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종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재운 안전재난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이윤희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안규정 현안T/F 1팀장입니다. 윤홍근 현안T/F 2팀장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89억 7,838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499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에 4,400만 원, 군정시책 홍보에 900만 원, 이동군청 운영에 36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2,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법정운영비 및 사업보조로 12건에 1억 6,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보조 대체인력 및 축제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5억 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임용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3,908만 5,000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에 일반보상금으로 4억 3,445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지원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로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220만 원, 차량보험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타우체 운영입니다. 키자니아 임차사업에 2억 8,000만 원, 산타우체국 우편사업에 5,630만 원, 산타 초청행사에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3,000만 원, 핀란드 산타 및 관계자 초청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산타조형물 제작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직장교육 강사료 4,000만 원, 국내여비에 2억 1,450만 원, 국외 업무여비에 2,0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3억 9,000만 원, 위탁교육훈련 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8억 8,080만 원, 사망조의금에 5,250만 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14억 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신병수료식 및 기념행사 지원에 6,000만 원, 작은음악회 개최 9,00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1억 등 일반운영비에 3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61쪽입니다. 민·군·관 유대강화에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는 4,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에 6,000만 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에 25억 6,000만 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행사 추진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7,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3,20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보험금으로 650만 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소방서 신축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운영비로 579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4,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부임으로 708만 8,000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운영비로 920만 원, 보상금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167쪽입니다. 을지태극훈련 운영 및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869만 4,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시설비로 1,000만 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417만 9,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시설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에 300만 원, 민방위 등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운영비로 1,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보상금으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지원에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 요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비 지원에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본청 공무원 98명에 대한 인건비로 37억 9,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173쪽입니다. 기금이 2건 있는데요. 먼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입니다. 기금예산서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288만 2,000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2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1,3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1,28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전시설물 및 위험안내 입간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5,125만 원, 감염병 예방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 재료비에 1,000만 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 시설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0억 4,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99만 1,000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43만 9,000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및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5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으로 20만 원, 예치금에 2,623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89억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매년 사업하는 것 외에 또 신규사업이 좀 몇 가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타우체국 운영에서 예산서 157페이지에 키자니아 임차사업이 있어요. 임차료 2억하고 전시시설 임차료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키자니아 임차사업을 우리 서울 잠실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당초예산 설명 전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저희가 이벤트사업을 키자니아 잠실지점에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키자니아 잠실점에 있는 거기에 한 부스를, 부스를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서 저희 산타우체국 그 부분도 홍보하지만 저희 지역의 홍보물, 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든, 쪽배축제든, 토마토축제든 그런 축제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시설이 임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저희가 지금 큰 골격으로는 축제 부분하고 산타 부분에, 대한민국에 지금 첫 우리가 우체국이 있으니까,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저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는 쪽에 그런 걸 두고요. 저희가 2억 8,000만 원이 임차료 부분하고 시설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쪽 관계자하고 이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인데, 최소한에 지금 서울 시세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의 이 가격 이하로는, 이하로는 좀 내리기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 계속 거기다가 위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네,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지원 화천소개 안내 액자 구입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액자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액자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부대 역사관이라든가, 신축 막사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걸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올해 또 계상을 해서 또 액자를 구입을 해서 또 나눠준다면 이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또 계상을 하셨죠?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저희 과에도 있었고, 아마 과거에 관광과에서도 이런 유형의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가 작년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쪽에는 민군협력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도도 그렇고 해서 이게 대대급까지, 대대급까지 해서 부대 내라든가 지금 아마 막사 같은 게 과거보다는 지금 신식화, 개선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저희가 관광과 등 민군계에서든 이것 지급했던 것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급 이하든, 대대급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우리 사진들은 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액자화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제가 여기 보임해서도 보니까 대대급하고도 간담을 할 때 액자 부분 이런 것들은 지역의 명소라든가 그런 액자 부분들은 요청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 쪽에 화천함 20주년 가겠지만,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화천의 어떤 풍경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저희가 관광과에 있는 사진들을 해서 지금 액자해서 그쪽에 지금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금액이 아마 넘어설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대대... 저희 지역의 어떤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급을 해서 지역 장병들한테도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데 이미지 홍보를 좀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축제 홍보용으로 지원을 좀 하고 또 우리 화천 홍보에 기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대급...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데 이 액자가 필요한 것이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 관광정책과에서도 책자도 보급을 하고 지도도 이렇게 또 주기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협조를 해서 줘야지, 필요하지 않는 이 액자를 만약에 해서 또 갖다 준다고 하면 걸려 있는 데다 또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방치해 놓을 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지만 좀 협조를 해서 충분히 부대하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저도 답변에 이런 것을 관광과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양 과가 어떤 비슷한 것들을 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 과가 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서로 보충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감 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0페이지 예산서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해서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27사단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페스티벌 지원하는 금액인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7사단만 주는 건지.

