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여기 감정업을 영위하는 게 원래는 법인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법인도 하고 감정업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도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관리사무 위임 범위에 보건소장하고 동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갔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우리 의회 쪽인데 이게 관련이 됩니까? 저는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물품관리 하는 회계관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무관도 있고 지출원도 있듯이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도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따로 또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부금품 심의한 사항이 거의 없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대나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추경 때 확보되어 있고요. 도산노인 증축은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도산 빼고 그러면 선암동하고 와와만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와와는 올해 23억, 내년도 10억하고 33억 지금…….

그러면 와와공원 그 부지가 원래 계획안에 들어있던 부지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들어간 부지입니까?

본 계획에 다 포함이 됐던…….

그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겁니까?

저희들 국토부에 뉴딜사업 신청 때 2017년 10월 25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이 다 포함이 됐던…….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도 포함이 돼 있던 건가요?

예.

지주분이랑 매수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뉴딜사업 절차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상지, 그 지역 바운더리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 대상지를 선정 받고요. 2차적으로는 그 대상지 안에 특화거리는 어떻게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하자는 각종 사업실행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재생사업의 계획에 다 포함이 됐던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어떻게 났냐 하면 이 부지를 빼고 실선으로 해서 이게 누락이 됐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도 기자가 우리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고 확인만 해도 되는 사항을 아마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정정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당초에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지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거 지금 모르는 주민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사는 크게 나고 해명자료는 조그맣게 나잖아요. 주민들은 해명자료는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에 띄우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언론기사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처음에는 쇠퇴한 지역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공모 신청하는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충족을 위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유치원 사장하고는 처음에 그게 대외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거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부동산에 그것을 팔려고 물량도 내놓고 해서…….

이야기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주도 알게 됐으면 언론 나오듯이 로비니 뭐니 이런 말이 없을 건데 저희들 대외비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부동산에 매각하려고 당초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받을 때는 바운더리는 들어갔지만 저희들 와와커뮤니티하우스는 당초에 목표는 와와공원에 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공원에 하게 되면 시의 도시계획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공원 문제고 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유치원도 매각한다는 것이 있길래 또 그 주변은 주택지역이고 그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주변에 부동산 시가 또 저희들이 매입해서 새로 할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공사비라든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매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280평으로 부지도 상당히 크고 건물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유치원으로 쓰다 보니 건물도 양호하고요.

지금 와와 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 행감 할 때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언론보도가 됐듯이 그 지역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포함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당초부터 계획에 다 포함이 됐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구청장님까지 다 보고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실행계획보고는 2월 22일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전 서동욱 구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 결재해 놓은 서류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 복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 집행부에서 계획이 없던 것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실행계획도 저희들이 이 번지를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것을 올해 2월 22일에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에 국토부에 실행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내역이 있잖아요? 국토부에 신청한 내역, 그리고 전 서동욱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10월 중에 매입협상 들어갈 때 국토부가 최종 승인 난 거는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6월에 올리고 최종 난 게 올해 8월 14일입니다. 최종 승인이 나면서 여기에 대해 올해 용역 들어갈 부분 또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업주하고 유치원 측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 바운더리가 꼭 유치원 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와와 쪽 주변 부지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삼호동에 보면 삼호동 주민센터 3층을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도 다 소화를 못 하고 있고 저도 삼호동장을 했습니다만 삼호동 주민들도 주민학교운영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주민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공간 활용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청할 때 혹시 의원들한테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일을 신청할 때는 의회라든지 다 한 번씩 보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의 원래 계획안에 커뮤니티센터를 하기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계획된 겁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하겠다고 결정한 건 언제입니까?

뉴딜사업 신청 절차가 그렇습니다. 1차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대상지를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지정할 것이냐, 대상지가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2차적으로는 세부계획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커뮤니티센터를 하겠다. 여기는 특화거리를 하겠다. 여기는 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 여기는 어떤 거리로 꾸며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도 부지 안에 다 포함이 됐었고 2차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번지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월 22일 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이 뉴딜사업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보고하셨던 것까지 다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할 때 지주하고는 신청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결과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지주랑 협상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예. 저희들이 먼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땅값이라든지 건물 값이 전부 다 오르기 때문에 국토부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은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보류가 된다거나 부결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사업상에, 현재 국비도 받았고 시비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삼호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비 100억, 시비 50억, 우리 구비 50억 해서 2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커뮤니티센터가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전체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첫 시범사업으로 삼호동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행계획까지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실행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센터가 부결이 되면 저희들 사업에 상당한 차질과 그동안 주민들에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커뮤니티센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부지 매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일부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굳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나, 다른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아마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금 자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자체가 유치원처럼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나요?

