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장수도 많네요. 367쪽 울산 남구 청소년해피문화센터 운영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예.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이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진로직업취업센터운영은 보면 마이코즈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칭예산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2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80%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대상 학생들을 데리고 취업이 가능한 곳, 쉽게 말하면 빵집에 취업을 한다면 빵집에 가서 재료비라든지 제빵기술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하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좋은 의미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치조례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조례.
대룡
안대룡위원
설치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든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보면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인 건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우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본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적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직접적인 관련 조례는 없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근거…….
대룡
안대룡위원
그 근거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민간이전을 한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쓸 수 있죠.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접목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검토는 다 하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근거조례가 없잖아요?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교육청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우리가 20%를 준다면서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 맞고요. 민간위탁금을 하게 되면 조례와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조례 없이 해온 통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조례 없이 행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례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된다면 또 큰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예산을 집행하든 당초예산을 짜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는 의도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60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미혼 한부모가족지원 이것도 지원근거가 없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특히나 지원근거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고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을 짜든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 할 때는 지원근거가 되는 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짜고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게 맞죠.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지침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 지침을 내린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어야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런 예산은 구비가 부담이 안 됩니다. 기금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구비든 아니든 그게 다 국민의, 주민의, 구민의, 시민의 혈세고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렇게 슥 집어넣으셔서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은 여기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집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여성가족과 계속 힘들고 인력편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재교구비 편성할 때 민간하고 가정하고 편성하는 기준, 그때 인원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육정보시스템에는 클릭하는 게 1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0세하고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이러면 교재교구가 파손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골고루 똑같이 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번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벌써 예산이 편성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상에는 1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동인원수에 따라서 최고 85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침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보건복지부 쪽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같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돌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기관을 통해서도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정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면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가 0세거든요. 0세반만 아이돌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0세반이 잘 모집이 안 됩니다. 전에는 0세반이 항상 힘들고 이래서 8시간씩 아이돌봄을 파견해서 썼어요. 평가인증을 하거나 이러면 추가로 그 달에는 8시간을 더 편성해서 아이돌봄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반이 줄면서 0～1세 혼합반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0～1세 혼합반도 생기고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도 개월 수와 상관없이 연령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이 지난 아이들도 생일이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개월 수와 상관없이 연령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발달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1세반도 편성을 해달라. 그리고 0세반이 많이 없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지원사업이 8시간에 8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준이 오른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원당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시간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비 빼고 2,600원 돈을 더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아이들도 없고 힘드니까 이것 마저도 지급하는 게 힘들어서 사실상 돌봄사업을 예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원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2017년도에 쭉 비교를 해보시면 돌봄사업을 지원한 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추가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반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장애아동보육과 장애인어린이집 차량운행지원과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장애아동 보육료(통합)는 일반, 장애아이들만 하는 원과 같이 통합하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이들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국공립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보통 영유아법에 장애아이가 오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증장애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보통 ADHD나 유사자폐 같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일반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꼭 나는 여기 다니겠다고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원들에게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다니게 되면 지원하는 범위는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지침하고 연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통합으로 해놓아서 일반 원에도 한 명씩 있으면 사실은 그 애 한 명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수교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 아이도 일반 원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아이에게는 좋죠. 일반아이들은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발달하고 장애아들은 정상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해야 서로가 도움이 되는데 따로 떼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학부모가 꼭 나는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받지 않을 때는 범칙금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엄마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두 도움이 되는 경우고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아이들이 일반원에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챙겨서 같이 지원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72쪽에 장애아동 어린이집 차량지원은 2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주는 겁니다. 어깨동무하고 우리꿈나무하고 두 군데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2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차가 각 1대씩만 있어요? 2명이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차량기사가 2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2개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원에 한 명씩…….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한 어린이집마다 1대씩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게 20만 원만 지원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차량기사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예산 촘촘하게 짜신다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부모가 키우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키우고 사회가 키워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작되는 다함께돌봄사업도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국비로 시작하는 국가사업 같은데 약간 아쉬운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이것을 나누거나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이제껏 건의는 해오셨다고 하지만 더 좋은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니까 건의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번에 다함께돌봄사업은 목적과 운영방법도 같고 아동을 함께 돌본다는 취지에서 같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이나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다함께돌봄사업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이 소득이나 부모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하는 사업이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꼭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사업도 많으시고 계획도 세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서 350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양육장려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남구에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현재 출산양육지원 관련해서 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간단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아는 30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 얘기할 때는 첫째아이는 10만 원 더 추가해서 줄 것이고, 둘째아는 50만 원 더 추가해서 200만 원 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현재 20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시비 100만 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예산은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가서는 시비가 안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삭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렇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시비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1회 추경에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대로입니다. 시비가 제로가 되면 올해나 내년이나 그대로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다소 인원수 차이는 있겠죠. 아이들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죠.
김태훈위원
아직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갑니다.
김태훈위원
작년도 예산이 남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이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요.