네. 저희가 3개 사단에 각 1억씩인데,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페스티벌에. 그래서 다른 데는 7사단이나 15사단은 우리가 군비로 해서 1억씩 되어 있고, 도비 5,000만 원은 이제 27사단에만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5,000만 원 적게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1억만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페스티벌이라든가 나머지는 또 추경 때라든가 해서 2억을 더 계상을 합니다.

아, 1억씩, 1억씩 다 부분별로 해서...

네, 지금 도비 부분에서 매칭 부분에서,

아, 매칭. 네.

네, 27사단만 1억을 지금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민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화천군에서 부대에, 3개 사단 부대에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 또 군부대 주변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또 8,000만 원 해서 어떻게 보면 용어가 배수로·진입로 보수, 또 칠성대 전망대 진입로 환경 개선, 이 용어는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그 군부대에 다 지원되는 그 예산들인데, 이렇게까지 우리 화천군에서 군부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국방부 시책사업으로 ‘위수지역을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데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우리 화천군에서 군부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군부대 쪽에서도 이 민·관·군 협력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준 만큼 너희들도 우리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3개 사단이 동일하게 위수지역을 풀겠다, 이렇게 지금 사단별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사가 나간다라면,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군부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군부대에 많이 투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관·군 협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화천군이 부대에 협조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서 위수지역, 접경지역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접경지역 양구, 인제, 철원, 마찬가지로 우리 화천까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관·군 협조 회의 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외박지역 확대에 따른 군단 차원에서 설명회가 군청에서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참석하신 사회단체장님들께서도 아마 말씀을 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가 통합방위라든가, 그다음에 민·군·관 차원에서 부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예하 이런 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시간... 그러니까 이 접경지역에서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지금 2시간 이내 확대라든가, 더 크게 하면 위수지역 확대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결정이 아니고 국방부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단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애써 지금 저희한테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또 애처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설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더 홍보하고, 안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서 민·관·군 협조 회의 때 많은 얘기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시트 보급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영유아하고...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내려왔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로 내려와서, 이것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서부터의 안전재난 총괄로 해서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안전재난 이런 부분이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조직이 조금 변화되면서 이게 자치행정과로 지금 안전재난 파트가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앙과 도의 어떤 부서의 일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왔습니다. 사실 이것의 혜택을 보는 것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쪽이 업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안전재난 쪽으로 오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도 저희가 주민위생 부분이 저희 과에 지금 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 파트가 주민이나 보건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체계상 그 파트가 지금 저희 과에 와 있다 보니까 예산도 저희한테 반영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기금하고 식품기금하고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올해 그 기금이 좀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폭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이 좀 있었는데 왜 기금이 전혀 지출을 안 했죠?

아마 그것은 건설방재과 쪽에서, 국·도비 쪽에서 지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인 재난이고, 그다음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쪽 파트에서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고 자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계획 보니까 시설물 입간판하고 응급복구... 이러는데, 이것 계획대로 올해 지금 지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설치 목적이 ‘재해 및 사회재난 사전예방·응급복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조성했으면 우리 지역으로 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 전혀 나간 게 전무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재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좀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화천군의 여러 단체에도 많이,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필요치 않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를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가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개인사물함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군비로. 정말 필요치 않는 이러한 집기류, 개인사물함들이 그 방에 그냥 비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 쓰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을 왜 어떻게 해서, 한 사람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사물함을 해 달라.’ 이 한 마디에 군비가 몇 천 만원씩 그냥 투입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삼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아무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사를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서 예산을 다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을 하신다는데, 제작을 할 때 어떠한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이만큼의 돈을 예치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어떠한 신용으로 이렇게 이것을 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작을 하는데 따로 그 비용을 대느냐? 그런...

