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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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도 언제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추진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2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 강구 현황이에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대해서 미집행 토지 즉, 필지...... 언제까지 구입해야 하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토지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서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만 지금 계획을 우리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현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1천억이 지금 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계속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걱정이라고 하셨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산은 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입 예상액 대비 현재까지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그 다음에......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 그것은 아는데,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그 통계치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통계치 자체가 현재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 있어요. 그 실·과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너희들이 그 본예산, 2019년도부터 본예산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현재는 67개소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각, 우리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7년도까지 112개소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75개소, 75개소 집행하고 67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천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총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보상해야 할 전체 면적 중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초에, 최초에 우리 계룡시 도시계획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때가 인구 13만으로 계획했나요? 15만으로 계획했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5만으로.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15만으로 계획했을 때 이 도시계획을 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때 도시계획 했을 때 그 전체 면적 중에 현 시점에 와서 포기해야 될 예상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면적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그동안에는 1991년도에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대부분 다 결정했다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계속 지금 해소해온 것 중에 지금 나머지가 미집행시설에, 지금 자료에 되어 있던 이 수치입니다. 67개소......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몇 개소, 몇 개소 말고, 전체 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정확하게 면적 얼마에서 얼마를 지금 포기하고 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참 이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네요? 그 우리 계룡 미래 시민을 위해서, 미래 시민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하루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를 한번 살 이런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전체를 저희들도 시설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이제 전부 해제해 주는데, 그래도 시설을 해제해 주면 공익을 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시설집행계획을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기간, 공사기간을 합치면 최소 한 3년 정도 여유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 결정을 우리가 계속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3년은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산 확보하는 기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제해 주는 부분은 공사금액에, 그러니까 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정말 이 미래의 우리 계룡 시민을 위해서 토지 확보는 필요해요. 한 가지 예로 우리 계속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나왔지만, 한 예로만 아주 간단하게 계룡역에 한번 가보세요. 차 세울 곳이 없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게 일반 도시들은 광장에서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계룡역 앞에......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거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우리 계룡시가 되기 전에는 논산의 한 작은 계룡산 밑자락의 동네였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국방수도’라는 이 구호를 쓰잖아요? 이 구호가 그냥 말에만 그치면 안돼요.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서로 도와주면서, 편의를 확보해 주면서, 불편한 것은 해소해 가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장기미집행 토지계획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자꾸 예산이라는 핑계대지 마시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 오셨다면 그런 걱정은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장기미집행 토지계획시설 토지를 전체 미래 계룡 시민을 위해서 전 필지 구입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감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행감자료 497페이지 보시면, 이 금암동 나대지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건축비율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또 중심상업용지는 42%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금암동이 중심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 다른 어느 곳보다 건축비가 매우 낮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처음에 계룡시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전체 면적으로...... 1990년대 초 계룡출장소 시절부터 계룡시가 조그마한 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사업을 공모했을 때 저희가 지구단위개념으로 엄사지구, 금암지구, 그 다음에 왕대 공업단지, 입암 산단,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 가지고 중심시를 금암동으로 사실은 놓은 사항입니다. 그때 국토법에서 그 상업용지의 비율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떠한 지구에서 한 구역, 엄사지구 따로, 금암지구 따로를 놓고 개설한 것이 아니고, 계룡시 전체를 놓고 상업용지를 배분한 것이 금암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지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대실지구, 하대실지구 마찬가지로 이게 다 입주했을 때 상업용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발하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업용지가 활성화되려면 대질시구도 다 이제 공동주택이 입주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 이게 사업성이 이제 있어야 일반 주민들이 거기 상업용지에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 가게라든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는데, 일단은 현재 주민 대비, 그 다음에 개발 대비에 비례해서 지금 대실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나대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실지구가 다 개발되고, 입주가 되면 상업용지도 활발히 개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대실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세무회계과 그 질의 시간에 자료를 보니까 뭐 지금 293명 중에 23명만 우리 계룡시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나머지 거의 90%가 넘는 게 외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대실지구 개발과 이케아로 인해서 투기화 우려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보다 땅 장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민간사업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꾸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금암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했던 시점이 최근에 이게 분양됐던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저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이 된다, 계룡시 쪽으로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분양이 100% 됐던 시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케아 대실지구 개발해서 그 분위기로 해서 금암동 땅 나대지가 매매거래가 된 게 아니고, 정부청사 이전 시 그런 소문이 발단이 됐을 때 외부인들이 전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최근에 바뀐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최근에는 좀 일부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땅값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당시에, 그 정부청사 이전 계획 때 땅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대실지구가 개발하기, 이케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 땅 가격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케아와 대실지구의 그 바람 때문에 다시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토지 소유, 우리 계룡시민이 토지 소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 계룡시청의 방안이라는 것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좀 실질적인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건축 허가나 준공사항 때 우리 시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건축 허가라는 것은 귀속행위에요. 물론 엄사에 있는 엄사지구 지구단위하고 금암지구 지구단위의 설계 자체가, 지구단위법 자체가 각각의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하고 지구단위에서 규정한 규정하고 이게 서로 지목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점유해서 그게 지구단위 인가내고 준공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민원인 편의에서 빨리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해주는 방법.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구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재사항이 많아요. 제재사항이 많다 보니까 계룡시가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사업성은 없는데,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쾌적한 도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집 지은사람과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부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주변에 그래도 건물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여쭤보니 주차장 문제가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알아봤는데,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 관리에서. 그 부분을 모법에서 바꿨잖아요?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2분의 1로 감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금암동이 공용주차장은 두마면이나 엄사면보다 많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일 때 내 땅이 300m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 건축물을 더, 1층 면적의 활용을 크게 할 수 있더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부분이 공용주차장 일부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조례나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이 건축물의 1층 면적을 최대한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용주차장 이용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또 다른 공용주차장을 증축하거나 뭐 할 때 그 부분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공용주차장이라는 자체는 그 금암동에 거주한 분뿐만 아니라 계룡시 아니면 외부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한 개인의, 물론 사용료 징취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징취를 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쓴다...... 그런데 사용료 자체가......

웅규

강웅규위원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 부분에 확보로 쓰는 거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비입니다.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서 세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금액을 산정하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지 자체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 물론 세금은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민원이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은 우리 대전에서는 본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도로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처럼 개발이 안 된 부분들, 일반 자연적으로 도시가 재생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러나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이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는 곳은 그게 사실 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땅값이 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별로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공용주차장 활용 자체를 지금도 나대지가 많은 상태에서 꽉 찬 상태인데, 일부분. 한 건물을 위한, 한 개인에 의해서 세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 터이고, 뭐 월별로 해서 세금 부과해서 받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지에서 증축이든 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했으면 건축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우리가 1층 짓는 부분이 그 건물의 거의 40%, 50%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1층에 지금 약 3분의 1이 주차장으로 되다 보니 건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계룡시 행정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단정 짓기보다도......

헌묵

최헌묵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엄사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금암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당시 심대평 지사 때 개발을 해 놓고, 청사진부터 만든 것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풀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상업용지, 일반용지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숙박업소가 길옆에 있고, 뒤에 있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설계입니다. 인정하시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에요. 실정법과 우리 행정 조치를 어디까지 실정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이게 공안지세라는 것이 전에는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도 하고, 제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재산세로 환원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눈뜨고 장님 신세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처음에 분양 시점이 언제였지요? 엄사, 금암지역이 처음에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990년도 중반 정도, 준공은 1997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완료가 언제 끝났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998년도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998년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당시 지번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중심상업용지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때 약 300만 원 대 정도.

헌묵

최헌묵위원

평당?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한 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다시 그 정도, 500 얘기도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중심상업용지가 500이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계룡시 행정의 맹락사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일반상업용지가 지금 600~700만 원으로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게 표면화가 된 거지, 거래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헌묵

최헌묵위원

주유소 용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시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얼마 전에 주유소 용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계룡에 화재거리였어요. 680만 원. 자! 이래서 우리가 대실지구하고 금암동하고 연계해서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부동산 투기가 완연해 있고, 고가대비 매매가가 도대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신고가격이 지금 얼마에 들어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토지관리 부서에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도대체가 일반상업용지는 얼마에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실거래가 위반하고...... 그렇지요? 고지, 이거 제대로 신고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거, 양도소득세들 엄청 물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중계약서 쓰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자고요. 중심상업용지가 41%, 일반상업용지가 45%...... 이래도 이거, 시에서 문제없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소유고, 우리는 땅을 팔았고, 개발하든 않든 그것은 그들의 경제 논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알바 아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지방세수 늘어나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한다, 지금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 안 한다 라는 자체의 개념......

헌묵

최헌묵위원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지요? 금암지구.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세수는 많이 늘어났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세수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왜! 아니, 어떻게 이 부서하고, 이 부서에서 공시지가가 지금 이거 인상되어서 세수가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실거래가가 얼마에 신고 되는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실거래가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것도 물론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위원님의 의향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이런 자체에 같이 접목하기가 좀......