김태훈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남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직 정산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예산이 남은 것은 아시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문제는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남았고 재작년도 남지 않았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금씩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이 늘 남아있는 상태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하겠지만 매칭인데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을 받아도 다 쓰지도 못하고 항상 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책적 변화나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이 숫자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사를 다른 데로 가고 하면 숫자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해마다 예산이 남고 있고 저출산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그중에 하나의 지원책으로 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항상 남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받은 예산은 다 써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산서 36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보면 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는 운영비가 줄었고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는 물론 같은 곳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증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빠지고 들어가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관련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 줄은 이유는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내년 추경에 편성할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카데미는 또 늘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 증감이 나타났는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됐는지 알고 싶은데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들이 흔히 하는 프로그램은 도움이 안 되죠. 하나를 해도 정보화시대에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자기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금액이 너무 크다든지, 어디 멀리 가야만 할 수 있다든지, 혼자서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 예산을 주니까 그냥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프로그램이 빠진다거나 여기서 단순히 인원만 늘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든 적든 프로그램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부분이 증액된 것은 종사자들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청소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공업탑에서도 전국적으로 공업탑 문화축제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파이를 키워서 우리 남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삭감하면 안 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더 추가로 증가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뽑아서 보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의수당이 전년도에 10만 원씩이었던 것이 이번에 7만 원씩으로 삭감이 다 되었네요. 이것은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족소통프로젝트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가족친화사업이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름만 바뀐 거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족소통프로그램과 유사한 행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1억3,000만 원짜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유모차끌기대회가 있거든요. 행사가 2개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행사에 7,000만 원 삭감하고 1억 3,000만 원 가지고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상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살아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유모차 그것은 선암호수공원에서 했던 그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출산장려사업은 아예 삭감이 됐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사업은 살아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출산장려사업지원이 전년도에 7,000만 원 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있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행사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유사한 행사가 되어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자녀 이상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전년도에는 1,4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 지원하면서 인원은 300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현재는 첫째아에 30만 원 용품을 드리고,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 줬었거든요. 내년에는 시비가 첫째아는 10만 원 더 내려오고, 둘째아는 시비가 50만 원 더 내려와서 200만 원이 되고, 셋째아는 시비가 100만 원 더 내려와서 300만 원 주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내년에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렵다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 내려온 것은 감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와 변동 없이 똑같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352쪽 외국인 지원사업 통합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예를 들어 부부가 다 외국인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외국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가정 아이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가정 아이들이 부모들은 일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정부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본인들이 보육료를 다 내야 됩니다. 한 달에 40〜50만 원씩 되는 보육료를 다 내고 나면 일을 하고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으로는 외국인가정도 되게 많거든요. 외국인가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부모는 일을 나가야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가정 아이들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보육료가 50만 원이면 할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은 40만 원 받겠다.’ 그러면 또 옆에 어린이집은 ‘우리는 35만 원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 없으니까. 여기에 통합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정도 찾아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는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집에 홀로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라는 개념은 귀화나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다문화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일시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거나 일시적인 취업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다문화에 관련된 사항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도우미들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돌봄도 해주고 언어적인 도움도 주고 집안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들은 내년에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지원사업 통합운영비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께서는 기존 다문화가정인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주민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600만 원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37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2개소가 신정아이파크키즈어린이집과 신정1동어린이집 공사하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이것을 해마다 6개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소에서 계획으로는 37개소로 25개 정도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12개소에서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이파크키즈와 해든창과 키즈서머힐 3개로 15개소가 됐습니다. 2018년 12월 확정된 것이 2개 더 있습니다. 에코와 두산위브는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비 예산 관계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시비를 신청해야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내려오는 해가 있고 안 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되는 예산이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새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에 신청해서 평가하고 수리여부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서나 계획이 정해져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서 가면 보수할 데가 없으면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해당되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공공형에 대한 개보수 지원은 전혀 없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은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앞으로는 공공형도 마련해야 되지 싶네요. 국공립과는 다르지만 공공형 입장에서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서 373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양육수당은 한 달에 얼마나 줍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0세부터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아동수 경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동수 경감이 주요인입니다.
김태훈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경감되니까 국시비 내시되는 것도 많이 줄어서 내려옵니다.
김태훈위원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변화는 없고 아동수가 줄어든 만큼 준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354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기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이나 노인이 폭력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가 감소돼서 그런데 원인이 울주군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나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56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분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창피한 부분을 드러내서 하는 것을 꺼려할 텐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울산에 해바라기센터가 울산병원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치료비가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병원에서 바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수가 있는데 개인이 주로 안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그분들 신분은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전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남구에는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6개나 7개 정도 돌아가면서 안전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 관내에 있는 3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지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또 위해시설이 있거나…….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362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전년보다 300만 원 감소가 되었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65쪽 맨 아래 보면 복지포인트 80만 원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올해 한 것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포인트가 대상자들한테 카드로 지급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인당 얼마씩 갑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호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린이집 교사들도 복지포인트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공립은 호봉제로 되어 있지만 일반 평교사들은 호봉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호봉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나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36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출청소년들도 지원이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출이라 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가출이라는 개념이 어감이 안 좋아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373쪽, 374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200원×5,000매로 효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로 하면 더 좋을 듯한데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내책자 말씀하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7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1,000만 원 삭감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설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포함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긴축재정 측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나 인건비 지원하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삭감이 됐길래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다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책자를 너무 성의 없게 만들기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해당부서를 통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인 기본방향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틀린 부분은 없었는데 요율이나 이런 것을 3년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 18년을 여기에 기재를 하시는데 기재하면서 전년도에 있던 책자와 올해 책자가 틀린 부분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왜 틀리는지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 설명이 보충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예산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오차가 안 날 것 같은데, 아니면 틀린 부분을 옆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성의 없게 성인지예산 책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산부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오류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37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보시면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500만 원, 대학진학비 5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입학하게 될 때 사실은 500만 원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금액이 500만 원 보다는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 증감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침에는 500만 원 이상 편성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3의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른 데 기금 같은 것을 받아서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이 육아지원센터 삭감된 이유가 운영비라고 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냥 통틀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부모교육이 삭감되었거든요. 운영비인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관한 것만 감이 되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우니까 필요 없는 것은 줄여야 하고 인원이 줄었으면 괜찮은데 아이들 정원수는 똑같은데 인건비는 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혹시 아이들한테까지 돌아갈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인원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줄인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복지의 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감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을 줄임으로써 아이들에게 삭감한 게 돌아갈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인원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도 운영비라는 것이 결국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 168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이 97%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인구수 대비 이용률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하루 두세 번 센터 이용을 한 사람으로 97%로 산정한 건지 아니면 인구수 대비해서 이용률을 산정한 건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체 이용률에 따라서 데이터 비율을 낸 것 같습니다. 목표대비요.
