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징수계입니다. 담당은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네. 아직은 뭐 보직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는 총 3,12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에 19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763만 1,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26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378만원, 시군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공공데이터개방포털운영에 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총액은 616억 5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7,168만 7,000원, 4.7%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6,000만원, 시정협조 기관·단체 감사패 제작에 400만원, 비서실 운영관리에 720만원,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400만원, 차량비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장·군수 회의 참석에 631만 8,000원, 기관업무협의에 1,34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6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등 각종 시책 추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서고 집중소독에 400만원, 기록관 보존용 물품 구입에 100만원, 기록관 상시 소독시스템 운용 약품 구입에 200만원,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지방행정 월간도서 구입에 66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기록관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1억 1,520만원, 당직실 침구류 세탁에 150만원, 당직실 운용물품 교체 40만원,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음 장 165쪽입니다. 시청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1,0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에 사무관리비로 시청현관 관리운영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9억 1,37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겨울방학 150명에 2억 5,500만원, 여름방학 300명에 5억 1,000만원, 휴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4,73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 166쪽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국내여비로 9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직장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 물품구입 140만원, 강사수당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사무관리비로 상장·위촉장 등 구입 800만원,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1억 3,000만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5,820만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5,700만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5,300만원, 건강보험료 3,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32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335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2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에 999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72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24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9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384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216만원, 세무담당공무원 3,600만원, 대민활동비 3억 4,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 8,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행사운영비로 직원 교육훈련 1억 1,82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3,299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에 7,82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간담회 개최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노사협의회에 192만원, 공무직 근로자 노사협의회에 96만원,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42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무직 노조원 체육대회 지원에 750만원, 국내여비로 공무원복지 업무 추진에 29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제12회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단위대회 출전여비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위촉 고문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54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수임료 300만원, 직원 학습연구 동아리 지원에 1,03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노사안정 및 관리업무 수행에 226만 8,000원, 학습연구 동아리 자료수집 벤치마킹에 712만 8,000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 학습연구 동아리 인센티브에 170만원, 다음 쪽 1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구내식당 조리실 정비에 5,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직원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지원 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정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공모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다음 장 1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온나라시스템 및 백업장비 유지관리 3,08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2,400만원, 소형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518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관리 1억 39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에 1억 4,9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380만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내·외부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7,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군 암호화통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에 다음 장 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청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 144만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수료 144만원,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1,750만원, 웹메일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관리에 480만원, 인터넷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에 560만원, 전산개발비로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납부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73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개발포털 운영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 1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405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 2,400만원 펀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 공공운영비로 통신회선사용료 5억 2,8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1,200만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보수 500만원, 웹팩스서버시스템 유지보수 493만 3,000원, 인터넷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2,08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2,200만원, 국내여비로 64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에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운영용 테스터기 구입에 300만원, 동사업소 UPS 교체에 3,300만원, 정보통신 행사 운영용 FAX구입에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드론 구입지원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시청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 96만원, 공공운영비로 향토예비군 진지보수 100만원, 국내여비로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에 81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부대운영지원에 1,247만 9,000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98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405만원, 교육훈련지원에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독수리·화랑훈련·민관군협의회에 180만원, 국내여비로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에 사무관리비로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 240만원, 청사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 1,000만원, 시설비로 시정홍보 게양대 등 정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사무관리비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 100만원, 재료비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재료비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운영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모범 통반장 공로패 제작에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뉴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26만원, 국내여비로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에 4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988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원, 보험금으로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732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동아리경진대회 개최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518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개최에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시군견학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 2,000만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에 220만원, 새마을회 교육참가자 교육비 235만 5,000원, 국내여비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단체 지역참여 정책 추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에 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 7개 단체에 6,374만 8,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83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52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 능력개발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72만원,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에 84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재료비로 뉴빌리지 태백운동 재료 구입에 3,000만원, 시설비로 뉴빌리지 태백운동 1억 2,000만원, 상장동 벽화정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고향방문행사사업 추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8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여성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4,50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에 국내여비로 16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여비로 20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 5,52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32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937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해 대비 29억 7,092만 5,000원 증액한 552억 5,10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01 보수에 386억 5,13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청 421명에 192억 7,000만원, 다음 장에 중간부분에 큰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소 81명에 36억 9,950만원, 189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동 79명에 32억 881만 9,000원, 중간에 큰 동그라미 의회사무과 11명에 5억 3,625만 4,000원, 하단부 큰 동그라미 초과근무수당 본청에 20억 4,013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190쪽 중간 상단부에 초과근무수당 사업소에 6억 976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 동에 3억 4,341만원, 젤 하단부 큰 동그라미 초과근무수당 의회사무과에 5,302만 5,000원, 191쪽 정액수당 본청에 21억 6,725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더 넘어가서 1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정액수당 사업소에 4억 771만 7,000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60만원, 203페이지 사무용 부품 구입 복사지 등에 30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260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2,400만원, 급량비에 2,016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3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63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본청에 4,476만원, 204쪽 마지막입니다. 사업소가 600만원, 동이 1,440만원, 의회사무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태양의 후예 탁상시계하고 보온병, 수저, 산죽차 이런 걸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산죽차 이런 게 굉장히 지역상품이고 호응도 많아서 그쪽을 좀 더 하고, 또 좀 새로운 게 있는지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산축차는

