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노원을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의원 입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던 저는 제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쉽새 없이 지역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구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전해 준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마음 속 깊이 각인되었으며, 미약하지만 구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을 통해 노원이 진정한 힐링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는 1999년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1년 64만 6000명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0월 현재 54만 6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최고점이었던 2001년 대비 17년 만에 15% 이상인 10만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70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인구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구 변화를 보면 서초, 송파, 은평, 강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노원의 인구 감소가 인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인근 도봉구는 9.1%, 강북구는 6.6%, 중랑구는 5.7%가 감소한 반면, 우리 구는 무려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감에는 출생과 사망, 전입과 전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우리 구의 인구감소 요인은 전입 자체의 감소 뿐 아니라, 결국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전입 인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 전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를 주택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의 아파트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면서 신도시가 들어선 인근 남양주시 등으로 새 주택을 찾아 떠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계 뉴타운 주택 재개발, 상계 주공8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노원을 찾아 되돌아 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시설명회 관련으로 우리 구는 일반고 16개, 특성화고 8개, 자율고 1개 등 총 25개의 고등학교에 2만 36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서울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강북 최고의 교육도시로 탈바꿈 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자주 변화하는 정부의 대학 입시제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별 입시요강을 제대로 분석하여 자녀에게 최적화 된 대학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구민 누구나 참가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계동 그린아파트 상가 지하에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와 정시 기간에 맞춰 1:1 진학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1명이 센터시설과 운영강좌를 관리하면서 대입 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원구청에서 입시 준비와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원 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내 대학교 등에서 대규모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구에서는 구청 주관으로 활발하게 수시와 정시를 대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관의 입시설명회는 각기 다른 전형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문제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어찌 보면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노원구에서 구청 주관의 대학 입시설명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공공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대학입시 설명회나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강금희였습니다.

오승록 구청장입니다. 강금희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 주관의 대입설명회를 열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심각하게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하면서 이렇게 노원구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01년 64만에서 지금은 5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줄어들고는 있는 데, 서울 평균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한 3.4배 정도 노원구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최근 5년간 추적조사를 해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경기도, 특히, 남양주, 의정부, 구리시 쪽으로 전출을 많이 갑니다. 예상하셨듯이 그 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섰고, 특히나 별내 신도시, 의정부 민락지구, 또 앞으로 들어서게 될 다산 신도시라든가, 갈매지구까지 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확연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30년 이상 오래돼서 녹물이 나오고, 또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기가 힘들다, 그 원인을 가장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여서 구청장 되고 나서 확실하게 용역을 통해서 근거 있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용역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사 간 사람들, 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이사를 가셨는지? 그리고 이사 오신 분들은 왜 노원구로 이사를 왔는지? 그런 것을 직접 물어보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조사를 지금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문제, 저는 상식적으로 노원에 오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노원구로 많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보다는 노원구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노원구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노원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리적으로 도심권에서 가장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지하철도 어찌됐든 45분 정도 걸려야 도심권으로 진입을 해서.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것이 당고개역에서 제가 선거 때 아침인사를 하는 데 아침에 별내 쪽에서 마을버스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넘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원에 왔는데 별내로 가면 더 불편해 지는데 왜 이사를 갈까? 아침에 그렇게 마을버스 타고 넘어오려면 아침에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왜 이사들을 가지? 결국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크지 않았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별내는 워낙에 같은 아파트 값이면 훨씬 새 아파트니까, 그렇게 이사를 갔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 나가는 속도와 방금 강금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덕마을 재건축 내년 말에 입주하고요. 상계 뉴타운 4구역도 내년 말에 입주합니다. 태능 현대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지금 철거는 완전히 했고요.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상계 8단지 한참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물론, 뉴타운 1구역, 2구역, 6구역, 5구역, 아직도 계획이 좀, 잘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향후 한 5년이나 6년 후에나 전체가 다 입주했을 때나 7400세대가 들어온다고 추정을 하고. 104마을 개발도 잘 가고 있다가 지금 국제설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애초의 시간표보다 한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 인구의 전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는, 머무는 노원구로 만들 것인가? 저도 가장 큰 고민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또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자니 이미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워낙에 강화 시켜놔서 당장 여의치 않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확 바꾸기에는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낡은 수도배관을 위해서 서울시가 40만 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 우리 노원구가 10만 원씩 지원해서 세대별로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로는 한 20만 원만 추가해서 하면 낡은 배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각 세대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원도 내년이면 다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들에게 굉장히 세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지나면 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낡은 배관 문제는 어찌됐든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또 오래된 주공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밤마다 전쟁이죠. 밤 12시쯤 되면 거의 일렬주차하고, 아침마다 갈등 생기고 이래서 가까운 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근린공원이 24개 정도 되는데 최소한 6개 정도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의 주공아파트 주차장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100면 만드는 데 1면당 1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억이 서울시에서 70억을 부담하고, 구가 30억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원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1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최근에 고민고민하다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밤새 개방하는 문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차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옛날에 전국적으로 시도하다가 안 된 것이 아침에 차를 안 빼버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사라져 버렸는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아무리 봐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왜냐하면 학교는 아파트 주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하고 학부모만 설득을 잘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터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 해 하는 아침에 차를 빼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관리인을 둔다거나, 아니면 아침 몇 시까지 안 빼면 강제로 차를 견인하게 해서 빼서 그런 차주들한테는 삼진아웃 제도로 해서 3번만 그렇게 하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학교 측과 접촉을 하면 학교 운동장 개방 쪽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두 가지 문제. 수도배관의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지금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노원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심권과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라는 것이 지하철 하나 건설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우리가 경전철 동북선이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노원에 다섯 번째 지하철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착공해서 문제없이 됐을 때 5년 후에나 경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KTX가 수서에서 출발해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간의 정차역을 광운대역으로, 광운대역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에서 부산이나 광주로 갈 수 있는 교통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아직 서울시나 정부에서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인 거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찌됐든 상계동 쪽에서 시작을 하면 지하를 통해서 삼성역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노원에서 도심이나 강남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원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원에 사는 나는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사 가려고 했다가도 노원의 이것 때문에 나는 이사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당장 노원 구석구석에 주말에, 저녁에 머물 수 있는 명소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노원 곳곳을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겨우 과학관 정도 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머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정도. 그 다음에 당현천, 우이천, 중랑천 정도 걷는, 산책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 외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만한 그런 공간이, 관광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나절 정도 머물 수 있는 명소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암산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불암산 힐링 타운, 산립치유센터라든가, 유아 숲 체험창, 무장애 숲길을 연장하는 부분,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 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놀다 올 수 있는 곳, 그게 불암산 힐링 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화랑대역, 경춘선 숲길을 걷고 화랑대역에서 철도공원을 통해서 거기서 한 2∼3시간 놀 수 있고. 영축산의 무장애 숲길을 쭉 한 바퀴 돌려면 5.2키로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걸으면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수락산, 동막골 쪽에 가서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숲 체험을 통해서 한 2∼3시간 머물다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만들면 그것이 소문이 나면 그런 게 오히려 인구 전입의 유인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원을 뜨고 싶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노원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가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또는 다시 전입 인구가 많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설명회를 왜 노원구청에서 하지 않는 거냐? 그 전에 더러 2015년, 2014년에는 구청에서 대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서울 시의원 때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고요. 2016년에 한번 했을 때 그 때 학원연합회라든가, 사교육 없는 시민연대 쪽에서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청이 주관해서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대입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2017년도에는 열리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구청이 나서서 대입 설명회를 해야 되는 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입 설명회는 우리 노원이 워낙에 교육열이 높아서 꼭 구청이 하지 않더라도 학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왜 학원연합회 쪽에서 반대 했는가 들어봤더니, 구청이 주관을 했는데 그것을 메가스터디 학원에 맡긴 거죠.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열고 이음은 구청 이름을 건 거죠. 그러니까 구청의 이름을 빌린 건데, 학부모들은 구청의 공신력 있는 이름을 보고 왔는데 실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진행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구청이 나서서까지 사교육과 관련 된 것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물론, 방법은 잘못 됐겠죠. 그런데 구청 이름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이름입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노원구청이 대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대입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설 건드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평생 진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전문성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다든가, 아니면 과기대가 됐든, 광운대가 됐든, 각 대학 뽑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광운대가 주관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아마 대입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 구청은 후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에 후원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해서 구청이 대입 설명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래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입 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돼서 우리 노원이 교육도시이기는 한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교육에 구청이 개입해야 될까? 결국은 학교의 교과 과정,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괜히 간섭했다가 워낙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대한민국 4천만이 다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각각 다 처방이 다른데, 학교 교육문제나, 이런 것은 철저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면 과학관이라든가, 우주학교라든가,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에코센터라든가, 중랑천 환경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밖 교육을 강화하는. 그 다음에 지금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처럼 학교의 교과 과정 말고 방과 후 교실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개입하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데.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상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구청이 주관하는 것에서 내년에, 예를 들면 드론페스티벌, 로봇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 불러서 드론코딩이라든가, 로봇경진대회, 이런 것을 눈에 좀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입체적인 교육,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페스티벌을 열어 주고. 그런 정도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중심이기는 한데요, 교육의 소프트웨어까지 구청이 막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신동원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듣고자 하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의원입니다. 첫 눈이 오고 이제는 겨울이 접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연일 날씨가 좋지 않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광운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문제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되는 문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오늘 구정질문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조절이 어렵다, 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형평성,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과 할 때도 시간제로 하는 데, 불법 주정차는,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이 관내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구민의 98%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물론, 불법을 해서 부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에는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출퇴근 시간 외에 오후에는 교통소통이 조금 원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인 11시 30분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한 5시나, 5시 30분, 조금 교통이 원활한 오후 시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금 낮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는 신동원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어찌됐든 출퇴근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여유로운 시간대에는 크게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간대의 주정차 문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거라서,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세게 하고 안 하고, 바로 반응이 옵니다. 단속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주정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만무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 버리면 막 해도 되나보다 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 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방치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점차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가시적인 효과, 시위만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아예 안 하거나, 느슨하게 하면 또 그로 인해서 무질서한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단속의 강도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결국은 신고가 들어와서 많이 출동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웃 간에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경쟁업 가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처리 안 하면 바로 요즘은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에 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해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업적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낮 시간에 대로 사거리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은 빼고, 또 상가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또 제외를 하시고요. 2시에서 한 5시 30분까지의 불법 주정차의 운전자는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여성운전자가 많습니다. 여성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알면서도 잠깐 일을 보려고 하다가 초과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초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 불법 주정차의 초과는 5분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분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참 짧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초과하는 것도 10분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과태료가 똑같다, 라는 문제에서 공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생각과. 또는 출퇴근 시간인 6시, 7시, 8시, 러시아워 시간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시간에 부과되는 부과요금과 낮 시간에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원활한 비복잡한 시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요금이 같다. 라는 것에서도 공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갔을 때 시간제로 주차장 비용을 개인이 주차한 만큼 내고 나갑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우리의 시대에 걸맞게 차등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이 상위법 개정을 누가 어느 기관이 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나,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또한 우리 주민의 소확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과중처벌, 그리고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약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개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바로 잡을 수 있게,