인서
박인서위원
대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라고 했거든요. 우리 남구에 인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그 이용률에 따라서 편성한 건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전년도 인구수를 잡아서 퍼센티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보면 보육비용지원료라고 해서 만 5세 이하 인구수 대비 100% 보육비용 지급활동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이용자 대비라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구수 대비 아니고 이용자 대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의 성과계획 168쪽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만 5세 이하의 인구수라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보육료와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이니까 예산서와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과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
14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김성옥 과장님 보다는 권찬우 계장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실 때 권찬우 계장님과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계장님이 하시는 게 올바른 진행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계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시다가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조례안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해당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4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0조를 보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공립만 들어가는 건지 가정이나 민간도 다 들어가는 건지,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국공립,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세 번째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각종 법인,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다 포함돼요.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법인단체, 직장 다 들어가는데 그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경비를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아니고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몇 년 지나서는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건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많이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례와 제도를 미리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 질의 드린 것에 사실은 이게 학교급식이잖아요? 유치원은 학교법을 따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학교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인서위원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면 회계법이 달라져요. 어린이집에는 지원금 속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처럼 따로 엄마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는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면 회계가 달라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례의 명칭을 봐서도 학교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차후에는 유아라든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조례를 그때 가서도 개정해도 되겠지만 지금 미리 만들어놓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아까 변외식위원님 말씀처럼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도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급식지원센터가 또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급식센터하고 2개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급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규모가 커지고 폭이 넓어지면 그때 나누든지 인원을 충원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있는 급식센터를 같이 이용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게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들었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조례안대로 하면 여기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학교부터 하고 몇 년 지나고 여건이 되면 확대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미리 만들어놓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무농약,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이 있고 우수농산물이 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무농약, 유기농 이 정도로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의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안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로컬푸드라는 제도 아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남구는 그쪽으로 선택을 해가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최덕종위원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먼저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김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계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말씀해주시죠.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전국 사례가 아니고 울산만…….
신성
최신성위원
전국 사례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전체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그러면 인증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인증면적이 2012년부터 2017년 5년 거래량을 봤을 때 예전에 12만 7,100헥타르에서 지금은 8만 1,000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 현실입니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거든요. 울산은 지금 인증현황 가구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가수로 76호수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 농가수는 다섯 군데, 무농약 농산물 농가수는 71군데로 76군데의 농가에서 울산 전체의 친환경을 댄답니다. 그러면 친환경하는 데가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북구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울주군도 내년에 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에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지고 왔는데 북구만 하더라도 14개 농가에서 출하량으로는 59톤, 전체의 70～80% 이상은 북구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북구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이 19품목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무농약입니다. 인증농가가 범서에 두 군데, 두동에 한 군데, 두서에 두 군데, 삼남에 한 군데, 삼동에 한 군데, 상북에 한 군데, 언양에 두 군데, 웅촌에 한 군데, 중구에 한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 울산 전체, 특히 남구 전체 친환경급식 채소류를 댄다는 게 가능할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사실 울주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감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학부형들 좋죠. 엄청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친환경 먹이면 좋아요. 그런데 친환경 조례에는 비밀이 몇 개 숨어있어요. 지역의 선순환 경제가 우선인데 지역경제가 아니고 어느 양을 썼을 때 그걸 벗어나버리면 다른 인근지역의 것을 들고 와야 돼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순환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 내용을 그전에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는 100%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조례에는「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품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이력서 확인이 될까요? 또 여름 같은 데는 물건도 잘 상하는데 그런 대비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게 이상하고요. 여기에 윤덕훈 국립 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연구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비율의 5%를 밑돌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경우 10%를 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국토면적의 16.7%를 이용해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실정이다.” 교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조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아직 우리나라의 친환경은 섣부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름만 친환경을 해서 여러 사람 현혹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진이나 아산 같은 곳은 친환경급식으로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성공하도록 해야죠.
신성
최신성위원
성공하도록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게 너무 많은데 보완을 충분히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가 않는데,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완도 해가면서 어디 가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을 하신다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반대는 안 합니다. 좋은 음식 먹인다는데요. 그런데 이력제나 보완책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실시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애들 먹는 음식에 장난친다는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100% 친환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100%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부득이할 경우 인근지역이라는 규정을 뒀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공무원이 슈퍼갑이 됩니다. 왜, 인근지역에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딸기농가에 어떠한 실수를 해서 몇 개의 과일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과일은 못써요. 그러면 그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비책 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권찬우 계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로…….