헌묵

최헌묵위원

부과체계는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당연히 도시주택과에서 계룡시에서 매매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부가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글쎄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은 저희 업무하고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나대지......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계룡은, 계룡시의 직재는 인사이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또 다른 과의 과장님으로 가시거나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정감사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있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묵

최헌묵위원

내 업무가 아니고, 세금 부과 체계는 도시주택과랑 관계 없다 ......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팀장들도 세금에 관련되어서 아는 팀장들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 우리 과에서 업무처리 하는 것 자체가 이 토지거래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인·허가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접목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헌묵

최헌묵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니까 계룡시 전체 투기꾼이 날뛰고, 엄사지구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주들이. ‘나는 이 땅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 ‘이거 얼마 줘도 안 판다. ’...... 중간 중간에 전부 나대지로, 공안지로 남아가지고 미관 해치고, 잡풀이 무성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행정이 왜 좋은지 압니까? 강제가 안 되면 권고를 하고, 권고를 하면 유인을 하고, 이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행정의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체계적인 예하고 같이 연관이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고, 거기에 행정에 접목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지금 나대지 비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도시주택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묵

최헌묵위원

문제 없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업무가 연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20년이 됐는데, 분양이......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강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룡시의 지구단위로 개발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지역을 엄사 따로, 금암 따로, 대실지구 따로 개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헌묵

최헌묵위원

축소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잠깐만! 말을 자꾸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 금암이니까 금암만 다루자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분양이 근 20년 됐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중심상업지역 41.67%, 일반상업지역 45.83%...... 건축비율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나대지와 건축한 비율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것은 서두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상업용지 비율 자체를 전체를 보고 비율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낮은 거예요. 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양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면적이 많다는 얘기에요.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져야 경제논리가 많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어떠한 이슈......

헌묵

최헌묵위원

상업용지가 많으면 많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으로...... 경제 기본이잖아요? 수요공급에서 공급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이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기본이 뭐에요?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결정되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수요와 공급 선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축비율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왜 땅값은 오르고, 건축비율은 변동사항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40%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관계된 부서 모르겠다, 이게 땅 투기가 벌어지고 있으면 지금 계룡시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관계된 대책, 기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 시민들은 걱정하고, 실수요자는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안 팔겠다 이거에요. 버텨요. 땅 주가. 얼마 줘도 안 팔겠다...... 전부 90%가 외지인들이 땅 소유하고 있고, 행정력은 손 놓고 있고...... 도대체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는지, 이 사람들이 1년에 내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것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책임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비율을......

헌묵

최헌묵위원

도시주택과......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비율은, 상업용지는 전체적으로 계룡시를 가지고 상업용지 비율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소리)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금 도시주택과 감사시간이에요. 질의답변 중에 언성은 조금 자제하시고, 서로 배려하시면서, 존중하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재, 아무 일 없이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가스안전기술원 유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계룡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국유법 광고물 현황이 나와 있나요? 계룡시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누계상으로는 2017년도에 1만8천여 건. 그 다음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만6천 건으로 이제 단속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수막, 전단지,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누계상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연도가 바뀌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만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요즘 보면,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시가지 이미지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작년과 올해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아! 조금 아까 말씀하셨구나! 참.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간판 등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간판 크기를 제한이 없이 그냥 크게 하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제 세입자, 아니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모라든가, 어떠한 한 예를...... 농협은행이라면 농협은행에 대한 그 간판에 대한 계속 사용했던 것, 그 다음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한 층에 여러 동이, 여러 용도의 가게들이 입점하면 그 자기들의 범위에, 바운다리에서 자연적으로 크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너무 무분별하고 이제 크니까 좀 규모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신도시나 외국 같은 경우 나가서 보면, 간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면서도 일률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우리 송도만 가도 그렇고요. 세종시만 가도 간판이, 건물은 큰데, 간판 규모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대실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간판 크기 사이즈라든지, 규모를 어느 정도 지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이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없지만, 앞으로 대실지구에서도 지구단위에 광고물이라는 것을,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금암지구는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제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냐면, 기존 기 형성된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제 보통 5대 5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엄사지구나 금암지구...... 이제 가게들이 전부 입점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정비사업도 도에다가 저희들이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가게에 입점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실제로 가로정비사업을 실시하려다가도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에다가 그 가로정비사업을 신청하려면 100여 군데 이상 되는 곳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룡시 자체에서는 그만한 곳이 엄사면 정도라고 보면......

청환

이청환위원

엄사면, 금암동 상업지나 뭐 준주거용지 일반용지 쪽으로 가도......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나대지가 없이 전부 들어섰을 때...... 최초에 먼저 했을 때 이제 서천군 같은 경우에 그 가로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일정 규격, 색깔,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최초에 한 곳이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청환

이청환위원

서천군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오래된 얘기지만, 거기도......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 가로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무색해져요. 왜 그러냐면, 입점자, 세입자들이 바뀌니까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 간판을 또 바꿔 버리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은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세입자의 용도에 맞게끔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다 보니까 그게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면 퇴색해 진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었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는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광고물 하나로 이미지를 아주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려 좀 해 주시고, 대실지구 쪽은 꼭 이런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331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요구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보고 안 되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계룡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수막 그것을 우리가 10일간 게첨하면 장당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미비해서 그 5천 원씩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 조례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예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전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거 조성할 방법은 따로 없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방법은 이제 이게 어떠한 사업을 조례를, 기금 운용을 하려면 최소한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어떠한 간판사업을 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 장당 5천 원 받는 거 1년 누계해봐야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사업이라 그냥 일반회계로 전용시키려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기금을 더 발생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허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집행하는 일몰제가 도래되면, 그 용역을 주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뭐 시간을 번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과장님 표현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용역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금 2년 남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힘써주셔서 그 토지 소유자들과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511쪽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룡시는 지금 도시환경이 아파트, 그 다음에 원룸, 투룸, 그 다음에 자연부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 511쪽처럼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단지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면서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 결과 덕분에 얼마 전에 계룡시에서 14단지 중 세 번째로 더삽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신성아파트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촌, 자연부락...... 자연부락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느끼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인 경우에 농가 주택 계량 및 신축에 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관심과 그런 소외감이 좀 지역 주민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차별에서 오는 불만들이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해서 좀 그런 것들이 농촌지역에도 확실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아까 주거환경 중에 계룡시에 원룸, 투룸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현재 공실률이 파악된 게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어? 지금 파악된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혹시 차후에라도 그것을 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계룡시에 보면, 미혼이나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이 상당 수 원룸, 투룸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제 신도안면에 지금 미혼자 숙소가 지금 증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계룡시의 공실률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딱히 생각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재은

윤재은위원

예, 102%이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 계룡시는 이제 베드타운, 위성도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인구 자체가 우리가 4만4천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최초에 분양할 때는 이제 분양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만, 그동안 몇 년 전 계속 듣고 보고 계셨겠지만,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다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업하면 분양성이 없다 해서 사업자들이 주로 달려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을 땅도 많지는 않겠지만. 다만, 저희들은 개념이 저희들끼리, 우리 직원들끼리 여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자! 분양성이 떨어져서 개발이 좀 미온적이다, 이런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한 개인이, 한 업체가, 건설업체가 계룡시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어떠한 큰 사업체를 가진 곳이 계룡시에다 아파트 대단지를 짓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다 이게 우스게소리로 사업성이 있고, 없고는 일단 그 건설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준공을 한 다음에는 그 입주가 100%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 예로 지금 대동황토방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공까지 미입주 세대가 많이 있다가 1~2년 지나서 공사대금으로 싸게 나온다든가 해서 어차피 입주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우선, 전국적으로 제일 어렵고, 인·허가 받기가 제일 힘들다, 이 계룡시가 이런 소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계룡시가 관에서 어디를 몇 백 억, 몇 천 억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이지만, 개인 사업자가 계룡시에서 어떠한 사항을 갖다가 사업을 벌이면 그것도 투자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원룸, 투룸에 대한 공실률이 많아질 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인구 7만이 들어온다고 하는 자족도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또 계획하고 있고, 아파트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원룸, 투룸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또 어차피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에요. 그 신도안으로 또 유입되고, 공실률이 커진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에 보니까 얼마 전에 2030계룡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민계획단이 구성이 됐네요? 보니까 취지가, 추진배경이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계룡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분들과 잘 연계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계룡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책임감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의 시민계획단의 의견도 십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저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서 한분! 일어나 보세요! 팀장님 아무나 좋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이때 도시계획팀장과 주택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남) 여기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나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시면, 쪽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셔서 신성아파트 좀 한번 보고, 나대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보고 오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주택팀장......

헌묵

최헌묵위원

두 분이 가셔서...... 갔다가 오시고 나서 얘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팀장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얘기는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라디아아파트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는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를 다 보장해 주겠다, 분양의 문제는 부동산 업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위험한 얘기에요. 지금 파라디아아파트가 임시 사용 승낙, 그것도 동별......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된 상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이게 여기 관계되어서 지금 민·형사상으로 8건이 소송되어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8건 중에서 민사가 몇 건, 형사가 몇 건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파악이...... 소송 건수만 8건이고, 8건 소송 건수 중에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뭐 관련된 8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지! 원고가 어디고, 8건 소송이면 맞고소 상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고가 어디이고, 피고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피엘종합건설 전 사업 주체하고......

헌묵

최헌묵위원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 계룡에스피씨 이 관계자들의 민사상이 대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엘에서 투자를 받은 그 상태에서의 민사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의 이 분야, 이 쪽을 맞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금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계룡의 주민이 최고 지금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파라디아 문제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주무과장께서 도대체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여기 지나가는 동네 시민들 다 알아요. 시행사가 지금 넘어갔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시행사 주는 지금 캐나다로 이민 가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에, 캐나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계룡시에서는 지금 시행사가 전 시행사를 상대로 조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전 시행사 행정조치사항 자체는 한 것은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소위 법률용어 중에서 사해행위라고 아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까지......