예.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 많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거기주변에는 이 유치원 말고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주택지고 해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적어도 3∼5채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유치원 부지가 280평인데 이 부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실제 부지금액보다는 더 상승할 것이고 또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40억 정도 공사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매입비와 공사비 했을 때 금액이 여기보다 배 이상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20년, 25년 된 유치원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는 그게 유치원으로 사용하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될 만큼 건물이 아주 양호합니다. 또 1층에는 아이들 쓰는 방이 7개나 있습니다. 2층이 유치원인데 공간 활용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쓰고 여기는 사랑방 쓰고 공방 쓰고 이렇게 각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기에도 아주 좋고요. 또 2층은 대강당으로 쓰기도 좋고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교육원도 그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시설도 괜찮고 해서…….

과장님이 삼호동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삼호동에 현재 문화시설이라든지 좀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시설들은 좀 있습니까?

삼호동에는 마을문고가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될 경우에 삼호동에 부족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더 보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유치원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꿈동산 유치원에는 보면 삼호동 어린이들은 30%이고 보통 다운동, 태화동에서 70% 정도 애들을 유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동으로 봤을 때 지금 삼호동은 쇠퇴하니까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삼호동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유치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반납도 반납이지만 저희들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무조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커뮤니티센터도 국토부 승인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면 여기에 대한 금액은 국시비 비율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업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받을 때 마중물 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그 외 다른 사업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입이 되어야만 그 안에 공간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입이 우선돼야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크게…….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원장한테 내년 2월에 졸업식하고 폐원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 학부모한테 내년에 폐원하고 졸업하고 끝난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지 학부형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유치원 학부형이 문제라면 저희들 인근 유치원에 분산도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폐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류가 되면 사업 기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보류가 되면 국토부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류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에 이렇게 공기가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보류가 돼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 삼호동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도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사업 단계에서 이 건으로 국토부에 가서 별도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국토부에 남구 뉴딜사업 신청에 대해서 감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호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뉴딜사업 관련해서 신청 시에 우리 구가 아마 감점 요인을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될 경우 이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게 될 때 또 이렇게 사업을 따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차에 지정이 되고 2차 세부실행계획 단계에서 보통 탈락되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당초에 너희들이 이거 이 사업하겠다 해서 심사를 하고 점수를 줘서 선정된 사업을 이제 와서 변경한다 하면 이때까지 전부 다 거짓이 아니냐, 그럼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안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겠다 하면 협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납해라. 다른 예산은 못 쓴다. 용도변경 안 된다. 사업계획변경이 안되니까 반납하라 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측하고 삼호동 주민들하고도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들어간다는 건 전 집행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전 집행부가 몰랐을까요? 유치원 부지가 작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 계획을 할 때 구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 유치원 부지가 들어가서 나중에 커뮤니티센터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았을 건데 그때는 모르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유치원 관련해서 학부형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제기한 것도 한 건도 없고요. 단지 이번에 경상일보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행정 절차상 모든 걸 봤을 때 문제도 없고 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지 지금 와서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 논란이 지금 현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전 집행부가 문제 아닙니까? 이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 유치원 부지를 넣어서 사업을 진행한 자체가 문제잖아요? 전 집행부가 이 유치원이 논란이 될 거란 걸 모르고 사업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논란이 될 거란 걸 알고 부지를 넣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와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고 들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분명히 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문제없던 이 사업이 지금 와서 이 부지가 들어갔다 하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딴지를 건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면 아마 작년 겨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 구청장님도 추진 안 했을 거고 그 당시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 짚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짚고 안 넘어갔다면 그 당시 의원들이나 구청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 1년 전에 사업을 공모할 때 다 계획을 잡고 전 구청장님이나 의원들도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 하에 시행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논란이 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복지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있긴 한데 소관 부서도 아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방금 의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표결에 붙이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심의의결 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들은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거나 심의 보류하는 이거를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같은 취지인데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투표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건은 원안의결하고 한 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이 건이 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되어버리면 삼호동 건은 부결되는 쪽인데 두 건은 의결하고 한 건은 보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두 건만 가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정의결도 의결이니까 안건이 끝이 나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위원회에 맡겨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정가결 했을 때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분명한 것인지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국장님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책을 보고 하면서도 저도 법률을 하기는 했지만 해석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신 전문위원님이 저보다 법리에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위원님 말에 그냥 제가 동의를 한 것인데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셔서 점심식사 후 투표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심의보류를 해도 되는데 진행하면 원래 공유재산 심의 자체는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해도 된다. 취득하지 마라를 결정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심의보류를 했을 때는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심의보류를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심의보류가 되면 그 예산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심의보류 효과는 본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못 했을 경우에는 부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맞물리는 예산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심의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넘기기 전까지 언제든지 위원장이 다시 안건 상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투표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투표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에 투표를 하는 겁니까,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입니까?

