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정복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2일 장수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용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김용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신바 와 같이 이번 회기 때문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 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2019년도를 세우는 예산과 2018년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장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본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로모하고,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회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분야와 사회복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으로 ㅈ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시군구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군구 의회에 제출하고, 시군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 예산안 총 규모는 3,36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04%가 증가한 3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13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3.33%가 증가한 366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53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8.8%감소한 5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에 3.55%를 점유하며 경상적 세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임대수입 673천원, 사업수입은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및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4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43.68%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28.21%를 차지하고 있으면 보조금은 1,244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36.95%를 차지하였으며, 9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1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263억원으로 세출예산에 8.8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6%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각각 증가하였고, 여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3.56%가 증가한 972원으로 세출예산의 28.89%를 차지하며,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전출금이 증가하고, 연금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이 감소하였으며,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본지출은 1,365억원으로 세출예산에 40.54%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9.6%가 증가했으며,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증가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6쪽, 융자금 출자는 40억원으로 세출예산에 1.20%를 차지하면 전년대비 27.3%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0억원으로 작년 대비 17.77%가 증가했는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중간에 환경보호 분야가 395억원으로 11.75%를 정하고, 사회복지 544억으로 16.16%, 농림해양수산은 1,023억원으로 30.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쪽, 주요 부서별 점유율을 보면 주민복지실 15.42%, 재무과 14.4%, 농업정책과 8.29%, 시설관리사업소가 8.08%입니다. 8쪽에 예산안 검토분안입니다. 검토방향으로서 지장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이행 사항 이행여부와 예산편성 운영기능 적용 및 형평성 고려 예산편성 여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중점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요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기준별비 개선으로 예산편성 자율권 강화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내 관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성 확대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분야를 추가로 통계목 신설 되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조정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지자체장, 부단체장 및 3급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50%범위 내에서 조정지금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개선으로 과에 소속된 팀, 계 등이 지역 읍.면.동이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우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할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 추가편성 시 최조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선택 항목은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 고려하여 4년 단위로 자율 결정하였으나 추가편성분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까지 추가편성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특정업무경비 공통항목 지급대상 정비입니다. 공통필수 항목은 기준액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및 다만 특사경은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 신설입니다. 사회성과보상금 신설이 있는데 사회성과 보상사업 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이 신설하였고, 공공운영비의 효율성을 위해 전화료를 통신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원경찰에 국외여비 편성근거 명시되었습니다. 3.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중기재장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효율적인 지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중기재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18년도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인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농촌지원과 소관 한농연 전북대회 유치지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필요성 사업개요에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 총사업이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시도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입니다. 2번에서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한농연 전북대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11쪽, 2018년도 투융자 심사 7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어며, 관려 대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건으로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관용차 구입비, 과수과 질량액체크로마토 그래피 구입비, 또한 질량가스크로마토 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계획 승인없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건으로서 일자리 경제과 체재형 실습농장 조성 및 게이트하우스 조성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문화체육관광과에 가야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5.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의회승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여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의거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승인 없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계약학과 출연금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승인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장수군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22개 사업이 제출되어 2019년 본예산에 73개 사업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7. 법령에 근거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근거가 없는 예산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 기타 보상금 과목 중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지급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제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113억원의 0.96%인 30억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검노사항으로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수입 2,99%가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가 증가한 8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114억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161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에 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적 사항으로서 급여인상 및 공무원 정원확대, 공무직 증가 등에 대한 인건비 예산증가로 기준 인건비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물품 구매 예산에 산출내역이 미기재 되어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파악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 중간입니다. 아래와 같이 재무과에서 관용버스 상용임차 예산을 계상하였음에도 각 부서에서는 여전히 버스 임차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관용버스 임차 제도 정착을 위해서 부서별 임차 예산 계상 자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무과에 2,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부서별 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660건인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선7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으로서 53개 사업 414억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검토사항은 총괄 군에서 설명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 주요세출분야 41건 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첫 번째 장계 농공단지 개보수 추진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공단지 관리사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입주기업 및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농공단지 내 관리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시설비 노후화된 원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은 관리와 활용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된 후 실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승마로 기존쉼터 정비와 녹음 및 경관 식재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로드에 기 조성되어 잇던 쉼터와 경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투자금액 대비 이용객이 적어 사업효율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승마에 관련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마로드를 포함하여 승마시설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림 및 산사태, 숲길정비차량 임차료 2,000만원입니다.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정수를 책정받아서 사용해야 하나ㅑ 임시정수 책정없이 차량 렌트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차량 겐트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매년 장기간 차량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규 차량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 6개월 이상 차량 렌트 현황으로서 아래 3개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차량 임차와 산사태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비, 숲길정비 차량임차입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2019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일자리경제과 1개, 주민복지실 2개, 안전재난과 1개, 환경위생과 1개로 총 5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은 총 5개 기금을 4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 55억원은 먼저 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비 보조금 2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는 2개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8억 9,000만원이며, 예치금은 5개 기금으로 40억원이고 이자수입도 5개 기금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3억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액 6,900만원보다 많아 적정합니다. 기금에 주요지출 계획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4개 기금 5억원,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에 10억원, 예치금은 5개 기금 4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통상 군 예산에 이번에는 8.44%를 인상해서 잡았는데, 내국세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내국세 증가율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반영한 것이라 그런다고 보지만,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내용은 특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예산안 검토 9쪽, 한농연 전북대회 유치지원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또 19쪽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지출근거가 없는 예산도 이렇게 다 요구를 해 놓았어요. 관련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봤는가요? 이런 협의도 걸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고?