헌묵

최헌묵위원

사해행위라고 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에서 더할 수 있는 조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못하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만 고발은 할 수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에 나온 규칙사항에서 그 법령에 의해서만 고발을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해행위로 해당될 소지가 농후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제대로 공사대금 안 주고, 핵심이 그거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자기는 회사 팔아먹고, 해외로 나갔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돈 없다, 돈 없어서 못준다고 했잖아요?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사해행위잖아요? 사해행위는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사건이에요. 왜 고발조치 안 합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고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헌묵

최헌묵위원

시의원들을 이용 하세요! 그리고 주민한테 알려 주시고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범법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도...... 너무 무사태평이에요! 거기 생존권이 걸린 시민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무사태평 아닙니다. 저희들도......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룡시에서 임시사용승낙 내준 거 그 이외에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파라디아 입주민들을 위해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계속 비대위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연석회의할 때 저희들이 다 가서, 지금 회의 참석해서 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과정, 절차, 회의, 뭐 이런 거 지겹습니다! 아주 이게 회의하고 뭐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위원회 열어가지고 대책회의하고, 이거 말고 동별사용승낙 내준 것 이외에 계룡시에서 파라디아 입주민을 위해서 한 조치, 행정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시행사 전 주인.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캐나다로 가 있다고 한 분, 만나봤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현 시행사, 그걸 매수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시행사와는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입주민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시 민원사항이 이제 5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첫째가 뭐든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경감합의금 보장,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 선수금 부당 사용한 거, 그다음 하자보수 관리계획 개정,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다섯 가지가 큰 사안으로써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중에서 하자보수 같은 건 계룡시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하자보수는 지금 이......

헌묵

최헌묵위원

하자보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업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에 지금 3천만 원 정도씩 보조해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에 누수현상이 심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거는 계룡시, 지금 얼마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를 설명 드릴게요. 자! 임대 아파트는 그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파라디아가. 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5년이 경과된 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조례를 그럼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의회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왜 행정은 시대에 탄력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5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원입법 조례로 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준공이, 아시다시피 전체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일단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할 수, 해야 된다는......

헌묵

최헌묵위원

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른 위원도 질문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 연이어 하시면서 마무리하세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 파라디아 문제, 법률적인 검토를 변호사와, 자문변호사와 상의하셔 가지고 고발조치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계룡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종에 이거 사기입니다. 분양사기예요. 이거 시행사, 시공사, 입주민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가 적극 개입하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적극......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조례 아까 얘기대로 하자보수 필요한 부분 조례 바꿔서라도 ‘임대 아파트도 가능하다.’ 조례 넣으면 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렇게 조례 바꿔서 당장 하자보수 불편 없도록 조치하시고요. 저 뒤에 팀장님! 뭐가 보이던가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밭 같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밭에 뭐가 보이더냐고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풀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도 좀 보여지고......

헌묵

최헌묵위원

폐기물, 움막, 불법 비닐하우스, 그렇지요? 건축 폐기물...... 엉망진창이지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그래 보이......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땅을 우리가 매각할 때 계약조건에 ‘언제 언제까지 개발행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우리가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제한적인 건 사실이지만, 저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행정 행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렇지요? 이행강제부담금이라든지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도 유인하고, 아니, 매각도 촉진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공무원이 이제는, 의회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무원 집단도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다른 업무와 연계되어서, 연동되어서 비록 내 업무는 아니지만 ‘야! 이것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규정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관부서에 협조 공문, 협조 요청해서 ‘이것 좀 해 달라’ 그래야만 우리 업무가, 우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하겠다, 용이하겠다. 이게 각 부서별로 소통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위원, 혹시 나중에 시간 남으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하시면서 가능하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 담당 감사 받는 부서에 배려를 좀 하시고, 서로 목소리를 낮춰서 감사, 서로 협조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살기 좋은 우리 계룡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과입니다. 대단히 항상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룡에 최고의 흉물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지금 그 방치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1998년도, 공사 사업 중단된 것이 1998년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꼭 20년이 넘어갔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20년 기간 동안에 그 경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은 뭐 복잡해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거를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 그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LH에서도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는 여기에 전혀 그냥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버립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계 삼진 아파트는 자산공사에서 제3자 엘림개발이라는 곳에서 그 인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엘림개발에서 그 보름 전인가? 우리 토지관리계에다가 토지거래신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엘림개발에서 다시 개발을 진행하겠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 어디...... 어디 개발에서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엘림개발.

차원

윤차원위원

엘림개발에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인수해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이제 땅을...... 그런데 이제 유치권이 지금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엘림개발 측에서 유치권자하고 지금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엘림개발에서 땅만 지금 그러니까 인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또 각 걸려있는 이런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아니, 이제 원래 저축은행에서 있다가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로 넘어가거든요. 그 자산공사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승인권자, 유치권자한테 이제 그 처분을 하기 위한 이제 권리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승인권을 지금 홍인건설에서 영빈개발로 넘어갔는데, 영빈개발 그 사업권을 가진 자하고도 그 사업권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권을. 이게 허가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개발에서 일단 그 허가권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도 자산공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 민원실 토지관리계에다가 토지거래 신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좀 해결 기미가 좀 보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상태로는 좀 보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유치권 이 협약이 지금 너무 난해한 문제라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설계를 들어간다는, 이제 그 파악이 됐는데...... 지금 유치권, 그 LH쪽에서도 그때 선도사업권에서 포기한 것이 유치권 해결을 못한 부분에 이제 포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림개발 측에서도 지금유치권자하고 접촉해서 그 금액 조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어떤 방안이든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이게 이 업자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에서 이거 전체를 매입해서 오래된,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거를 협의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 시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방안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이 대부분 현수막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현수막, 우리 담당 공무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가 네 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 사람인가? 공공근로자가 한 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여기 기간제는 따로 없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공공근로 원래 네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편성이 됐었네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이 엄사에서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엄사사거리, 이 평화교회 앞 사거리를 이렇게 내려와 보면, 주말되면 항상 붙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자기 이제 어떤 업종 선전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일과시간에 해 놓으면 이게 일과시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주로 계획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주말로 해서 쭉 온데(주변을 뜻하는) 이렇게 자기 어떤 사업의 광고를 위해서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불법 광고물 수거팀은 탄력적 근무를 해서 사실 주말 이렇게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고, 낫지. 평상시에 이 공공근로 네 사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은 주말 근무로 돌리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탄력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말에 어떻게 이렇게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불법, 불시에 약 한 달에 약 2번 정도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쭉 시를 한번 쭉 둘러보면, 전부 다 보이잖아요? 또 뭐, 손바닥만한 시, 뭐 1시간이면 다 둘러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계룡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3쪽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513쪽에 보면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현황 밑에, 정상화를 위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실에 지금 열정적인 이 보도를 위해서 뒤에 자리하고 계신 전철세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2016년 9월에 그 현상을 기억하실 거예요. 잠시 그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2016년도 이 파라디아 입주문제 때문에 엄청난 언론보도가 많았었어요. 그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자’, 파라디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자회는 지난 9월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 760여 세대들이 입주를 못해 살던 집을 내주고 일부는 아파트 월세를 얻어 살거나, 원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한다. 심지어 2세대는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일부는 가구를 보관 창고나 지인 등에게 맡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부모의 집이나, 아들딸 집에서 얹혀사는데도 시공사와 시행사, 행정당국이 해법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도시주택과 직원 그리고 최홍묵 시장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힘을 기울여 동별사용승인이라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지금 느끼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그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어려움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연석회의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나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들, 그 다섯 가지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라는 그 전체 사용 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어떤 사업주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이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동별사용승인이 언제 났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2016년도에 났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2016년 말에 났지요. 그 이후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이후에 최초의 승인계획 말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동별사용승인 후에, 지금 준공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도로부분, 도시계획 입구에 도로된 부분에, 이제 인가에 대한 부분에 준공을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권에 관계가 해결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민사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우선 도로부분에 인가준공이 먼저 나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민사적으로 엮인 부분, 이 부분들이 해결된 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승인이 신청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 민사적인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시행사측에서 준공검사신청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금 그런 여러 행정절차에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나 어려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섯 가지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상황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정말 힘든 일이, 이거 앞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가 보니까 당장 이 연말에 대출건이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좀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또한 거기에 준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상가가 문제 되겠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런 정말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라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문제를, 물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 문제보다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과장님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 정말 관심 가져주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시장께서도, 시장께서도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그 상황을 들어보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얼마나 절절한지. 예, 그래서 그 상황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 해결을 위해서 적극 힘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전, 우리 의회에서 입주 전 지난번에 그 동별사용승인할 때 시장께서, 또 우리 과장께서, 직원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똘똘 뭉쳤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이런 많은 기회를 좀 가지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에 붙여서......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지금 그 소송, 서로 소송에 금액이 약 140억 정도가, 소송 현안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72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상가도 미분양 상태로 있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여기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는 없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이 형성이 되면, 설정이 되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아까 저기 두마 거기처럼. 유치권이 없어, 이게 확정이 된 게 없고, 미분양 상태로 172세대가 있고, 140억이 소송의 총금액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상가가 남아있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를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룡에는 성원 아파트 모델이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성원 아파트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여기는 뭐 시공사, 시행사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원건설에서. 제가 그 당시 성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라디아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가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성원 아파트 거주자로서, 당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는 해결해 냈습니다.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따라서 이거 관련된 전문변호사들이 있어요. 찾아가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가셔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고, 지금 가장 현안이 두 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문제하고, 채권은행 변경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약 7%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입주자 대표하고 은행, 제2금융권하고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로 하지 말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게 꼭 제2금융권으로 가야만 되는 사안인지. 우리 시금고 농협중앙회 있잖아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를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 나중에 계룡시에서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강구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거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안돼요. 알았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얼마나 하루하루가 참 거기 계신 분들은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누구 하나도 우리 입장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은 없고 ‘너희들끼리 문제니까 민법적으로, 너네 소송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 수소문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여기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삼진 아파트.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관련해서는 뭐 과장님께서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 엘림개발이 꼭 희망적인 건 아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현재는 이제 토지하고 사업권을 엘림개발이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엘림개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재무 상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산공사에서 나온 금액하고, 그 유치권 다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냥 토지만 매입해서 놔두겠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유치권하고 금액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본인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엘림개발이 중도에 이렇게 포기할 경우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장기 민원처리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로,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매입해서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고 또, 이 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우선...... 우리 오늘도,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이렇게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MOU체결까지 이렇게 하신다니, 또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마무리 이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최근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또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적극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대학교하고 국방산업단지를 논산에 빼앗겼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군사관학교 유치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공공 그 시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기획실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항간에는 우리 시에서 이 상황이 아예 안 된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유치하도록 적극......

