 또한 보호각 우측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보호각 지붕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우리군의 유일한 국보인 307호 마애삼존불입상의 보호라든가 또 경관 향상을 위한 주변정비 또한 등산객이라든가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산출을 비롯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흥성 종합정비계획은 2019년도 국가지정 사적 승격신청에 맞춰 잡목제거를 비롯해서 성벽 복원 등 보존 및 복원정비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 또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은 2003년에 실시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문화재 정책과 단계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결과 현재 실효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고 또한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매 5년 주기로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우선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사구내 지형변화 측정과 토종 사구식물 및 외래식물 분포도 작성, 사구동물 서식형태 및 개체군 조사 또 지형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사구복원의 근거자료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지난해에 설치된 모래포집기로 인한 2차 사구 모래유실 방지 효과와 또 식생제거공사로 외래식물 분포와 또 외래종 감소를 비롯해서 2급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라든가 사구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외래식물 제거사업의 필요성과 모래 포집기, 모래유입 바람 골, 배수로 정비 등 사구생태복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료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종의 급속한 유입으로 서식지를 잃고 있는 토종식물 보존이 시급한 상태고 자연생태계인 신두리 해안사구는 바람의 변화와 모래유실 등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지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내년도 태안군체육회와 태안군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는 금년도보다 2명이 증가한 총 17명으로 태안군체육회 13명과 태안군장애인체육회 4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본급 이외의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높은 이직률 또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와 전문체육지도자 모두에게 교통비와 직급수당을 지급해오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이외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수당, 급량비, 복지포인트 등을 생활체육지도자에게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태안군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13명에 대한 모두 지원되는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체육지도자 13명에 대하여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직급수당은 지도자 중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지도자 1명에 한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소요액은 총 2,580만 원입니다마는 도로부터 보조금 지원계획이 늦게 통지되어 증가한 2명의 지도자 교통비 36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413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태안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게만 지급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증 수당, 급량비,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명절휴가비는 10명에 대하여 기본급의 50%씩 2회 지급하고 있고 장기근속수당은 최소 3년 이상 5만 원에서부터 15년 이상 최고 20만 원까지 개인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은 필수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에게는 종목당 1개 5만 원, 3개 종목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급량비는 월 13만 원, 여비는 월 10만 원, 복지포인트는 연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및 복지포인트는 2019년도부터 신설되는 처우개선대책으로 개인별 차등이 있는 근속 및 자격증 수당을 제외한 지도자 평균 처우개선비는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총 6,08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방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부터 보조금지원계획이 2명에 대해서 늦게 통지되면서 처우개선비 1,184만 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414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는 태안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4명에게 지원된 군비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교통비는 월 15만 원씩 지도자 4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직급 수당은 지도자 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1명에 대하여 월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15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와 지원기준이 동일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면 내년도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또한 일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계획 있지요? 이미 지금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광지로 지정되어 18년, 19년까지 환지청산금 업무까지 한 10여년 정도 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토지구획정리부터 해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하느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예,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 같고 그 당시부터 만리포를 획기적인 해수욕장이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시작을 하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 만리포지구를 어떤 관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그냥 우선 토지구획 이 정리만 하고 간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비가 3억씩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 해놨던 그런 거는 전혀 감안을 않고서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한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상영
김상영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만리포는 최초 1986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어 왔었거든요. 그렇다가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됐고요. 또 그런 와중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당시에 토지이용계획 그 내용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완료를 한 거거든요? 그랬고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런 게 과거에 있던 그런 계획을 그대로 승계 받아서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시대흐름하고는 조금 안맞는 그런 상태로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됐고요. 관광지 조성사업도 구획정리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185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관광지 내지역하고 약간 바깥쪽까지 한 관광거점사업이 180억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2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시간이 워낙 오래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도로, 상하수도 그런 기반 시설하는 쪽하고 관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반시설에만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조성하느라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한 500억 이상이 투입이 된 거네요?
