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대로 경제교통과 소관 임실제2농공단지 분양 계획 지연에 대해 일진제강 관계자분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본인의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임실제2농공단지 분양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저는 일진제강에서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임실군과 MOU를 맺고 임실공장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 어제 올라오면서 자료를 조회해보니까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2081억원 이더라고요. 그동안 임실공장에 총 투자한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이 공장을 투자할 때 투자한 배경은 국내에 용접관 강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국산화 대체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품목 중에 무계목 강관, 심레스 강관이라고 하는 저희 임실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2순위에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2010년부터 투자를 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일진제강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레스 강관이라는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존에 하던 정미립말 강관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30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국내에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행자부의 자료나 시장 조사를 하고 막상 진출했는데, 실제 국내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투자해서 국내 시장을 진출하려고 보니까 저희 국내 시장은 70∼80% 이상이 중국산 심레스 강관으로 대부분 덤핑상태에서 유통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에서는 원가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저희가 아직 마켓셰어가 한 2%, 4% 이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못해 돌파구를 찾은 것이 미국에 수출하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히 유정관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그 돌파구를 찾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행했던 것이 이게 보통 많이 쓰이는 부분이 셰일가스 채굴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2015년에 유가가 100불에서 갑자기 30불대 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유정관 파이프를 오더했던 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했던 부분들이 취소사태가 나서 매출 채권과 재고가 엄청나게 부실화 되면서 2015년에 800억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매출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요, 한 2천억 정도를 이 공장에 투자 했고 손실을 800억이나 일시에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2016년에는 회사가 거의 법정관리를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또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과감하게 사재를 300억 출연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2017년, 2018년에 경영상황이 개선돼서,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강이 완전히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2015년에 워낙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틀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2010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천억보다 훨씬 많은 2천억을 계속 투자해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계속 누적된 적자에도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가 산자부나 이런 데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보호가 잘 안됩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좀 더 많이 팔고 싶은데, 국내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수출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 FTA나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저희에게 역으로, 과거의 중국 마늘파동 사태처럼 할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입시장은 거의 규제가 없이 오픈돼있고,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엄청난 관세정책,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쿼터로 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물량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쿼터 물량이 50%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실공장의 가동률을 주 시장이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는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중국산 강관들이 국내 시장에서 덜 유통되도록 원산지 등록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산자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저희 사정은 잘 아시지만 산자부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처리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시장에 반영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당초 생각했던 심레스 강관쪽을 증설하는 부분은 포기를 했고요, 대신 이 강관을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전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본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저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임실군하고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지연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지금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정해서 이런 투자 계획들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다시 임실군하고 저희가 계약 세부 내용들을 조금 더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참고인을 여기로 오시라고 한 이유는 외부에서나 우리가 듣던 얘기들이 무성하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진제강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듣고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요, 마음 편안히 하시고 집행부에 속된 말로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요, 하여튼 정담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시고 솔직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어렵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야 인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실상 저희가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 임실군 출연금액이 예상보다 100억 이상 증액이 돼서 지금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어요. 원래 계획은 좀 낮았었어요. 120억정도를 예외로 더 투자 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기능에 맞게, 요구사항에 맞게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조속히 시행을 해야 우리도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일진제강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봤어요.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도에는 840억정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했는데, 2018년도 보니까 58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더라고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발전해 주시기를 기약하고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출연되었음에도 그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저희 일진제강을 위해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라도 임실공장이 임실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지연되고는 있지만 이 약속을 저버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계획을 리뷰해서라도 이쪽에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기존 공장의 증설보다는 다른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기존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쪽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시간이 늦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서 군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되고 있죠?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예.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임실군청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텐데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왕중 부의장께서 군의 관계자하고 면밀히 유대가 되고 있냐고 했더니 잘 되고 있으시다고 했죠?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앞으로의 일진 계획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긴밀히 관계자와 유지가 되면 우리 관계자 답변이 행감 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하는데 일체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일진이 어려운 줄은 알죠. 어려운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가가 올라가야 일진이 파이프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더라, 그런데 지금 세계 유가가 하락해서, 또 세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파이프가 수출이 안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가보다, 이렇게만 알았지 그 이상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자동차 부품으로도 생산을 변경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좀 더 긴밀히 유대를 해서 우리 실장님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안 와도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충분히 되가는 것 같다…… 지금 실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2010년도에 우리 임실군의 큰 사업이 두 개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35사단 유치, 일진제강 유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사단 유치는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왔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35사단이 와서 임실의 경제는 좀 버티고 있다, 인구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일진은 아직 그런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도 한 60명 채용해서 20%정도 밖에 안돼요. 원래는 일진을 우리가 유치하고 이런 것은 고용창출에 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제2공장이 준공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착공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가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거 어떻게 된거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진 위치가 당초에 조성할 때는 외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심지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그 좋은 땅을 일진을 줘서 임실읍내의 모든 경치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군청이 사실은 그 쪽으로 올라갔어야 하거든요. 그런 높은 위치인데 일진이 임실읍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리라 아주 좋은 자리인데 지금까지도 준공된 지 1년이 넘어서 방치되고 있으니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 잘 염두 해두시고, 첫째는 우리 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이런 방향을 설명 해주면 우리가 대신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거든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네.