아, 그게 아니라 여기 3,000원 권 15만 매, 5,000원 권이 5,000매, 그다음에 1만 원 권이 18만 매가 발생이 되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 어떻게 예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신용으로 이것을 발행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신 바와 같이 3,000원 권에서 1만 원 권, 그러니까 38만 매 해서 4,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제작을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이것은 이제 농협군지부의 금고에,

금고에?

네, 거기에 비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25억에 대한 그...

그것을 해놓고 이제 저희가 돈을 뭐 비용을 더 따로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고에다만 해놓고.

아, 예치를 해놓고?

네, 그 2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 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시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예치를 해놓고 화천사랑상품권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찍어내면 이게 하나의 화천군의 부채가 되는데, 이것을 예치를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부채가 되는데, 혹시 우리 화천군의 부채를...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안 하고 부채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가 돌아다닐지 모를 상태.

지금 저희가 발행 및 회수현황을 11월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미회수액이 지금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지금 교체, 교환을 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25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고, 그 예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 찍는 데 4,000 얼마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찍고 나면 이게 이 전체적인 금액이 보면 한 2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떠한 뭐 수표... 가계수표같이 그런 수표를 하든가, 아니면 신용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현금을 예치하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품권을 금고에 유치를 하는 거죠.

금고에? 그러니까 금고는 25억을 유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지금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우리가 전입금을, 1년을 화천군에 주소를 넣으면 1년에 20만 원씩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도 이게 큰 실효성이 있나... 여기 보면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의 다 보면 군인들이 전입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외지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커다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났다.’라면 이런 시책을 해서 현재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정말 참으로 좋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본 취지하고의 지금 맞게 가는 것이냐, 라는 그 고민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 내에 많은 시군들이 다 각기 금액은 다르지만 이러한 금전적 어떤 보상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뭐 그런 부분을 줄이거나 다른 시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줄여서, 전입을 할 때에 20만 원이 아니라 전입을 할 때 금액을 낮춰서 주는 방법, 아니면, 그렇게 되면 거주지 제한 1년을 풀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거주지를 두고 금액을 더 높이는 방법, 아니면 이 부분은 다른 건으로 교환권으로 주는 방법 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에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 나가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늘려야 되는 것은 아마 출산장려금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글쎄요,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과 부분하고 또 교육복지과 있고, 또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민원봉사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관련해서 일원화시키면서 좀 부족한 데는 늘려가고, 아닌 데는 줄여서 새로운 것으로 좀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여기 20만 원을 타려고 전입했다가 한 1년 지나면 딱 다시 전출 가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키자니아 임차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타우체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키자니아 거기 시설에 우리가 임차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기도 하고, 조금 이따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 세웠고, 또 교육복지과 보면 한 2,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방문이. 그런데 이게 키자니아가 우리 생소한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해서 같이 방문도 해서 ‘과연 우리 여기, 이 키자니아에 우리 홍보관을 세워서 우리 화천군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끼리 시간이 되시면 저희 크리스마스... 우리 쪽에 산타우체국 플러스 키자니아도 가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본회의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라도, 저희가 이것은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사항인지를 전개하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가 시간만 위원님들이 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항들 전개 상황들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우리 군부대 지원으로 화천군 소개 안내책자를 각 주둔부대에 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화천군의 어떤 관광지나 또 음식점 홍보 안내책자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화천군 소식을 전하는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안내액자...

액자? 네.