상영
김상영관광개발팀장
86년도부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긴 시간동안이요. 최근에는 2014년도부터 다시 정비가 들어갔고요.
상영
김상영관광개발팀장
2010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하고 12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투입될 동안에 물론 실제적으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고 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상영
김상영관광개발팀장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 리뉴얼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매력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년 앞을 내다보질 못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그랬던 부분이지요, 이제 와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다시 새롭게 용역을 해서 어떤 관광사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해보겠다 이거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개발팀장
예, 그동안에는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주력을 해왔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할 때 장기플랜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용역이 다 돼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 많은 한 500억 가까이 돈이 투입이 되고 나서도 이제 와서 다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물론 해야 돼요. 안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장기적인 사업 자체도 긴 안목을 가지고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 좀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설명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리 마애삼존불상 주변정리사업 4,500만 원 관련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유가 인접도로 차량통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이 삼존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측실시, 보호각 우측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보호각 지붕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정비가 좀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애삼존불 주변정비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수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선 정비를 하고 또 이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 정비사업하고 종합정비계획은 별도로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산안 385쪽부터 41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3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요. 3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385쪽부터 6쪽에 보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잖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일종에 관문이지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암리 관광안내소가 물론 시즌에는 일정부분 한다고 하지만 거기 관광객이 오다가 들려가고 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그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리고 해서 거쳐서 태안으로 들어오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거기 사전에 들렸다가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또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들이 당초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많은 분이 다녀가신다는 얘기 같은데 저도 맨날 왔다갔다고 하는데 참 진짜 관문으로써는 조성해놓은 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요. 물론 차가 막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쉬고는 하는데 일정정도 시각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옛날에 관문 성격보다는 우리 서산하고 태안의 어떤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태안을 찾는 관광객 안내차원에서 그때 제방에다 활용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관문으로써 맞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무슨 관문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많은 예산 용역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우리가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 돼요. 지금은 인평리 어디에다 관문사업하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지금 현재 있는 관문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곳 자체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각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387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388쪽, 38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389쪽이요. 몽산포해수욕장 주차장 임대료를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국립공원으로 해서 해수욕장마다 다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다른 데도 거의 다 주차장 임대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있나 해서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몽산포해수욕장 진입로에 관리공단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총 362면 정도 됩니다. 이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가 임대를 해서 몽산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으로써 어떤 무상임대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시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사례들을 파악한 결과 지자체에서 다 임대료를 주고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무료개방은 안 되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된데요, 도저히.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시겠습니다. 390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0쪽 중간에요.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대도시권 관광홍보 해서 터미널 등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대도시권 관광홍보는 먼저 강남센트럴시티 13번 출구에 저희들이 조명광고를 1년간 현재하고 있고 또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2호선 신도림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현재 해수욕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도시 전광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역과 논현역, 수원역에 대해서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우리군에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고 또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에 대해서 지하철 동영상 광고를 현재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강남센트럴시티 경우는 연중도 하고 있고 또 스크린도어라든가 대도시 전광판 그런 부분은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 또는 집중 성수기 또한 계절별로 타겟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잘 추진해주시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3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392쪽으로 가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392쪽 하단에 보면 안면 승언2호저수지 수변경관화 사업이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게 순수한 군비 3억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는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안면 승언저수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령하고 영목 연육교가 좀 있으면 개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과연 안면읍을 거쳐 갈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한 안면읍 시가지에 대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승언2호 저수지를 활용한 어떤 방문객의 쉼터라든가 또 관광하고 체류라든가 또 수산시장을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변공원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꾸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용역비 포함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3억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를 뺀...