심의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기명투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심의 보류하는 것에 찬성, 그 이야기죠?

방금 류왕도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류왕도위원님은 와와공원 건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결은 아까 그 자리에 류왕도위원님께서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설명하는 데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의 보류하는 데 찬성하면 찬성이고 반대하면 반대…….

이게 저도 들었는데 헷갈리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형태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산하고 선암동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지금 혼선도 있고 하니까 점심을 먹고 다시 자리에 모여서, 류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오후에 표결을 하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류왕도위원님이 분리시키자고 하니까 건당으로 갑시다.

과장님, 이게 2018년도 봄에 됐는데 늦은 이유가 뭐죠? 상당히 늦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들 계획대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나리문화회관은 당초에 선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암동 인구의 75%가 대나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회의는 본동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대나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열외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대나리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회관에 있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경로당하고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처럼 별도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선암동민의 문화적 공간을 확보해주려는 그런 계획인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은 의회 의결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계획상에 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조치사항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사실 조금 차질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8개월 정도 잡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1년이 좀 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약간은 차질은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입로에 보면 길 넓히는 작업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사업기간이 2018년 5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계획서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조성계획이 끝나야 추후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 할 때 이와 관련된 용역비나…….

없었습니다. 저희들 시비 24억하고 구비 3억 원 해서 27억을 올해 4월 추경에 올렸습니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아마 시에서 시비 24억은 균형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했다 하고 또 여기 선암동민이 옛날부터 여러 가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지금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각 구‧군청으로 내려 보내줄 테니 사업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식으로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예산 내려줄 테니 없는 사업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각 구‧군청에서 급하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신청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시기가 지금 선거 바로 앞둔 4월에 이런 공약사항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선거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4월에 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24억 원은 제가 볼 때 지난해 특별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시에 좀 많이 교부가 됐어요. 저희 구만 온 건 아니고 구‧군에 다 골고루…….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데 올 초에 사업을 급하게 각 구‧군에 만들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갑자기 사업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왜? 교부금 줄 테니까 사업을 빨리 만들라 하니까 당연히 구‧군에서는 시보조금 내려준다니까 급하게 구비 확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업 건을 따기 위해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산증액이잖아요? 당초 사업 예산보다 구비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철저한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미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이 증액을 안 했을 텐데 처음에는 당연히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당연히 낮게 신청을 했겠죠. 이 정도만 신청해서 먼저 시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신청해서 시비가 확보되니까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이 건 말고도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면 지금의 논란이 없을 거거든요. 신청하고 준비할 때 서류로 정확하게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예산서나 이런 걸 다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면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았을 건데 전임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위원님, 저희들 타당성조사는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소규모는 아니지만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 없이 사업의 긴급현황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교부금 받는 건 좋습니다.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민감한 선거 앞둔 시기에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한다.” 당연히 선거 과정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되지 않는 시기에 특히 올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들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준비 안 된 편성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해서 편성이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신청을 해서 시 교부금을 받았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처음부터 지금만큼 들어갈 예산을 편성을 했었으면 준비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하기에는 당연히 금액이 부족하죠. 예산 증액이 몇 억이 아니잖아요? 10억이 넘습니다. 남구 가용금액이 적어서 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가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는 거는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우리 돈 많으면 시비나 국비 받을 필요 없이 구비로 다 합니다.