웅규

강웅규위원

가능한 거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정 부지 선정하시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수립하고, 국방부에 좀 선제적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저기 제1산단에 의료세탁공장이 지금 MOU를 체결한 후에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업무를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니까. 아! 그 뭐,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계약금 일부만 제출해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많이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공사 자재를 다 갖다놓고, 심지어 관정까지를 이렇게 파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혹시 그 현장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이제 왕대리, 입암리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인 마을의 화두로 삼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아, 아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현장 가보고......

차원

윤차원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예!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그걸 가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가 아니고요. 다만, 불법행위가 일부 있어서 가설건축물로 이 무슨 세탁기계를 갖다가 들여다 놓고, 파이프로 해서 천막을 덮어놓고, 이런 불법을 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관정파고 있는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본 적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관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관정은 이거 어디 담당입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관정은 건설과인가? 그 관정에 따라서 과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확인 후) 상하수도사업소.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는 그러면, 관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뭐 물건 하나만 갖다놔도 허가 안 났다고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산단에 엄청난 자재를 갖다 갖다놓고 이리 해도, 어! 제대로 액션을 안 취하고, 이게 좀 뭔가 형편이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런 것들 좀 제대로 보고, 확인해서, 이런 불법인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적극 계도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이 전략회의를 실시합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할만한 부분이......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복합민원 건축허가라든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관계됐을 때만......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만, 예! 답변하면 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략회의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한 과는 포장을 해 놓고, 약 한달 후에 맨홀 판다, 하수관 묻는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파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 예! 심지어 이게, 보세요. 이게 건설과하고, 또 아니면 우리 자체 시 집행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략회의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우리 이달에 뭐를 실시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전략회의를 실시해야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전략회의가 없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대표적인 게 연산 저, 어딥니까? 광석리 고향식품 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고향식품 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도로 신설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신설 거기에 협의가 안 되어 놔놓으니까. 도로계획은 다 이미 오래전에 서있는데, 그 도로 계획 해 놓은 거기다가 덜렁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을 내고, 그거를 또, 도로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공장 잘라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해당 부서가 지금 애를 먹고, 겨우 도로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조금 피해서 공장을 조금, 어,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왜냐, 공장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보상해줘야 되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이게 평상시에 전략회의도 잘 안하고, 예! 계획은, 도로과에서는 계획을 다해놨는데, 덜렁 주택과에서는 ‘공장 지으시오.’ 그것도 또 추가 인가까지, 공장을 더 확장하도록 다 인가를 해줘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예! 수시로......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실․과에 해당 부서들은 수시로 이렇게 전략회의를 실시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야기하지 않도록, 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 전략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실․과에 보면, 거의 전략회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당장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는 아주 유기적으로 늘 물어보고, 확인하고, 서로 회의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회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회의를 활성화해서, 예! 시행착오를 꼭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전략회의의 부족으로 협의나, 협업이나, 소통이 잘 안된다고 하셔서...... 지난 감사기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그 이케아 입점 관련.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하는 이유입니다. 506쪽입니다. 그 이케아 입점에 따른 여러 상황들은 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 이케아 유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도 충분히 우리가 듣고,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케아 유치에 대한 굉장한 이 홍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연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시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홍보를 하신 만큼 지연되는 사항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이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세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 방청석에는 특별히 엄사중학교에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11시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팀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5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엑스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84쪽입니다. 2020년 군문화엑스포 관련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차관련 실태. 저희 작년에는 도민체전, 그 다음에 올해는 장애인체전을 치루셨잖아요? 계룡시에서!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혹시 숙박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현재 관내 숙박업소는 22개소인데요. 이곳은 이제 사실은 축제나 엑스포 때는 절대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공주나 논산 인근에 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도 좀 검토를 하다가 이게 좀 원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직 대안이 없는 건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대안은 조금 더 해가지고 2019년 12월에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면 3월에 엑스포조직위랑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세우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다고 2년 만에 숙박업소가 늘거나, 뭐 방이 생기는 것은 아닐 텐데......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런데 우리 지역 말고 인근으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축제는 여기에서 고생은 계룡시민이 하고, 그 혜택은 타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어 있네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네! ’라는 답변이 나오면 이 준비지원단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게......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장장 그 엑스포가 내년에 프레 엑스포라는 군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후년에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장장 10일 동안의 긴 행사에요. 이 숙박업소는 다른 준비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숙박업소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관련된, 또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저희 엑스포 그 방문객 인원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방문객은 110만 명을 목표로 하고요.

재은

윤재은위원

110만 명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 외국 관광객은 6~7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6~7만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우리 평상시 매년 치뤄지는 군문화축제의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됐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만 정도 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70만이고, 작년이 약 100만, 110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포를 하신다고 하면서 방문객 추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때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요. 그 유료 관람객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유료, 그러니까 무료 관람객은 빼놓고...... 그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뭔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티켓 판매량과 그런 관계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군부대 쪽에서는, 국방부 쪽에서는 유료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럼!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정확한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대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은 없네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조직위와 지금 엑스포지원단은 잘 협력이 되고, 또 협조 하에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매주...... 매주는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저희 명칭이 ‘엑스포지원단’인데......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혹시 저희 이 엑스포지원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의 명칭 자체가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엑스포지원단,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엑스포를 계기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관련 일을 많이 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엑스포지원단, 지원단도 좋고, 협력과,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엑스포 이 지원단은 지금 계룡시의 가장 크고, 또 앞으로도 역할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한 제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도 어쩌면, 이 계룡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축제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때 닥쳐서 시민들, 또 자영업자 분들한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시민의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청결문제 같은 것도 같이 계속 교육을 해서 그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막상 입주업체를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숙박업소를 구하고 하면 상당히 혼란, 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금 400개,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 업체들이 최대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온전히 이게 남 축제가 아니고 계룡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더해서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것을 좀 보태자면, 그 주차장. 그 군문화축제 가는 활주로 있는 곳이요. 그 주차장이 어제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봤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게 건설교통과 혼자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엑스포를 지원하고 하는 부서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발 빠르게 설치를 하든, 보수를 하든,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추가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주차장 조성사업이랑 같이 해서 그때 그것을 같이 개선코자......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진행상황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부서장 부재중에도 이렇게 엑스포지원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올해 군문화축제, 태풍에도 성공적으로, 그나마 자체 평가는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룡군문화축제가 몇 회 였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11회.

청환

이청환위원

11회였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축제 개최 후에 성과보고회를 해마다 하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매년 11월, 12월경에 이렇게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성과보고회라 하면 축제의 미비점, 개선점,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많이 개선 내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군문화축제의 특징이 평화 메시지를 던지고, 이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미하다고 인정합니다. 체험부스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 조금 미미했다고 인정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가 지상군이나 군문화축제, 지상군까지 뭐 크게 관여를 못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외부에서 온 군문화축제 관람객의 반응들도 다 미미했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실 좀 더 다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우리 2020년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에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축제 패턴으로 해서 엑스포 개최는 어렵다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 사항......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까지 축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 내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수정이나 개선될 부분이 많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시장님의 주재로 조직위랑 합동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거기에는 그 용역사인 충남연구원, 엑스포 총감독, 뭐 이렇게 다 참석을 해가지고 2019년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12월부터 내년도 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2020년도 엑스포는 지금까지 해왔던 군문화축제와는 절대적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견 수렴, 축제 전문가 의견 수렴, 외부 관람객 의견 수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이게 그 군문화축제에 해·공군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혹시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실시하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 축제 성과보고 용역회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실시한다면,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덧붙여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위와 지원단은 협력 관계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협력 관계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지원단이 조직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응 좀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을 좀 협력단이라든지, 그런 무게감 있는 것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준비 과정에서 보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셔틀버스 운행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단계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먼저 조직위 시설팀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에 가져오신 차들을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어디에서 타고 들어오는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임시 주차장과 연관이 되는데요. 임시 주차장은 저희가 산업단지, 그 대실지구 이런 데 빈 용지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금암동 여기 여객터미널 부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거기에서부터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군문화축제를 하면 주말, 차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도로 여건상 밀리고, 차들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회를, 엑스포를 하다 보면 지금 들어오는 차들보다, 관광객보다 차량의 수가 더 많이 증가되어서 밀리고,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도 만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2020군문화엑스포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현재 우리 시하고 MOU체결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현재 MOU체결은 12월, 다음달 5일에 몽골에 가서 거기에서 MOU체결, 국방부하고 MOU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계룡시가.

웅규

강웅규위원

처음 이루어지는 거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엑스포 관련해서 처음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엑스포때 우리 참가국을 몇 나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해외 군악대는 5개 국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6·25 참전국 의료지원국에서 22개 국 정도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참전했던 용사나, 그 관련자들을......