경철
신경철위원
별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는데 참고하고 다음에는 남면쪽에 숭의사 사당 바로 옆 페이지거든요? 보면 외삼문 보수로 해서 도비 포함해가지고 8,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갔었습니다마는 사당 기둥이라든가 마루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다 탈색이 됐고 또 벽체가 상당히 금도 갔고 또 외삼문 같은 경우도 중, 하 위에 기둥이라든가 벽체가 또 많이 썩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잡아줘야만이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경철
신경철위원
하여튼 보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92쪽 관문조성 용역을 하시는데요. 이게 관문조성에 관한 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굴포운하 아니면 굴포운하 공원을 포함한 용역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관문과 플러스 한 굴포운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관문 조성만 있다가 다음에 굴포운하가 다시 포함이 된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굴포운하와 연계한 관문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시설배치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위치라든가 경로 등을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굴포운하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5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 같이 포함, 틀린 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거니까요. 충청남도 용역은 굴포운하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이거는 공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392쪽 상단 중간에 보면 신진도 택지개발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그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신진도 택지개발 내 시설물이라는 건 도로, 보도, 공원, 안내표지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지금 분양은 100%된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분양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종욱
김종욱위원
도로 같은 게 시설물로 들어가나요? 도로면 도로 이렇게 들어가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보도요.
종욱
김종욱위원
보도 그러니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보도도 우리.
종욱
김종욱위원
시설물로 들어간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택지개발 후에 15년까지 유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분양이 다 됐다고요? 그럼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됐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신진도 건은 우리군에서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에 태안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하나도 없어요? 시설 뭘 진 것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없어요.
종욱
김종욱위원
마을회관 하나밖에 없다, 그 안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또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물 일부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종욱
김종욱위원
119센터 있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시설물 얘기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392쪽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큰데 분수대, 전망대, 워터스크린 해서 선정 사유라고 했데 뭐를 시설물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만리포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수대라든가 워터스크린 또 전망대라든가 또 그 외로 음수대라든가 도로 싱크홀, 또 구획정리지구 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지구 내에 모래 쌓이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정비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도로나 배수로는 어떤지 몰라도 분수대나 전망대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던데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분수대 같은 경우도 물청소를 1년에 분기별로 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모래 쌓이는 현상도 있고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맨발로 와서 거기서 닦고 그러다보니까 막히는 현상도 있고 또 특히 많은 양을 쓰다보니까 모터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계획에 타당성 조사, 이게 용역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하고 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얘기한 안면 승언2호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거기도 용역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안면 승언2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안맞는 것 같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관계는 좀 괜찮다고 보는 데 그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시장의 접근성 확보라든가 시장을 찾는 분이 승언2호 저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비단 방문통로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전체면적이 50㏊입니다, 승언2호 저수지가. 그러다보면 곳곳에 휴양림 주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곳곳의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출렁다리, 보도데크, 수변테마공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잘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이 팀장하고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도 각종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대행 사업비로 많이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으면 안되는 상태고 저희들은 뭔가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활성화를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타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타시군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 인근에 있는 서산시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여건이 맞아서 되는데 지금 안면 승언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니고 와서 관광객들이 좀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문제고 용역도 좋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태안군이라든가 서산 인근에 있는데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서울 같은 데서 있다보면 짜 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안맞는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걸 하셔서 주차장 같은 건 인근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한 40몇 억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나 좀 안맞는 현실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콘텐츠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물론 서산이나 태안이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이런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물론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경험을 가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용역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394쪽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경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숭의사 사당 이게 올해 처음 보수 들어가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하필이면 이 숭의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가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요. 그전에 한 번도 거기 수리를 않다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보조사업은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가씨네 사당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이거 그 전에 작년에라도 시작했더라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큰 말썽거리가 돼요. 가씨네 사당을 무슨 군수 됐으니까 지원해줬느냐 이걸 잘 감안을 하셔야지, 곧바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 초가 이엉 짓기 이게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집이 얼마나 커서 지붕 하는 게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가영현 가옥은 미음자형으로 되어있고요. 또 마당에 화장실이 창고형으로 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엉 작업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도로부터 추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래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문화재 지정자료다 보니까 전문업체를 또 선정도 해야 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설계라든가 전체적인 산출단가가 이렇게 나왔고 또 도한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그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정한 걸로 되고 해가지고.
종욱
김종욱위원
이 지붕 하는 것도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 80된 노인네들이 전문업체지 이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자격을 가진...