예,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광운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에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광운대 신축 건물을 소개하면서 마린스키 오페라 극장을 화면으로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20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싶다’, 라고 하셨고. ‘짓겠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짓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2000억을 전액 시비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00석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면 주변 환경도 같이 따라와야 하고, 또 우리가 마린스키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라디보스톡의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하우스, 특히 발레공연을, 큰 공연을 많이 하면서 유명해 지고 현재도 세계적으로 많이 찾는 공연장입니다. 마린스키극장은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볼쇼이극장 앞에 회전목마장의 모티브로 원형극장을 만들었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오페라하우스하면 호주의 시드니하우스를 연상합니다. 시드니하우스는 강물 위에 하우스를 지어서 요트의 돛과 조개껍데기를 모티브로 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하우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광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강남 우면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부지도 크고, 또 오페라하우스가 현재 대공연장이 2340석을 가진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오페라하우스 안에 토월극장이나 400석의 소극장, 또 예술의 전당은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공간입니다. 오페라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서예관, 국악관, 따로 옆관에 리사이트홀, 여러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데, 저는 처음에 이런 사업설명을 듣고 우리도 노원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생각을 노원구에 국한하지 않은 강북의 전체, 강북이라고 하면 성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이런 전체 강북을 아우르는 메카로서 그런 큰 공연장이 있으면 참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은 600석의 규모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8석의 어울림소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가 주변의 입지조건과 2000석의 하우스가 과연 어울리는가, 과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간 진행된 사항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광운대 시멘트공장이 내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2500세대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를 한 3000평정도 내놨습니다. 3000평 땅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를 할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데 도서관을 짓자는 사람도 있고, 공원을 짓자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아쿠아리움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저도 3000평이면 꽤 큰 부지인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노원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그때는 선도적으로 잘 지었는데 너무 객석수가 작습니다. 600석이기는 하나 1층이 400석이고 2층이 200석인데 2층이 200석은 거의 사석입니다.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낭떨어지처럼 되어 있어서 400석 규모의 공연이 있어서, 아무리 양질의 좋은 공연을 해도 가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요. 마침 그러던 차에 서울시가 클래식홀이라고 사업이 원래 4, 5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할 때 그것을 알고 있어서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클래식홀을 지으려고 했지요. 서울시향에서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전용 클래식홀을 짓자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거기 2000석 규모의 예산이 2000억 정도 책정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내려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다 못 짓겠다 싶어서 꼭 그런 공연장이 도심권에 있어야 되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지가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었고 현재는 영등포 문래역도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광운대역처럼, 그래서 영등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도 하고 있고, 성동구도 삼표레미콘공장을 이전하고 거기다가 클래식홀을 유치하려고, 아마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을 만나봤더니 서울시향은 절대 도심권 밖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강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겠지요. 서울시향 연주자들이 광운대역까지 와야 되니,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거하고 충돌이 되어 있는 데 도심에서는 아직 부지를 못 찾고 여전히 청와대가 내려오네, 마네 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현대산업개발 사장한테도 그러면 음악홀을 기업이 한 번 지어봐라, 기업의 이름으로 한 번 사회공헌화사업처럼, 그렇게 제안해 본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서울시가 음악도시서울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문화전문가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데 내년 4월에 ‘음악도시 서울’ 발표하면서 클래식홀 위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보니까 총괄 계획과가 한예종의 이동연 교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교수 밑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요. 거기에 이 클래식홀 분과가 있습니다. 또 분과장은 한예종의 김대진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다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노원구에 하게 해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결국 서울시장 결심이니까요. 지금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3파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데요. 4파전이지요. 서울시향하고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심권, 영등포, 성동, 노원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하여튼 한예종의 분과장들하고 총괄 계획과까지 만나서 저의 뜻을 전하고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운대역에 이런 클래식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청장님이 간곡히 그 부탁을 하는 반면에 본 의원은 그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예술의 전당이 우면동 산밑으로 큰 부지가 갔을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피아노는 고정적인 악기지만 그 외 악기들은 주로 낙원상가를 갑니다. 낙원상가 2층에 악기점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악기상가였는 데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 옮기면서 그 대형 코스모스악기점을 시발점으로 악기점이 서서히 예술의 전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음악을 한다는 본 의원도 음악대학을 다녀봤습니다. 다녀 본 게 아니고 졸업을 했지요. 본 의원도 악기점이 모여 있는 예술의 전당 동네를 가면 유명한 굴지의 악기점부터 소규모의 악기점이 모두 옮겨 갔어요. 그래서 악기를 수리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들 바이올린을 가르쳐도, 바이올린이 한 번 사면 끝이 아닙니다. 현을 갈아야 합니다. 매일 줄사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클라리넷을 하면 여기에 끼우는 리드를 사야 됩니다.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매일 사러 다닙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주변에 가서 악기의 소모품을 사러 간 김에 음악회도 보고, 또 예술의 전당을 가면 미술을 관람하고 분수광장에서 쉬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은 굉장히 복합예술공간으로서 우리가 그냥 놀러가도 충분히 그 공간에서 음악적인 분위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분수를, 그냥 한 두 줄기 분수대를 했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분수에 빛과 음악 해서 음악과 빛을 같이 겸비해서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회를 본 사람은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야외 분수대에서 그 앞에 카페테리아도 있지만 차 한 잔을 놓고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곤 하는 데 2000석의 우리 광운대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다면 과연 주변에 그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 상가도 활성화를 하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의 2000석을 짓는다면 그런 제반 악기를 다루고 있는, 더군다나 서울시향이 연습실을 공유하면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런 제반 주변 환경이 따라야 되는 데 과연 그것을 끌고 올 수 있을지, 악기상들이 들어와야 되는 데 들어오려고 하는지, 또 한 가지는 2000석의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은 이렇습니다. 2000석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제목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세음악인 모차르트나 헨델, 바흐 이런 음악은 그 공연자체, 그 음악자체가 작기 때문에 2000석, 4000석에서 절대 그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오케스트라공연을 하면 되지 않겠냐, 오케스트라가 보통 60인조 오케스트라라면 그 객석에 따라 오케스트라 인원을 늘립니다. 그래서 60인조는 그 객석이 2000석이다, 3000석이다, 120명 늘립니다. 자기 오케스트라가 60명이면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을 그날 공연을 위해서 협조받아서 찬조출연으로 채워서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면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를 보려고 합니다. 생음악으로 감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공연에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온다, 그 생음악을 위해서 공연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교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실수없이 하는 공연을 보고자 하면 CD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학교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은 공연장을 가지 않습니다. 바쁜데 갈 수 없다는 이유로 ‘CD를 들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수업한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2000석을 우리가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생각이 없이 짓는 다면 거의 그 공연장은 쉬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올해 2018년도에 최고의 관객수를 모은 공연이 과연 뭘까, 최저의 관객수는 과연 어떤 공연을 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관객수를 끌어모은 것은 600석의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587석을 차지한 이은미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최저관객수를 가진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현재 그 교향악단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최저라고 해도 50석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372석을 차지했습니다. 600석에 372석이면 50%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 공연은 정말 너무 주옥같은 공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악공부를 한 사람이 국립오케스트라나 국립합창단, 또는 시립교향악단이나 구립교향악단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립교향악단의 한 명 한 명 단원의 실력은 너무나 출중한 사람들로 모여진 악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클래식을 많이 접하지 않는 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최저객석을 차지한 이 공연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조금 넘은 52%의 관객석을 채웠고 이은미콘서트, 맨발의 디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중가수입니다. 이은미콘서트는 A석 6만 원에서 VIP 9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다면 많은 그런 입장료를 내고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았는데, 어제 감사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축제에서 대중가요의 가수들, 인기있는 가수들이 많은 공연을 차지했고 인기를 모았다, 우리가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클래식의 장르를 조금 많이 공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구, 또는 강북구에서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뮤지컬을 본다든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든지 오페라를 본다든지, 이런 공연을 보는 숫자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또 본 의원도 그게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술의 전당 간지는 3년 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비부인 본 거로 지금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또 그 많은 입장료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클래식문화를 접하기는 입장료 때문에 참 힘듭니다. 물론 그 장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는 반복입니다.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 대중가요 이은미 노래처럼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염려로 인해서 광운대역의 2000석의 하우스는 굉장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엑스에 별마당 도서관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에 지혜의 숲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혜의 숲, 우리 노원구에서 파주가 가까운 관계로 저는 가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혜의 숲을 가면 도서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서, 도서관의 일반도서관이 아니고 장르별로 도서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규모에서 이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쪽을 가면 문고판이 따로 있고, 이쪽에 가면 유아와 어른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 가면 카페테리아에서 책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입다물고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복합, 도서복합 문화공간으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는 교육특구라 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중·고, 대학생을 뺀 초·중·고 학생만하더라도 7만 4000명입니다. 얼추 7만 4000명의 양부모 2명씩을 더한다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포커스가 아이들입니다. 제가 1명의 힐링을 하고자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오페라에 20만 원을 들여서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도서복합문화공간이 우리구에 있다면 얼마든지 의정부, 도봉구, 성북구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큰 부지 공간에 신축건물을 한다면 그런 다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특구라는 이 학생수가 많은 노원구의 특징도 살리고, 또 그 외의 지역 사람들도 끌어모아서 주변 상권도 발달시키고, 상권이 발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복합문화공간을 만약 한다면 그게 가장 어울리고 또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현대개발사업과 추진을 하시는 거 굉장히 대 찬성을 합니다. 시에서 3파전, 4파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 못한다면 대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서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00평 땅에 대서는 클래식홀 유치전을 하고 있는 데요. 워낙 서울시향의 저항도 강하고, 또 결국 여기 역세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규모의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KTX가 나중에 의정부로 갈 때 정차역, 출발역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조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클래식홀이 있으면 광운대역에서…… 지금 창동역과 광운대역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창동역 주변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창동역에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KTX를 거기서 정차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좀 있고. 아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철도 출발점이 광운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런 클래식홀도 있으니까 광운대역에서 정차해야 된다. 이런 복선이 깔려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플랜A라고 볼 수 있고요. 플랜B비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신동원의원님이 얘기하신 복합문화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동원의원님이 파주의 지혜의 숲을 보셨고요. 저는 경남 창원에 가서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는 학교의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체육관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관의 무대장치를 그대로 살렸고요. 벽면에 책을, 우리가 흔히 보는 별 마당 도서관처럼 책을 그렇게 진열을 했고. 그 체육관 무대는 공연장으로 쓰는, 그리고 체육관 앞의 바닥은 서가로 해 놓고, 공연할 때는 좀 치웠다가, 또 평상시에는 서가로 이렇게…… 저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진두지휘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런 시설이 우리 노원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한 5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노원을 좀 다니다보니까 노원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합니다. 노원 내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시설, 청소년시설이 어느 한쪽 동에 편중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공릉동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월계동은 체육관은 있으나 어르신시설, 청소년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마을커뮤니티 시설도 있더라도 아주 소규모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중계동 쪽은 워낙에 미술관, 과학관, 수학문화관에 우주학교까지 밀집되어 있고요. 상계동 쪽은 체육관도 짓고, 뉴타운하면서 청소년시설, 복지관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월계 광운대 역세권은 그런 식의 복합 문화시설, 꼭 그 클래식 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은 공연장을 휴 박스 형태로 짓는다고 합니다. 휴 박스 형태로 짓고 거기에 도서관을, 아주 특징적인 도서관을 지으면서 평상시에는 도서관으로 운영하다가, 공연할 때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예, 지금 타당성 조사를 1월까지 마치실 텐데, 꼭 2000석의 오페라 하우스에 타당 하느냐 보다는, B, C, 이렇게 대안으로 다른 구상을 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00석의 이유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사업의 실패다, 라고 전제를 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강북지구의 걸림돌은 경희대 평화의 전당 입니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은 제가 객석이 한 1500석이나 2000석이 될까하고 조사를 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4500석 입니다. 평화의 전당은 외관도 바르셀로나 성당처럼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음악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뿐만이 아닌 지금 평화의 전당은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 못지않게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각양각색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중가수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해도 객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객석이 크냐, 작으냐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화의 전당은 음향과 조명도 굉장히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조명보다 음향입니다. 그러나 음향으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구에 2000석의 오페라 하우스가 생긴다면 저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구가 강북의 메카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니,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워낙 큰 부지로 그 자체로 복합 예술 공간을 했다면 경희대는 그 캠퍼스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알려져 있고, 지금 너무나 공연이 잘되고 있고, 거의 만석으로 모든 공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평화의 전당을 지나서 광운대로 공연을 보러 올 것인지? 이런 것도 큰 문제점으로 우리의 걸림돌 입니다. 그래서 앞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도서복합문화 공간, 또는 다른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여 노원구민과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2, 3·4, 5동 주연숙 구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우리 노원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경제적 불황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서민들이 사는 노원구는 더욱이 어려워 주민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노원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노원을 떠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주며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며 베드타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 시기입니다. 저의 생각에 있어서 발전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원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취임한지 오늘로 딱! 5개월, 노원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미래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2페이지를 보면 시청에서 2018년 9월 27일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로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삼성 엔지리어링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를 강일동에 유치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이 활성화 되면서 강동구가 발전하는데 센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롯데가 오래 전부터 개발하려고 눈독을 들이는 부지입니다. 추경에서 창동·상계지역 신경제 중심지를 위한 용역비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질문1, 용역의뢰서에 면허시험장 부지를 롯데가 개발한다는 조건과 시에서 요청한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로 이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질문2, 시청에서 2018년 9월 27일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로 이전 요청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위 그늘막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고 7월부터 주민들 왕래가 잦은 대로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행사 천막을 치우고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였습니다. 우선은 깔끔하고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파라솔 가격 그늘 막 파라솔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청장님 아십니까? 지난 8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46개에 총 9,500만 원이었습니다. 2차로 현재 치수과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설치 개소 52곳, 예산이 1억 1,978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기간 7월 6일부터 8월 10일, 6월 26일 예산 확보, 구매방침은 부구청장 지시, 8월 10일 설치 완료로 되어있지만, 그 후 추가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5m짜리를 추가 제작해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등 기 설치된 4m짜리와 교환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에는 사업비가 총 1억 2,052만 2000원 입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받은 결재 관련 자료에는 1억 2,166만 9,800원 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솔 단가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개당 196만 원선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물안전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노원구는 203만 7000원, 성북구는 200만 원, 구로구는 222만 원, 동작구는 227만 5000원이라고 해서 도봉구청 근처에 설치된 파라솔에 적힌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메탈크래프트코리아라는 충북 옥천에 소재한 대형 파라솔 제작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리로 연락해 보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화를 하여 견적을 받아 보니 설치비 포함 개당 지름 3m짜리가 150, 4m짜리는 170, 5m짜리는 19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일괄 150만 원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건 큰 원단을 재단해야 해서 품이 들어가니 크든, 작든, 값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설치비 포함 개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당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금만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 파라솔은 우산처럼 조직이 치밀한데 반해 노원구 파라솔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비가 새겠지요. 계약 서류를 넘겨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원단이 두 가지인데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선택하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시장조사를 하여 예산도 아끼면서 양산, 우산 겸용을 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기금과 주민참여 예산 관련 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차로 현재 치수과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설치 개소 52곳, 예산이 1억 1,978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5,500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에서 2,212만 2000원, 서울시 특별교부세에서 4,32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교부세가 증가했습니다. 8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주처리 보고에서 시비 2,000만 원을 간주 처리 하였다고 보고됐고, 조직개편 이후 자치안전과가 9월 14일 제246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시비 3,800만 원을 간주처리 보고 했습니다. 시비가 총 5,300만 원이 든 것입니다. 이후 어제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가 간추처리 보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재난안전기금 5,500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 2,212만 원은 언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회의록에서 이에 대한 추경안 상정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간추처리 내부방침을 세우셨다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관련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9월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십시오. 계약내용을 보면 같은 시기에 진행된 한 가지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쪼개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건은 대표자가 서병희인 레드건축디자인에 7월 2건, 10월에 한 건, 각각 5,216만 5000원, 2,332만 7000원, 2520만 원에 총 1억 69만 2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대표가 서혜영인 씨와이디자인 기획에 7월에 2,097만 7,899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모두 성동구에 소재했고, 작년 여름경에 설립한 회사들 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선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라솔 제작업체가 전국에 2~3개밖에 안 되는데 충청도에 물려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올 여름 지자체마다 파라솔을 설치해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원구에서 계약한 회사들이 과연 대형 파라솔을 제작하는 회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씨와이디자인 기획은 검색해도 회사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이즈음에서 왜? 총 사업금액이 1억 2000이 넘는데, 노원구에서는 다른 구처럼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여성 기업에 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나눠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류상에는 구매방침이 부구청장 지시라고 되어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다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쪼개기 계약하는 것은 낭비행정을 야기하며 감사감 입니다. 이러한 쪼개기 계약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절차상 불법성에 대한 재발방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은 사업에 대해 총론적인 지시를 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겠지만, 그 절차과정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원망은 청장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적법하도록 노원구정의 패러다임도 바꾸시길 건의 드립니다. 혁신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연숙 구의원이었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주연숙의원)