웅규

강웅규위원

22개국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엑스포를 어떻게 치루려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우리 계룡대하고 MOU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국방부와 이 MOU 관계인데요. 작년 3월 9일에 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세가 좀 그래서 못하고, 7월에 다시 또 시도하다가 또 아직 안되고 해가지고 11월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단위에서, 이제 도 문화체육 부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목표는 11월이었는데, 11월은 좀 힘들고, 12월까지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인근 국방대하고도 MOU체결이 아예 안됐는데, 국방대하고의 체결계획은 아예 없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국방대하고는 아직 안했는데요. 그곳은 그 MOU가 이제 조직위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은 직접 안하고, 조직위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번에 몽골 가게 되는 것도 계룡대보다도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국방대학교 몽골 대위가 지금 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국방대 부총장이 저번에 한번 다 와가지고, 저희 시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보면, 계룡대는 그러한 사연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국방대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몽골을 가게 됐으면, 국방대하고도 먼저 MOU체결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뭐, 계룡대나 국방대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초대해서 이 엑스포가 세계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또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엑스포를 위해서 딱 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다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기반시설도 없고, 다 계획만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시간이 1년 6개월 해서 모든 게 준비가 안 되면 행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많이 서둘러서 그 부서하고도, 아까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조차 우리 시끼리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별도 그렇고,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톱니바퀴 맞춰가듯이 이루어져야만 간신히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MOU 관련해서 제가 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MOU 관련된 것은 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위와 국방부, 그 다음에 도에서 관련이 되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이제 그......

재은

윤재은위원

주관이 지원단인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하시는......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MOU 관련해서는 계룡시에서, 조직위는 별도로 계룡시에서 접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MOU 관련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추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잘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이게 엑스포지원단이 거의 주, 일이 하나이다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올해로 군문화축제 아까 언급하셨는데, 콩레이가 왔지 않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군이 협조해서 발 빠르게 복구되어 가지고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보면, 여기 계룡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에 보면, 계룡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1.47%...... 이게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한데요. 그 후 2017년이나 2018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행사를 치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치는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많은 경비에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훨씬 웃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

재은

윤재은위원

좀 부족하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투자 대비 이제 저희들 축제가 특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이게 우리가 장사를 해도 남아야 되는데, 남아야 되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사경비를 계속 유지할 건지, 또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군문화축제가 한 번 더 남아 있고, 또 2020년도에 엑스포가 치러지는데, 또 그때 지나서라도 행사비율을 좀 다른 시·군과 좀 맞추던가, 아니면 낮추던가, 아니면 내용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 특색, 계룡시에 맞게끔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 586쪽 연계해서 제가 계룡시 홍보 서포터즈 운영사항을 좀 여쭤봤는데, 성과가 2018년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인터넷 포털 내 관련 검색어 생성 및 군문화축제 관련 게시글 상위 랭킹 달성 쾌거라고 있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본 위원이 방금 확인을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관 검색어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계룡군문화제 밑에 기사는 뜹니다만, 그리고 다음에 계룡군문화축제를 치면 이 관련 검색어들이 써야 되는데, 전국의 축제 이름만 뜹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제 홍보 서포터즈는요. 이것은 저희가 모집해서 자기들 개인적인 SNS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홍보를 별도로 다음이나 이런 곳에다 하기는 하는데요. 그 시기에만, 축제시기에......

재은

윤재은위원

그 시기에만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맞추다 보니까 연중으로 이런, 그런 게 안 되고......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예를 들어서, 계룡군화축제를 치면 상시 밑에 연관 검색어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조차도 없다는 건, 그 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허니 지금은 거의 1인 미디어, 아이들 유트브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가격대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 저희 계룡시에서 SNS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육 같은 것을 하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교육은 안하고, 서포터즈 모임......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서포터즈밖에 없는 거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들, 흔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는 크고. 지역주민들한테 SNS교육을 한 달에 2번, 한 4일 정도만 시켜도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를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광고한다든지, 그런 것을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에서도 군문화엑스포, 또 엑스포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고맙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요구자료 529쪽 한번 볼게요.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 발대식하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 단체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범시민지원협의회는 저희 시민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한 게 한 삼십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단체 이제 72개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 단체랑 같이 다 움직일 수 있게 한 2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말 그대로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인데, 여기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상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일단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봉사에서 지원 쪽으로 ......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경험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군문화축제 쭉 진행하면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동안 운영해온 전문가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 전문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일단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을......

청환

이청환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시민지원단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행사의 성격을 아시고 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지, 성격도 모르면서 지원단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 말씀 맞고요. 그런 분이 저희 회원으로 오신다고 하면, 저희는 금상첨화지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군 전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내실 있는 단체로 만들려면, 지원단으로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엑스포를 치르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군문화엑스포 조직위하고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하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 축제가 기반이 되어서 엑스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이런 흐름이나 저희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내년 엑스포 하고 나면 1년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2년 정도 되면 사실 이 엑스포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 행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턴데, 조직위는 저쪽으로 가 있고, 엑스포지원단은 여기 있고...... 서로 교류도 안하고,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상당히 단절된 이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조직위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본청이나 이 가까이에 와야 됩니다. 계룡시에서 핵심행사인 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이거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내년에 가면 조직위가 총괄 주도해 가지고 엑스포를 두고 예행연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계속 그냥 지원단 중심으로 매년 하던 행사들을 거의 반복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 엑스포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조직위가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지원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로 옆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같이 가주어야 시너지효과도 있고, 뭔가 좀 발전적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각각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이거 정말 잘못 됐습니다. 건의하셔 가지고 꼭 조직위하고 빠른 시간에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군문화축제 뭐 매년 하던 그 행사대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참...... 돈 잔치를 여기도 그대로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민화합의 날 행사 이것은 기간 중에 한 겁니까? 따로 한 겁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기간 중에 한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 사항은 저희 엄사리 거리 퍼레이드 하면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쌍용놀이의 같이 일환으로 해가지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쌍용놀이하고 끝나고 바로 노래자랑 이어져서 이렇게 시민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장소는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엄사리 프린지공연장......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사거리 그 조그마한 공간, 거기 말이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장단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4천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지페스티발을, 이것은 또 어디에서 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제 엄사 프린지페스티발이 원래 그 엄사4거리 그게 엄사리 프린지페스티발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3일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시민화합의 날 행사도 그냥 그 장소에서 하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시민화합의 날 행사는 1일 동안 거리퍼레이드 하는 날 그때 같이 한 겁니다. 이제 엄사중학교에서 퍼레이드를 같이 하고 와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은 용행사인가 그거...... 그러니까 이게 막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은 돈대로 용 행사하는 데는 거기에 대폭 예산 지원해 주고, 또 프린지페스티발 한다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5,500만 원을 줘가지고 3일간 뭐 행사한다고 무대도 꾸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거를 하고. 시민화합의 날은 용 퍼레이드 하는 거기에 또 이어서 그냥 이장단이 주관해 가지고 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돈 잔치를 벌인 것 같다...... 예! 여기에 경비 경호를 왜 이렇게 한 거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제 무대 경비 경호를 맞는 거고요. 저녁에는 물건 도난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경호 안전관리용역은 그러면 뭐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게 경비 용역을 용역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경호안전관리용역이 따로 있고, 엄사 행사장 경비 경호 용역이 따로 있어요. 예! 52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2017계룡군화축제 경호 안전관리용역이 2,090만 원이 따로 있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엄사 행사장 경비 경호 용역 해서 따로 550만 원이 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목들이 다 이게 맞는 건지, 또 행사의 성격상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방금 우리 팀장이 언급을 했다시피 어떤 물품 도난을 위해서 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꼭 어떤 분야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의문스럽다...... 금암행사장 텐트는 몇 개 정도 쳐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약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0개! 그리고 저쪽 활주로는 텐트를 몇 개나 한 것이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활주로는......

차원

윤차원위원

데이터 혹시 없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140개.

차원

윤차원위원

예?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140동.

차원

윤차원위원

140동이요?

영효

조영효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 저기 활주로는 140동이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거기 식당도 있고요. 체험장도 있고......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작년 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52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묻기 때문에, 5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활주로 텐트가 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금암행사장 텐트가 따로 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이 각각 텐트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는지! 혹시 텐트 데이터는 없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 이거 활주로에는 몇 개 쳐졌습니다. 금암행사장은 텐트가 어떤 크기로 몇 개 쳐졌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17년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자료가 금암동에 20개이고, 활주로에 1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금암동은?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20개.

차원

윤차원위원

20개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활주로는 140개 정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활주로 거기에는 텐트 용역준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행사장 운영 분야 525페이지, 526페이지에 있는데, 활주로 텐트 임차 용역은 없어요. 활주로는 몇 개를 쳤다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140개 정도 쳤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140개 임차 용역 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아! 이것이 축제 대행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7억에, 그 공연행사비 7억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데이터 7억에는 그러면 언급된 것은 없잖아요? 행사대행 용역이라고 어디에 7억이 여기 표시된 게 있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자료 확인 후) 524쪽에......

차원

윤차원위원

524쪽에......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공연행사 분야에 그 행사기획 및 대행용역에 그 7억8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대전문화방송에다가 7억8천 이것을 대행......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 안에 텐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은 계룡대 저기 활주로에 전적으로 대전문화방송에 다 용역을 줬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아! 대행사 이번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 대행사 계약하는 게 활주로 주공연장하고 금암동 주공연장, 프린지공연장, 그 다음에 활주로 텐트 용역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 버리니까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예산은 매년 22억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이틀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풍 때문에......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랬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틀 했는데, 여기에 72만 명, 데이터 어떻게 산출했지요? 참석이 7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이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루 반 정도밖에 이게 주 행사들이 없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아니, 저희......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72만 명이라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에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는 비상활주로하고 금암동행사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차원

윤차원위원

누가 이 데이터, 이 산출을 해 놓았지요? 도저히 믿기지를 않아서...... 하루 반 만에 계룡시에 72만 명이 이렇게 들어왔다! 믿을 수가 있는지? 통상 우리가 행사기간이 딱 5일입니다. 그렇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5일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날씨가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 약 120~130만 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수채 이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극히 제한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겨우 하루 반 내지 이틀 이렇게 했는데, ‘72만 명이 왔습니다.’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내놓았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하루 빼고는 다 문이 열렸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문이 열렸지만, 태풍 때문에 첫 날부터 완전히 뭐 저거 해 버렸는데, 올 사람들도 거의 잘 안와 버렸는데...... 예!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것은 어느 정도 그 관람객 수는 지상군이랑, 지상군이 KT에 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약 45만 명 찍히고, 그 외에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유치원생들, 이런......

