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언 회부사항으로 12월 23일과 26일, 이영옥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허남도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차동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3일과 27일, 건설도시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1일과 23일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12월 20일, 22일, 23일, 28일에 제출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11월 13일과 22일에 제출된 201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15일, 19일, 20일, 21일, 23일에 제출된 2019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1월 19일, 20일, 23일에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3일과 27일, 28일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신북방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러시아 출장관계로, 김진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 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 호미곶면 지역구를 둔 구룡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 동안 우리 포항시와 함께 동고동락해 온 포스코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지역협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신화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단시간에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산업도시로 변화했으며, 어촌도시에서 철강도시로, 나아가 향후 북방경제의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신화적인 포스코의 성장 이면에는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바친 포항시민의 큰 희생이 있었으며 제철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포항제철소 부지수용으로 인해 편입지역 주민들은 정들었던 고향땅을 뒤로 하고 뿔뿔이 시내로 이주한 바 있으며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갈등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일만항 어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은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래의 보물창고 바다를 품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포항시사에 의하면 영일만해역의 어족은 광범위한 분포로 약 70종에 달하며 주된 수족은 고등어, 청어, 대구, 방어, 오징어 등이 있으며, 포항의 수산구역은 영일만 내 110리에 달하는 연안으로 경북수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장기. 호미곶 쪽은 일본 어업인들도 군침을 흘렸던 황금어장으로써 영일만항 어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자원의 보고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포항제철소 및 그 주변 공단건설에 따른 바다 연안 매립 및 방파제 축조, 2005년 개항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2011년 포항신항 준설사업 등 바다환경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은 포스코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힘겨운 피해보상을 추진하여왔던 바 1995년 포스코 및 국가로부터 현재까지 약 832억 원의 보상금을 특정 어업인들만 수용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영일만항 북방파제 추가공사와 항계 확대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포스코 항로 준설 및 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송라 조사리 군부대 훈련장 건설에 따른 토사 유출 및 환경오염으로 추가피해가 발생하였고, 포스코 및 철강공단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구룡포, 호미곶, 동해, 양포 등지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여 가격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어업인들은 현재까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일만항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한때는 호황으로 누렸던 시기도 있었으나 국가기간 산업단지 건설의 명분으로 조업구역 축소 및 어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획고가 크게 줄어 이제는 영세어민으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제1의 해양수산 도시의 시의원으로서 바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포스코가 오늘이 있기까지 자자손손 물려받은 터전을 내어준 것부터 시작해서 포항제철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천혜의 보고인 영일만항 어장까지 내어줬지만 포스코가 발표한 최근 창립 50주년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포항시민과 포항시는 안중에도 없고 과연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시의회는 몇 차례 포스코에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지난 임시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투자를 위해 ‘포스코 투자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도 관심도 없는 포스코를 지켜보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조 4,000억이 추가되었고 92% 진척되어 중단된 신제강 공장의 문제점을 본 의원은 2010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을 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선 바도 있으나 현재 포스코의 여러 가지 대시민 접근방식이나 작태를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포스코는 등 떠밀려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보여주기식 지역협력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과 삶의 터전 및 생계를 내어준 포항시민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실질적 투자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52만 포항시민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포항시에서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전면 시행,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 등 3무 교육복지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복지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공교육 비용은 국가책임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일맥상통하기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포항시는 교육경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없이 3무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무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면 국공립유치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항시에는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56개, 사립유치원은 57개가 있습니다. 재학원생 수는 국공립 1,311명, 사립 7,148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원생들의 급식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생은 제외되게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유치원은 급식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6만 원과 방과 후 과정 5만 원을 합한 11만 원 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6만 원가량을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들이 급식비로 우선지출하고 나머지 5만 원으로 교육과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여건에 대해 지역사회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했지만 포항시는 민감한 정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포항시의 정책은 우리 포항의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과 교육내용에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정책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29억 원은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 중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동지역 초중등학교 부담으로 인해 감소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사립유치원에만 투입한다면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던 비용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항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계획된 예산 29억 원을 사립유치원생 수로 단순 계산하면 원생 1인당 한해 40만 5,710원가량의 무상급식 혜택을 봅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생 수를 곱하면 연간 5억 4,000만 원가량만 추가로 투입하면 포항지역 유치원은 모두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은 거의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방학기간이 길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물류비용이 연계되며,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포항시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국공립유치원에서 먼저 해 보는 것도 정책의 순서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포항시 3무는 대화 없고, 소통 없고, 고민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3무정책 중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복 또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더 큰 문제는 포항사랑상품권 연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고민했다면 좋은 일을 하고도 아쉬움의 평가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3무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항지역 유치원생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정책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8,34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1,2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5,820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1,35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2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643억 원 대비 1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로 2018년 본예산보다 145억 원이 늘어난 3,77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13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203억 원이 증가한 4,06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1,13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06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84억 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6억 5,2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조 5,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까지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876억 원을, 9쪽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646억 원 등 전체 2,522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채 마련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영일만4단지 4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에 70억 원과 포항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20억 원, 구 중앙초폐교부지 매입에 30억 원, 가용성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에 50억 원으로 전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43건에 2,698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5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재원으로 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555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2조 460억 원보다 9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277억 원으로 1조 7,200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78억 3,000만 원으로 3,260억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75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가한 5,307억 7,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8억 3,700만 원이 늘어난 589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07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일반회계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8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조 7,27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까지 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변경 편성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 원 증액편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변경 편성하여 총 18억 3,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9건에 223억 6,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1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북제일의 도시, 환동해 경제권을 선점하는 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신성장 확보의 마중물이 되어 다시금 시민이 회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작년 11월 15일 강진과 올해 2월 11일 여진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크나큰 경제적 피해도 함께 입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지역은 지진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기침체가 더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뤄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KDI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는 양상으로 경제성장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최악의 고용사정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철강산업은 포항경제의 주축이지만 철강업계의 내년 전망 또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통상 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우울한 실정입니다. 이토록 우리 포항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아픔을 통감하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일념통천의 마음가짐으로 2019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가 단순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요하여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는 가운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심사를 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포항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분야에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