예, 주연숙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 그 이야기하기에는 사치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전을 해야 거기다 뭘 짓죠. 처음에 의정부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의정부 쪽에서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이나, 그린벨트 해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별내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국회의원부터 강력히 반대해서 결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중랑구 쪽의 부지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그린벨트 문제가 결려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는 부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선호시설이 아니어서 경기도 쪽에서는 다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봉면허시험장만 남기고 창동차량기지만 개발하자니 반쪽자리 개발이 되겠지요. 하여튼 최악의 경우에는 반쪽짜리 개발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찾고는 있는데요. 입장 바꿔놓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시설이 노원구로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전하려고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해서 뛰어 다녀야 됩니다.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예 거기에 뭘 지를 것이냐? 추경 때 2040플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만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고요. 우리 노원구가 전체 도시발전계획을 1995년에 수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을 안했습니다. 23년 동안 노원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담아낸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동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고. 또 광운대 역세권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경전철이 들어오면 역들이 생길 텐데 경전철역 주변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석계역 앞에 도시관리계획이 지금은 3종 주거로 되어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 다음에 한전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이전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을 시켜서 뭘 할 것인지? 거기도 7만 5000평의 부지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당고개 쪽 뉴 타운이 들어서서 아파트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을 자꾸 하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용역을 하자고 해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추경 때 의회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행이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대규모 용역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구 감소 원인뿐만 아니라 30년 된 아파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노원에 공원이 24개, 어린이공원이 98개인데 이런 것들이 노후 돼서 방치되어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포장 상태는 어떠한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용역 속에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가 도봉면허시험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게 아마 2014년, 몇 년 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 때는 관심을 좀 가졌는데 최근에는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역 내용 속에, 지금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 할 업체가 녹록치 않아서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 그 용역 속에 롯데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본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좀 옮기겠다. 서울연구원, SH공사,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데요.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시원찮은 기관들, 매력적이지 않은 기관들이어서, 그 중에 SH가 그 나마 이전하면 부대 효과가 있겠다. 직원들도 이리로 와야 되고, 상응해서 가족들도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거기에 SH 본사가 노원에 올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서울시의 답변은 ‘다른 구의 의견도 듣고 있는,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이대로 가면 2024년에, 빠르면 2025년, 그러니까 창동차량기지창이 경기도 진접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다 지은 후 여기 있는 기지창을 옮기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 6년 정도 후에 들어올 부지, 기업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났을 때 박원순 시장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서울대 병원 제2분관, 지금 종로에 있는 서울대 병원이 너무 작아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되 서울대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세계 의료관광, 의료 인프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든가, 중국, 이런 쪽에 의료관광 인력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노원구가 의료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 해 하고, 그런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KTX가 어찌됐든 노원이나 도봉까지 오게 되면 전국의 의료 진료를 위해서도 창동이나 광운대로 와서 그쪽 병원에,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창동차량기지가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강동의 삼성이었나요, 하여튼 그게 가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창동차량기지도 여러 가지 복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원구 지역이 좀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제일 급한 것은 노원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2040플랜과 함께 노원구 미래비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하여튼 7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1차에 25개, 10개, 11개, 11개. 구청장 처음 되고 나서 솔직히 급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기왕에 주인참여 예산 2200만 원은 올해 2018년 예산에 편성 되어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한 거죠. 물론,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그 2200만 원 역시나 작년처럼 동 주민센터 천막처럼 그것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늘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임기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월 11일 한창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7월 11일이면 열흘 만에 급하게 처리를 했죠. 이것을 정상적으로 경쟁입찰 했으면 아마 8월 중순에나 설치됐을 겁니다. 그런 입찰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한참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여성 기업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났느냐 하면, 설치를 해 놓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각 동별로 계속 빗발쳤습니다. 물론, 전부 다 설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왕래가 있는 횡단보도에는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요. 그리고 10월까지 한 것은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 특교세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특교세라는 것이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계절 다 지나서 특교세가 내려 왔고. 또 기왕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내년에도 계속 영구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월이었지만 요청이 있었던 곳은 당연히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좀 더 확대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15군 데 정도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학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도 15군 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네별로 의원님들도 아마 ‘이쪽에도 좀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워낙에 한여름에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다보니까 경쟁입찰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다는 판단으로, 아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또 재난관리기금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1차로 했는데 행안부 특교세가 또 8월쯤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다들 띄엄띄엄 조각조각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발주해서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특별히 이것을 무슨…… 그리고 이 업체가 레드건축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내 다른 곳에 다 했고요. 본사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 유지하는 것도, 왜냐하면 충청도에 있는 공장에서 운영하면 우리 같은 경우 갑자기 보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2개소 정도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서 질의 내용 속에 잠깐 다른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정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행정을 좀 하다보니까요 바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꽤 있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나, 기금 알아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당장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서 바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막 긴급하게, 예를 들면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받고, 솔직히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 받기 싫어서 그냥 정식적인 절차대로 해서 저도 이런 질문 안 나오면 좋죠.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잠시 그럴까도 생각했습니다. 욕먹기도 싫고, 괜히 오해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 혼자 욕 안 먹는다고 뭐, 저 혼자 좋은 거고.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행정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무릎 쓰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 해도 됩니다.)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며, 운영위원장님, 양당 대표님, 잠깐 뵙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권의원 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가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여러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이 교육특구로서 여러 교육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민들에게 다가서는 교육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감사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개선사항과 셋째 날, 천애재활원에서 보듯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날 교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교육자원이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지를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의 홈 페이지를 보면 이 화면입니다. 우리 출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출자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금액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줄고 있죠.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바로 ‘후원하기’라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시후원, 지정후원, 정기후원, 물품후원이 보이죠. 홈페이지 등록을 다 하고 그 안에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로 되어있고요. “왜?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다, 좀 고쳐라” 수정을 요했습니다.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수정 요청을 한 겁니다. 후원현황을 보겠습니다. 후원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후원현황이 보이죠. 이 후원현황에 들어가야 본인의 후원현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후원현황을 보기 위해 보면, 9월 후원현황 업데이트, 또 8월 후원현황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후원현황에 보면 일시후원, 정기후원, 지정후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주 대표적인 몇 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 “이것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개인이 후원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확대했습니다. 보면 일부 후원금만 올려 지고 있는 현황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체 후원모금액은 나와 있고요. 이 부분 확대해 보면 총 모금액이 6억 2,979만 2,496원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원을 했다면 내 후원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보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라든지, 다른 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기부현황이 다 있고요. 이름을 이렇게 ‘김민’만 치면 김민에 관한 자료가 좍 뜹니다.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했구나, 1만 원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있고, 또 개인별로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개선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작구 예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계좌 부분이 누락됐다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홈페이지 개선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라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문제기를,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날이지 않았습니까? 이 날 했는데 29일에 수정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려 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원금액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안 되어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이야기 한 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개인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11월 21일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개선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은 어제 밤에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행정력이 늦어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 늦었다는 것.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늦다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재단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탁무권, 김진석까지 나와 있고, 이 자료가 제가 받은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금 다르죠? 앞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해영, 정진섭, 서동명 해서 올려 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0월 23일 퇴임날짜가 나와 있고, 선임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9월 중순 정도에는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홈페이지 공고는 아마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 보세요. ‘즐거운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것은 추석이었죠. 이 앞뒤로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을 확인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게 공고가 되지 않았느냐고. “왜 공고가 안 됐습니까?” “당연히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려 져야지 왜 홈페이지에 안 올려 졌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답변이 이게 노원구청 홈페이지와 두 군데 다 올려 졌다는 거예요. 저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의 특징을 보면 자료가 하루에도 10개가 올라옵니다. 한 3, 4일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9월 20일이었습니다. 등록일이. 이게 9월 20일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올려 져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10건 이상 올라온다고 했죠.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장님을 만나서 그것이 빠져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을 물어봤는데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에 가져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라며 이렇게 올려 져 있어요. 하, 참……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젠 올려 져 있죠. 앞에는 분명히 ‘즐거운 추석, 풍선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외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올려 져 있느냐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0월 23일에 서동명, 정진섭 이사 선정이 됐고,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이사로 당연직 선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날인한 것을 보겠습니다. 날인한 것을 보니까, 보세요, 이 도장 형태가 똑같죠? 이름이, 도장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장이, 한 사람이 쭉 찍은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쭤 봤습니다. 9월 19일 회의록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해영 이사가 9월 19일에 선임되었으며, 서울시에 승인요청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안의 서명 날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개를 비교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것이, 하나는 23일 똑같이 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쉬쉬하면서 운영하듯이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제가 어제와 그저께 전화로 문의한 바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정진섭, 서동명, 조해영, 최미숙, 이 4분이 11월 14일에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답니다. 그 이전에 선임이 됐다, 뭐 했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진행을 하면서 정작 신청은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등기 마치기 전입니다.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만이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 했을 때 서울시에서 11월 28일에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28일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신청이라든지, 모든 것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왜?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제가 개선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하고 즉각 답이 왔다면, 제가 이 문제까지도 진행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그리고 방금 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너무나 불투명하게, 정말 속일 듯한, 이 도장이 똑같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참 조] 구정질문(노원교육복지재단) 관련 자료(김태권의원)