점 잘 염두 해두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변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착공은 언제정도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어차피 저희가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된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적자전환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과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때 발생한 큰 적자 때문에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일진제강에 상환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계적으로, 어떤 공장부터 먼저 지을까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확정 되면 언제부터 착공이 될지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싶은 생각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TF팀이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지난 10월 26일에 회장님께 보고가 됐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연내에 계약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지켜질 수 있겠죠?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현재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뜻한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공장 가동하고 딱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오일쇼크……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투자 계획은 외부의 변수에도 변화가 없는 업종으로 선택하시나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려는 부분은 주로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되도록 글로벌 업체들이랑 거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의 공장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진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네.

실장님도 회장님한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릴 일 있으면, 이게 그냥 머물렀다 가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 임실의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뿌리를 내려서, 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지, 만약에 일진이 무너져버리면 다른 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 임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최고로 모범적인 기업이 돼서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2농공단지를 외부에서 볼 때 너무 비어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정이 안 좋더라고 회장님한테 말씀 드리셔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보통 기업은 4∼5년이 돼야 정착이 됩니다.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중국산 때문에 타격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무 때나 들리십시오. 의회에 들러서 이야기 해주시면 또 같이 풀어나갈 수 있으면 풀어 나가자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영지원실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임실군 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영 창출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오수에 제2농공단지 조성도 못 하고 주민 여론 또한 일진제강 경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군민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에 증인 선서를 했으나 당일 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고 오늘 보완감사에 대한 선서를 재무과장 및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과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지역복지국 재무과장 최정규.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세요.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하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16번, 11쪽 하단에 성수면사무소 기능보강 공사, 이거는 어떤 사항이라 수의계약이 됐나요? ○

5천만원 이하는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암산업은 여성 기업으로 대표가 돼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완암산업이 여성기업 이라고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보완감사의 의미는 진남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임실군의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죠? ○

예예.

과장님은 한 부서 담당이고 우리는 19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정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아니면 서류 제출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소홀하게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좌께서 제출 보완해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총 공사금액, 거기에서 설계금액 하고 도급금액,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줘야 하는데 달랑 금액만 제출해주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군청 예산을 어디로 빼돌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예의를 지키셔서 제출 요구한 서류만큼은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응당한 처리 방법이라 생각돼요. 또 한 예로요, 우리 업무 담당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장도 안 찍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제출된 서류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얼마나 깊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하는 처사는 분명히 올바르고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제출해주셨어야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세요. 어차피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팀장님들이 좀 놓친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해주시고. 저는 그걸 원해요, 과장님. 오늘 보완감사 한다고 해서 저번에 했던 일 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저도 부탁일거예요. 체납세액 있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결손액이 매년 1억 넘게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예.

그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읍사무소하고 복합커뮤니티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인 읍사무소 이전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 내에 주차장 만드셨잖아요? ○

예.

170kW 태양광 설비를 하셨어요. ○

예.

그거 수입을 언제부터 잡나요? ○

금년부터 해가지고요,

매월 얼마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까? ○

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70kW에? ○

예예.

적네요. ○

시기별로 좀 다른데요, 연간

평균적으로. ○

평균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좀 적어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다시 보내준 것 있잖아요, 오늘 일진제강하고 보내준 것이 틀려요 수치가. 재산세하고 소득세 하고. 누구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

작성 시점에 따라 좀……

2017년도, 2018년도분 이라니까요 이것도. 일진제강에서 방금 앞에 제출해 준 거예요. ○

예.

그런데 오늘 제출한 것은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버려요. 어디를 보고 이렇게 했는지, 이따가 저 한번 만나고 가시고 서류 한번 주셔 봐요. 서면으로 좀 주시라고. ○

예예.

내용이 왜 다른지. ○

예,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완감사를 실시한 상황에 대해 고민도 해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완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 국장님께 업무 재강조와 협조 등 당부할 사항이 있어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어렵게 금년에 조직 개편이 되고 새로이 국이 신설됐잖아요? 조직도는 완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들의 권한이랄지 업무랄지 전결사항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나요? ○

현재 저희가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전결 규정을 개정작업 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입찰 금액이나 지출 금액에 따라서 전결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들의 그…… ○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총합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국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두 국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국이 생겨서 감사보고를 받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오늘도 보완감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미리 좀 숙지 좀 시켜주시고요, 점검 한번 해주셔서 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꼭 잘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자료가 어디에 있는 줄은 알고 계셔야지 여기 와서 뒤적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생각 좀 해보자고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저도 불찰이 있는데, 두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야 하는데 드리질 못하고 그냥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고요, 또 이 감사자료에 도장도 안 찍힌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해주시고 해서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성 국장님, 이원섭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살고 싶은 임실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