종욱
김종욱위원
내가 보기엔 천만 원도 안 들어갈 거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매년?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걸러서 하면 안 되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걸러서 하면 지금 저희들이 1년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전에 지난 해 11월에 갔더니 용마루 부분이라든가 또 접합되는 부분이 나래가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비새는 현상까지 발생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부실공사에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자기들이 2년만에도 하고 3년만에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비새서 못살진 못했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해도 동기와도 아니고 초가집 지붕 잇기가 4천만 원이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안면 황도붕기풍어제 전승 지원금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줘야 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393쪽에 상옥리 가영현 가옥 초가 이엉 잇기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이종일 선생 생가지 초가 이엉 잇기가 있어요. 이게 예년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증액을 하면 둘 다 초가지붕 잇기잖아요? 물론 집의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난해에는 1,8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초가 이엉을 하다보면 두껍게 쌓아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초가지붕 이엉하면서도 또 토방이라든가 일부 보수 정비할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문화재담당과장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옛날 가옥을 좀 전통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줘야한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영현 가옥 같은 경우도 금년도 초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에서 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390쪽에 보면 하단 쪽에 관광홍보료 해가지고 TV생방송 유치홍보가 5천만 원씩 두 번 1억인데요. 이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 체결을 해서요. 우리가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방송 3개 프로그램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업체 하고 계약부분이 이뤄지는 사항이라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사운영비로 하신다고요? 이거를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저 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셔요. 모감주나무 군락 보수정비 있지요, 상단 쪽에 있네요. 그거 한 건하고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하고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하실 건지 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모감주나무 군락지 보수정비는 모감주나무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약품 처리하는 부분 또 병해충 방제작업 또 모감주나무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떤 식물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모감주나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고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은 저희들이 근대한옥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물에 대한 현재 실측이라든가 또 건물상태 또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가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고 또 내부는 어떠한 유물을 해서 방문객을 끌어들여서 전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방안이라든가 정비방안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모감주나무 군락 보수정비에서 올해도 했었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도 2천만 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도 하셨다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분한테 이거 의뢰를 맡긴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전문업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했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체적인 어떤 거를 한 지는 모르겠고요? 사업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문리 근대한옥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소유주가 우리군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군으로 다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소유도 우리 군 거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 거면 이 정비계획에 따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도 이게 개인 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군에서 다 기부채납 받아가지고요. 등기까지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도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반기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394쪽 중간 보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하고 문양목 생가터 화장실 물품 구입하는데 금액이 물론 적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애삼존불을 더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 물품이라는 게 화장지 해주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화장실 운영관리에 따른 소모품.
재옥
전재옥위원
소모품이지요. 그러면 이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동문리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청소인부는 두지 않고 태을암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고 문양목 선생 생가터는 남면사무소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시 청소를 하고 있는.
재옥
전재옥위원
문양목 생가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위에랑 같은 금액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마애삼존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여자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어서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해줬는데 일단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태을암이든 어디든 산에 오르고 내려갈 때 화장실이 급할 때 물론 여기를 가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백화산 지하수를 이용하다보니까 여름 성수기에 물이 부족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설계 중에 있고요. 백화산 군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백화산에 올라가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하면 편안히 이용을.
재옥
전재옥위원
인원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395쪽 보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395쪽에 보시면 역사박물관 토지매입비 있지요? 하단에. 9억 3천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한 타당성 얘기는 그만 할게요. 왜 해야 되냐 이건 누차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2회 추경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18억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구입을 하기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이 또 9억 3천이 상향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때 당시 전필지 다 구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8억을 세워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전필지라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왜 18억을 우선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또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런 행정절차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큰 필지에 대해서 그분하고 토지매입과정이 우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 부분을 일차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토지 열람공고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우리군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당시 그럼 그 계획안을 올렸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전필지 다 해서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다른 필지가 더 추가가 된 거에요, 필지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총 필지 수는 11필지입니다. 11필지 중에서 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만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부지 내를 한번에 다 추경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건 본예산에 넣겠다 하고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때 당시 전체 필지 중에서 협의된 필지만 추경예산에 넣고 협의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감정가는 어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정식적인 감정은 안했었고...