예, 교육복지재단 후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상임위에서 제대로 답변이 됐더라면, 본인의 기부내역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을 텐데, 그리고 상임위에서 바로 제대로 답변이 됐으면 또 이렇게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것은 저희 해당 실, 국에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나중에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가 돼서, 그리고 홈페이지 수정 요구까지 했는데 그게 9일 정도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이 되면 홈페이지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관련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 개인 기부내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동작구 사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개인후원이 얼마 했다는 것을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동작구 사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후원금 낸 것은 본인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남이 얼마내고 이런 것까지 다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름도 안 쓰고 김00, 이렇게 해서 보통 올리기도 하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냈다, 어떤 사람이 1만 원 냈다, 어떤 사람이 2만 원 냈다, 이것을 굳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그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 안하고 있고, 왜 9일 동안 늦었느냐 부분을 얘기했지, 그 부분은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올렸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앞에 전혀 안 되어있어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했는데, 그게 9일 이후인 어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바로 되어 있네.” 제가 바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9일 동안에 그대로 있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라든지, 또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자세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늦게 수정한 것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개인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이사 선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임기가 만료돼서 이사를 바꿔야 될 때가 돼서 그런 과정을 처리 했는데, 앞서 그 도장 부분, 일률적으로 찍은 것, 이름은 다르나 일률적으로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교육복지재단 측에 일처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경위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불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아마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올렸을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과에서 올렸겠죠.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서 그 공고를 안 한 부분은 교육복지재단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이랬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보는 것은 노원구 홈페이지거든요.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와 노원구 홈페이지를 굳이 비교해 보면 노원구 홈페이지를 훨씬 많이 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하루에 10개씩 올라오니까 며칠 지나면 확인할 기회가 없는, 그런 정보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상의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안올리고 교육복지재단에서 진행해 온 건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이것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불투명이라는 말이 주는 굉장한 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불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사……