액자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안내액자는 대대급까지 해서 저희가 배부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홍보 차원에서.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음식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자기네 음식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할 때 이러한 군부대를 소개하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음식점의 홍보 안내책자를 좀 만들어서 배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민 좀 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기억했다가,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160페이지 보면, 7사단 칠성전망대 진입초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도 가보면 진입초소가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우리 방문객들이 불편을 좀 겪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칠성전망대는 인원이, 안내하는 곳에 공무직이 세 사람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보면 거의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인건비까지 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안내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칠성전망대 입장료를 일부는 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평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부대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후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한... 장병들 들어가는 게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한 4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데 비용 대, 투입 대비 어떤 실익 부분으로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비용을 하면 상당히 세외수입이 아마 증진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현실이 버스가 들어가면 돌리거나 그런 주차장 부분들을 부대하고 협의할 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어렵다.

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편익시설이 너무 없습니다.‘쉴 거리’라든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하고의 어떤 안에서의 주차장이라든가 편익시설, 그다음에 출입의 완화,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 아니면 그쪽의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대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사용료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2018년도 거기 칠성전망대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그 당시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

4만 명?

네.

그러면 작년에 한 2만 5,000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뭐 현찰로 받는 것도 좋지만 화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화천에서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또 하면 더 경제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겠지만, 여기 161페이지 보면,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리·반장이나, 이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런 해외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전혀 안 들고 전액 군비로만 보내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뭐 군장병들을 저희가 보내는 취지는 뭐 민·군·관 어떤 협조체제 안에서의 어떤 부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호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 내에서는 사기진작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수의, 상당히 좀 기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애초에 취지가 아마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부담 부분은 지금 전혀 우리가 고려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이게 자부담이 된다는 것이 있다라면 충분히 부대에도 이해를 시켜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보조금으로 이것을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련 부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부대에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을 보내드리는 건 당연한데, 이런 예산은 국방부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우리가 이것 해 준다는 것은 약간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3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사업이 1억 4,0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현재까지는 시도된 바가 없고요. 내년서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도 그렇고 평화지역본부가 생기면서 접경지역 내에 이런 문화이벤트 쪽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문화적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든 이런 부분을 좀 행사 위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연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문화원 같은 데 보면, 음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악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산양리에 우리 시네마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화천읍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요콘서트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산양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 것은 걸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이고요, 유인물 10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보면, 총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4대 사회악 근절 시책 지원이 800, 명예경찰소년단 단복 구입이 200인데, 이 명예경찰소년단 단복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있으시면 10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56페이지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는 이게 저희 쪽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 경찰 쪽, 화천경찰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님은 군수지만, 간사는 또 경찰서장이고, 각 분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하반기에 좀 개최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지금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경찰협의회 쪽에서, 경찰 쪽에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4대악은 교통, 그다음에 생활 이런 등등을 4대악이라고 아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가, 지금 저희 버스 같은 데 보면 4대악 근절해서 택시들, 홍보물 스티커라든가 홍보계도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명예경찰소년단은 아마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인 대상은 언제 어떻게 뽑고 한다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건널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홍보하는 쪽에 아마 사업을 하는데, 거기 그 아이들을 그냥 일상복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경찰 같은 단복을 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비용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간사활동을 각 경찰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경찰단 단복 구입하는 게 이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마... 이게 경찰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보이스카우트처럼 어떤 조직의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한 부분이 좀 크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복장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경찰’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휘장?

네,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모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갖춰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시군마다 아마 공히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각 시군마다,