신성
최신성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명기를 할 수가 없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농가는 1년 농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권찬우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제가 발언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일단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하세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자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 1인당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1년에는 22.7㎏에서 2012년은 19.8㎏, 2013년은 15.8㎏, 14년은 11.2㎏, 15년은 8.9㎏ 자꾸 줄어듭니다. 곡류는 전체적으로 59%, 채소는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들을 때는 친환경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현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농협에서 준 겁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요. 농협에서 자기들은 많이 하고 싶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다 친환경은 해야 된다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친환경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려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하기는 하되 제가 아까 대안을 말했잖아요? 로컬푸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로컬푸드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친환경이 과연 실제로 가능하냐는 말씀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먼저 결론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북구에 있을 때 북구는 왜 20%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북구에서는 전체 품목이 가공품을 포함해서 260개의 품목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선택을 안 합니다. 결국 그러면 남구에는 어떻게 100%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남구에서 100% 가능하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하고 사전에 논의할 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것, 실제로 지역에 나는 것을 선택한 품목만 100%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이 우리가 250원, 학교에서 250원, 500원일 때 축산물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200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쌀이 100원에서 15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100원에서 150원 사이가 어떤 거냐고 그러면 50원 정도가 수산물로 들어가고 100원 정도가 농산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북구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구근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했을 때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이 몇 개냐 하면 전체 28개입니다. 28개 품목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28개 품목은 이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생산되는 양이 검증된 것만 일단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식단이 다 친환경이 될 수는 없겠죠. 친환경식단의 비율로 따졌을 때 중고등학교는 25%, 초등학교는 35% 정도 친환경급식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능한 품목,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품목부터 시작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100%를 자신하지만 다만, 인근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율이 농산물이 20%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다 하더라도 20% 범위 이내 최악의 상황에 20%까지는 열어놓은 게 인근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시기상조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계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정말 가능하냐, 아까 학교에서 이야기했다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영양사들도 표준급식식단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범학교도 먼저 선정을 해서 모든 게 시행을 하게 되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정 없이 바로 친환경급식, 요즘 전체 대세가 지자체장들이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전부 다 그대로 따라가요. 공무원들도 그 제도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조례도 정확하게 되어가야 되는데 아까 안 된 사례도 말했듯이 당진, 아산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이 실패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우수사례가 어디냐, ‘원주푸드’ 는 벌써 5, 6년 전부터 자기들 실패를 보고 점차적으로 만들어온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남구에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친환경, 친환경 말만 자꾸 친환경을 한다는 거죠. 거기는 친환경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우수브랜드로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 하는데 권계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단, 점차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3～4년 흘러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친환경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단, 이 친환경이 아직 울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8개 품목 20% 되는데 직원 4명 돌리고 센터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혈세낭비 아닙니까? 두 가지가 모순이라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사실 권찬우 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북구에서 해왔기 때문에요. 권찬우 계장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친환경급식 모든 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구의 경우에 권찬우 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친환경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친환경 추진하자는 뜻이 아니고 친환경 하면 하는 거지 뜻으로 하면 안 돼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험을 삼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하면 이제 친환경급식에 두 번째 칸에 와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전에 시범학교운영을 해야 되고, 안전농수산물인증제 생산단계를 받아야 돼요. 맞죠?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다음에 통합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프로그램에도 교육 다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프로그램 다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농가도 피해를 보고 어린아이들도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는데 보완을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급식센터 만들어져야 하고 공공 플러스 위탁통합지원센터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구가 좀 급하지 않느냐, 왜 급하냐면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움직여서 하는데 좋은 시스템으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푸드도 5～6년간 자기들이 실패를 하고 최근에 들어 완성이 됐는데, 권찬우 계장이 훌륭한 인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조례대로 나가면 정말 괜찮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순환경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선순환경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실제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역순환경제 35억을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35억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보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식단을 하거나 원주푸드와 관련된 사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례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미 북구에서 할 때 적용을 해봤고요. 적용했었지만 실제로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따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35억과 관련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 품목들만 공급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푸드의 사례도 북구에 있을 때 적용을 해봤지만 그게 저희들 지역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되냐면요, 표준식단을 학교 전체에 반영하느냐, 전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달라서 선생님들한테 표준식단을 적용해서 그 식단을 먹으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감자가 하루에 통상적으로 500㎏이면 500㎏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느 학교는 감자를 쓰지 않는 식단이 있고 어느 학교는 감자를 쓰는 식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오늘은 감자국이다. 그래서 표준식단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북구에 있을 때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요. 남구도 그 실패 사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자료 배포한 거 보시면 저희가 35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5억을 지원합니다. 35억 지원하는데 28개 품목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 그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준비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GAP와 무농약 사이 기준점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실제 지금은 33농가 또는 76농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저희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를 해보고 판매를 한 내용으로 친환경까지 유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좋은 말씀 맞고요. 계장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저는 그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리죠? 2년은 걸립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쌀은 3년이고요. 농산물 1년, 축산물…….
신성
최신성위원
전체가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유예기간이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유예기간 3년이 되면 제가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점차적으로 인증농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을 갖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직원을 운영해야 되면 그 사람들은 혈세를 누가 줍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은 시기상조인데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는 무조건 해야 되는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도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지역선순환경제를 봤을 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줄 때 우리가 그냥 줍니까? 지원을 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멈추면 우리 지역순환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린이들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황에서 친환경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준비해온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네요. 그런데 미리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오셔서, 자료 준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왜 사전에 이런 자료를 안 주셨는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름 되게 좋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부 다 친환경급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왜 친환경급식이라고 합니까? ‘부분’ 이라든가 정확한 명칭을 적어주셔야 되고, 친환경급식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간제 뽑아서 하고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지원근거가 아까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이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아마 센터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도를 먼저 만들어놓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내년 3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3층에다가 사무실을 해놓고…….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지원근거도 없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거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기간제 3명 쓰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명 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임금 나갔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임금은 무슨 근거로 주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임금은 저희들이 두루미연구소 운영 시간선택제…….