용성
박용성위원
정식적 감정을 않고서 그 예산안을 올린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가감정을 했지요. 가감정을 한 결과 제곱미터당 가격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때 당시 추경에 그 사업안을 올렸던 것이 전체적인 감정을 다 끝내지 않고 가감정만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던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정식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용성
박용성위원
가감정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되요? 그냥 알기 쉽게 평당가로 계산해줘 보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인 가격차이가 2억 3천정도입니다. 가감정하고 정식적인 감정을 했을 때 차이가 한 2억 3천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필지로 봤을 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는 현장답사 때 과장님께서 18억 중에서 7억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7억은 본예산에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9억 3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답사는 얼마 전에 이뤄진 거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서 가감정이었고 지금은 감정을 해서 2억 3천이 올랐다는 얘긴데 그럼 그 며칠 사이에 다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9억 3천이 맞고요. 저도 머리에 들인 수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고 얘기하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옛날 생각만 하고 머리에 기억이 되다보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7억이 부족하다라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길게요. 396쪽, 397쪽까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 398쪽 살펴봐 주시고요. 3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4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2쪽으로 넘길게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400쪽 산사음악회 행사비 좀 볼게요. 물론 도비가 있어가지고 3천만 원인데 이 산사음악회 그 규모가 읍면에서 하계에 이뤄지는 음악회들 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규모보다 대단히 큰가요, 이 규모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읍면 규모보다는 크지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효용성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효용성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반응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여름에 해수욕철에 하는 거하고 일테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효용성이 없어 보이셔서 예산이 없나요? 거기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이벤트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전체 예산범위가 적다보니까 각 읍면에 신청된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수용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는 음악회에요? 이거는 이벤트성이에요 아니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음악회입니다, 산사음악회.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그쪽에서 이뤄지는 음악회들은 해수욕장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음악회들인가요? 그 음악회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해수욕장 음악회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몇 회째인가요? 산사음악회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4회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근흥이나 고남에 7080이나 기타 음악제에요, 그것도요. 그것들도 최소 4년 5년 이상된 음악회들이거든요? 물론 그 음악회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물론 관광객을 겨냥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상당한 인원들이 음악회를 관람을 해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태안에서는 태안을 말씀을 드려서 안 되지만 백화산음악회도 있지요. 이 산사음악회도 있지요. 그 앞쪽에 보면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있지요. 태안예술제도 있지요. 상당한 많은 문화예술계통에 행사가 있어요, 음악회부터 해가지고 예술제들이. 그 예술제들이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다 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읍면 주관으로 해서 이뤄지는 음악회들 같은 경우 있지요? 그 근흥면민이나 이분들이 산사음악회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백화산음악회 가서 볼 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읍면에 있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음악회를 갖추고 1년에 한 번씩 해보겠다는 데도 지원은 거의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규모는 물론 이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원만 되면은 규모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고 근흥을 한번 겨냥을 해볼게요. 근흥에서 한다면 소원 군민들까지 전체적으로 인근지역은 전부 가 가지고 음악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럼 왜 문화혜택을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 그렇게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지원을 그쪽에다 치우쳐서 하시느냐 그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감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사음악회가 6천을 가지고 했는데 6천 부분이 너무 과한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줄였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갖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상태고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라든가 고남에서 개최되는 7080이라든가 그런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금년도는 6천 중에서 5천이 집행됐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을 편성한 것도 각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출려고 했고 또 7080 부분도 금년도에 700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한 300을 추가해서 한 천만 원으로 그걸 금방 단시일 내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격차를 줄이려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런 행사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각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안 설명을 했던 게 접근성에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태안에서도 접근성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이원, 근흥, 고남, 안면쪽에서 이쪽 태안 집약되어 문화단지로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문화혜택을 받겠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과장님도 공감하는 부분만 갖고 가실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예산을 좀 지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어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저희들이 읍면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 부서 음악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개최된 사례를 한번 그 규모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어쨌든 산사음악회 이 예산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비견하게 문화소외지역에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아주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0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범군민중앙대제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오래됐지요? 