제가 최근에 판단하기로는, 제가 최근에 보기로는 이런 것을, 보이스카우트도 보기가 힘들고 한별단 이런 것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시행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율화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너무 구태적인 것 같고, 너무 제복을, 제복으로 입혀서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 질문하신 사항은 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쪽, 경찰 쪽에서는 그러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단복 형태로 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인데, 경찰 쪽 입장에서의 소년단이라는 게 명예경찰, 화천 그런 게 아니고 경찰 쪽이니까 단복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이렇게 입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 면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고 요구한 것은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4대악 근절 이런 것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거였고, 나쁘지 않으나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고, 옛날 1990년대의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 같거든요. 물론 각 정부가 생겨나면서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복을 입혀서 가시성 있게 하는 것도 그들의 입장이긴 하나, 현실에 맞춰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뭐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서 경찰서장님이나 경찰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네, 기억했다가 잘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선 두 분께서 키자니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페이지고, 예산서 157페이지인데.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꽤 오래 전, 여러 일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키자니아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납니다.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 재미와 교육’ 이런 거였는데, 이 ‘키자니아’라는 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낚시체험 이런 것, 축제 이런 것을 같이 붙여서 하는 건데, 조금 괴리감은 있긴 하나 해도 좋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아까도 충분히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고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운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을 해야 될... 아마 2019년도에만 설치하고 회수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기설치 된다면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지난번처럼 의회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가면서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회기가 끝나고 시간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는 게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부에서도 좀 격론을 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하고도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그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올라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내년도에 하는 임차사업 관계자도 저희가 같이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고 설명 듣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신 유인물 17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58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분야로 있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이 있나요? 물론 장기근속공무원 같은 경우는 몇 년차니까 선발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이라든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발기준이 있나요? 여비에, 국제화 여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우수공무원 그 부분들이 아직 어떤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있는 것이 있고요. 장기근속공무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속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지고요.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내부적으로의 어떤 행사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대회라든가 아니면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수공무원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모범공무원은 1년, 2년, 3년 그 정도에 걸쳐서 타에 어떤 품행이든, 어떤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향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범공무원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 드린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게 뭘 잘 해서 그런 분들은 도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좀 선후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가능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160페이지이고, 19페이지에 군부대 지원 화천소개 안내액자 구입. 이것 류희상 위원님이나 길종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있으신데요. 대대급... 연대급이나 사단급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방문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대대급 정도면 거의 방문이 없지 않나요, 면회객 말고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대급에는 그렇게 민간인들이 들어온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대도 현재 한 400명 정도 장병들이 됩니다. 그런데 연대... 대대장이나 부사관들이나 장교분들이 대대나 연대를 각 다른 데 그런 데에 가보시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데와 없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간담회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며, 화천군에 우리 장병들이 다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좋은 데 몇 선, 5선, 10선, 20선 해서 많으면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대 내무반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이런 것을 비치해 놓으면 장병들이 이런 것을 보고 화천에 이런 데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대대급까지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은 면회객이라든가 일반인이 많이 들어와서 본다기보다는 장병들이 원했고, 장병들이 원해서 부사관이나 장교분들이, 지휘관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좀 많이 보고, ‘화천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오해를 했군요. 내부인을 위한,

네, 장병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군장병하고 관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수지역 유연화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 시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병사들에 대한 제공은 개개인이 느끼기에 좀 미미하고요.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 언급하셨지만, 부사관들한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니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부사관보다는 병사들한테 얻는 것이 더 많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데도 오늘 우리 주민여러분이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우리 위원장님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상품권 발행을 해서 각종 행사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사랑상품권을 지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시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을 보수라든가 수당 같은 것을 줄 때 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올해 단적인 예로 축구시합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예전에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쌀로 해서 지급이 돼서 사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쌀, 저희가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아마 쌀 또 생산하는 쪽에서는 쌀의 소비 부분이 또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각 단체 행사하는 주최에서 이것을 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쌀을 농협으로부터 지역사람들이 하는 쌀로 구입해서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것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체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상품권은 전반적으로 화천 관내에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상품권의 효율성은, 가치는 쌀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들한테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뜻으로 하면 좀 골고루,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독점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에서 쓰이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상품권으로 줘서 다양하게 어떤 구매할 수 있는, 가진 분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요. 아마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쌀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그것을 줘야 또 그쪽에서 소비 촉진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쌀은 한 가지 상품에,

네, 그것은 뭐...