대룡
안대룡위원
두루미요? 두루미는 두루미로 쓰셔야죠. 굉장히 문제 있는 건데요? 목도 안 맞고 항도 안 맞는 예산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목 변경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목 변경은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고…….
대룡
안대룡위원
두루미는 두루미대로 쓰셔야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두루미 100% 삭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예산으로 쓰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간선택제 인건비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100% 날리셔야죠. 100% 날린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일단 그건 문제가 되는 건 맞고, 조례상,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만약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했으면 제가 더 따질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로 적용을 안 시킨다니까 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건데요. 입법예고 언제 하셨죠? 이 조례 입법예고 언제 하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차로 9월 20일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입법예고하기도 전에 뽑으셨어요. 공고 내셨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뭘 뽑았다는…….
대룡
안대룡위원
모집공고 기간이 9월 6일부터 17일까지고, 참 문제 많습니다.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도 있고 날짜가 있던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서류 18일 했고요. 면접시험 20일 했고요. 합격자 21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입법예고 하기도 전에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채용관계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사전준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센터에 대한 운영조례가 여기 있는데요, 과장님.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3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급박하게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조례를 나중에 제출하시고 절차에 맞게끔 하셔야죠. 맞잖아요? 조례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다 뽑아놓고 센터 운영하면서 이 조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솔직하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조례 없이도 다 하시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기본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친환경을 합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 통상관례로써…….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당연하게 정해져 있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부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조례에 있어서 해야 되고 조례에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관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통상관례, 통상관례 하시는데 아까도 통산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인 관례는 조례나 법 위에서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제정을 먼저 해놓고 보완을 하셔야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물론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순서가 맞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맞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조례 계속 수정하는 이유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조례를 정하고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차일피일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급식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대룡
안대룡위원
내년도 3월에 누가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자체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누가 시작하라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다 내년 3월에 하라고 다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아니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있고 청렴도가 세워지고 구정을 할 때 구민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누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절차상 하자가 발견이 되면 개정하든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맞죠. 자꾸 거꾸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행위가 조례하고 법의 근거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임금을 주는 것은…….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무조건 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임금 내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상관없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례나 이런 게 없어도 아무나 뽑아서 줘도 상관없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임금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혀 상관이 없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기간제 뽑는 것도 조례 근거 없이 다 뽑으셔야 되고 형평성 있게 하셔야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원칙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행정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형평성이에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행정을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상생의 관계로 가죠. 형평성에 안 맞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하자 있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친환경급식지원조례가 울산 남구만 있습니까? 타 지역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대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조례가 있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룡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가 있고 난 이후에 운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역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조례 부칙에 보면 제3조에 경과조치가 있죠. 경과조치 규정을 보면「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규정이 타 지역 조례에도 있는지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물론 안대룡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조례로 승인받을 수 없는 성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권찬우 계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것을 떠나서도 금방 프린터 나눠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가 28품목 한다고 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영양분은 골고루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소가 하나도 없고요. 양념 종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콩이나 된장이나 제일 많이 쓰는 게 양념이잖아요? 파, 콩, 된장, 고춧가루 이런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간식, 제가 그때 권찬우 계장님께 이야기 드렸듯이 북구의 어느 학교평가회에 가니까 선생님들 하고 불평이 ‘이렇게 친환경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찬 종류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보다는 우수농수산물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평가내용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요. 바깥에서만 평가위원이 간 것이 아니고 국공립이나 교수님들이 다 같이 갔어요. 거기서 다 공감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간식이었어요.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것이 간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배, 딸기, 고구마, 토마토, 감자, 감자는 우리가 반찬으로 쓰지만 여름에는 주로 간식으로 많이 쓰죠. 고구마도 주로 간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보면 무기질이나 이런 쪽에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5개 영양소의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양념이 아이들에게는 제일 많이 흡수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물론 친환경은 다 해야 되고 지금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인데 꼭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9월에 잘 갖춰줘서 2학기부터 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따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준비 잘 갖춰서 제대로 하시면 되지 꼭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고등학교도 올 9월부터 급식을 했고 내년부터는 친환경급식 할 때라고 나름대로 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 와중에 경험 있는 권찬우 계장이 북구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실시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꼭 1년 뒤에, 2년 뒤에 해도 되겠지만 이왕할 거 내년부터 시행해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이라는 것이 밤새 키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부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외식
변외식위원
토지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심어야 친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말 좋은 것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밑에서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가 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더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서두니까 더 부작용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죠. 딱 보면 이것은 너무나 영양적인 균형이 안 맞습니다. 최소한 반은 맞아야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간식 위주의 친환경이고 나물거리,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인데 언제 채소를 해서 공급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제도를 미리 만들어놔야 앞으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또 늦어집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냥 차라리 안대룡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수농산물부터 하고, 아이들 잘 먹이는 게 중요하죠. 그때 북구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아이들이 크는데 양이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한데 잘 먹이고 좋은 거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깨작거리고 다 남긴다고 평가위원들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계장님도 북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28개 가지고는 반찬을 아이들이 잘 먹도록 할 수가 없어요.