진행하는 이유거든요. 앞서 보셨다시피 도장이라든지, 또 하나 보세요. 어느 A학교의 교사모집이 있다고 해서 올릴 때 교육청에도 올려 집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의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재단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려 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예요.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이 자꾸 ‘불투명’이라는 말과 ‘의도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셔서,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시키고, 목도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 이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돈 내는 자리거든요. 교육복지재단 이사 자리가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처음 2011년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사들이 다 각출해서 출자금 마련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교육복지재단을 끌어 오고 계셨고. 물론, 중간에 바뀌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비게 되니까,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 분들이 또 출자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사,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교육복지재단 이사회에 들어오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분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결정도 하고, 자기 돈 내가면서 들어오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이사를 모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재단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단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왜?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올려 지고, 노원구청에만 올려 져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앞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또 다르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정말 봉사하는 자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런 공적인 기관일수록 더 철저하게,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의원님께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고,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앞서 그 도장 부분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과정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지, ‘여기에 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린 것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하나인 천애재활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천애원, 사업소개, 나눔 이야기, 소식마당,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나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천애재활원의 이용인 수는 36명이고 종사자 수는 28명입니다. 지체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36명이 나와 있고요.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블로그는 총 41개의 글이 올려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웹진이라고 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었지만, 정작 홈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원계좌를 보겠습니다. 후원계좌는 ‘우리은행’이라고 나와 있고, 이미지화 되어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들어갔습니다. 10월 자원봉사자 명단, 10월 후원자 명단, 9월 후원자 명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명단을 또 클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0석, 강0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노원교육복지재단과 같이 후원금에 개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어제 그것을 보고 여기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그 자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로그인해서 본인 개인이 들어가면 얼마, 얼마라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후원금의 투명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서도 동작구를 비교했지만, 앞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억 2,300만 원이고, 보조금과 후원금 1억 포함해서 19억 2,5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 10억 9,000만 원 외 2018년도 결산 14억 5,770만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명절지내기, 더흠 DAY, 어버이날 모임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 또 보면 소식지, 리플렛, 2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210만 원 인데도 정작 홈페이지에는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한번 보겠습니다. 376만 8,4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이 329만 원인데 300만 원 이상이 된 홈페이지는 아주 잘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우리 후원금에 대한 부분, 앞서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만들어진 후원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는 정말 솔루션도 나와 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제작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직원 내·외부 교육에 748만 원 중에서 현재 505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인권지킴이단 해서 참석인원을 다 보았습니다. 5명, 4명, 5명, 5명, 4명입니다. 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교육 받는 인원, 참여하는 인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자원봉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들어가 보면 바자회, 나들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의 사진들을 다 봤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는 데, 정작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붙잡고 어디 나들이 하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 자원봉사자들의 바자회 내용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진짜 행복해 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정말 나들이를 좋아합니다. 나들이 갔을 때의 얼굴 하나하나의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정작 이러한 부분은 없고, 자원봉사자의 활동만 계속 올려 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장애인 거주 지역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나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바자회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들이에는 겨우 한 명이 나갔습니다. 자, 쉼터요양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쉼터요양원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7월 후원금입니다. 역시 안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볼 수 있는 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8월 후원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원금을 내는 단체들은 사진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 접대비 14만 6,000원, 타 기관 참석 시 선물 구입 5만 9,000원,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 접대비 13만 6,000원, 쉼터요양원 업무추진비 한 달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늘 편한 집’도 똑같습니다. 여기의 후원금 현황은 아예 김00도 없이 전체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후원금을 볼 수 있게끔 투명성과 신뢰성을 쌓아둬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올해 가기 전에 투명성 있게, 누구든지. 앞서 교육복지재단, 제가 미처 발견은 못했지만, 그러한 형태,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는 개인이 후원금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장애인들의 나들이 부분과 방금 이렇게 후원금을 볼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정질문(천애재활원) 관련 자료(김태권의원)

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쉼터요양원, 늘 편한 집, 천애재활원, 동천의 집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만 관내에 6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져보면 종합복지관이 9개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만 시립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도 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은 한 12개∼13개 정도 됩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다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정말 영세한 곳은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곳은 블로그 같은 것으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 예산이 이 기관들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구로 내려와서 우리가 전달하고, 구 예산으로 따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시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그래서 인원침해는 없는지? 혹시 그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는지? 유용하지는 않는지? 서울시 전체 장애인시설 따지면 수 백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다 못하니까 구로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운영이 각각의 시설에 형편이 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도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원자가 얼마 낸 것까지 다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낸 후원금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들이 행사 부분은 쉼터나, 천애재활원. 저도 천애재활원이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저도 1년에 두 번씩 나들이를 거기 생활인들하고 자원봉사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왜 저렇게 올라왔을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복지대상자들은 혹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진을 혹시 뺀 것은 아닌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추측을……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골라서 자원봉사자들만 활동한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천애재활원, 늘 편한 집은 매년 생활인들과 나들이를 꼬박꼬박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옛날 국회의원도 그 나들이 행사, 1박 2일 체험 행사에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 생활인들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케어 해야 되니까 따라 가는 것이고요. 그런 행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바자회는 당연히 앞마당에서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아니면 기부 들어온 물품 같은 것을 싸게 팔면서, 그때 또 자원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음식코너나 이런 데. 그런 것들은 그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은 장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생활인들 사진이 안 올라온 것은 그런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서울시 보조금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관리감독 한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는데, 서울시 보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이 그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앞서 그 후원금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그인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저도 그 부분은 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루 속히 개선이 되어서 내년부터라도 투명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지구의 길, 역사의 길, 두 개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은 이 두 가지의 예를 보면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구의 길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5억 1,898만 원이 현재 지출이 되어서 조형물 및 패널형 아이템으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계실지 모르니까, 이 위치는 아시다시피 마들공원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구의 길입니다. 지구의 길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오른쪽이 큰 길이죠, 이 길이 큰 길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왼쪽으로 빠집니다. 지구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모형이 하나 있고요. 옆에 뿌리채 나와 있는데 약간 흉물스럽게 보이고요. 에코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조형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 옆에 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인류의 진화’ 라고 되어있는 데, 이 하나의 조형물을 보고 ‘인류의 진화’ 라는 것을, 이게 없다고 할 때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분화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미도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난 주에 눈이 왔죠. 눈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야외조형물, 전시물이라는 것은 겨울 세 달은 거의, 앞에처럼 눈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람객이 급격하게 줄고 있을 겁니다. 아예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더위 한나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 서 너 달은 장마기간 등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보더라도 장소의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설치한 예산이 5억이 넘었습니다. 과연 저 자리를 5억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곧이 들을까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운영 인력이 9명이나 됩니다. 운영 실적이 45회 798명 중에서 어린이집 185명 8회, 유치원 4회 105명, 초등 10회 216명입니다. 200, 400, 500, 거의 한 70% 육박하죠. 대부분이 어린이, 아니면 유치원, 초등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앞의 그 조형물을 보면서 지구의 역사, 우주 속에서의 내 존재 가치, 그것을 함축적으로 정말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까? 여기 해설사 현황 및 강사료를 보겠습니다. 해설사들 생년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60년생, 55년생, 53년생, 68년생, 평균이 54.5입니다.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사 역량강좌 비용도 나갔습니다. 만족도 조사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지구의 길을 보면서 5억 18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길을 걸으면서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요? 이게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길을 보겠습니다. 8억 5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비 5억 5000, 구비 2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조형물 20개, 패널형 21개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역사의 길 위치도입니다. 역사의 길은 마들스타디움을 뺑 둘러서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마들스타디움 바로 옆에 ‘역사의 길’이라고 푯말이 있습니다. 대형운동장이 보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눈 내렸을 때 본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운동장입니다. 그 옆에 조형물이 보입니다. 이 조형물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쭉 둘러본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서 세계사에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에 대한 하나가 나와 있는 데 이 하나에서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운동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3달, 무더위, 장마기간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소의 부적정입니다. 설치예산은 무려 8억 5000입니다. 이 8억 5000을 주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원구의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해설자는 무려 14명입니다. 운영실적 2218명 많습니다.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세계사를 한 패널을 가지고 그 역사를 얘기해 주고,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요? 평균연령을 보겠습니다. 역시 54.9입니다. 보면 48년생까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세계사와 함께 어우러진 국사에 대한 이해,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특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노원우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수익금이 9000만 원 중에서 6750만 원이 현재, 수입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68%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 이용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유치원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입구 안내는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과학탐구교실에 68%는 다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 이 노원우주학교와 그 큰 건물에 아까 얼마였습니까? 9억 이상이 연 투입되고 입니다. 전시관 3, 4층에 보면 체험교육이 아닌 전시를 통한 전체 우주 개념 교육의 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화교육특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청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상계고등학교입니다. 상계고등학교앞,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로 보이지요. 국제화교육특구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노원구 과학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과학벨트 조성이 필요한데 학생, 학부모, 구민이 소통하면서 참여하는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시설물 전시관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완비하여 진정한 우리 교육특구로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아까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은 서울과학관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관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 교육활동과 교육단체, 청소년, 기관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인구감소 요인을 교통환경과 주거문제로 보고 계시는데 이 두 문제보다는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주민들을 유입시킬 방안이 있다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육환경이 우리 노원구가 최고라고 하면 아마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금희의원님께서 인구감소 질문에 대해서 우리구의 역할이 딱히 없고, 학교와 교육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찾기는 어렵고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노원구청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강남, 서초지역으로 컨설팅 받으러 다 몰려갑니다. 노원의 훌륭한 인력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타 지역에서 노원구의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물 전시관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완비하여 정말 진정한 교육특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학교 과정에 함께 하는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지구의 길) 관련 자료(김태권의원)