여기 뭐 정리된 거고, 상품권은 다양하게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잖아요, 현금.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쌀보다도... 사실 화천군이 쌀 주산지가 아니거든요. 쌀이 주산지라고 하면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화천은 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 우리 공무원 조직을 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주고, 챙기고, 부족한 것들, 또 민원에 대한 그런 어떤 효율적인 것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전년대비 연간 한 280억 정도가 사업비이고, 특히 작년대비 올해 한 90억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 게, 주된 업무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기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어쨌든 내부적인 조직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 부서 본연의 업무가 있고, 타 부서에서 지원을 요청한 인사 부분이라든가 업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화 T/F팀이 있고, 주민위생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대피도 그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조직개편 부분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있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재편성이 되면 아마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업 부분들은 많이 분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각 부서별로 조직개편 되면서 좀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각 과의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문제라든가, 복무문제라든가, 복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그 조직개편 안에서 분리돼서 사업을 좀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사업 해서 이게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적인 예산으로 잡힌 거죠? 15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사업.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 과가 현재 2건인데, 지금 질문하신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활동 지원사업과 남북통일 구축사업 해서 2개 공모사업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전년도를 보니까 ‘법무부 법사랑’이 화천군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셨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업 내용은 범죄예방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전액이 우리 군비로 다 투입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군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비요?

1,800.

그러니까 군비 전액인데?

군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추가적인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155쪽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선방송 상당히 지금 정말 잘 하신 사업 중에 하나인데, 특히 늘 대두되는 얘기지만, 우리 화천 관내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단독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마을방송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이런 가정별로 스피커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는 건 참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장비에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장비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이 사업이 종결이 언제쯤 되죠?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에 지금 다 종결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 예산서 올라온 대로 내년도 10개월 후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15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그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 좀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년에도 활용하고 있었던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인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별도로 이장님들,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이 대학생인 경우.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교육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의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이게 겹치지 않나요, 이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학교... 저희 임용장학생은 그쪽은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 받으면.

이장자녀도 같은 거예요?

이장자녀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거로요?

네.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장자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고, 화천군에서 주는 것은 200만 원인데, 이것 선택의 폭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장자녀 부모님들이 이런 사항들은 선택해서 신청하고...

이것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네, 신청...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에 어쨌든 반영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 한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더 큰데, 굳이 150만 원짜리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뭔가 이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만약에 배제가 되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쪽에서 다 그런 것들을 받는다, 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되거나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라면 그쪽에서 안 받고 이쪽 것을 받는다, 라는...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것이 더 많고 그쪽을 다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장자녀 장학금은 더 상향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분명히 맞고요. 자, 그러면 2018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이것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장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반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제도 지적, 문제점 해서 지적이 나온 게 뭐냐면 반상회보가 8,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다 마을별로 나눠주는데, 이것 받아보는 주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월정수당을 주고, 직책급을 주고, 회의수당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점검을 분명히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의도의 예산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다, 참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학금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제출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6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접경지역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8,000만 원 전액이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우리 30명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 부사관이 몇 명 정도나 되죠?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략...

계장님 혹시,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금 데이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이라도.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5,000만 원 주는 페스티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8,000만 원. 지금 우리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관련해서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들이 부대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고,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대에서 소화를, 지자체 입장에서 유리하게 소화를 해준 것들이 큰 기여를 했다면 이 정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라고 봅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이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도로는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좀 배제를 하고요. 이 정도는 좀 세워주시면,

아니, 저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3,000명에서 30명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8,000만 원을 각 지역의 사단별 페스티벌에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하는 예산에 보태서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군장병을 위하고 군부대를 위한 행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0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계수상 놓으니까 특정인이라고 보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부대별로 해서 선발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선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단이나 부대에서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들을 부대에서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고 30명, 60명, 90명 그렇게, 예산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지금 30명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이 대상자들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부사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그것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것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평화지역 업무추진 행사운영비에 ‘지역문화 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이게 어쨌든 평화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계획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것과 연결을 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은 평화위주로 가고, 어떤 사업은 안보위주로 가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상의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접경지역 대피소 보시면,

