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나금례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종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의 폐비닐 매립ㆍ소각과 방치 등에 따른 농토 황폐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의 전답과 마을주변에 폐비닐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이로 인해 흙은 폐가 아픈 환자처럼 호흡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당국의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을 발판으로 하여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흙은 인류의 삶의 터전이면서 가장 긴밀하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흙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토양오염 문제 해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폐비닐이 땅속에 매립될 경우 작물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땅속 미생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농작물의 생육기반인 흙이 죽게 되어 농업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비닐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산업연구소의 한 교수에 따르면, 폐비닐을 소각할 시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흙속에 그냥 묻을 경우 통습성과 통풍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며, 특히, 수분의 이동통로를 차단해 작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폐비닐 수거 등 재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수군도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용 폐비닐이 방치 또는 불법소각, 매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정장수의 토양 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수군 농업관련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 해 동안 비닐 사용량은 원예 농가가 2천여 롤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농협이 전체의 60%를 일반판매업자가 4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수군 지역에서는 고추, 토마토 등 모든 농작물에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잡초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에 비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수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닐은 2016년 기준 1,570톤이지만 수거량은 2016년 837톤, 2017년 412톤으로 지역 내 전체 사용량 대비 26퍼센트에서 53퍼센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실제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 중 반절이상이 방치 또는 불법소각하거나 흙속에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에서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위해 2017년 기준 1억원의 예산을 세워 농가들이 집하장에 폐비닐 등을 모아두면 한국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나, 2017년에 지급된 장려금은 5,591만 2천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55%에 불과하여 장수군이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어 농토 황폐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애써 폐비닐을 수거해봤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폐비닐수거를 꺼리고 있어 행정과 농민이 합심하여 폐비닐을 적극 회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로 지원되는 농촌일자리 창출예산을 활용하여 군 폐비닐 수거사업단을 각 읍면별 운영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폐비닐 회수 및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방안으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어르신과 실직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사업을 이용하여 각 읍면별로 폐비닐 수거사업단을 운영하여 폐비닐 수거를 하게 된다면 군비를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폐비닐을 수거 및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집하장 추가 설치 및 추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2013년에 발표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의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개선방안중 하나로 공동집하장 확충과 수거보상비 인센티브 운용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수군내 마을별 공동집하장은 현재 28개소로 전체 210개 마을에 비하면 설치율이 13%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수거 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지만 수거량이 아닌 수거상태에 따른 등급별 인센티브로 농가들의 의욕을 고취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를 목표로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거점마을을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공동집하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거 인센티브도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 외에 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량 이상 수거목표량을 달성한 마을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거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폐비닐 수거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농촌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마련으로 청정장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장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