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저는 그걸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 농경문화박물관 거기에서 기획전시도 하셨죠?

그리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계시죠? 일제수탈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연재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리랑마을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제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로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7대 분야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으로 정해져 추진 중인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ㆍ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중한 재정을 사장하는 결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크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축제는 많은 예산이 수년간 투입된 축제인 만큼 이제는 소비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축제가 끝난 후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털미산 등 김제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생성된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진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초 인사정의 7.0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보다 나은 조직의 안정적 분위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민선7기 들어 교육이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교육을 직접 받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기동대는 운영취지가 좋은 사업임에도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약조건도 많으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인주차 공간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신고 앱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참여자의 비율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시고 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고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 장학숙 사업이 당초 39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는데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운영비 역시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소통과 직원은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인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언쟁을 하고 난 후에 공무원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므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 중개업 등록을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하여는 2차, 3차 후속조치와 함께 차량 귀속까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영치번호판 미 수령자의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대처는 물론 경제교통과 특사경과 동행하여 강력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신관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7억원 중에 약 50%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읍면동 청사 내진용역에 변경 집행하였는데 최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변경사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단계부터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동진강휴게소는 장기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만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만경강 문화관 건립의 경우처럼 국가하천 관리부서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에 청소년관련 공약이 없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현실인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읍면동 야외운동기구는 충분히 설치되었고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마을의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한 사후관리가 업체별로 다르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KT통신시설 화재로 통신망에 대한 보안과 화재예방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김제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신망 점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스파랜드 개발이 2015년 김제개발공사와의 MOU 체결 이후 전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므로 담당부서로서 조속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광활면 풍력발전소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대규모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은 국책사업이지만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니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시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설명시간을 길게 책정하고 시민들의 질문시간은 너무 부족하게 계획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지원 등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도 잦은 파업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택시미터기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계약사업의 경우 모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형평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당초 목적인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은 저조하고 우량기업이 없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향후 미분양분 부터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도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 교환 및 대안을 찾는 등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강제적 빈집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철거하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나 사전적 절차 없이도 빈집정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에 너무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말고 선제적 행정을 과감히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매년 한해로 인하여 농가 피해가 극심하니 농한기에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읍면동 접경지역 포장시 누락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방위 장비는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내구연한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우리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신 탐사기술을 이용해 누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봉황농공단지 내 재활용선별장이 막대한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니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등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표지판 정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을 위한 도립공원지역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시 노선별로 특색이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음식점을 발굴 대표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내권에도 향토음식점을 많이 발굴하여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여름철 일반음식점 위생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백세체조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과 인원수가 적은 마을에도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부서 간 협력으로 중복 없이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처음 공모시와는 달리 지방비 비율이 늘어나 김제시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농법인 중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법인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수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시고 지평선한우쌀 추진을 위해서는 한우퇴비의 함량분석 등 철저한 준비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평선쌀 판매실적 향상 및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한우특구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으니 다양한 혜택으로 축산관련 귀농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최근 반려동물 들이 증가하면서 유기 동물 및 사체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등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이 대농이나 특정 법인에 치중되어 지원되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 주시고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공간 마련에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참다래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각종 시범사업이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업용 드론의 농업현장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원 확대 및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많은데 동시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작은도서관의 인력 채용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기 바라며 벽골제 입장료 징수와 관련 비판 여론이 많으므로 폐지여부 검토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마련으로 관광객 유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 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 전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