그것은 이제 6억 4,000.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북한의 포격도발 등 유사시 주민생명과 안전보장’ 이렇게 했는데, 이런 평화적인 문화행사,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대피소를 만든다, 과장님 이것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이 상황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평화라는 그 부분만 그 무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보라는 것이 아직 해체가 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언제 또 악재가 나올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한쪽으로는 소프트한 이런 평화, 이런 주변 이런 사업을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굵직한 사항들은 변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그 용어도 그대로 있고, 대피소라는 것도 그대로 지금은 유지를 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목록을 보면 접경지역이라는 말 한 마디도 없어요. 다 평화지역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기금운용의 목록을 보면. 그런데 이것 접경지역, 접경지역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자체도 평화지역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접경지역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이틀 쪽에는 평화지역이라고 쓰여 있고, 통계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같은 데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평화지역이라고 쓰는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평화지역이라는 용어, 타이틀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접경지역도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원에서만 쓰는 단어 맞죠?

그 관련법이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아직까지 접경지역이라는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평화지역이라는 단어를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일상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업무보고서에도 평화지역이라고 다 표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가는 게 맞다. 한쪽으로는 이것을 하고, 한쪽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생각, 말씀드린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을 일부 맡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 군청에서 하는?

아닙니다. 의용...

그러면 어쨌든 119안전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도 취약계층이고,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취약계층이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 저희가 30개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부분에 차량 갖고 있는 부분들 하면 30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비를 좀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좀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나중에 추경에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예산을 조금, 이런 부분은,

네.

더 해서 놔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2쪽에 제가 이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청에 무기공무직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26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확하게 232명입니다.

232명입니까?

네.

우리 232명에 대한 2018년 대비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한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보수, 그러니까 호봉제로 10월에 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인당 400 한 40만~50만 원 그 정도씩 지금 뛰는 부분을 보면,

연간이요?

그렇죠, 1년 호봉.

연간?

네, 호봉제로 가다 보니까.

내년 2019년도에 1인당?

그렇죠. 호봉제 전하고 호봉제로 갔을 때 저희가 169명을 상승폭을 보면, 그게 한 1인당 400만 원, 450만 원 정도씩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 평균 보수가 지금 1,5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1인당 지금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1호봉 하면...

보니까 평균 7호봉으로 나와 있네요, 7호봉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직하고 기술직, 환경관리직 해서 7호봉, 7호봉, 4호봉도 계시고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단체협약을 할 때 1호봉이 기본급이 149만 3,000원, 연간 2,764만 원. 가·나·다·라급 해서 기술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153만 3,000원, 전문직은 1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00만 원, 전문직 같은 경우는 2,89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 저기 매년 임협을 따로 하시죠, 임금협상을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것은 끝냈고, 이제 2019년도는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 보수가 우리 행안부에서 나오나요? 기획처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도로 이분들 것이 따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건비에서 군...

그러면 총 인건비에서 나눠서?

네, 저희 예산에서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보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

늘어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게... 예를 들어서 지금 170명 정도가 임금협상 때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지만, 늘어나는 것 외에,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는 2.5% 늘어났는데, 최저임금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기본급에서 한 10%를 올려달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전폭적으로 인건비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때 되면 또 별도로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에서,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

네, 그렇습니다.

지급이 된다?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지시겠네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연가보상비가 10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공무직분들 보니까 15일로 이렇게 다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아, 15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공무원분들도요?

네, 15일.