이 대제 지내는 지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여기 어느 단체가 하나요? 이장단협의회에서 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정월보름 안에 이런 행사 그러니까 제 지내는 행사가 몇 가운데나 있어요? 태안군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많이 있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는 보통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중앙대제 할 적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태안읍민을 비롯해서 각 읍면 이장단이라든가 또 기관단체장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보통은요? 나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참석하는 행사 규모를 보면 한 500여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500여명 되지요. 그리고 여기 중앙대제 말고 다른 제 지내는 행사가 다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안면도든지 근흥이든 소원이든 이원이든 그런 행사는 또 많이 온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여기 말고 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춘계석전대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몇 명이나 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춘계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우리 범군민대제 같지 않고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유림회원들이라든가 유관기관 학생들이라든가 기관단체장들 해서 또 그에 따른 지원규모는 물론 적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천여 명이 오는 데는 없어요? 제 지내는데 보름 전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천여명 정도 오는 데가.
종욱
김종욱위원
황도풍어제하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황도풍어제 또 별주부용왕제도...
종욱
김종욱위원
글쎄 용왕제가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최고 많이 오고 음식이라든가 뭐해서 종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걸 내가 삭감을 합니다, 별주부는. 왜 하느냐면 동네행사로써 축소를 해야 돼요. 이게 별주부 같은 경우는 누차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거기 계실 적에는 원체 규모도 크고 하니까 내년에는 해 준다 해 준다 하더니 500만 원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사실 음식값도 안된다 이 소리여. 그럼 비교를 할 적에 범군민중앙대전은 내가도 여러 번 참여했지만 2,500을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주민들이 키워논 데는 1원 한 장 올라오질 않아, 깎더라고요 또 어느 해는 450만 원 5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네행사로 너무 크니 우리가 판을 벌려놨으니 군민행사로 가져가라고 여러 해 했다 이 소리요.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이 더 들어요. 무료로 다 종일 관광객과 저녁 늦게까지 달집태우기까지 해서 그래서 동네행사로써는 어려우니 군민행사로써 군에서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엊그제 회의를 하는데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겠다 이 소리에요. 500만 원에 하질 못 하겄다 그러니까 동네사람들끼리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놓고 하겠다 이 소리예요. 올 정월 초에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님도 거기 오셨다 가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들 핑계 대더만 이거 보조금 올려도 심의위원들이 깎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하여튼 안해요. 안하니까 내년일랑 이걸 계승하려고 하려면 군에서 가져가세요, 군민행사로. 이 별주부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독살체험이라든가 유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 그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만 원 갖고 하라고 하니 하겠느냐. 주민들이 지금 5일 걸려요, 할려고 하면. 다 이사 가고 싶다 이 소리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그 행사가 조금 더 발전되고 활성화가 되고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줬을 적에 안되는 데는 가감 없이 자르고 잘되는 데를 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줘라 이 소리여. 그렇게 해서 이게 대표적인 행사를 만들어야지. 그저 여기 저기다 조금 조금씩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작년에 줬다고 검증도 않고 올해 또 주고 올해 줬다고 내년에 또 주고.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이 소리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모든 행사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라는 게 매년 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줄여야 할 행사는 또 줄이고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종욱
김종욱위원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402쪽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02쪽 태안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천이었고 2017년도부터는 2억 2천, 2억 3천으로 동결이 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 1억 1천 갖고도 운영을 했었는데 한 9천만 원 1억 정도가 단번에 1년 사이에 올랐어요. 그러면은 1억 1천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었었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이 큰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측면 운영비 측면에서 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아마 2명을 더 확충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또 시설물이 크고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을 먼저 건물보다 이쪽이 크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라든가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인력도 확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에 운영비 내역이라든지 태안문화원에 대한 건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무슨 시설을 하신다는 거요? 800만 원을.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영화 상영에 가장 중요한 영사기가 있습니다. 영사기라든가 또 각종시설이라든가 공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만이 영사기 고장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그때 즉시 즉시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미리 보유를 해놓고 만약에 고장이 안나고 시설 안하면 도로 반납하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해야기 때문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작은 영화관 시설장비 유지를 고장날 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리포 택지개발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시설유지보수 우리가 다합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제가 위탁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시설유지비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견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300만 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개관한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1년 됐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얼마나 됐어요? 