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4억 95만 원으로 전년도 2,543억 2,406만 원보다 430억 7,6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5억 6,568만 원으로 전년도 2,487억 6,487만 원보다 2억 208억 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694억 7,949만 원으로 전년도 710억 30만 원보다 15억 2,08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있어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와 민선7기 구정 역점과제 투자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 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소중한 재원이 주민복지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락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민 의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보시면 항목에서 7번 항목 보시면 의원 역량계발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게 7번, 8번이 나뉘면서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예년에는 07로 돼 있는데 07과 08로 나뉘었습니다. 올해 예산 과목이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자체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나뉘게 되어서 그 예산이 계속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같이 온 우리 계장님들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호 기획계장입니다. 박호영 공보계장입니다. 박명희 감사계장입니다. 김정석 법무개혁 계장입니다. 예, 최창환 예산계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몇 페이지?

정지호 164페이지

정지호 소식지

예.

아, 영도소식지가 예산이 저 증액된 건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넘어가면 자기들이 그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예산이 일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걸 가지고 예산계 있는 공무원들 자기들이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하면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예,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단가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일반적으로 영도소식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는 않는데, 영도소식지 같은 건 최소한 윤전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일반 인쇄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부산일보사나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데 맡겨야지만이 신문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기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이제 101 인건비 보면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그전에 했던 SNS 운영 관련된 인원이신 거죠?

예, 올해부터 지금……

예,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 두 달 운영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문호 예, 두 달 운영하고 내년부터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SNS 이거 조례도 하나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SNS 콘텐츠 활성화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SNS 서포터즈 발대식 할 때 약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운영하면 한 5,000원짜리 이렇게 상품권을 주면서 한 20명 정도, 5회 정도 이 정도로 잡고 있고 또 SNS를 활용하는 광고 이런 걸 해서 한 5회, 그다음에 콘텐츠, 콘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카트가 뭐 여러 카트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외부에다 좀 주겠다. 지금 직원이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에 주면 한번 할 때 2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해 가지고 SNS에다 슬라이드 형태로 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대식이라고 그랬는데 따로 특정집단의 연령대나 이런 사람들 따로 초빙을 해서 하는……

지금 인자 저희들이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또 위에서 우리가 조례도 내려와서 만들게 되면 설명을 하겠지마는, 일단은 19세 이상의 기존 활성화된 SNS를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런 발대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영도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로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교나 고신대학교 학생들 뭐 이런데 잘하는 애들, 영도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블로그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이래 우리가 모아서 한번 발대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정을 홍보를 하면은 자기들이 본인 계정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해서 하게 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 쪽에 기자실 이거 관련된 거 리모델링하는 1,4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해 가지고 금액을 1,400을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기자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구·군에서 가장 열악하고 옛날에 ’94년도에 우리가 남항동 청사에서 우리 청사로 오면서 그때 기자실이 된 형태 그대로 있는데 안에 집기들도 보면 너무 오래 됐고, 각 부서에서 쓰다 남은 것 이런 거 갖다 모아놓아 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기자실이 너무 지금 초라하고 이래서 기자실이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기자들도 와 가지고 좀 “시설 개선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안 그래도 기자가 영도구에 자주 와야지 어쨌든 기자들 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인맥도 되고 이래가지고 구정 홍보도 하지만여러 가지 뭐 구정에 안 좋은 기사가 날 때도 우리가 기자들과 연결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안에 대충적인 내용은 냉장고 한 40만 원짜리 1대, TV 한 90만 원짜리, 책상, 의자, 또 소파, 책장, 탁자, 기타 물품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1,400만 원입니까?