아니, 시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돈을 줄 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합니다. 당초예산 때 미리 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또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선거전이라고 해서 업무를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시에서도 추경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 추경재원이 이 정도 있으니까 구‧군에서 할 사업을 신청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 못 했던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시에서 기간을 몇 개월 여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접수를 받았든 아니면 민원이 있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과장님, 관리계획에 변경현황이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됐죠?

당초 사업비를 30억으로 했는데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30% 초과 시에는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기 위해서 평수를 늘렸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늘리기 위해서…….

예. 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한층 높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와와커뮤니티하우스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삼호동에 생긴 뉴딜사업 말고 옥동에도 이와 유사한 뉴딜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호동 뉴딜사업하고 옥동 뉴딜사업과 연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삼호동 같은 경우는 세부실행계획까지 저희들이 국토부로 8월 14일 최종 승인이 된 상태고요. 옥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지금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옥동에서는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국토부에 최종 승인만이 남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최종고시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의 모든 절차가 중앙에서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삼호동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또 옥동 사업도 저희들 국토부에 세부실행계획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 국토부로부터 질타를 좀 받지 않겠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현재 됩니다. 또 저희들이 삼호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본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허위보도라든지 주변에 ‘카더라통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면 저희들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100억입니까?

예, 100억입니다.

남구 사업 중에 국비를 100억 정도 받는 사업이 많습니까?

지금 많지 않습니다. 시‧도에서 하는 광역평가가 있고 국토부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삼호동 뉴딜사업은 중앙평가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00억, 시비 50억, 우리 구비 50억해서 총 20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이 지금도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고 하면 이게 언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사가 일단 실려 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더라도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여기에서 보류가 된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전례를 볼 때 마치 큰일이 있는 것 마냥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이 보류가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옥동에 뉴딜사업 그 부분에 신청할 때 감점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이번 의회에 나오기 전에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미 2017년도에 공모신청이 된 거고 최종적으로 2018년 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재도 그 당시에 담당자, 도시재생주무관, 과장, 과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아니셨네요?

예.

그다음에 현 부구청장님 서동욱 구청장님 이런 분들 결재도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만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기초신청 단계부터 이 사업은 계획에 다 포함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삼호동 주민들도 이미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미 다 하고 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야기 들었을 때 삼호동에 문화시설이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할 만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정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게 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역점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보로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토부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사업신청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뉴딜사업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 조금 감점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이런 공모 사업을 하나 따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조성 건 부결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삼호동 주민이겠죠.

삼호동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겠죠. 예, 이상입니다.

거수로 합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국비를 따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또 이게 무산될 경우에 옥동의 사업에도 이후에 또 차질이 발생되고 남구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거의 자체 예산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겁니다. 가용예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억 남짓 되는 걸로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이번에 과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최성열 과장님도 삼호동 그쪽에 동장을 하셨고 또 그곳에 대한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삼호동을 좀 더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게 제대로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좋든 그렇지 않든 신문기사화가 되게 될 경우에 옥동의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구민, 그다음 삼호동, 옥동 이런 구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이번 7대 의회에서 결의가 된 사안도 아니고 그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안을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좀 한편으로 씁쓸하고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7대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비예산을 받아온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찬성, 반대 의견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희 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 찬반을 거수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명 뒤에 숨을 필요는 없고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거수로 표현하는 게 저희 의원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수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방식 중에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 할 수도 있고 기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제안된 것처럼 무기명으로 자기 소신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현철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후,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500억 6,503만 원보다 2.38% 증액된 4,607억 6,827만 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274억 8,734만 원보다 4.04% 증액된 4,447억 6,686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11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5억 7,769만 원보다 29.13% 감액된 160억 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58억 원, 세외수입이 27억 4,509만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155억 3,949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1억 6,2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1억 6,736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55억 1,638만 원, 잉여금 12억 2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941억 6,6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3억 5,689만 원보다 71억 9,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대명콘도 회원권 구입 1억 840만 원, 관사 매입 2억 원, 청사 본관 전기 실내변압기 교체 공사 8,500만 원,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억 3,000만 원, 삼호동행정복지센터 문서고 증축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크숍 5,000만 원, 자율방범대 1,142만 원, 모범통장 워크숍 1,500만 원, 안심 무인택배함 임차료 1,200만 원, SNS 서포터즈 홍보활동비 2,000만 원,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분담액 3,200만 원, 야음장생포동 구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8,000만 원, 야음장생포동 사무집기 구입비 1억 원, 야음장생포동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및 비품구입비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200만 원, 구립도서관 청소용역비 2,400만 원, 남부도서관 노후 수변전 시설 교체 4,900만 원, 옥현어린이도서관 내진공사비 3,950만 원, 무거 작은도서관 조성 6,000만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3억 924만 원, 온나라 시스템 디스크 증설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14개 전 행정복지센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수료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 구축 3,500만 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개운포 성지 복토 2,200만 원, 전국 오픈 당구대회 2억 원, 전국 규모 태권도 행사 5,000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를 위해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온라인 광고 3,000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3,000만 원, 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 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 고래생태체험관 4D영상관 시스템 교체 1억 2,200만 원,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공사 9,74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 2,584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44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3,031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전자압류관리 시스템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2,145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이 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항상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7쪽에 보면 해외연수 여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 배낭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446명 정도 갔는데 올해도 직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많이 가야 되는데 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 많이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올해는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 해외 벤치마킹 가지 못한 직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이 직원들이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을 때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행할까 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줄여서, “공무원 3년간 803명이나 외유성 관광”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네요. 너무 많이 줄이니까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사기진작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구 차원에서도 좀 확대를 하면 구정이 제대로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꼭 좀 반영해주시고요. 131쪽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하고 청사내‧외 CCTV 이 부분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정훈위원님 내용인데 혹시 그 부분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 있으셔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개 업체에서 저희들 보안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보니까 에스원도 있고 ADT캡스, KT텔레캅 3개 업체에서 구청부터 해서 도시관리공단, 도서관, 동굴피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해도 저희들 구정 전체 하는 통합무인시스템이 제일 많은 게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 같은 데는 얼마씩 안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에 월별로…….

