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진피해 현장 방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15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강의를 해 주실 양만재 박사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만재 박사님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사회학 석·박사, 영국 더럼대학 사회복지학 석·박사 취득 후 경북대 외래교수, 대구 대신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 전문가 초청 강연의 건

양만재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공동연구단에 어쨌든 시민대표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박사 예.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이 정부 공동연구단 내에서도 일종에 이 내용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박사 하나 바로 대답을 할까요?

예.

박사 갖고 있는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이런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 전국조사단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이걸 공개를 안 하냐고 하면 앞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등등은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그러면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 시간 전까지는 정부 공동연구단에서 발표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포항시 의회 특위에서 중요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정부 연구단의 상황들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현재까지는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유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부 공동조사단의 내용을 역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아주 고민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는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위험관리 체계에 관한 부분을 크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입지선정이었나라는 게 사실관계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2016년도 12월에 위험관리 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종에. 바뀌는 단계에서 포항시에 정부 공동연구조사단에서 혹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와의 교감 내지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박사 정부 조사단에 면담내용은 기자회견단에 자료를 배포했을 때 그중에 정부조사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포항시가 빠졌니, 마니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필을 보면 쟤네들이 제대로 조사했는가, 안 했는가를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 스위스 외국학자들 들어오느냐, 마느냐 어떻게 오게 된 경위, 머무르게 된 거, 떠난 거 이런 거부터 지금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트래픽 라이트(Traffic light) 경고 체계에 따라서 넥스지오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반드시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또 정부 조사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에서 1년이라고 하는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이런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들 조사하는 앞에서 사이언스지와 홍태경 교수의 조사단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연구단이었습니다. 억지로 ‘조사를 열어라’하면 책임 묻는 조사는 자기네들은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물질, 지진 관계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것만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형사 처벌이 될 사람 책임자, 산자부나 넥스지오나 잘못가리는 조사는 우리가 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미리 시작 때부터 한동대 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단의 연구단도 이게 제대로 조사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건 김상민 위원님 방금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조사해 달라고.

해달라고 했고 현재 정부 공동연구단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현재에는 그 내용이.

박사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박사 그 부분은 저처럼, 오늘처럼, 이야기해도 됩니까? MOU 체결 저 부분은 조사해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더 한 단계 들어가서 MOU 관계에서 포항시에 배제한 부분은 온전히 팩트(fact)이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정부 공동조사단에 또 이런 공식적인 요청사항이 들어있어야 그게 실제적인 과업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여러 이유로 그런 정부의 발표에 누락되면 오히려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의심과 모든 궁금한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또 참여하고 계시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오히려 해 주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MOU에 사실상 4조에 보면 2015년 11월 30일 날 사실상 종료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항시와 넥스지오 간에 그렇지 않아요.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포항시는 그러면 11월 30일 기준으로 그냥 사실상의 자연스러운 해지, MOU 상태의 해지 상태로 그냥 방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있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왜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여러 가지 미소 지진, 진동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지침상은 포항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까지는. 그게 12월 26일 날 바뀌기 전까지는, 그다음 이듬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확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 11월 30일 효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 그런데 4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박사 대답할까요? 산자부도 모를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산자부는 제가 그날 조사단에 갔을 때, 위임장을 받으러 갔을 때 과장과 그리고 전화 오기를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고 할 때 산자부 과장님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연속해서 한 사람이 물고 늘어졌으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사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포항 이진한 교수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포항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한동 대학교수조차도 저런 장밋빛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아마 포항시 관계자들을 불러보십시오. 제가 감히 함부로 하면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모른다는 게 학자들도 지금 표현하는 게 민기복 교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TBC 기자했을 때 저는 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11월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것도 자기네들이 과연 학자들조차도 제대로 알았을까, 일부만 알고 있었지. 제가 지열조사단에 현재 있는 전남대학교 여 모 교수 백광현… 그분도 한동대학교에 왔을 때 지열조사단에서 지진 일어나는 것들, 진원조차도 몰랐다고. 그렇다면 제가 전대 시를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아마 모르겠느냐, 2015년 끝나고 11월 30일 끝나고 더 MOU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당자조차가 어떤 추궁하면 너 뭐했느냐, 다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작 때부터 좋은 거니까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했던 이 내용을 정부 조사단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느냐고 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면담 내용에 단청 입지조사라든지, 외부 균열이라든지, 물 투입이라든지 또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경주지진과 관련성, 이거 다 물었거든요. 아마 혹시 우리가 면담 했던 내용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백광현 위원님 같은 분은 조사 위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문위원이에요. 그들이 원할 때 우리한테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우리의 역할이 뭐냐고 백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 그냥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줘서 여론을 듣고 조사하는데 참고하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11월 9일 날 미국 학회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학회 이름이 ‘아메리칸지오피직’이라고 유명한데 지구 물리 학회가 열립니다.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그때 우리가 참여하겠다, 왜 그때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국내 학자가 두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이진한, 김광희 교수, 한쪽은 연세대 태경 교수, 그러면 그 가는 배경이 뭐냐 하면 외국학자들은 포항지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11월 9일 날 미국 학회에서 포항지진이 특별 세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희 교수가 특별 세션에 외국학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과연 외국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보를 수집 차 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너무 많이,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많이 노출하지 말자. 그 노출하면 자기들이 대응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주저하기도 하고 밝혀야 되는지 이건 저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때로는 숨겨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게 순가능인지, 역기능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고 나서 1월에 백강훈 위원하고 저하고 다시 정부 조사단에 한번 더 만나자. 자기들은 3월쯤 되면 발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방 최종적인 발표만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또 상당히 어려운 국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양만재 박사님이나 그럼 힘을 실어드리고 뒷받침하려면 최종 발표 이전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조사단은 최초 착수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중간보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 이야기할까요? 아마 12월 5일 날 우리가 포항 지열연구단이 모입니다. 모이는 요지가 뭐냐 하면 12월 19일 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12월 15일 날 공식화되기 때문에 그전에 논의되는 게 뭐냐 하면 12월 19일 날 오후 2시에 덕업관에서 중간 발표를 하자, 그때 지열연구단에 과학 분과 교수가 발표하고 또 부산대학교에 김광희 교수가 와서, 미국에서 자기 특별 세션을 주둔을 했기 때문에 뒷이야기를 듣는 기회로 김광희 교수를 초빙하고요. 이진한 교수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19일 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아서 부득이 제가 김광희 교수는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공식화 될 수는 없는데 11월 5일 날 결정이 되어서 2시간 정도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중간보고는 포항시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연구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 있잖아요? 조사단의 중간보고나 이런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현재 없습니까, 회의를 가시잖아요. 없어요?