네. 거기서 나오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9월달 경에 한번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 또 소속부서, 했던 부서하고 이래 설문조사도 하고 좀 면접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누계로는 26명을 사역해갖고 오다가 지금 현재로는 8명이 지금 이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자라갈 거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기수요가 거의 적당한 선 같습니다.

이 사업비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신설한 배경은 저희들이 이제 65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 전역을 하고 나면 지금 공무원 계층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급하고 6급, 또 7급하고 8급 이 사이에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이게 허리가 약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5년간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미래역량강화교육, 그래서 관내에서 뭐 오투리조트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뭐 일이 있다고 돌아오고 이래서 교육의 효율성도 없고 이래서 어디 경기도권이나 전문교육기관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지금 한 총 5개 기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6급 이하에 대해서 좀 어떤 6급들은 좀 리더쉽이라던가 어떤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교육을 하고 7급 이하는 좀 실무교육위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앞으로 5년간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내식당 조리실이 지난 2001년 이후로 정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닥이라던가 천장이나 벽이 굉장히 낡고 이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세워서 바닥하고 벽, 타일, 배수로 같은 거를 정비를 하고 또 천장재도 낡아서 천장재도 좀 철거·교체하고 이래서 한 5,500만원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네.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업체들을 신청하면, 지난번에 김용은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저가 계장할 때 관여를 안 해서.

김용은 : 회계부서에 저희들이 입찰 계약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은 : 그런 조건은 없고요. 모든 그 장비 물품은 다 태백시 겁니다.

김용은 : 네.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전기사용료, 물품사용료, 수도세 그다음에 임대료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김용은 :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이 902만원입니다.

네.

네.

그거에 전기료, 수도료 요런 거.

김용은 : 그거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은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용은 : 저희들 동시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150명이 좀 적습니다. 먼저 하신 분 나가시면 오시는데 그 요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오시는 날이 월요일, 대부분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일 적고요. 평균 따졌을 때 요즘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오시고 있는데 한 두달 전까지는 좀 많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미만으로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원래는 내후년까지인데 중간에 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만두시고 내년에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라고 지금 저희가 3,000원 받고 있으니까 1식에.

네.

운영자분 얘기는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래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겠다 라고 해서 1년 빨리 그만두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전산장비

PC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현재 나오는 윈도우7을 갖다가 2020년 1월 까지 밖에는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10으로 운영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 PC를 바꾸던지, 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해야 되는 PC중에서 마이크로 윈도우10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한 3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대를 확보하고 후년도에 당초에 100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러면 2020년 1월달에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인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강원도나 중앙부처 간에 이제 온라인 자료 송부하고 이럴 때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2009년 1월달에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해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몇 쪽, 잠깐만.

175쪽. 네.