차원

윤차원위원

대략 추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금암동 같은 곳은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부풀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같다. 본 위원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했나요? 화요일까지 했나요? 예! 월요일 오후에 이렇게 나가니까 거의, 여기 금암동의 텐트를 거의 철거를 해 버렸더라고. 월요일 오후에 나가니까. 화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 오후에 나가니까 텐트가 많이 철거되고...... 화요일에는 아예 행사가 없었어요. 텐트를 철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 이거 오늘까지인데, 왜 텐트가 다 철거가 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태풍이라는 이것들 때문에 이미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철수를 일찍이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 그냥 낭비를 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526페이지에 보면, 코리아나 항공하고 셔틀버스 임차를 했습니다. 수체 이 버스를 운행 안했는데, 이런데도 계약 용역 한 이런 요금을 그대로 다 지불한 것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셔틀버스 운행은 그때 폐장할 때 말고는 운행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태풍 당일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아! 태풍 온 날은 못하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이틀 동안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 텐트고 뭐고 왕창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됐는데, 태풍 날이다, 이런 날짜는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했는데, 계약금액을 그대로 다 주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용역 체결한 대로 다 그냥 그대로 나갔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것은......

차원

윤차원위원

운행을 안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을 차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그 사실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버스가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버스를...... 태풍이 불면 운행 못하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가세요! 태풍 끝나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그냥 여기 대기를 하고, 운행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계약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잘잘못을 지금 다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주었느냐!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아! 예.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음번에는 이런 시행착오 하지 말자! ’...... ‘잘못된 부분 이렇게 고쳐 나가자!’이런 차원에서 지금 집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것을 지적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묻는 저의가 뭡니까? 지금 이대로 집행 했습니까? 아! 예.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게 계약은 했지만, 실행을 안 하면 당연히 차감이 되도록 다시 재 협약이 되어져야지요!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돈 그대로 다 줘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라도!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전부 다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잔치하듯이 ‘먹어!’, ‘너 먹어!’, ‘ 먹어!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이게 돈을 마구 그냥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따지고 해서 계약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최헌묵입니다. 좀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또 원칙적인 것을 위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엑스포 이거, 이 부서에 대해서는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육군 지상군페스티발 및 우리가 계룡군문화축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할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산, 논산 딸기축제 하면 딸기 재배 농가를 위해서 하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대추축제 대추를 위해서 하고, 고구마축제 고구마 재배농가를 위해서 하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젓갈축제 젓갈 생산자를 위해서 하지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육군 지상군페스티벌, 계룡군문화축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계룡군문화축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룡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국가, 계룡시를, ‘계룡은 삼군본부가 와 있는 특이한 도시입니다. ’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 대한민국 군이 식민시대, 6·25전쟁, 그 참화를 딛고 이렇게 군도 자주국방체제를 갖췄다, 대외적으로 이것을 좀 자랑하고, 군에 계신 사람들, 군 산업을 포함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룡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 엑스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지난번에......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번에 군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제가 갔었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육군중령이 와가지고 말이지요. 과간이더만. 과간...... 육군중령이 군대 내에서 얼마큼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책임자라고 와 있더라고요. 군 쪽 책임자라고. 이 태도가 말이지요.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내가 볼 때. 거기 장성 출신도 앉아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시민대표 의원이 있는데, 왜 우리 계룡시가 이 군에게 이끌려 다녀야 됩니까? 자! 볼까요? 지상군페스티벌, 육군 행사지요? 이거?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육군 지상군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15년에 2억2천만 원 우리가 지원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17년도 3억400만 원 지원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17년도 3억9,800 지원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올해 4억5,700 지원했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왜 해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룡시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까? 지상군페스티발이 계룡시 행사에요? 육군행사에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육군 행사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감히 중령이 와가지고 말이야! 방자하게 말이야! 이거! 당당하게 임하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디 말이야! 거기 자리에 중령이 대표로 오고, 부사관들 3명인가 왔었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대표라고 하는 중령이 말이야! 군복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지원을 하고. 뭐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1년, 매년 수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협조체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연예병사 그것 좀 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으니 행사장에 좀 보내주십시오...... 연예기획사 핑계대고, 어디 핑계대고, 어디 핑계대고...... 당당하게 임하세요! 알겠습니까? 의회를 믿으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의회를 믿으세요! 예! 저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행태 절대 묵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리든지,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세요! 알겠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여기에 이어서 계룡2020 마찬가지에요. 엑스포 누구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협력단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 동원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인프라 구축해 주고...... 육군참모총장, 3군 여기 계근단장...... 시장 앞에, 시의회 앞에 항상 와서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육군참모총장이 그렇게 높은 존재입니까? 그 사람 국민 아니에요? 2년짜리 군 참모총장 하는 사람이 어디 말이야! 민을, 관을 이렇게 무시하고, 직급이 안 맞아서 일개 중령 보내고, 중령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참모총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저번에 혼났습니다. 혼날 겁니다.’...... 이거 시민 알기를 뭐로 아는 겁니까?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2020군문화축제, 근본적으로 계룡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국방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을 지켜 달라, 이 말이에요. 다음 위원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 보고서 268쪽 병영체험장 야외공연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됐나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

268쪽입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병영체험장 지금 야외공연장은 이제 병영체험장을 개선하려고 이제...... 그 병영체험장 그 1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그 병영체험장 시설은 이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군하고 협의가 끝난 부분인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군 간에 정책협의회때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계근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삼군협의체에서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이 사항은 삼군협의체가 아니고, 계근단하고 시설단 자기들 자체......

청환

이청환위원

아! 계근단에서 그러면 허락을 하면 우리가 공연장을 그쪽에다가......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개선사업으로!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큰 지장이 없겠네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장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군문화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군문화지원센터......

청환

이청환위원

267쪽이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군문화지원센터는 실제 지금 현재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최우선 과제이고, 지금 군이랑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부지를 요구해도 요구한 땅을 쉽게 받지를 못했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지금 목적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부지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쓰십시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프레 엑스포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내후년 2020엑스포......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당당하게 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그냥 유명 연예인 섭외해서 수천, 수억 원씩 지출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군문화엑스포에요. 그렇지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성격을 달리하는 곳에 연예인 수억 원씩 들여서 이런 것 지양하세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엑스포 행사도 어제 제가 계룡 무용협회에서 이게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용추 선상의 꿈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요. 계룡도 알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뮤지컬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여기 왕대리락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분들의 비용 대비 10%도 안 들어도 충분하게 그만한 효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걸그룹이니 무슨...... 그거 수억 원씩 해서 이거 지양하시고, 이번 계기로 계룡의 문화인들, 예술인들, 예?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동기가 있어야, 계기가 있어야 발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도 하고.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연예기획사를 통한 이거 비용 줄이시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최대한 활용하시고, 계룡에 있는 예술인으로 부족하면 인근의 논산, 대전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라도. 소위 우리가 언더라고 하잖아요?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언더그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지역 예술인들.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 502쪽입니다. 아! 502쪽이 아니고요. 518쪽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각 사업별 계약 및 지출내역. 그다음 527쪽, 시민화합 행사, 엄사 프린지 페스티벌 계약 및 지출 내역입니다. 529쪽,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 발대식 진행상황 및 실적. 그다음 532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세부협력 내용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 교육으로 인한 부재중임에도 팀장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효

조영효엑스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엑스포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15시3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597페이지에 약제비 지원 현황에 보시면, 노인복지는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확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은 타당하고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15억의 약제비가 지원되었는데, 이 약제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줘야만 효력이 있는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이게 처방전을 저희가 발행해서 약국에 가지고 가면, 이제 본인부담금을 내잖아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30%만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서 70%......

웅규

강웅규위원

보건소에서 발행해 줘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계룡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이게 보니까 87.3%, 올해. 계층이 주로 노인분들이시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또 593쪽을 보면, 전공의가 이제 다르게 처방전이 발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의를 배치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의를 배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은 군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 과정을 밟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군병원이나, 의료원이 있는 그런 데로 많이 배치가 되고요. 저희는 그 외에 분들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전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엄사지소를 제가 쭉 보니까 치과에서 처방받은 분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과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쪽 592페이지를 보면 엄사지소에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엄사지소만 치과 진료를 계속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는 일반의하고 한의, 치과가 있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치과에 대한, 이분들이 치과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도 그러니까 치과가, 저희가 보건소에 한 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엄사보건지소에서는 목요일에 하루 진료를 하고, 또 신도초등학교에 하루 금요일은 나가서......

웅규

강웅규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때만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처방전을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약제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처방전대로 보건소에서 다시 처방전을 받는, 뭐 일명 카피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없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대체처방이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거는 저기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실태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저는 없으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별도로 설명하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계룡시민의 건강을 또 책임지시고,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팀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강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서...... 그 왜 전문의가 없냐고 하시는 것은, 저희 지금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은 군복무 대체인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의사들이 배치되는 거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희박하고 한 일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 진료를 받는 내원객들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없이 잘 진료를 정성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589쪽,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고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 지금 보건소 내에서 이 치매안심센터가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 치매가 쾌유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암보다도 무서운 것 같고, 또 치매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삶의 질도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일환 중에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진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방 사업만 하고 계신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 그러니까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인지 저하가 나오면 병원 연계해서 진단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진료까지는 아니고, 진단검사를 받아서 그 치매에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시는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협탁을 해서, 협력......