최덕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불균형적인 것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영양소가 안 맞습니다.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지원하는 게 아니고 35억 지원입니다. 35억으로 할 수 있는 게 가공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식 못 들어갑니다. 간식 한 번 들어가면 1,500원, 2,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5억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능한 것, 지역에서 가능한 게 28개 품목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생산 가능한 것.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건 죄송하게도 정말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제가 어제도 비슷하게 다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통한 사항은 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되면 부도나거든요. 부도나면 제가 부도난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공급과 관련된 것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대룡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기간제를 쓰거나 지금 센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만 놓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계장님, 제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걸 가지고 식단을 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식단에다가 이 부분만 얹어주는 것이 친환경급식비 지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친환경급식으로 아예 식단을 짠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으로만 식단을 짜면 정말 안 되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것으로만 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식단에서 이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면 저희가 한 식단에 친환경에 필요한 금액은 1,800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250원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식단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은 잘하시는데 지금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을 보시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최덕종위원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보충질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못 들었어요.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영향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눈속임하는 거예요. 몇 개밖에 안 들어가면서 무슨 친환경을 합니까? 그냥 ‘우수농수산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계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어쨌든 시작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지만 친환경급식 이렇게 하면 엄마들한테 눈속임하는 거나 똑같아요. 몇 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친환경급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반 이상이 들어가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몇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친환경급식이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되죠. 이 내용을 알면 학부모들이 난리 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김태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입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서「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저는 이런 거 조례하면서 잘 못 봤고요. 그리고 조례제정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된다고 보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편법이고 적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적폐예요. 조례 통과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짜서 올라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조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친환경급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의 정의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인간이 무언가를 자연에서 얻어오는 건데 너무 친환경의 개념을 어렵게 잡아서 보통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친환경급식사업은 남구가 주체적으로 현재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잊을만 하면 생기는 급식사고에 대해서 더 질 좋은 급식을 남구가 주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친환경은 유기농 농수산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이 다섯 가지에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없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식판의 100%를 다 친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친환경으로 대체하자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특성상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3월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천천히 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하면 2년이 지나갑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안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위원이 있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에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대룡
안대룡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를 통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의원으로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올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남구의회에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5시23분
최덕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지역사회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조례도 올리셨는데 항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환경급식이라는 게 단지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의 선순환경제 두 가지로 국한 된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작은 부분이지만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오고 토양이 다시 사회기반으로써, 또 농업의 기반으로써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과정, 생산과정, 분배과정을 배워가면서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집행부 여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작은 민주주의의 교육의 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는 건데 자세한 내용으로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왜 안 해 줬을까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의 특성상, 또 시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명이나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친환경급식조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소통을 해주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충분히 동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지만 미리미리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자세하게 소통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위원님들이 함께 소통해야지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무상급식비가 50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과 합해진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 시비 다 합쳐진 것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급식비 50억 중에서 초중고 무상급식비가 27억 4,900만 원이고 친환경급식지원으로 편성된 22억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밑으로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등 친환경 붙은 것은 이번에 친환경급식 관련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가운데 17억 중에 6억 5,500만 원이 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6억 5,500만 원이 나온 것은 매년 우수농산물 지원금액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친환경급식이라는 정책사업이 없었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정책사업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환경급식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에서 매년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하고자 하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항입니다. 원래 우수농산물지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매년 내려왔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만약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수농산물지원으로 바뀌어서 된다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바꾼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자체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삭감은 되지 않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비 11억 되어 있는데 여기서 7억 정도를 감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최덕종위원장
6억 5,5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구비가 11억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급식을 함으로써 증액되는 구비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면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 밑에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운영 1억 3,200만 원도 삭감될 수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정식으로 개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건비 2명을 3개월로 해서 두루미 시간선택제로 목 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친환경급식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급식 준비하고 우수농산물 준비하는 데 인력이 2명 필요하거든요. 인건비는 감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 소통이 필요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12쪽 학교급식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지만 관리가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 2명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학교급식시스템이라든지 정수기는 센터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학교급식시스템이 예를 들어 우수농산물시스템이 되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행된다면 학교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최덕종위원장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있었던 우수식자재와 관련된 것은 학교에 전액 교육기관에 보조로 들어가서 실제로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산에 관련된 관리가 안 됐었고 학교에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발적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에서 지역에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입찰해야 될지 내용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영양사분들이 임의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수발적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1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했던 것도 영양사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적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개념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급식인증에 대한 기준도 서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단어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 한 식단에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 비춰지면 농가 위에 있는, 센터가 옥상옥의 느낌을 갖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농가, 학부모단체, 영양교사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친환경급식을 하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센터운영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민도 있고, 학교도 있고, 영양사나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우려되는 것은 센터장이발주를 하고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 책정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는 많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나와 있고 방금 전까지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울산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울산시에 대해서 친환경급식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견해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모두가 다 100% 찬성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보완을 하셔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갖춘다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권찬우 계장님, 모두 다 고생은 하셨지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대해 본위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태훈위원도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끔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보다는 솔직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유를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질책이라면 질책이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683쪽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2019년 5월 준공예정인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간 건데 왜 사업기간이 부족했으며 왜 명시이월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구 세창냉동 건물입니다.