노원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통과 주거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같고요. 또한 전입하는 인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노원구로 이사오느냐 했을 때 교육환경이 좋아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강북권에서는 교육하기 좋은 동네라는 게 소문이 나 있지요. 저는 이게 그동안 어찌됐든 지금까지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5기, 6기, 7기 계속 노원구 교육환경을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해왔습니다. 시립과학관도 500억 가까운 시설도 어렵게 유치해서 만들었고요. 노원우주학교도 물론 그 전에 영어, 과학캠프에서 작년에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한 것이고, 또 수학문화관도 조성을 하고 있지요. 내년 9월쯤에 하는데, 기왕에 과학적인 그런, 이 강북권 내에 보면 이렇게 과학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좋은 구가 없습니다. 시립과학관은 중학교 2학년을 타깃으로 100% 체험형 시설물로 과학시설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또한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하고 토론도 했고요. 학교 과학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의견을 엄청 들었습니다.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노원에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벨트를 만들기 위한, 그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주학교까지, 우주학교도 말이 우주학교지 결국은 과학관이거든요. 소규모의 과학관이지요. 그런데 시립과학관은 100% 체험이고요. 우주학교는 100% 체험으로 하기는 장소가 비좁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동주민센터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체험시설 2, 3개 들어가면 3층, 4층이 지금 전시실로 꾸며져 있는 데요.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의 특성상 그런 전시 위주로 했고, 대신 체험형 시설은 과학관에서 합니다. 적절하게 역할분담해서 그 두 시설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주학교 당연히 초등학생이 가는 게 맞는 게 시립과학관은 초등학생이 가가지고는 전시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시립과학관을 가고요. 주로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주학교를 많이 갑니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에 혜화동에 어린이과학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시립과학관은 청소년 대상, 그 다음에 혜화동에 있는 어린이과학관은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 이렇게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혜화동까지 가라고는 할 수 없어서 내년에 우리 시립과학관에도 어린이전시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주학교는 그런 면에서 시립과학관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 초등학생 위주의 관람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도 적절히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생각없이 돌출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 적절한 역할분담 하에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까도 보다시피 우주의 길, 역사의 길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이전에 제가 원어민학습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주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위상을 살리려고 할 때는 아까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 관계로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얼마든지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동안 이런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과학관이나 우주학교를 적절히 역할분담을 하고 체험형으로 만드는 것도……

그 역할한 것이 아까 그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부분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키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역할분담하고 학부모들하고 의논하고 학교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교과과정,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교육특구로서 노원구청의 역할, 이것을 방조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개입하거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 것은 구청이 적극 나서서, 과학관 유치를 구청이 한 것입니다. 7년 전에 시민들, 주민들 30만 명 서명받을 때 구청이 주도해서 과학관 유치시켰습니다. 교육청이 한 거 아니고요. 학교가 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물론 협력은 했지만, 우주학교로 바꾼 것도 구청이 주도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역할은 당연히 구청이 선도적으로 공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원의 이런 교육의 인적 재산, 노하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은 그것은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이 봤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층들, 시립과학관도 우리가 가보면, 체험해 보면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너무 시시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못 했던 것을 여기 와서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네, 이런 반응 등 다양하거든요. 역사의 길, 지구의 길도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의 길도 어찌됐든 그런 실내 말고 야외에서 연령의 제한없이 산책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세계사를 고민하거나 접할 정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TV나 보면서 가끔 그런 프로그램 볼 때나 접하게 되는 데, 그런 것을 통해서 쭉 가면서 읽어보고 우리가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그런 게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구의 길 또한 우주학교에 가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실내에, 그런데 우주학교에 하는 게 접근성도 만만치 않고, 또 실내고, 어찌됐든 입장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부지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또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오래되거나 뭐가 떨어져 나갔거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구청이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구의 길, 역사의 길 운영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해설사 부분도 아까 연령을 얘기하시는 데 실제로 해설사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자원봉사로 실비정도 주는 것인데,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해설하러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54세쯤 되면 당연히 지금 50플러스센터 일자리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어쩌면 그것에 대한 재능기부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자원봉사 성격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만약에 해설의 질이 떨어졌다, 정말 엉터리로 틀린 역사지식을 전수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저는 나이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 좀 더 관점을 두었냐 하면,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부가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 부가가치를 본다 했을 때, 그 교육적 부가가치를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그 만큼 우리가 못 가지고 오고 있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교육적 연결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를 계기로 해서 교육적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서로 고민을 한 번 해보자,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우주학교 9억 8000만 원 운영비 적자나서, 시립과학관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 적자폭이 엄청 납니다.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입장료를 엄청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목적이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은 엄청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통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교육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나 구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를 통해 어찌됐던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적자가 많으니 적자폭을 줄여봐, 이렇게 말을 차마 하려다가,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왜곡되고 운영이, 하여튼 그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을 읽어버리지 않을 까, 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돈을 떠나서 교육적 가치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교육 전반적인 교육적 네트워크가 이런 시설물 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형적인 부분도 투입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게 똑같이 9억이지만, 또 이 9억 중에서 반만 투입하고 그 반을, 예를 들어서 교육적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더 교육적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노원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오 구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의 답변 모습을 보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KTX건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 KTX건 여러 번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김 빼기 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행여 청장님, 질문 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상 숫자가 많이 나열될 텐데, 그 부분도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5년간 공사계약 현황을 전수조사 해 봤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결과 2014년도 270건, 2015년도 255건, 2016년도 319건, 2017년도 364건, 2018년 11월 현재까지 253건, 총 1461건을 큰 공사는 큰 공사대로, 작은 공사는 작은 공사대로 계약해서 준공 했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참 많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지 이유도 다양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추가 공사, 주관부서 요청사항, 전력·보일러 공사 물량 증가, 정비·시공 물량증가, 공사면적 증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예를 들면,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암반이 나와서 그게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몇 번 연기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간에 하다가 워낙에 요즘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또 생각지도 못하게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조치한 내용들. 또 애초에 계획했던 사용 건물 내의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조금 변경하는 부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후 질의사항 중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6월 16일 계약한 월계3동 한내 작은 도서관 신축공사 입니다. 최초계약금 6억 6,737만 6,000원, 설계변경 2회 공사비 1억 8,755만 9,000원 증액, 최종지급금 8억 5,493만 원, 증액율 27%. 두 번째, 2016년 7월 28일 계약한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최초계약금 5억 3,578만 원, 최종지급금 6억 9,668만 원, 증액금 1억 6,090만 원, 증액율 30% 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무슨 계획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얼마나 무계획 무원칙으로 했는지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공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 계약한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연간 단가) 발주 건입니다. 최초계약금 3억 69만 원, 증액금 8억 423만 원, 최종지급금 11억 493만 원, 증액율 267%. 연간 단가라지만 이렇게 계획도 없고 예측을 못해도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혹시 2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금액 3억 이상 최종지급 한 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 할 생각 있습니까?