개관한 지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도 9월 25일날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영사기라든가 이런 걸 수리비를 벌써 계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단지 영사기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자시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주셔야지 단순...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300만 원 이하 소액은 위탁사업자가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요, 저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게 글쎄 예산을.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미래전략실 이 예산 다룰 때 우리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급작스럽게 오는 국가공모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해서 미래전략실도 3천만 원을 예비로 용역비로 전략사업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3천을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예산에서 예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뭔가요? 기감실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 같은데, 그렇지요? 추정을 해서 세워놓은 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용성
박용성위원
이루어진 부분이면 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유지하고 보수하는 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럴 수 있을 거다 1년 조금 넘은 이 영사기나 영화관 개보수 문제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한 300만 원 이상에 시설유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세워논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자그맣게 자그맣게 고장이 나지 300만 원 단위로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비비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재난사고라든가 그런 데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잡고 있고 이 부분은 단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영사기가 고장 났다든가 뭐가 고장 났다든가 하면 다시 또 고쳐서 상영은 해야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고장 났을 때는 말 그대로 영화관은 운영을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타한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 산하에 시설만 있는 게 전체적인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부서에는 그러면 그걸 추정해 가지고 몇 백만 원씩 아니면 몇 천만 원씩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 보수비라고 해서 가지고 가야 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요,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 그거 꼭 편성 안하셔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403쪽 봐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한쪽 넘기겠습니다. 404쪽, 4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질문도 많고 이런데 우리 이장희 주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좀 기록 좀 해보세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은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신두리 사구축제 그 다음에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 그 다음에 신두사구 탐방 진입로 정비사업 그리고 사구센터 야외체험장 조성 그리고 신두리사구 408쪽이지요. 해안사구 토지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오실 거 없어요, 됐어요.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질문 안하려고 해요. 그 내용 대충 아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신두리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제가 축조심사 때 심도 있게 자세히 따져볼 테니까 우리 이장희 주사님 잘 기억하고 있지요? 지금 메모 했지요? 그러면은 어쨌든 신두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올라오셨는데 조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100%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금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다 필요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참고로요. 과장님 신두사구 옆에 그쪽에 경매 건이 있더라고요. 경매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 옆에 바로 우리 사구 들어가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낙문
송낙문위원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살펴서 경매 건이 나오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검토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406쪽, 407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06쪽 상단 밑에 보면 신두사구 복원사업에서 한우방목을 활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본사업은 한우방목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이 주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생태계복원사업은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목하는 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 임차를 해가지고 방목을 하고 그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곤충의 서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생태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천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한우를 두 세마리를 임차를 해가지고 방목을 한다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요? 임대료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소 임차료도 줘야하고 또 관리비라든가...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두 세마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구비용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2007년도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푸른태안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한 1,800인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비용은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분야에 문화재 자문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우방목을 통한 기본안에 대해서 사전 논의한 결과 그 정도 규모를 할 때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한우 두 세 마리 가지고 생태계가 변할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방서를 보니까요. 전체면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겨울에.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우가 사료를 안먹이고 풀을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풀을 먹어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서 그 변으로 해서 어떻게 변한다는 그건데 그러면 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겨울에도 뜯어먹을 풀도 있겠지만.