아, 그건 600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별도 6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철거공사가 한 138만 6,000원, 인테리어 공사가 약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견적을 잡아갖고 하고 있고, 정비공사가 또 하고 블라인드 설치 이런 거 330 정도 이렇게 해서 견적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견적을 잡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는 안 되겠죠. 예산이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시면 풀 경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풀 경비 95%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그냥 100% 풀로 진짜 다 잡혔네요.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풀 경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잡아놨다가 수요가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를 풀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비다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꼭 집행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말 자체로 풀인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조직 개편을 좀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좀 해야 하고 이러면 예측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잡아놨는데 이런 거는 아마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또 뭐 청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의견도 조율하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직 개편이 될지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런 걸 우리 기획실이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게 풀 경비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비 개념이라는 말씀이신데, 뭐 예비비 개념으로 그렇게 빼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반납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부분이 실제로 원래 전체 예산의 1% 이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풀 경비 부분에서 또 예비비 개념으로 또 돈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비비 개념하고 틀린데,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어떤 긴급한 상황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서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수당과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라든지 또, 비품을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 사무실이 교체된다든지 비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또 출장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풀이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의회에다가 원래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지적이 돼 가지고 예비비를 쓸 때는 법적으로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먼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풀 경비하고 예비비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일단 이래 많이 잡아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한 5,000만 원 가량 4,500만 원, 4,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4,000만 원이면 뭐 웬만한 사업 하나는 할 수 있는 금액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안 그래도 저희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여기서 4,000만 원 나중에 안 써서 반납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풀 경비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각 구·군에서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풀 경비가 각 구·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워낙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아, 이거를 부서별로 뿔뿔이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풀로 해놨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수측,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이게 편성이……

그럼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

풀로 잡아놓은 데다가 금액은 올랐지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 부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다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타이트하게 안 잡아놓고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부분이 좀 더 편성이 됐고 그럼 이 부분에 100% 사용이 안 된다 치면 그 금액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위원님 말씀은 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올해 우리가 집행한 실적, 올해 집행된 내역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그걸 풀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이걸 잡았다 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잡는 건 아니고 아, 올해 이 정도 나갔으니까 내년도 이 정도는 감안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95%로 다 책정을 해 갖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왜 100% 이렇게 올리신 걸까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각 부서에 절감을 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되다보니까 예산 절감을 할 때 또 5%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럴 때 또 삭감을 하고……

지금 위에 다른 예산들도 보면 대부분 95%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딱 빠져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보면 다른 데는 다 95% 절감을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절감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마련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저희들 구가 사실은 연말 되면 출장을 사실 잘 못 가는 입장입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출장을 뭐 꼭 필요해서 3명이 가야 한다. 올라와도 “도저히 예산이 편성 못하니까 둘이만 가세요” 이래 가지고, 연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보내주는데 나중에 연말 되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출장도 잘 못 보내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산을 더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예비적 재원관리 해서 801 예비비에 편성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는 내부유보금이 9억 9,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내부유보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아예 지금 다 소진하고 없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거든요, 그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유보금이 없는 상태이죠. 올해는 본예산에서 위원님 삭감하신 내용을 내년도에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그 내부유보금은 다시 차후년도에 예산을 쓸 때 세입 자본으로 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의 잉여금을 유보금으로 이월하였을 경우에 내부유보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전년도 회기 예비비 잉여금을 유보금으로 이월한다고, 초기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래 들었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이거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예산들은 내부유보금을 올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편성을 해 놨다가 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그 자체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본예산 편성 자본으로 쓰고 쓰면서 거기서 다시 또 1% 내는 예비비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소송사무 관리 중에서 162페이지 보시면 소송금액에 있어서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는데, 우리 법률적으로 그 증액이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작년 대비 예산해 가지고 860만 원.

예.

그 증액된 기준이 패소도 있을 거고 승소도 있을 건데, 영도구에서 어떤 승소를 해 갖고 총액 금액 해 갖고 승소되고 패소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금액이 올라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소송은 지금 사실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소송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저희들이 올해 진행 상태를 보면서 내년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해서 잡아놓은……

아 잡아 놓고 있습니까?

아, 예,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하고 딱 기획감사실용은 아니긴 한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세계 잉여금은 꾸준히 한 36억인가?

여기는 지금 120억.

잉여금이……

지금 1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140억, 360억. 2019년도 잉여금 예산액이 366억으로 현재 올려 있거든요, 그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입총괄표. (담당에게 ― 책 안 가 왔나? 응?) 잠시만요. 책을 좀 보고……

아, 예, 이거 보십시오.