재은

윤재은위원

지정 병원이 있다는 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사를 저희가,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정 병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정 병원은 저희가 이제 건양대, 지정 병원은 별도 없고요. 저희가......

재은

윤재은위원

협력?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협력 의사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몇몇을 저희가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달씩 오셔서 저희가 이제 검사한 것도 뭐 이렇게......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인근 병원이나 뭐 병의원으로, 그러니까 뭐 의원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것까지 지금 하시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연계해서, 이제 인지 저하가 나온 사람들만 연계를 해서.

재은

윤재은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파검사라든지, 뭐 말하자면 그런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치매진단이 나오면, 이제 진단이 나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병원이나 또 요양원, 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계룡시에는 치매환자의 수에 비해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관내에는 없다는 게, 환자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아니.

재은

윤재은위원

그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없다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만 뭐 전문화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양...... 현재는 장수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해서 진료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에도 또 입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고 나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네요?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받기 전까지.

재은

윤재은위원

받기 전까지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결국에는 또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래도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치매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매환자 진단을 받은 분들 가족에 한해서도 그분들을 위한 뭐 힐링프로그램이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런 치유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가족 중에 치매, 암, 다른 병 다 무섭지만 치매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병이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분들에 대한 관리도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지금 사례관리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인데요.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보건소에 내원을 해서 진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 진단을 받아서 이게 판정이 된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는 그 인원수입니다. 사례관리.

재은

윤재은위원

방문해서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 약 처방하고, 방문을 해서 하는데, 따로 관리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뭐 할당이 되나요? 환자분들이, 뭐 방문관리사 몇 분당 뭐 환자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사가 그 관리하는 인력이 1인당 250명씩 관리를 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1인당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1인당 250분이면 상당한 이게, 세세하게 볼 수도 없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뒤 페이지에 보면, 606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은

윤재은위원

예, 이게 관리군이 나누어져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맞춰서 관리 군별로 지도를 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은 ‘나 고혈압’, ‘당뇨’, 보면 모르잖아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환자들한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 증이라든지, 이런 뭐 환자 인식표 같은 게 따로 없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는 없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 충북 제천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약으로 관리하고 한다 해도. 그런데 응급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위험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제천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건강팔찌를 줘요. 응급상황에서 쓰러졌거나, 처했을 때 이 인식표를 보고 내가 환자임을 알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대처를 하고, 응급상황에서 용이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건강팔찌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각종 전염병 예방과 계룡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임채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부터 뭐 무료봉사, 무상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또 하시거든요. 현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홍보는 저희가 그 보건소 이용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저희들이 매년, 그러니까 업무가 지침이라든지 변경이 되면, 보건소에 관한 그 업무 내용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다 비치를 해 놓고요. 또 이장들한테도 이장 회의때 배부를 해서 그거를 홍보하게끔 하고,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전광판, 보건소 앞에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 보건 사업하는 것을 매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팀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마다 저희가 또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팜플렛 같은 게 경로당이라든지, 전광판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도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 독감 예방주사, 접종 잘 끝났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요.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2차까지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접종 완료는 안됐고, 저희가 올해 약 1만1천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1만1천명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처음에 이거 올해, 올 초에, 아, 올 몇 월에 처음 예방주사 놓은 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10월부터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10월에 그 약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맞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거는 이제 유료접종이......

청환

이청환위원

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유료접종때 이제 하루......

청환

이청환위원

유료접종이라도, 그러면 오신 분들은 좀 맞고 갈 수 있게 미리 확보 좀 넉넉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게 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예방접종이 독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다 무상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료접종이 전에는 이제 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무료접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확대가 되어서 6학년까지 무료접종입니다. 그래서 그 접종대상이, 유료접종 대상이 원래 그 6학년,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접종을 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접종약을 조금 저희가 덜 구입하게 됐고,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랬어요? 또 들리는 어른들 말씀으로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리고 원래 이게 유료접종은......

청환

이청환위원

뭐 약이 없어서 못 맞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겨울철에 보면 그 독감 말고도 또 어르신들한테 낙상이 무진장 큰 위험요소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낙상예방 차원에서 뭐 홍보하시고 있는 거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경로당을 다니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낙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폭염대비 예방교육을 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어른들은 이제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지고 하면, 또 골다공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상해율이 더 높고 하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98쪽, 아까 소장님께서 자료, 사진 보내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운동지도실 운영실적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계룡시 보건소하고 신도안 보건소, 아까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운동기구들이 지금 옆에 취득년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네요. 혹시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 상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는 매년하고요. 또 내구연한이 정해져는 있지만......

재은

윤재은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장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평균적으로 8년에서 7년이라고......

재은

윤재은위원

8년에서 7년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헬스장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오시는,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기계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만 교체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다 시민들 세금으로 또 구입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자가 갔을 때, 막상 갔을 때 쾌적하지 않거나, 장비가 노후해 있으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최신 시설 설비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이것도 처방을 받아서 하는 운동지도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일종에 짐이라는 거죠. 운동 센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해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갔을 때 정말 보기에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쓰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취득년도가 2007년도, 2006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장비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소비자라면, 제가 이용자라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경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장비로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장비에 대한 좀 상태도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장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좀 예산을 세워서 교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요.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한번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점검 부탁드리고, 점검에 대한 결과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아까 당뇨하고 고혈압에 비춰서 연관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저희 3대 성인병하면 고혈압, 당뇨, 비만까지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비만이 지금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혹시 계룡시 청소년 비만 비율 알고 계신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율 전체적인 통계만 가져왔거든요? 2006년도 8.8%, 2012년도 9.2%, 작년 2017년도 기준 13.9%예요. 많이 늘어났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저는 이 청소년들에, 어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이 지금 가장 또 문제되는 사춘기때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비만 관련해서......

재은

윤재은위원

1년에......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정해서, 뭐 몇 회 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1년에 한번인가 정도 아이들이 신체검사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취합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비만율이나 또 그런, 그 근거로 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2페이지에 보건소 진료 내역을 보면, 사실 신도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명꼴, 예! 또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1명꼴 정도로 이렇게 진료를 받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하던데, 본 위원이 한두 번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예! 운동지도실에만 그 시민들, 거기 신도안 주민들 한두 명 운동하고 있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게 활용이 참...... 신도안 이 보건지소는 근본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 거기에 군인가족들이 전부다 영내 지구병원에, 모두가 거기는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지 여기 밖에 신도안 보건지소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 효율은 떨어지고, 관리 운영비만 나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에 두마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룡시가 되면서 두마 보건지소는 이제 폐쇄가 됐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그 두마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도안만 지금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럼 그 절차는 제가 한번 신중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취약지 이동진료라고, 그 밑에 난에 있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취약지 진료는 이제 저희가 왕대리하고 농소리, 입암리 이렇게 나가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엄사지소에서도 하고, 또 보건소에도 하지만 신도안 여기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쪽 자연부락에 순회 진료자로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농소리하고 입암리가 신도안 의사들이 순회 이동진료를 하는 실적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느 것이 말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취약지 이동진료라고 신도안 보건지소 밑에 난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지,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592쪽.

차원

윤차원위원

취약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신도안 보건지소 난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 치과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과 밑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 취약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인원들을 주로, 신도안지소의 인원들을 활용을 한다, 이야기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공중보건의 배치는 우리 보건소장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제 공중보건의 그 인력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우리 여기 계룡시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합니다. 보건소장이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신도안지소에는 작년과 올해 내과에 이렇게 전공을 한분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위에 우리 보건소에는 성형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일반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활용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볼 때 내과라고 판단이 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러면 이런 내과가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서 그런 분들을 진료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전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순환배치 시키면 되니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여기에 내과가 있다가 뭐 전역을 하고 나갔다, 그러면 신도안에 있던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여기다가 또 놓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내과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저희가 보건소에 3년을 근무하는 3년차고요. 이 신장내과는 1년만 근무하고 가는, 내년 4월에 제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속성이 있잖아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지만 그래도 일반의사이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아! 물론, 예! 전 분야를, 예! 본과에서 전 분야를 다 다루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 전공과목을 따로 또 가서 2년 교육을 받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전공의가 오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리하다 보니까...... 여기 왜냐면, 성형외과, 일반의, 되어 있다가 보니까, 밑에는 내과가, 어찌됐든 신장내과지만 내과 분야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 일반적으로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이런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짚은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595페이지에 세움공동체, 여기 직원은 몇 명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명?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보호 인원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거기 8분 계십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호 인원이 8명......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보호 인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선정?

차원

윤차원위원

보호 인원 선정을 지금 대상자 8명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서 선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선정은 우리가 세움공동체에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분들이 입소를 시키는 거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사회복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차원

윤차원위원

사회복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낮에는 이렇게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일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소...... 정신재활 시설하는 곳이 세움공동체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신재활, 정신복지시설, 정신 분들이 이제...... 정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뭐......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이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를 묻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세움공동체 운영목적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고 한 이런 분들을, 병원에 가기에는 아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호 인원들은 병원에 입원할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대상자를 의사의 어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사소견서,‘아! 이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요지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 의사 진단서 받아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줘야 더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보면 직원 2명의 인건비가 9,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달랑 600만 원, 650만 원 6%...... 인건비가 9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8명을 운영하고 이리 하는데, 이게 참 효율성, 우리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분석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은 겁니다. 하여튼 뭔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예산이 누구 어떤 사업자를 위한 이렇게 예산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597페이지, 약제비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결국 본인부담금 중에 30%를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 87%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노인하면 만 65세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65세, 노인 아니거든요? 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65세, 너무 이게 그냥 노인 기준에만 이것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노인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약 80세 이상은 넘어가야 노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대상 기준도 뭔가 조금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뭔가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냥 국가적으로 이렇게니까 이렇게 따라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좀 이따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먼저 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더블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준비를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또 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세움공동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어느 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사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이게 자가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본인이 건물을 다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만......