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명시이월 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과에서 하지만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전략사업과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분산되어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발전소특별회계를 같이 투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략사업과와 관광과, 경제정책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발전소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기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이유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도 모르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사비 부족으로 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비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다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충원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공사인데 지연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이뤄져야 되는데 못 이뤄질 경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하기로 해놓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안에 내부적인 시설배치문제나 주민여론수렴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바지락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죠. 본위원이 보기에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넘어갔다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사업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질의한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감리업체, 사업변경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쭉 들어갔을 텐데 자꾸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책에 나오는 명시이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5월이 준공입니다. 공사 중에 있고 준공예정이 5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387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표창패 구입, 현수막, 어깨띠는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올해는 처음으로 부기를 단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예산에서 감축이 돼서 생긴 것 같은데…….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다른 명목으로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현수막 부분에서 금액은 적지만 사소한 것부터 지적하자면 387쪽에는 현수막이 개당 6만 원씩 되어있고 다른 과도 보면 현수막은 5만 원씩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경제정책과는 387쪽은 6만 원, 389쪽, 411쪽 예산이 다 다릅니다. 다른 데는 어떤 현수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89쪽은 개당 10만 원씩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대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을 구분해서 대 얼마, 소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해 놨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지적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6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다른 부서처럼 대 얼마, 소 얼마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시장 쪽에 같은 현수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구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절차와 과정상 문제가 있었고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맞고요. 위원 1명 설득 못 하는데 전체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라는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패널에 보면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게 보면 국내 제품은 거의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2015년부터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폐모듈을 재활용하고 거기서 은이나 규소 같은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양광패널 설비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하게 되고 패널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설치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차후에 5년 후부터 많이 나오게 되는 폐패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명이 일반적으로 25년인데 폐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설치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현정위원
다른 것을 추가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보면 가장 필요한 안전과 재난에 관계된 소방하고 전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리모델링사업이나 창호교체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의 사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17년, 18년 보니까 계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매출의 변화라든가 겉으로 보이는 시설현대화 말고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하시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공모를 하면 시장에서 매칭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와 검토를 해서 국비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에 수백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는 가성비를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깨끗해지고 많은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많이 증가됐느냐, 상인들 수입이 많아졌냐는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시설은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388쪽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암한우야시장 이벤트 및 문화공연이 되어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암한우야시장 이벤트 이게 성인지예산 포함된 겁니까? 잘 모르시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이어갈까요? 성인지예산서에는 수암야시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 책정되어 있었고 2019년도 예산서에 경제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이 에너지센터에 대한 사업만 올라와 있고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는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효율적인 야시장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또 하나는 행복에너지센터 운영 및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성인지예산에는 수암시장의 야시장 운영을 하는 성인지예산이 행복에너지센터 작년도처럼 그렇게 예산편성이 상세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성인지예산이 포함돼서 본위원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는 행복기획단에 성인지예산에 수암한우야시장 운영 해서 일반회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이게 조그맣다고 치면 조그만 거고 크다고 치면 큰 건데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성인지예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주무관님들도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성인지예산에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비율이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을 올리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시장당 6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장당 85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행사나 축제 예산은 다른 데서는 다 삭감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시장 예산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산이 증가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괄적으로 8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수암상가시장이나 신정상가시장은 문광형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630만 원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문광형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요. 다른 시장의 경우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도가 150만 원 더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8년 것과 2019년 것을 비교해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추경이 빠져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경이 빠져있는 겁니까? 추경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전년도와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박인서위원님, 성인지예산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은 자녀보육부담경감 및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경쟁력역량확대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암한우시장은 사회복지분야가 아니라서 편성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 106쪽을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야시장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저도 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포함됐는지, 여기에는 이렇게 내용은 있는데 상세내용에 대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으로 가겠습니다. 39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야음시장 소방배관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야음시장만 정비를 하고 다른 시장은 안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별로 사업이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야음시장의 경우에는 소방배관을 정비하고 내년도는 다른 시장을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정기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장별로 시설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담당자가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정기점검이 월 1회면 월 1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시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그게 있을 겁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소방점검은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관 설치는 시설비입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다른 시장은 안 필요한가 싶어서…….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일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시장별로 자기들이 올해 어떠한 부분을 보수할 것이라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도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장에는 소방설비가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추후에 자기들이 다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우선 급한 것만 사업비로 올려놓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이나 대구도 그렇고 시장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은 소방배관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정비시설 보수하고 정비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또 상인 측하고 같이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시장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서 388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해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콜센터 인력이 1명이었고 배송 인력도 1명이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콜센터 인력이 2명이고 배송 인력도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명이었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이 두 군데입니다. 울산번개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입니다.
김태훈위원
두 군데에서 상주하시면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2개 시장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처음에는 한 군데 아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에 신정상가시장하고 울산번개시장 두 군데입니다.
김태훈위원
원래 두 군데로 했던 겁니까? 책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서요.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네요. 궁금한 것이 콜센터 인력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상인회 건물 안에서 콜센터를 하시는 거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배송 인력이라고 했는데 배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배송을 오토바이하고 차량 미니밴.
김태훈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할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보험 관련해서는 어느 항목에 있는 겁니까? 배송 인력에 대한 보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항목이 따로 없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 자체에서 한답니다.
김태훈위원
시장 자체에서 보험을 넣어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 넣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만 지급하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럼 유류비도 거기서 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사고가 나면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해당 시장에서 보험이라든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배송을 해주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김태훈위원
수수료를 건당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무게로 받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시고요? 보통 얼마에서 얼마 사이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리로 한답니다.
김태훈위원
무게는 관계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가까운 데는 3,000원이고 장거리는 5,000원 거리로 한답니다.