재옥
전재옥위원
겨울에 뜯어먹을 풀이 어디 있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1년을 아까 운영한다는 이유도 1년간을 한번 생태계의 그런 변화들도 관찰을 하고 이게 거기서 소를 재우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끌어다놓고 저녁에도 몇 시에 갔다가 농가에서 다시 가져가는 하루 종일 그쪽에서 방목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게 그러면은 아침에 두 세 마리 소를 거기다 갖다놓고 풀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는 사료를 먹일지 어떻게 알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그러니까 농가하고 임차할 때 그런 부분 약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비용부담도 좀 들어갈 테고.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보충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이게 단지 1년간의 용역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용역연구 하겠다라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서 쇠똥구리나 이 친구들이 서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사구 전체로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섹터에다만 한번 해볼 건가 어떻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지역이라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심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바운더리로 이걸 더 활성화를 할 건가 그런 부분은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번 2단계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신두사구의 중앙핵심 그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분쪽에 가령 그냥 평수로 말씀드릴게요. 한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해당하는 데만 거기서 자생하는 초지조성을 하고 한우를 방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광특화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곤충이 서식하는 부분까지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2천 몇 년도에 해봤으니까 한번 더 해보겠다 이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 건가 또 현상변경 허가를 해줄 건가가 관건인데 우선은 생태계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관광객이 보고 가고 지나가서 소를 방목하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407쪽 살펴 봐 주시고요. 408쪽, 4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410쪽, 411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412쪽 넘기겠습니다. 412쪽,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좀 놓치고 갔네요. 409쪽에 보시면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읍면당 태안읍하고 안면읍 같은 경우는 읍은 3천만 원 지원을 해주시고 면은 2,500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는데 2019년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간 도민체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저번에 읍면체육대회 할 때 같은 액수였나요? 이게 지원액수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당시 정산을 하고난 뒤에 각 읍면 체육회장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그냥 충족하게 읍면체육대회를 치렀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 어땠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읍면에 군수님이 방문을 해요, 이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다 가는 부분이고 외부 인사들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 읍면에는 거의 축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주민을 동원을 해야지만 많이 동원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모든 생업을 다 한 이틀이나 삼일 전부터 전폐를 하고 이 읍면체육대회 준비를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읍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있지요? 그거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턱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걸 치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만 가지고 치르는 읍면에 가보면 면민들도 덜 오고요. 먹거리도 다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군에서의 평가는 읍면장이 너무 소홀히 했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산하고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느꼈듯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하고 찬조금도 받아요. 찬조금도 한 2천만 원씩 들어오고 해서 충당하고는 있는데 그 충당금을 가지고 체육회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또 펑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현실화 될 부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아요? 읍하고 면하고 봤을 때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말씀하셔요. 아니면 하지 마시든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소신껏 얼마면 되겠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체육업무를 한 3년 봤습니다만 사실상 근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이 상당히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은...
용성
박용성위원
과다한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읍면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과다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 있지요. 현실화될 수 있어야 우리 관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강요한다라는 소리 안듣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군에도 다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그런 행사구나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제가 알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반영을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예산 편성하신 거보다 곱하기 2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412쪽 살펴봐 주시고요. 4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41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장애인체육대회도 도민체육대회마냥 피복 같은 것도 좀 똑같이 품질이 좋은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상의해가지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저도 송낙문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를 갔었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도 참가하는 데를 봤어요. 봤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한 사람들의 피복이 진짜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그 하나만을 장애인들은 그 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두 단체가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피복비 재질 자체서부터 금액 자체가 너무 틀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복비만이라도 해서 좀 좋은 걸로 1년에 한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재질로 해서 좋은 메이커 있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기셔서 416쪽, 41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솔향기길 복불복축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산 반영된 건 전혀 없는데요. 이 부분 지난번에 보조금심의회에서 부결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읍면의 축제가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한 곳 이상씩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냥 거기서 결의하시는 대로 물론 하시겠지만 사전에 제안 설명이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9쪽부터 973쪽까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69쪽에 세입보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넘기시면 973쪽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9쪽부터 983쪽까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85쪽 세출예산까지 봐주시고요.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