한농연 전북대 유치 지원도 제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투융자와 중기를 안 걸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쪽 부서에는 뒤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절차를 못 거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놓쳤다고?

예,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사업지 지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 같은 경우도 예산팀과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친환경 한우인증 수수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 근거가 있는데, 장려금에 대한 근거는 미흡한데도 친환경 인증확대를 위해서 예산 계상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런 것을 잘 짚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한농연 전북대회 유치 이것이 전북대회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비도 있을 것인데요, 도비 없습니까?

잠깐 예산서 확인 좀 하고요. 도비는 없고, 군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농연 도지부에서 보조를 도에서 따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일단은 군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에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홍 위원님!

장계 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관리와 활용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라고 했네요. 이것 관리사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건물만 지었지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해봐야 사람 없을텐데,

그 동안 위원님께서도 사업장 점검 때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 예산심사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래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산림과에 차량 임차하는 차가 그 차에요. 산길 다니는 차를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4륜 SUB를 말하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임시 정수를 책정 받아서 사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저희 차량 조례에 보면 차량을 구매할 때도 정수를 받는데 6개월에서 5년 기간을 정해서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임시정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임시정수를 책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차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을 못해요. 비싸?

그것도 한 번 부서 심사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1년간 렌트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매로 반영을 바꾸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산림과에 임차한 차가 1대가 있구먼 그 차로 어디 운행을 한다고 하던데 산길을 운행 한다고,, 임차해서 하고 있구먼.

예.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지금 제도가 방식으로 봐야겠지? 실과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임차할 때, 재무과에 임차료를 한 거번에 풀로 세우는 가? 지금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재무과 2,100만원을 세워가지고, 30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 실과에서 있는 임차료는 행사성 임차료는 기준을 정해서 반영된 것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어떻게 됐던지 재무과에서 할당해서 갔다 쓰면 되지,

거기 것으로..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임차료는 별도 어떤 것은 반영을 해 주고, 그럴라면 실과에다 다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부 남아있는 것은 이번에 정리를 위원님이 ..(청취불능)..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저희도 검토보고서에도 내역을 저희가 기재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 공약사업에 의해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어요. 6기는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10%가 넘는 403억원의 예산이 공약사업에 예산반영이 됐는데 사전에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들의 공약들이 있어요. 필요한 공약 부분은 위원들의 공약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설명회라도 가져야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안했어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라도 한 번 해서 단체장 공약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우리 위원들의 공약에 필요했던 사업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줘야 돼요. 단체장의 어떤 것이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한 번 설명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제가 집행부와 일정을 협의를 해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