중앙로에 왜 철길 밑에 보면 동계올림픽 때 설치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S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러면 설치한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던지 아니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나 통신장비 같은 거는 금방 고장이 나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전광판은 고장이 났을 때 고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만 조금 실시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네. 그 관리를 통신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건 파악해오도록 해서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2,2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 뭐 조직개편 이래 여기서 요쪽으로만 옮겨도 이거를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통신직 직원들이 한 사람 그거 때문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통신직원이 이제 전부 남 근무하는데 밑에 가서 책상 밑에 발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그 위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좀 “고생한다” 이래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왜 남 근무시간에 와서 난리”냐고 뭐 이렇게 이런 게 한 게 이 친구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쳐갖고 들어왔는데 허구헌날 발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먼지하고 이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에 확인해보니까 타시군에는 요런 거를 저희들 단가 계약식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놨다가 그런 이동요인이 생기면 그런 거는 업체에서 와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200만원을 금년에 신설해서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 통신계에 계장님 포함해서 통신직이

직원 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직렬이 현재 여섯 분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2명이 결원이고 6명이 있는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는 민방위 거기에 두 사람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365세이프타운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하고 있는 5G 이런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한 600억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통신직이 1명이 파견돼가지고 거기에 1명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직이 하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 공설운동장에 1명을 배치를 했었는데 그 분을 시청 통신계로 다시 발령을 내고 이래서 현재 통신직이 2명이 결원입니다.

네.

네.

거기서는 현재 큰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련 그 방송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단위로 퍼져있는 방송망이라던가 또 각 동 단위에 가있는

네.

큰 역할은 시청하고 동사무소 뭐 또 도 간 이런 어떤 통신망, 그런 어떤 행정 통신망 이런 거를 유지관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작은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어떤 통신 그런 단순한 그런 망 정비 작업은 어떤 통신직 공무원보다는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이 분들이 각종 공사장에 우선 통신분야 공사 감독을 다 맡아서 거기에 현장을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관련 법에 의해서 주민, 일반 시민들이던지, 건축하던지 이러면 그 안에 통신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사용 승인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보안용 cctv던지 하여튼 통신실 망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시간이 주간에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 바깥으로 다니고 고장 나면 그거 수선하러 다니고 이러면 사무실에 주간 때 보다 야간 시간 때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직개편을 하던지 또 과에 뭐 인사이동이 나던지 이러면 그 양을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인원은 결원인데 업무가 과부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 2,200만원을 좀 반영해주시면 그거를 정비 부분만이라도 좀 외주로 떼어주는 게 좀 맞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은미 : 일단은 인턴은 아니고요. 8개월 미만으로 쓸 수 있는 기간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올렸고요. 단기간이다 보니까 뭐 장기간 하는 학생은 한 6개월 이상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8개월 미만으로

행정인턴제라는 거는 뭐 그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짧은 기간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그런 부분을 그냥 인턴이라고 통칭으로 넓게 부르는 겁니다. 기간제.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농정기획, 유통 요런 데 다 농업직들이 배치돼있습니다. 농정기획도 있고 유통도 있고.

네. 직원들 얘기하는

아, 네. 네. 네.

신재순 계장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저번 행감 때 뭐 봤던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학생 청년일자리.

네.

165페이지구나. 여기는 보면 학생수가 겨울방학 때 150명, 여름방학 때 300명 요렇게 측정했단 말이예요.

네.

그래서 비교가 한 9억이 더 늘어났나요?

아, 요 9억이 늘은 건 아니고요. 요거는 과목이 아마 바뀌어서 늘어난 거고.

아이 처음 시작하는 걸로 되는 거처럼 돼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아마 기타 보상금으로 아마 그쪽으로 편성됐던 게 감사에서 요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쪽 과목에다 선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라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과목을 옮기다 보니까 이게 순수 9억 얼마가 증액으로 나왔고요. 요 안에서 실제로 증액된 거는 최저임금이 금년도에는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20일 정도 하면 한 2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1인당 받는 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증액됐고요. 증액됐고 실제로 9억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요거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의 일을 했는데,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6억 7,000은 위에 거가 써있고 여기는 밑에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저가 우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자도 좀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분들은 저희들이 늘 우선으로 하니까 한 동계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그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차상위나 뭐 다자녀 가정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예년처럼 우선 사역을 하고 나머지만 추첨을 갈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아까 6,000만원 섰던 게 어디죠?

네. 6,000만원 섰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이거 몇 페이지지?

17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6개팀 했는데 6,000만원 이거든.

네.