아, 우리는 저희들 것만 다 가져오다 보니까……

예, 보시면 여기 잉여금으로 예산안이 잡힌 게 이제 이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200 얼마 정도해서 올라간 게 있을 거고 이거 이제 여쭤보는 거는 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전에 부의장님도 아무튼 얘기는 했었는데, 아마 그때는 기획감사실 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잉여금 운영 부분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은 어차피 계속 쌓이는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적금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적립을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는 쪽, 배당액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구 전체의 전략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 저희들은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안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들어온 수입하고 총 지출된 내역을 내나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데 하면 그때 당시에 돈이 좀 남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 부분 안 되는 사항들이니까. 그 남는 돈이 잉여금이거든요. 그럼 그 잉여금을 갖고 저희들은 내년도 추경을 해야 되니까 5월이나 6월경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항상 세입 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는 이유가 잉여금이 나와야 됩니다. 잉여금이 안 나오면 내년도 살림을 못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어쨌든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세출을 조금 작게 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많이 남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같으면 120억 정도. (담당에게 ― 맞제?) 아, 12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나와야 합니다.

예.

실제로 120억을 편성해 놨는데 120억보다 더 안 나오면 세입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120억이 될 거라고,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20억보다 더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김기탁 위원님 그때 서울시에서 그거 한다고 했죠?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순세계 잉여금이나 잉여금 부분들이 통장에 항상 들어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예산 부분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넣었다 뺐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소에 계속 통장에 머물러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 중에서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 금액이 영도구에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평소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금액이다 보면 그 부분은 예치를 시킬 때 그 예치를 시키게 되면 이자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한 뭐 평소에 들어가는 게 한 몇 천 억 정도 대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그래서 은행에다가 차라리 이야기를 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을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부분은 너네한테 계속 예치를 시켜놓을 테니 연간 우리한테 얼마 이자를 달라”해 가지고 그 이자만 받아내는데도 이자가 몇 백 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예, 그 규모가 크니까. 근데 저희도 그래도 그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면은 억에서 몇 천 만 원 이상의 이익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무과에서 지금 정기예금을 들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정기예금을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세무과에서 자금을 좀 그런 식으로 정기를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보면 통장에 금액 자체를 여기 저기 다 나눠서 예치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이자수입이라는 게 0.02% 뭐 이렇게만 해도 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학기금만 해도 그 금액만 갖고만 해도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만 해도 한 8,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영도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날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셔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를 활용해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구 금고가 인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구 금고는 부산은행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민원봉사과에서 구 금고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때 공개입찰 형태로 하든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금고가 지정이 되면 구 금고에다가 그런 금액을 예탁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부산은행으로 구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죠. 장학금은 또 별도의 개념이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정되면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별로 제가 알기로는 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런 곳들이 제2금융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환원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지금 부산은행을 하기 전에는 그 앞에 농협이 있었거든요. 농협이었다가 이번에 부산은행으로 바뀌었는데 부산은행에서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를 하시면 더 잘 아실 건데 지역발전기금이라고 가지고 9,000만 원을 냈답니다. 9,000만 원을 내고 보통은 뭐하고 이웃돕기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기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에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그 예산이 생기게 되면 운용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봉사과랑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저희가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통합지출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통합지출 통장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풀 경비 개념으로 한 번에 지출을 같이 운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거 거기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실은 왜 또 지금 타이밍에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같은 기조로 가져가 주시는 쪽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 내용은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밀접하다고 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박진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경미 청사담당입니다. 오늘 조직담당께서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점숙 주무입니다. 인사는 진성남 인사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과 직원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구민화합지원에 관하여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올라왔고요. 재작년에 한번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인원을 조금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유관단체원들만 거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화합행사가 2017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000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한 게 민선7기가 또 내년 되면 1주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구민화합 차원에서 일단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아까 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어떤 부담은 안 드리고, 그 부분은 아마 작년에 할 때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4,000을 해놓은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좀 간소하게 하면서 구민들 화합도 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화합이라는데 구민들 참여보다는 유관단체, 물론 유관단체 모인 분들도 주민들이긴 하지만 이런 저런 불만도 많았고, 불협화음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정말로 구민화합의 한마당이 맞는 건지……