헌묵

최헌묵위원

그분 상근하시나요? 그분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두 분이, 예.

헌묵

최헌묵위원

상근하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왜 그러냐면, 2017년, 2018년, 2016년 할 거 없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사역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분들 그 환자분들 거기에서 주무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환자들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전부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것 밖에 안 들어요? 식사비도 하고 할 텐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운영비는 입소자들이 월마다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별도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건 자부담 형태로 쓰겠네요? 식사비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 보면, 자! 올해 거 한번 보자고요. 공예프로그램 주 1회, 요가 주 1회, 나들이․생활파티 1년에 4번, 3달에 1번씩 하는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가족모임 1년에 1번을 해요. 이거 말고 별도로 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거기에서는 이것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참여해서 같이, 수요일에 오셔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거기에 숙식, 잠자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치료, 이 정도의 치료 프로그램이라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분들은 거기에서 주로 잠자는 목적밖에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같이......

헌묵

최헌묵위원

숙식은 본인부담으로 한다면서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연간 1억 원 이상이 꾸준히 들어가는데,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잠자기 위한 숙!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이 이제 거기 입소해서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 경비에서 인건비, 사업비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 여섯 분, 여덟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경비 비용이 사업비가 600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로 9,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사 한번 하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도지침은, 예산은 도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감독․관리는 우리 계룡시 보건소에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에서 예산 달았으면 계룡시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 대상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자기들한테,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밥값 해결하고, 가서 잠만 자고, 1년에 1번 생일파티 받고, 요가 1번 받고, 일주일에.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 연간 거의 4천, 연봉 4,700만 원 고액 연봉을 주면, 누구를 위한 복지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어제도 복지관계에 대해서 참 말씀드렸는데, 복지시설은, 복지 관련된 것은 사업이 되면 안돼요. 이것이......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 업체가? 이분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여기 상속도 가능하겠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도비지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말이 돼요? 도에 이의신청하세요! 보건소에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할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한번 검토, 도하고 상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 보조금 주는데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주고, 그 사람은 또 나중에 상속도 가능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합동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남도에 이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도청에 의회, 우리 의회 계룡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다른 건 몰라도 평가도 좋고 다 좋은데, 누구를 위한 복지시설이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거 최소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계약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청에 질의를 하시고, 회신이 나오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행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제가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의는 이게 대체복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분들 급여가 엄청 세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문의는 군 대위, 대위급으로 주고요. 일반의는 중위.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분들 통제, 지도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통제, 지도감독이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자리 이탈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지도감독 하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의사라고 해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 공무원분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더......

헌묵

최헌묵위원

이 사람들은 국가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군대 대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배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군대 대신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속은, 알겠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따라서 지도감독하시고, 친절도 제대로 시민 불편사항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보건행정은 계룡 같은 경우는 대전에 대도시도 있고, 병원이 많은, 계룡에도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그 1차 진료의 어떤 기능보다는 어떤 예방기능에 역점을 더 둬줘야 할 것 같아요. 계룡은.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거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체적 예방의학, 예방진료뿐만 아니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소위 스트레스 같은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정서적 예방진료가 지금 중요한 시대로 도래하고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룡에 보건소가 그쪽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서적인 예방진료쪽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앞으로 계속 줄 겁니다. 그렇지요? 뭐 정부정책이 얼마나 인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주는데, 계룡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에는 15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오신지 오래되어서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분도 있겠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직도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소 이분 같은 경우 예약제 형태로 좀 하시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양반이 오실 때는 상시 거기에 통역을 배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뭐 대부분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뭐 필리핀, 중국,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분들과 소위 1차 진료에서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분들하고 원활하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598페이지입니다. 운동지도실 사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운동......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체지방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비만도가 나오면 지도를 운동처방사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이 그냥 하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운동지도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운동지도실은 방금 전자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최소한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하고 결정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운동지도예요.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자기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운동지도실이라고 명명을 하면 안돼. 그러면 그냥 시민 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야지, 운동 처음부터 운동지도실이라고 만들어 놔놓고, 지도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고, 시민 아무라도 와서 그냥 ‘헬스 트레이닝 해라’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헬스 트레이닝장을 만들어 놔있는 지역 업주들, 반발합니다. 그리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운동지도실 목적에 맞도록 확인해서, 지도 처방해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가야 본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처음에 운동처방실을 설치할 때도 그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일반인들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운동처방서 제시 하에 운동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요. 이거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그렇게 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목적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막무가내로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들 이런 취지나 설명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지금 주위에 헬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나가야지요. 아! 억지 쓰고, 떼쓴다고 그냥 봐준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차차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 목적에 맞도록 확실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검토가 아닙니다. 그 옆에 운동기구들 한번 볼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신도안 보건지소에 인바디, 제일 가격이 높은, 활용도는 거의 떨어져 있는 곳에 제일 비싼 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인바디720 이게 어떤 운동이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체지방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이것은 지금 신도안 보건지소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3층에서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밑에...... 599페이지에 신도안 보건지소에 쭉 있는 것 아닌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원래 구입할 때는 여기 운동처방실을 만들면서 신도안에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는 운동처방사가 없고, 본소에는 그......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다가 올려 놓아야지, 위에 계룡시 보건소 운동지도실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기록을 해 놓아야지, 기록은 밑에 신도안 보건지소에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신도안 보건지소 15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계룡시 보건소는 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잘못 됐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래 것은 전반적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소 3층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이게 어떻게 신도안 보건지소에 이렇게 들어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것을 보고 이렇게 안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확인......

차원

윤차원위원

꼭 여기 이 장소에서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

차원

윤차원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출산 이 데이터를 보면, 첫째하고 둘째 연도별로 이렇게 출산현황을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셋째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둘째하고 셋째 낳는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로 팍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부터 넷째는 다시 셋째 인원보다도 7분의 1로 더 확 줄어버려요. 예!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뭐 이 출산장려금 주는 것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실 출산 많이 낳는 이 사람들,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요새 출산 하나 아니면 많이 낳아봐야 둘밖에 거의 잘 안 낳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만일 셋째 이상 낳는 사람들은 이런 출산장려금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조금 더 방문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좀 배려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둘째 낳고 난 뒤에 셋째 이상 이렇게 낳는다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받고 좀 방문도 하고, 뭔가 영양제라도 하나 좀 더 지급해주고, 진짜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혹시 연도별로 이렇게 자살자들이 꾸준히 보면 한 7명, 8명 선이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연령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10대, 20대, 30대 해서 최근 것, 7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령대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10대는......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50대가 몇 명이나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15명 정도.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연도별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연도별로......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면 전체 현황도 좋아요. 전체 현황 중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체 현황은 10대는 1명이었고요. 20대는 3명, 30대는 7명, 40대는 11명, 그 50대가 15명이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60대는 8명, 70대가 7명, 80대 이상이 3명이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게 결국 40, 50, 60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주 저것이 중년을 살고 계신 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데, 사실 이 죽겠다는 이런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분이 붙어서 면담을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방치가 되어 버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부터라도 이상 징후를, 죽겠다는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이런 신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그런 방문을 해서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확인을 하고 해서, 집을 확인하고 해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줌으로 말미맘아서 아까운 이런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런 활동도 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가 그래서 그 우울, 계신 분들을 1대 1로 매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활동을 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 이런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계룡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뒤의 직원분들! 지금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환하게 펴세요. 치매안심센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덧붙여 한번만 다시 더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보건소 주차장 법정 면수가 몇 면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법정 면수는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현재 보건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16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영

허남영위원장

현 상황에서 주차 면수에 비해서 주차! 충분히 가능한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세우러 갔다가 세울 수가 없어서 후문 쪽으로 쭉 길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거 살펴보시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다음에 그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할 때 주차장 면수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장 부지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후에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방문객, 이렇게 해서 아마 주차장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에 들어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내년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보건의료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줄로 알아요. 이것을 다른 곳에 용역도 주지 않으시고 보건소장님과 함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데에 용역주지 않고 계속 하고 계셨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지역,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까지 해가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늘 지역보건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서 또 목표 설정을 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다른 실·과는 용역 할 때 계속 다른 곳에 의뢰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자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 없습니까? 특별한 관심 써주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대답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장내웃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요구자료 604쪽이고요. 그 제세동기 보유 현황인데, 이 제세동기가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부르나요? 제세동기라고 부르나요? 자동제세동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AED에서 제세동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표준이 된 게 자동심장충격기로 바뀌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그......

청환

이청환위원

이것 좀 저기하시고. 우리 혹시 팀장님들은 제세동기 다 쓰실 줄 아시는가요? 자동심장충격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는 교육을 1년에 2번씩 받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실질적으로 자주 안 쓰면 이것도 헷갈리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 우리 식구들이라도 진짜 평상시에도 자주 연습 좀 하시고, 경로당이나 공공장소에 나가시면 꼭 사용방법 한 번씩 강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요새는 심정지가 많이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회생율도 높고, 이 제세동기가 있음으로써 더 살릴 수 있는 확률에 크잖아요?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특별하게 교육 좀 강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로 마무리하고,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