김태훈위원
무게는 아니고 거리로 하네요. 안전과 관련해서 혹시나 싶어서 사고가 나면 남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마 안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95쪽에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에서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369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스톱 기업지원사업으로 여기도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테크노파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테크노파크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간 부분에 여기는 현수막 제작이 5만 원 되어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통 회의를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5만 원 반영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정하지가 않아서 보이길래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협력증진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감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올라왔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행감 때도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에너지안전자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길래 홍보물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책자 그런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리플릿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홍보물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생포에 있는 센터에 가면 기간제근로자분들 쓰다 남은 컴퓨터라도 있으면 1대 들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산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해주시면 그분들이 업무 보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398쪽으로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라고 15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책자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10월에 개관을 하고 기간이 짧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유지보수관리 해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8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0만 원입니까? 맞네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설하고 나면 특별하게 유지보수할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 아직 개설도 안 됐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올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면 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 마을단위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132쪽에 잘못 봤나 3억을 제가 봤었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삼호마을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호동에 전년도 것.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지원대상자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2018년도에는 185가구인데 19년도는 400가구로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겁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김현정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올해 몇 가구나 예상을 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50W는 100가구, 300W는 100가구, 국비로 하는 것은 200가구고요. 울산 시비로 하는 울산형은 150가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맨 위에 보면 울산형 아파트미니태양광 있고 밑에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길래…….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밑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단독주택은 몇 세대 정도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30가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파트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파트는 150가구입니다. 국비형은 200가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비는 200가구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태양광설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하고 나서 관리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걱정이 앞서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 안 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400쪽에 철새홍보관 철새마을에 게스트하우스는 이번 예산에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명시이월되어서 뒤쪽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679쪽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배농사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62가구 정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꽤 많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1,000㎡ 미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구수는 62가구 되고 그렇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사로 수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고향 와서 조금씩 짓는 사람들, 또 퇴직한 자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두면 다른 지역에 가서 배농사를 짓더라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어야죠.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지역에 배농사 가구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두왕에 가면 조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축산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4가구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축산 농가가 4가구밖에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한우 농가는 4가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우 말고 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돼지는 사실 몇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농가라 할 수도 없고요. 소득원으로 돼지를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는 4가구 정도 규모가 큰 가구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다 4가구를 위한 예산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봉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한 통, 두 통까지 하면 22가구 정도 있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집에서 먹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생업으로 하시는 분도 극소수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어업을 하시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산영농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가구가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수산인 가구는 6가구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산경영인입니다. 수산어업 종사자는 28명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총 28명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여기 수산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28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수산 관련해서 들어가는 어업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로 바지락어장에 채포하는 배가 23척이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어업 관련해서는 바지락어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근해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 배 몇 척이 있습니다. 장생포항에 보면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장생포에 어업을 하시는 분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등록은 61가구로 되어 있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등록은 하셨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실제 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나 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바지락이 23척, 일반 어로행위가 6척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반이라는 것은 어업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생포 주변도 하지만 온산 쪽으로도 가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바지락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바지락사업이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는 염려가 되고요. 사업계획조차 없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서 410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반려동물검진센터 수당하고 물품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된 게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예산서를 보면 찾아가는 이동반려동물검진센터 수당에서 44만 원 곱하기 1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 수당입니다.
김태훈위원
한 번 갈 때마다 44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날 하루 종일 횟수 관계없이 했을 때 44만 원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시간당 11만 원인데 2시간을 해서 2명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2명입니까? 그리고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384만 원 물품은 그러면 수의사분들이 소지하는 물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로 약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약품 종류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구주민이 돈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무료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무료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수의사분은 2명 계시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2시간 동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4만 원을 드리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두 사람에1인당 22만 원입니다.
김태훈위원
현재 특정 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동물병원 수의사 두 분을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크게 5만 원 정도로 한 번 가면 예방주사 맞는 수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44만 원 하길래 제가 평상시 아는 5만 원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커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는 일이 없으면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매월 동에 보면 베스트행정서비스나 그날을 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가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그렇게 2명입니다.
김태훈위원
현재 계약 맺은 동물병원은 없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09쪽을 보면 이번에 애견운동공원 시설정비를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실 애견공원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그늘막 하나 없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거기에 오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늘막 하나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쉴 곳도 없어요.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보면 애견공원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안 보셨죠? 애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영장도 너무 작고, 너무 덥고, 그리고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시설물 견학을 갔을 때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설도 열악한데다가 원래 거기는 공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건축법상 설치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설치가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후된 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개보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이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전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그냥 시설보수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애견공원 뒤에 부지를 사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옮기면 안 되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할 만한 곳이 추천도 몇 번 받기는 받았는데 검토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렇게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방법을 찾아야죠.
인서
박인서위원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전을 하든지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업설계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하면 사업설계할 때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을 텐데 왜 사업추진을 이렇게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사실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설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궁장 뒤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애견공원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2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꽤 됐는데 몇 년 지나서 유지보수는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늘막 설치라도 안 되는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설치도 안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쉴 곳도 없고 가보니까 의자 몇 개 놔두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입장료는 받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입장료를 받아서 남는 것을 가지고 시설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입장료로 시설유지하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유지개보수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다시 전통시장현대화로 들어가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17년, 18년, 19년 작년보다 내년에 18년, 19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사업이 많아졌다는 건데 주무관님 혼자서 이때까지 10건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20건이 넘는 공사를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제가 봤을 때 혼자는 도저히 못하거든요. 인원충원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조정은, 다른 과에서 건축직을 빼오기도 그렇고 지금은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정위원
혼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앞으로 진행될 때 내역서하고 공사도면하고 올라오는 대로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의 공사 말입니까?
김현정위원
예.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그리고 내년 경제정책과 예산심의를 장시간 동안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때 5분자유발언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급식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 또 건강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토양을 비롯해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구가 이번에 첫걸음을 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혹시나 잘못 쓰이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걸로 꼭 기억해 주셔서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니까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생태, 생명에 관한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들으시고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