박사 그때 필요하면 중간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월에서… 중간발표는 거의 결론에 가깝지 않습니까? 3월 되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단정을 못 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시중에 이진한 교수도 그랬습니다. 스위스 바젤도 2006년에 열어서 2007년에 묻을 닫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포항 정부 조사단이 1년 만에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조사단장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3월에 발표하고 싶기를 원한다.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은 안했습니다. 제가 뉘앙스로도 느끼기에는 제 판단에는 발표할 것 같아요. 왜, 발표를 안 하면 안 해도 문제고요, 해도 문제예요, 두들겨 맞습니다. 일찍 해도, 그런데 늦게 하면 이때까지 뭐했느냐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조사 결과가 시원찮을 수도 있고 또 빨리 마치면 욕은 얻어먹지만 빨리 털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뉘앙스는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 산자부 과장이 저보고 포항시는 이 조사를 연장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답변할 시기가 아니다, 중간발표를 보자, 나올 때 그때 판단을 하겠다. 미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특위에서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장하는 게 좋을지 정부에서 아무런 카드나 정보를 내놓지 않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종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검증체계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결과 이전에 지금까지 조사가 된 내용을 또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이 알 필요도도 저는 중요하고 대단한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장이 되든 어떤 판단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될 텐데 혹시 회의에 참여하시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보 공개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간보고회를 현재까지의 조사된 내용들과 어느 정도까지 내용 범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속에서 새로운 의문이나 의심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게 최종 결과 보고를 발표해 버리면 그로써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일종의 과학자나 연구자의 책임성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간보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한테 해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은 여러 가지 후속 다른 개별 연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조사단의 연구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 아마 제가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결과가 절대이다, 단정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학자들끼리 모여서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는 10년 동안 우려먹을 거다,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단장이 안 할 겁니다.