과장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키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게 있고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고정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개선이 필요한데 오래된 장비로 작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약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올해는 1년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은 그대로 하고 2019년 계약할 때는 각 기관하고 시설물 관리한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9쪽에 보면 이자 수입 있거든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거 얼마나 예치해놨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가용재원 빼고 1,100억 원 정도를 정기예금에 묶어둡니다. 보통 저희들 예산이 4,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금 받은 거랑 저희들 세입 받은 거 중에서 한 달에 저희들 지출하는 게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지출합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만 통합계좌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길게 6개월까지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 들어있는 건 1,100억 정도 정기예금이 들어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이자 수입 차이도 많이 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때 저한테는 국장님이 얼마 안 들어있다고…….

6개월 이상 없고 6개월 미만이라고 그렇게…….

아, 6개월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억 같으면 금액이 크네요. 이자 수입이 적지는 않네요.

예, 맞습니다.

본원금은 계좌에 넣어주어야 하니까 계좌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셔서 질의할 게 크게 없습니다. 노후 사무기 교체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보통 직원들 쓰는 사무가구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8년 넘은 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커서 그런데 이게 다 돼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금액이 큰데 주로 영수증 내역은 어떤 게 올라옵니까?

대부분 다 간담회 하시고 간담회 참여하신 분들한테 식대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140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지요?

예, 비어있습니다.

다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이란 돈이 있는데…….

저희들 신정동에 있는 올림푸스아파트 관사는 내년 1월경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마쳤고 감정평가 가액이 2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그 금액은 세입으로 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돈으로 구청 인근에 있는 관사를 새로 구입해서, 중국 요양시에서 교환근무자가 매년 왔는데 지난번에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교환근무자가 안 온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올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관사를 근처에 하나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여기 2억1,000만 원하고 2억을 보태서 4억짜리를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억짜리는 안 사고 똑같이 파는 금액만큼 여기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아파트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럼 4억이 되잖아요?

아니요, 판 거는 세입으로 잡히고요.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다면 외국에서 오는 그분만 맞춰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 교환근무가 원래 1년 단위로 합니다. 저희 직원이 중국 요양시에 한 부부가 나가 계시는데 거기서 관사로 아파트를 하나 줍니다. 저희들도 남구에 오면 지난번에 부부가 오셔서 신정 5동에 빌라를 하나 얻어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시고 한 2년 동안 안 와서 저희들이 전세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았고요. 현재는 그분들이 쓸 만한 관사가 없어서 차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관사를 하나 매입할까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관사가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1년 오시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