작년도도 이게 6,000만원 이더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랬잖아요. 여기 하는데 이분들 뭐 다른 데 가니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셔가지고라도 여기 우리 공무원들에 좀 앞으로 마케팅도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라 그랬는데 맨 그대로

아니, 요건 저희가 제출이 돼서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파악을 해서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몇 가지 물어볼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요번에 하면서 인원 우리 공무원들 증감도 아까 앞에서 김천수 의원님이 질의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분 차분 챙겨보시고 하여튼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욱 잘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장 한진수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13-01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제적등본 6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2,880만원, 인감증명 2,160만원, 자동차등록에 82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규등록 312만원, 이전등록 300만원, 말소등록 120만원, 변경등록 93만 6,0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126만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0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로 3,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23-01 과징금입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23-05 가족관계 과태료로 15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16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4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부에 민원과 소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지원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670만원이 감소한 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이 감액된 6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 감액된 사유는 민원실에 노후된 온풍기를 전기온풍기로 교체함으로써 유류비가 5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용 도서구입에 72만원, 민원인전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복사기 임대에 105만 6,000원, 민원제공용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에 1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2,024만 8,000원이 증액된 7,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후반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3,097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900만원.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소모품 구입에 135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에 45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제작에 10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주민등록사무 업무편람 구입에 50만원, 주민등록전입 시책추진 쓰레기봉투 구입입니다. 1,11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대료에 198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입니다. 274만 8,000원이 증액된 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증 우송요금에 96만원, 주민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153만 6,000원, 인감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247만 2,000원 등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여비에 19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동 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02, 28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보고 드린 증액된 사유라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은 98년도에 구축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55.6%, 지방비 44.4%를 매칭하는 비율로써 저희들 매칭비인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8개동 지문등록기하고 스캐너를 다 신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판독기 한 대가 조금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예비용 및 유사시 교체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다 구입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201-01 민원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에 30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에 5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민원 친절 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스마일리더교육원에다가 저희들 각 실과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그 시간대가 좀 안 맞고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33개 실과소를 찾아가면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인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 친절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기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직장교육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또 1회씩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입니다. 후납우편료로 180만원,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유지보수에 460만원을 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01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지원분야입니다. 201-01, 28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에 200만원, 생활민원 전화안내 메뉴판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메뉴판은 2017년도에 제작을 배포하고 지금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저희들 안내전화번호 등이 많이 변경된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 교환대를 가능하면 통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필요한 실과소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세대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 민원처리 시책교육 참석에 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10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사무기기 수리비에 3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에 30만원 등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다음페이지 28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출 113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원 협의에 32만 4,000원 등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에 104만 7,000원, 여권커버제작에 270만원, 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권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6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행정서비스 구축 분야입니다.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민원서식 인쇄에 600만원,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 제작에 60만원, 책임보험 부과 예고서 제작에 40만원, 창봉투 구입에 8만원, 자동차 체납액 집중정리 홍보물 제작에 10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36만 2,000원이 증액된 2,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에 1,200만원, 번호판 영치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00만원, 무보험자동차 단속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96만원, 차량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27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특사경업무 수행에 36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추진에 14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01만 2,000원이 증액된 3,08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명분에 대한 급여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287페이지입니다. 기본급 1,595만 8,000원, 상여금 532만원, 직업장려수당 120만원, 정액급식비 144만원, 민원수당 120만원, 가계보조비 36만원, 직무수당 84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명절휴가비 159만 6,000원, 연차휴가수당 148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비 역시 인건비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46만 1,000원이 증액된 3,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 1,619만 7,000원,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상여금 539만 9,000원, 직업장려수당 120만원, 정액급식비 144만원, 민원수당 120만원, 가계보조비 36만원, 직무수당 84만원, 가족수당 48만원, 명절휴가비 162만원, 연차휴가수당 150만원 등입니다. 역시 인건비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22만 1,000원이 감액된 5,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감액된 사유로는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일부 직원 1명이 건축지적과로 전출을 갔기 때문입니다. 101-03 자동차등록창구운영 근로자 보수에 5,951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 3,191만 6,000원, 상여금 1,063만 9,000원, 직업장려수당 240만원, 정액급식비 288만원, 민원수당 240만원, 가계보조비 72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가족수당 72만원, 명절휴가비 319만 2,000원, 연차휴가수당 2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92만원이 감액된 1,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과가 정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 급량비 806만 4,000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