저희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사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미리 전망을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학자들 주장을 몇 퍼센트, 촉발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더 조사를 해야 될 것도 지진특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책임자를 가려내는 조사는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했거든요, 미리 시작하기에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젤을 봤을 때 많이 알려진 것처럼 검찰이 바젤에 3.4 일어났을 때 바로 15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렇게 경고 체계에서 바뀔 때 누가 2.5로 올렸느냐,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할 사항이거든요. 그건 나한테 직접 그랬어요, 연구단이. 그러면 우리는 조사 못 한다. 그러니까 걔들이 이름이 왜 처음에는 연구단이라고 하는 말, 너희 연구는 논문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리서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인베스트 게이션(investigation)이다. 조사를 누가 책임지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상 최종적인 일종의 유의성에 관한 범위 내에서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간보고의 뜻이 있는지… 요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박사 위원장님, 혹시 우리가 미국 학회에 갔다 와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겠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만약에 우리도 백강훈 위원님과 상의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결정된다고 했을 때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받으면 지진특위에서 어떤 사항을 정리를 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정리를 해서 바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많이 연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알 권리를 제대로 못 알고 있고 우리가 정부 조사단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지만 우리 자료 공개를 지난번에도 오경부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보공개법』을 분명히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요청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이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전체적인 포항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탄원서를 넣든, 청와대 청원서를 넣든 이런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박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중간보고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전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김광희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김광희 교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동대학교를 갔을 때 이진한 교수님은 조금 지난번보다 처음에 액션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대신 오경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교수님도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사 저는 탄원서, 청원서는 우리도 하겠지만 의회하고 특위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경두 교수는 두 번째, 한동대학교에 두 번 왔습니다, 그날. 그런데 오히려 오경두 교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항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론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동대학교에 오는 것보다 특위에서 한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19일 날은 김광희 교수가 오는데 또 읍내 타이밍을 잘 보고 오경두 교수를 모셔서 포항시민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포항에 지진이 오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데 그분의 과학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이 높고 또 아마 역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미루어서 곤란하지만 같이 상의를 해서 힘을 합치면 그분도 모시고 오면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박경열 위원님.

박사님, 애써주신 결과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특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포인트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지열발전소에 포항시가 관여한 행정절차상의 책임을 특위에서 정확하게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넥스지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5년에 완료할 것을 계획한 것 같더라고요.

박사 예.

그래서 이제 MOU 기간도 2105년 11월 30일까지로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외국학술 전월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2007년 이전부터 생산자와 주민 당국 사이에 열린 의사소통이라든지 위험성, 7단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외국의 동향이나 기술 설명을 할 때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그런 걸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구나 그런 들었는데요.

박사 그건 위원님, 민기복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 7단계 그대로 외국 모델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고 체계가 다 외국 모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빠뜨린 거죠. 따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를 봤을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도 없었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MOU 내용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5조와 6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조 협약에 해지에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하고 저는 두 번째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사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민 및 시설에 안전을 위협할 수준의 진동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동피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런 진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조항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 아까 제가 진동과 지진이라는 개념이 위원님 혹시 동네 아파트나 3층 이상 지었을 때도 옆에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동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심각성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는 지진이라는 표현을 미소 진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심지어 진동이라고 하지만 지열발전소에서 3.0 이상의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장 짓는데 진동 정도는 안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넥스지오에서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자기네들 진동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왜 지진이라는 말은 안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중요한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지진 진동했을 때 어떨지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6조에서는 ‘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을의 책임, 넥스지오의 책임으로 한다.’, 5조에 의해 해지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 부분에 대한 조항도 넣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유효기간에 문제만으로 포항시가 2015년 11월 30일 이후에 물 투입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시는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박사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이 시당국에 한번 강하게 물어보십시오. 제 생각은 우리가 시를 따지기보다 저는 정부와 관계자를 타깃(target)으로 삼아야 우리가 뭔가 얻을 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내부에서 시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자꾸 타박해봐야 우리끼리 싸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2.0에서는 포항시에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이거 2015년 위험에 대한 거 뺄 때 포항시와 한번 상의를 했느냐, 그런 부분의 중심을 넥스지오 측이나 산자부 측이나 추진했던 연구단에 책임을 미루어야지 자꾸 시를 탓하다 보면 우리 내부가 힘이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시를 물어야 하면 지금 박경열 위원이나 다들 문제가 있었던 거, 시가 뭐했느냐고 내부적으로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적을 타깃을 누구를 삼아야 했을 때는 정부나 넥스지오나 추진했던, 그런 점에서 위원님 시각에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시가 테이프 꼽고 이런 거 하는데 왜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친한 지식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 더 갔거나 있던 사람들이 시를 물으면 이 사람들이 피해가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제 짧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주입 이후에 약간 계속 주입시기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미세진동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거의 지진인데 2.0 수 차례 거의 동일한 게 계측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이라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는 그보다 더욱더 심한 것을 체감할 정도로 그런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지오든, 산자부관계자든, 포항시 관계자든 어찌됐던 간에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그런 연구 학술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3.1 지진이 왔을 때는 그걸 누가 속였든 간에 분명히 관련해서 산재보호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 주입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1 지진이 났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분명히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물 주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물 주입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막아서 사후조치됐으면 5.23의 지진을 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견이고, 저희들이 봐서는 이번에 핵심 키가, 아까 말씀하신 책임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사 제일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서울대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시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학자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금액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이 결부되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시작하면서 누구를 지목했느냐 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송 모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줄기차게 2010년 전으로부터 지열발전소에 대한 논문을 계속 씁니다, 민기복 교수랑.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록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그건 국민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자들이 주도를 하지 않으면 지열발전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하면 인지는 하고 문제점과 심각성에 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학자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박사 그렇죠.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3.1 지진이 일어난 뒤에 심각하게 토론을 했을 겁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험하다고 하면 포기를 하거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월, 4월 15일에는 그때부터 5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 다시 했을 때는 그때까지 물 투입하고 변화가 없다, 괜찮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넣자는 거였죠. 그런 부분에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의 지열발전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겨우 논문 쓰는 수준에 불과했고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있었는데도 안전도 때문에 별로 3.1 지진하고 접근도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가버린 거죠. 그런데 돈은 투자해 놓고 문 닫아버리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넥스지오 투자했던 자기 회사는 다 날아가죠. 또 앞에 조금만 하면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 포기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특위에서도 아마 그분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형사고소하는 부분을 다음 법률자문위원회랑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상민 위원님.