올해 할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 위주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에 2017년도에 할 때 우리 경비보다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결국 행사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행사가 좀 그것은 있겠지만,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한마당 행사를 해서 좀 결속도 다지고, 지금 타 구도 저희들 보면 동구 같은 경우도 한 8,000만 원 되어 있고요. 금정, 연제 이런 데도 아마 화합행사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에 한번 해서 민선7기 1년 맞이하면서 전 구민들과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점점 주민자치회가 기본 단위의 규모에서의 자치를 좀 강화하는 추세가 있다고는 보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174페이지에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내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적인 부분이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조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운영 부분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100%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50%만 편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인제 시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2,150만원으로 추경에서 100%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2019년도에 아마 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교부예정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족분을 본예산에 편성한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부분에서 50%대 삭감된 게 운영비가 50% 삭감이 됐었던가요?

운영비 부분은 또 저희 담당이 보고를 드릴까요?

예.

박동욱 예,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1억 이상이 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게 2016년까지는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다가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주는 조정교부금 인상률이 19.8%에서 22%로 올라가면서 이런 시에서 고지 들어온 것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2017년부터 실제로는 구비로 다 전액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인제 각종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든지, 부산시협의회라든지, 그다음 시의원분들 몇 분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작업이라고 하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특교금 자체가 다시 또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로 50%를 편성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아예 예산편성 시기에는 시에서 “이번에는 특교금 없다, 구에서 전액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올해 2018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다 보니까 구비가 모자라서 일단은 예산계하고 협의된 게 ‘그러면 50%는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올해 추경 때 하자’ 이랬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 평가받은 인센티브 4,000만 원 포함해서 특교금을 1억 2천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많아, 실지는 시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문제가 인제 올해는 진짜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진짜 안 준다”, 그 대신 편성은 주기는 주지만, 줘도 아시겠지만 시 평가를 내년에 받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주민자치 시범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보조만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확충성은 내년 쓸 것은 올해 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인센티브가 하나 더 내려온다면 그 돈을 다시 돌릴 겁니다. 계수조정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관련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지원 조건에 보니까 교부금이 101억 1,200만 원 정도 써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잘 모르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교부금을 받는 걸로 되어 가지고 이 자체 받는 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쓰겠다라고 하신 그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썼다 할 때는 일반교부금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정교부금이나 저거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이야기인데.

박동욱 예, 이것은 특별히 바로 쓰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아, 1억 1,200만 원은 아예 지정해서 예산 이걸로 쓰라고 내려온 교부금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박동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편성 이후에 그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전 승인 받아 가지고 동에 배정을 한 거고, 2019년도는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금액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아, 이것은 예상금액으로 써놓은 거네요. 저는 여기서는 확정금액인 줄 알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박동욱 예, 예. 이해는 되시겠지요?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니까 각종 절감, 항상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순증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어떻습니까?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박동욱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평가 중이거든요. 잘 받아서 어쨌든 최대한 시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고요. 그 돈을 받아오면 지금 구비로 다 돌릴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좀 잘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받으면 구비는 좀……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한 2억 2천 정도가 반환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4페이지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한 2억 2천 정도가 반환됐잖아요, 그지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왜 반환됐는지 인건비 부분에서.

사회복지 부분 말입니까?

예.

(담당 의견 청취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3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구비하고 시비가 7 대 3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때 사무감사 때 보고를 함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2014년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3년이 끝나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 이번에는 9급 기본급 약 2억 7천하고, 삭감이 한 2억 2,300만 원 삭감이 됐고, 현재 9급 복지직 기본급을 이번에 1억 8,900하고, 저희 구비를 한 8,100 정도 됐습니다, 7대 3으로 해 가지고. 그리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 인원이 2014년 7월 달 된 애들부터 주거든요. 2014년, 2015, ’16, ’17년도까지. 그리고 이게 2017년도 되면 7월 달부터 2015, ’16, ’17 되면 끝난다 아닙니까, 인제.