감사원……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냥 청장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한다고 해도 감사원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것으로 감사 의뢰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지자체 공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고 조사가 부실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잘못은 지적할 수는 있으나, 예측하지 못한 것 자체를 감사를 한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예산을 어디로 횡령 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해 달라, 이렇게 하면 감사원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에 대한 예측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절대 어느 공무원 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일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의뢰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감사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감사 의뢰하면 서울시로 다시 보낼 것 같고. 저희가 먼저 자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의혹만 갖고 있고, 자체감사,

아니, 의혹이라는 것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체 감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아니고,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좀 더 이런 것을 잘하자,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 예산이 어디로 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청장님께서 예측, 예측 하시는데 그러면 앞의 267%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물가 상승, 이런 요인으로 찾아보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단가라는 것이 처음에 10키로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매칭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15키로 더 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건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연간 단가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국가하고 시가 갑자기 추경이나 이런 거해서 더 내려 보내면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더욱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하는 그런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2017년도의 2건만 더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최초계약금 19억 2,673만 원, 최종지급금 22억 2,573만 원, 증액금 2억 9,899만 원, 증액율 16%. 증액사유 승강기와 펌프공사, 증액금 전액 구비 지급. 2017년 5월 31일 불암산 곤충체험관 신축공사 최초계약금 14억 772만 원, 최종지급금 17억 7,729만 원, 증액금 3억 6,526만 원, 증액율 26%. 증액사유 보일러 변경 및 확장, 기타 추가 공사. 1,461건에 대한 공사계약 및 준공현황을 조사하면서 공무원 분들 참 고생 많았구나, 하다가도 이 자료 보면 화가 납니다. 청장님, 묻겠습니다. 구민들이 밤잠 안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벌어서 낸 세금인데, 구민들이 돈이 이렇게 쓰여 졌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애초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 받는 건데요, 그렇다고 설계가 변경이 돼서 증액하는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승강기 설치에 썼고, 보일러 교체하는 데 썼고, 펌프 공사하는데 쓰면서 증액한 거잖아요. 설계변경 해서 증액한 부분이 불암 정보문화도서관에 어찌됐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하는 데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쓰여 졌단 말이죠.

그 부분 말씀 안 드렸어요.

불암 나비정원의 보일러도 원래는 단배관으로 계획을 했다가, 겨울에도 나비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단배관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중배관으로 바꾸면서 배관 교체하면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더 치밀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어디 다른 데 썼거나, 전용했거나, 저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그런데 방금 “세금을 낸 구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계획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계획 부분은 제가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예산 내역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의 완성도와 주민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쓰여 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님처럼 지적을 안 받으려면 그냥 설계 변경 안 하면 됩니다. 승강기 설치 안하고, 보일러도 그냥 단열관으로 해 버리고, 설계변경 없이 1차에서 설계한 것을 그대로 그냥 완성 해 버리면 설계변경 한다는 소리도 안 듣고, 그냥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지만, 들어보니 이것을 지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가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시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전액 구비를 지급했단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지, 무슨 계획이…… 아니,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우리가 전액 구비로 지급할 일도 없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건물 하나 짓는 데 펌프가 들어 갈 것을 예상 못했다? 승강기 들어갈 것을 우리가 예상 못 했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도요, 시에서 예산 많이 해서 구청에 내려 보내주면 저희도 하다보면 그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또 시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때는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공사계약에 따른 최초계약금, 최종지급금, 증액율을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 바꾸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 최초계약금 258억 3,400만 원 대비 47억 8,500만 원 증액된 최종지급금 306억 2,000만 원 지급, 증액율 18.52%. 2015년도 최초계약금 513억 6,800만 원 대비 74억 6,900만 원 증액된 최종지급금 588억 3,800만 원 지급, 증액율 14.54%. 2016년도 최초계약금 290억 4,500만 원 대비 59억 4,300만 원 증액된 최종지급금 349억 8,900만 원 지급, 증액율 무려 20.46%. 2017년도 최초계약금 305억 3,000만 원 대비 36억 8,200만 원 증액된 최종지급금 342억 1,200만 원 지급, 증액율 12.06%. 2018년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148억 2,400만 원 대비 11억 6,600만 원 증액된 최종지급금 159억 8,900만 원 지급, 증액율 7.85% 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나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미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중간에 늘어난 거죠. 그리고 최초 설계하기 전에도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계 마을복지센터도 원래 45억 규모로 마을커뮤니티 시설 생각했다가, 구체화 되면서 보니 어찌됐든 그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설계하기 전입니다마는 증액을 많이 했거든요.

청장님, 그 부분 얘기하면 저도 얘기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때,

작년 12월 19일 상계마들복지관에 대해서,

마들복지관이 말고 중계마을복지관,

중계마을복지관, 최종 중계마을복지관으로 됐습니다마는,

아니, 마을복지센터라고 상계역 앞의 삼창프라자 앞의 빈 공터에 저희가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그렇습니다. 그게 1차에 27억 9,900만 원 했단 말이죠.

예, 예.

2차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계비 4,500만 원 반영해 줬는데 98억 6,4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 104억 1,7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들이 청장님이 8월 7일에, 지금 청장님이 이 얘기하니까 말씀하고 넘어가는 데, 그래서 8월 7일에 실상 늘려 줬단 말씀이죠. 엊그제 담당 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굳이,

아니, 지금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청장이 새로운 관점에서 그 부지를 봤고, 또 마침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다 그것을 포함하면 27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허브역할을 하자, 이러면서 2차로 변경됐다는,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민원에 의한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저도 물론, 예측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본 질의에서 벗어났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센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것이고요. 다음은 1,461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시·구비 최종 증액금 및 증액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비에서 전체 증액금 5억 8,200만 원 대비 연평균 1억 6,400만 원 증액, 증액율 3.72%. 시비에서 전체 증액금 102억 4,200만 원 대비 연평균 20억 4,800만 원 증액, 증액율 18.38%. 구비에서 전체 증액금 122억 2,000만 원 대비 연평균 24억 4,400만 원이 증액 됩니다. 증액율 15.24%. 청장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국가와 시를 탓하기 전에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그러다보면 지역의 요구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예, 타당한 지적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고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 혜성여고 앞에 서울시에서 직업체험센터 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완공이 될 건데요. 서울시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이야기한다고 잘 들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청소년 관계자들을 모아서 한번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설계도 좀 보자. 왜냐하면, 결국은 노원구 아이들이 써야 될 시설인데 서울시가 짓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간담회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이대로 개관하면 곳곳이 청소년들이 와서 직업체험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요즘 시대에 맞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설계변경 한다고 그러면 싫죠, 자기들도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저희 주민들이 써야 될 시설이고, 결국은 구청이, 구의회가 다 감당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장님, 다음은 구청 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 됐죠?

10월 17일에 선정된 것으로,

심의위원이 9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심의위원이 누군지는 좀 밝히기 그렇고요?

예, 그것은 좀……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를 취급하는 제1금고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종 기금을 취급하는 제2금고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개최 됩니다, 그렇죠?

예.

금고지정 결과는 기관만 공표하고 선정경위는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도 선정, 이런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고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을 때 4개 은행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제2금고는 국민은행만 공모에 참가해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금고를 특별히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변경을 했고요. 서울시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4년에 한 번씩 어찌됐든 금고를 심의해서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더 이익이 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변경,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심사를 한번 해 보자.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해 보자. 일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열어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금고 선정을……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청의 열두 분의 고문 변호사님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예.

엊그제 약정 체결 했습니다.

예.

약정 개시는 1월 1일부터 하고요?

예.

중요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협력사업비 정해졌나요?

예, 정해졌죠. 그때 심의할 때 다 나왔고요. 발표는 1월 1일 이후에 할 겁니다. 지금은 못 합니다.

1월말 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원래 늘 그렇게 해 왔고요.

청장님, ‘늘 그렇게’ 라는 게 관례나, 선례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 계약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금 발표 못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1월 1일 이후 국민은행이 그 때부터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때 발표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리에 맞는 거죠.

예, 금고를 변경하게 된 경위나 심의위원 명단을 공표하는 거나, 협력사업비 공개는 아직 비공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연 금고 이용액이 얼마쯤 되죠?

얼마요?

연 금고 이용액이.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괜찮으시면,

아닙니다. 아마 연 2,00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서 금고와 기금의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보면 18억 5,000만 원쯤 됩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은 20억 3,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 공개하실 거죠?

심의위원 공개는 곤란 합니다.

철저하게 비공개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죠.

심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 선정은 일단, 구의원님 한 분이 계셨고요. 또 내부 구청 공무원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위원은 5명 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추천을 저희가 의뢰 했고요 3배수 외부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서,

공계하지 못할 이유가 법적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위험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밀실야합은 아니겠지요?

밀실야합이라 하시면, 그러면 제가 누구랑 짜고 했다는 소리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원구청에는 밀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결정은 안 했다는 얘기,

심의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심의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쯤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심의위원이나,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협력사업비는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때 할 거니까.