어쨌든 양만재 박사님은 백강훈 위원님하고 두 분은 이번 정부 조사단의 공식적인 여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되어 있고 제한은 많이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합류된 멤버십은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나 특위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은 정부 조사단의 내부와 또 다릅니다. 저희가 해야 할 독립적인 부분은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일종의 모든 내용들이 면담하고 미팅하는 내용들이 정부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사실상 기록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리스트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결과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사업이 당초대로, 계획대로 자꾸 안 되고 연장된 여러 가지 사유들은 또 백스토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인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드릴 파이프가 절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몇 회의 대기 평가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연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전 생산과정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과정 속에 일종의 큰 지진들이 유발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단에 가셨을 때 지금 저도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드릴파이프가 파쇄된 게 실제로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박사 드릴이 파쇄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2013년인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옵니다.

2013년, 2016년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사 2015년 전후도 있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지열발전소 과정에 여러 가지 물이나 여러 압력들이 5.4 지진을 유발했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잖습니까?

박사 예.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향후에 여러 가지 기록물로 지정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관계를. 해서 올라가셔서 절단된 파이프에 대한 부분. 현재 땅속에 묻혀있냐, 안 묻혀있냐. 그리고 중국업체가 와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뺐나, 안 뺐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좀 요구를 해 주시고 답을 좀 가져와서 알려주십시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사 제가 그것과 관련된 것에 하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통상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물 투입 압력이 20㎫, 30㎫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한 교수가. 그런데 최대로 높일 때가 언제인가 하면 89㎫가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들어가는 게 131에서 9,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였냐고 하면 2016년 2월 1일에서 2일입니다. 물 투입하고 난 후에 처음에 물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한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걸 중간에 집어넣다가 그 강한 압력에 시추공이 부러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물어보고, 김광희 교수한테 이번에 내려오실 때 질문으로 한번. 타이밍 제일 강하게 압력한 때는 1996년 2월 1일에서 2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13키로, 바닥 밑 13키로의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시점이 그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러진 것이 언제냐, 지난번 그 이야기는 김광희 교수가 공대에 와서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어보고 확인은 정부조사단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김상민 위원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때 저도 잠깐 들었는데 그때 아마도 시추공이 부러져서 그걸 파내기 위해서 압력을 아까 보통 30 이하로 하는데 89㎫에서 130㎫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박사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때 기억으로 아까 말씀대로 201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사 그게 2018년도 민기복 교수 논문에 나옵니다. 2016년 2월 1일에서 2일이다. 그런 게 그만큼 해저 13키로 압력에 들어갈 정도니까 엄청 흔들어 댄 것이죠.

그래서 유럽 연구진들이 빠져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했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최종적인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테스트 작업도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박사 오늘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계신 주무관님, 저도 기록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록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하는데 신경을 써서 기록을 안 했을 수 있어서 넘겨주시면 반드시 가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만재 박사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정부조사연구단, 그죠?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연구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박사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정 곤란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우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사 12월 9일에 미국학회에 이강근 정부조사단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온다고 해요. 그때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하고 1월에 만나게 되면 동시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우리도 또 서류상으로 그런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셨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넥스지오 사장이 윤운상 사장이잖아요?

박사 예.

이분이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거의 정부조사연구단도 거의 서울대로 안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이 회사에 부담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 결과를 명확하게 내줄 수 있겠느냐? 아까도 말을 했습니다만…

박사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국내 논문을 조사하면서 지질자원연구에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넥스지오로 구성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았나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 서울대학팀들이기 때문에. 일부 모 교수가 그랬습니다, 서울대 카르텔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열발전 공동연구에도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박사 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임재현 씨가 사회분과위원장도 하셨죠?

박사 임재현 씨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갔고 대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도 내고. 그런데 그분이 서울로 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사 직업이죠.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구단에서…

박사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그분이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박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만재 박사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사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지시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조언도 좀 해 주십시오.

많이 의논하고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제8차 위원회의 일정 관련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