그러면 그 전에 작년 의회에서 감사 받을 때라든지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건데 이 금액은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삭감이 됐다 그러면 지적이 안 됐습니까, 다른 우리 구의원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한 45%, 50%쯤 삭감돼 버렸잖아요, 그지요? 금액 지원이 반납이 돼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금액이 이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담당에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천이 줄었잖아? 그 사유가 뭔지……)(담당 의견 청취 후) 위원님, 지금 2014년 7월 달, 2015년 7월 달, 2016,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총 21명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총 21명 정도로.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가다 보면 저게 국비도 주는 거지요, 결국은 따라서. 3년간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 숫자가 준 거지요. 줄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지요. 국비도 계속 주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받으면 분기별로 아니면 한 해마다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금액을 정해놓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 그전부터 금액이 사전에 알았으면 2억 2천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6천 정도에서 줄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2억 2천 해버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우리 자치구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인건비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반환해야 하면 반환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걸 3년 동안 이걸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생각에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는 대상이 빠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담당자가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 답변한다 말입니까? 담당자 올라와 가지고?

예,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년 동안은 인원수가 준 것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을 받은 게 2014년 7월 달에 받았고, 2015년 7월……

7월 달에 몇 분이었습니까? 2014년도에 몇 분이었습니까?

(담당 의견 청취) (청취불능)

180페이지 봐주시면 이전 사업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순증부분인데 제일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구청사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가 1,2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요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올해 1,200만 원 마대구입비가 활용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181페이지 밑에 보면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가 전년 대비 9,000만 원 정도 순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쓰레기 수거용 마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청사 내에서 발생된 모든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구청에서도 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서 월 200장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쓰레기 처리는 위탁으로만 처리했었나요?

그냥 봉투 이런 데다 막 버리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관공서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안 버리면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마대를 구입해서 구청에서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산출이 된 겁니다. 구청사 용역 위탁수수료도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게 물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상승 쭉 해서 작년에 2018년도는 한 1일 68,000원 정도 단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7만 1,807원 정도로 올랐고 또 청소근로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노무비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9,0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 부족했던 거네요. 작년에 1명 정도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전문 청소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가가 오른 거지요. 임금 상승분이, 인건비 통해서 편성되니까 또 우리가 저쪽에 올린 부분이 보건소 쪽에 치매안심센터가 12월 달에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1명이 늘고 자기들 용역업체에서 인력도 1명이 증원되고 단가도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이것도 기존에 이 부분 따로 없었는데 나온 게 일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원 처우 개선해서 1,550만 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해야 될, 추가해야 될 근거 법령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만든 부분인가요? 아, 시비로 된 겁니까?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184페이지 보시면 체육실업팀 운영 부분에 있어서 2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체육실업팀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있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예, 2016년부터 저희들이 창단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새로 신설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저희 위원들 그 부분 찾기가 그런데……

직장 탁구부말입니까?

아니오. 아니오. 지금 자치행정과 전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 말고 그 예산에서 추가가 되었거나 신설되었거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씩 다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미리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크게 아까 4,000만 원 체육 그거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임금 상승 그런 경우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큰 금액을 올려서 사업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치과는. 주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한 4,000만 원 들어간 거 그 외에는 크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봐도 저희들이 삭감이 조금 되었거든요.

추가적인 질문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순증된, 그로 인해서 순증된 부분이 혹시 나온 자료가 있는가요?

그 데이터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우리 식당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서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당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정책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조금 가파르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산 증액 부분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조금 예측을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위원들도 공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를 좀 시켰거든요. 정규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구에 매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정규직하라고 해싸니까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사업을 계속 쓰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으로 하는 걸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당장 올해부터 인건비 상승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조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잘, 잘못 판단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전환하는 것도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평가할 부분이라고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예산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들도 나름의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