그것은 국민은행이 업무를 개시했을 때 공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만 기다리시면……

저도 질의서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다 적어왔습니다. 다 적어왔습니다. 내년 1월에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고, 답변 다……

예, 한 달만 참아 주십시오, 어차피 기다리셨는데……

노원구민은 객체는 아니고 주체입니다. 그렇죠? 노원구민이 주체입니다. 노원구민의 눈이 무서운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과 노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협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22일 KB국민은행 북부지역 영업그룹 대표님과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 부장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분이라고, 청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은 전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소외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노원구가 시행하는 노원 작은 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와 국민은행이 합의하고 협약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얘기한 노원 작은 도서관 위치는 현재 15층으로 신축 중인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대각선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국민은행 측과 노원구청 간에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에 보면「무료도서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서명한 사실도 알고 있죠?

예.

금고 선정 시에 무료도서관 선정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임 청장과, 아마 국민은행이 새롭게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공기부를 하게 되는 데 그때 구청에서는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아니, 작년 8월 22일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께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국민은행도 청사가 신축되면서 교통도 유발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내준 거죠.

건축허가 조건으로 작은 도서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축허가를 전제로 받은 것일까요?

글쎄, 그것은 만약에 ‘작은 도서관을 안 해 주면 건축허가 내주지 않을 거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민은행 청사가 신축되면서 어찌됐든 교통도 유발하고 국민은행한테 이익이 가니, 무형의 이익을 주민한테 환원 했으면 좋겠다.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다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자 간에 어떤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노원구에 각종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3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원구 도서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공공도서관 내에 북 카페 겸용 3개를 포함한 7개소, 직영 도서관 내에 북 카페 겸용 3개를 포함한 3개소, 북 카페 4개소를 포함한 작은 도서관 23개소, 총 도서관 수 33개소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간이 촉박해서 서울시 25개 구의 도서관 수를 전부 통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노원구에도 적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포도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원구 같이 이렇게 베드타운화 되어있고, 지역산업이나 상업적인 부분이 열악한 지역을 육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찾아 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현재 시대 상황에 맞춰보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석2조, 1석3조의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이 들어서는 작은 도서관을 소상공인이나, 상공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나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23개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있죠. 당연히 동 주민센터에 다 있는 거고요. 어떤 곳은 행복발전소 내로 옮기고, 하계1동 같은 경우는 옮겨서 이렇게도 하는데요. 제가 5개월 동안 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 뭐 하나 만들면 그것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민은행은 상계6·7동 입니다. 상계6·7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쪽 상계2동에 접해 있는 순복음교회 옆의 꽃동산교회, 그 앞 쪽에 주민센터가 굉장히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단지 주민들이 상계6·7동 주민센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큰맘 먹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이용이 편해, 그래서 그 쪽 하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 상계6·7동에. 그리고 국민은행이 우리 노원구의 중심입니다. 꼭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금고가 104년 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노원구도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 보니까 특히, 금융 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내년 1월 봉급을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음으로서 해서 혹시 수령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것은 노원구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신한은행이 그것을 잘 인수인계 해서 하는, 우리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전례니, 관례니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운대 KTX 정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고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진행이 더디어 지고 있습니다. 당초 KTX 노선이 의정부역 군포시 금정역에서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으로 계획이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도봉산역 의정부역 구간은 경원선을 활용하고, 삼성역과 의정부역 구간은 KTX 수서, 평택노선과 공용구간을 설정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11년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2014년 1월 시행한 GTX 3개노선 예타결과 A노선만 확정되었고 B노선, C노선은 예타가 미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수서발 KTX노선에 공용구간을 설정해서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B/C분석을 통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1.01이 나오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과정들은 추진경위나 현재 진행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2017년 11월 국토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지요?

예.

KTX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 전철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KDI에서 B/C분석에 대해서 재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운대역보다는 창동역 정차가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디서 받은 내용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KTX 정차역이 당초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바뀝니까?

당초요?

당초는 광운대역이었으니까……

당초에는 창동역, 광운대역 2개 다 검토하다가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서 광운대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 슬로건도 있지만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이라는, 사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듯이 KTX 정차역 변경을 당초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그러는 데 사실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전철 동북선도 지금 여기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경전철문제하고 KTX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만약 기본계획에 빠졌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타당성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비타당성조사니까요. 기본계획수립할 때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아니, 예타든 타당성조사든 B/C분석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B/C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저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C는 1.0이상 나왔습니다. 광운대역도 나오고 창동역도 나오고, 국토부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저는 국토부에서……

청장님, 지금 B/C 1.0이상 나왔다는 것은 혹시 2015년 10월달 그 표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 데요.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인수인계할 때 그런 내용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이후에 또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전 그 사항을 모를까요? 노원구청 기획예산과 정책사업단에서 지금 힐링도시추진단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지금 이과장님도 와 계신데, 전 그 내용을 모를까요, 다 알지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1.0 이상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2015년 10월에 발표한 그 B/C를 얘기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1.0 넘어간 B/C분석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왜 예비타당성조사에 광운대역을 뺐는지는, 그 과정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요.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KDI분석 후에 분석내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올 9월 예상하고 있는 데요. 협의하셨나요?

어디와요? 국토부와요? 노원구와요?

예, KDI 분석결과에 대해서 하셨나요?

없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정차역이 변경된다면 노원구민들의 그간 기대심리 대단히 큽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민들께서 청장님의……

다시 여쭙겠습니다. 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광운대역에서 정해놨는데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변경됐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KTX 정차역 변경, 당초 광운대에서 창동역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초는 광운대역에서 변경 창동역……

이게 KDI 조사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청장님께서……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취임 후에 몇 달 간 청장님께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민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 생산을 아무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정식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개요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구간은 상계역, 하계역, 월계역, 고려대역, 제기역, 왕십리역, 사업규모는 연장 13.4㎞, 정류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비는 9895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별도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잡고 있고요. 청장님, 8월 7일날 마들역 연장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면담하셨지요?

예.

청장님……

김성환의원……

구청장님, 박원순 시장, 그렇지요?

예.

그때 내용이 마들역 연장노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도시철도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러면서 8월 30일날은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동북선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언제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8월쯤에 협약을 했으니까요.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갔고요. 내년 말쯤 아마 실시, 차량기지입니까, 경전철입니까?

경전철입니다.

그것은 내년 말쯤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말에 착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지역 부동산 들먹거리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장 때문에요?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1차로 접겠습니다. 다음 2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지금 1.5㎞에 대해서 1519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용역비 2억을 반영해달라고 서울시 시의원님들께 요청했단 말이지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람아파트 사거리역을 거쳐서 상계역을 통해서 은행사거리로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예타, 타당성검토나 B/C분석 이런 문제, 큰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것은 부딪쳐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따로, 내년 착공과는 별개로 용역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생산된 자료에 이 내용이 올라와야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1519억 들여서 2개소, 지금 1.5㎞에 대해서 연장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청장님 말씀대로 라면 용역해봐야 알지, 이랬기 때문에 이 자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용역을 안 한 게, 2015년에 서울시에서 경전철 동북선할 때 1차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방학역까지 이어지는 방안, 그것을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2014년인가 2015년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는 않으세요? 청장님께서 지금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타, 타당성조사, B/C분석 제대로 나온다고 보는 거지요?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마는……

2015년인가 2014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할 때는 1.0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때 당시 B/C분석에, 0.96인가 0.97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대 변화도 있고 상황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 갭은 조금 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일단 1.0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부분은 저는 재정적자, 예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경전철 동북선 놓는 것도 워낙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전철로 하지 않고 경전철로 한 게, 그나마 국가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 이것도 어찌됐든 B/C분석이 1.0이상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하철 해보면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교통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노원구 의원님들 중에,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정류장 2개소, 1.5㎞, 1519억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는 가에 대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타, B/C분석 잘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경전철 16개 정류장을 하는 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돌아다녀보면, 그러면 하계역으로 할 것이냐, 서울온천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국회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그리고 월계역을 월계역·인덕대역으로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노원구를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이 부분이 경전철입니다마는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벌써 역이 들어서는 인근에서는 역명에 대한 요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온천역은 안 된다, 서울온천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역명을 쓰는 것을 바꿔 달라, 이런 요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특히 은행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현안이 됩니다. 은행사거리가 워낙 길기도 하고 국민은행사거리쪽과 유경백화점사거리쪽이 사거리인데 지금 현재 양쪽에서 다 개찰구를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경전철하면 역 출입구가 2개 정도인데 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118개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축약해서 묻겠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원구위원회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정말 심의위원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위원들 중에 정리하실 분 꼭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시로 발 빠르게 담당 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서울시의원할 때 단골로 얘기하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4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벌써 10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최고 8군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옥상 옥에 필요할 때만 수시로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 하고, 1500명 가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절대 참여하지 않게 할 거고요.

청장님,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이 전국적으로 방사능문제도 있고, 방사능은 지금 경주 방폐장으로 거의 이전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공릉동만 위한 일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원자력병원과 협의를 하든지, 단순히 원자력병원하고만 협의할 일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노원구청이 나서서 변경하는 문제……

이름을 변경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이름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변경하는 게 어떤 식으로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꼭 변경의 필요성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어서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 가자는,

임시오의원님은 그 병원명이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자력하면 어떤 좋지 않은 말씀들이, 시각적, 인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이름 보면 ‘국립 암 센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얘기도 나왔었죠. 국립 암 센터로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요,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튼 청장님! 여기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임시오의원)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