지금 이 단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화천경찰서도 연가보상비가 폐지가 되어 있어요, 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정부정책 차원에서 휴가를 많이 하고 즐겨라, 개인적인 시간 여가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연가보상비를 폐지를 하고 휴가를 자꾸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간만 되면 휴가를 가서 업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오시는데, 하여튼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는 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이 부분도 아예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임금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 7기 군수공약 세부 추진사항을 제가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이 다, 8가지가 다 군인 관련이에요, 공약사업이, 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민군협력계가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군부대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이게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하고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 단지 내 작은도서관 및 공부방 설치를 통한 군 장병가족 정서함양과, 이게 마지막에 보면 군민으로서의 정주의식 제고. 이게 다, 군민으로서의 정주의식 제고요? 사실은 제 짧은 소견에는 군민으로서의 정주의식 제고는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을 부비고 살아야 사실상 화천군민으로서 어떤 정주의식이 제고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놓고서 군인 따로, 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취미활동 하는 것도 그렇고, 교양강좌 하나 하는 것도 다 구분해 놨어요, 이거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서 갈 수 있는 게 군민의식, 또 군민으로서의 정주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지, 따로 구분해 놓고 어떻게 이게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와 주민, 저희도 부대 장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다 지역주민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와 지역주민들하고 각기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이런 패턴을 갖고 가서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고요. 또 그 변화를 주는 가운데 이런 타이틀도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좀 몰아가면서 이렇게 오해 없도록, 또 우리 군장병들만 국한돼서 분리돼서 한다, 라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도 좀 줄여 나가고요. 사업도 저희가 만약에 장병과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된 단계가 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사업을 통합 내지는 지역주민으로 하는 쪽으로 전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군인하고 군인가족하고 군인하고 주민들하고 나누지 말자,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진행되는 내용들은 다 나눠놓고 있어요, 안타깝게. 이것이 과연 화천 발전을 위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 맞나? 이게 사실 더 오히려 괴리감이 들고, 주민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가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화천이 발전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군 사업 따로, 민간사업 따로,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민관군 출범한 지 얼마 됐죠, 우리 계장님? 민·군·관, 민군관계가 생긴 지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답변 해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두 가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내년도 우리 공무원을 몇 명 정도 선발하죠?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도는 15명을 했다고 나오는데, 기준이. 이게 내년도, 2019년도 통계예요? 아니, 내년... 여기 보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지 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추진상황, 금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지금 내년 것은 수요조사 중입니다.

중이고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도 공무원,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무직이 우리 화천군청에 232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비율로 보면 한 45% 이상 되죠? 왜 그러냐면, 강원도 내에서 우리 공무직이 화천군이 최고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적다. 왜냐하면 임금총량제에 의해서. 그래서 공무직을 너무 많이 채용을 하지 말고 정식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이게 금년도 초에 시작이 돼서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상위에 있었습니다, 공무직 숫자가.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

네, 도나 시 단위 쪽에서도 대폭적으로 지금 공무직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는 아니지만 중간, 상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32명으로 해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다 끝났고요.

공무직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요. 앞으로 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직을 너무 뽑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왕 뽑으려면 정식적인 공무원을 뽑아서, 제대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우리 화천군 행정을 제대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직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을 좀 채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줬으면.

네, 그런 부분도 주의하겠고요. 양쪽 균형을 잘 맞추면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빠졌는데, 예산서 165쪽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1억 4,4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자치과에서 정확한 물놀이 안전 지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서지역도 그렇고 화천지역도 가보면 옛날하고 지금 물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평평한 데도 거기서 의자를 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뭐하냐고 그러니까 “안전 물놀이 한다.” 요즘 개울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한두 사람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홍보나 계몽 쪽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되고, 또 이런 많은 인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여기 보면, 한 20명? 20명 정도 나가는데,

네, 20명.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자꾸만 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제대로 써서 알차게 좀 운영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제대로 좀 임하고요.

이것, 그것은 장소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소가 필요 없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기금은 뭐 사용하라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으뜸음식점 상수도 1개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 1개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맞나. 여기 보면 으뜸음식점이라는 게 우리 화천군 내에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지금 1개소가 있는데요. 세세한 건 저희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식품진흥기금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맛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예산 판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각각 시군, 어떤 조례 등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소관부서가, 저희라면 저희가 하고요. 소관부서별로 좀 찾아서,

글쎄,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맛집 선정이 없어서요.

네.

그런 부분을 추진을...

지금 모범업소 이런 것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에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에 보면 ‘친절서비스 다짐대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TV에서 봤는지 우리 업소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업소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친절서비스라는 게 일단 언어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2019년도 교육복지과 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윤선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 김정남 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상헌 담당입니다. 창조인재담당 신형식 담당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 이정임 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심 담당은 지금 집에 좀 가정일로 있어서 오늘 외출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데 감사함을 드리면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데로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7페이지부터 예산서 시작입니다. 2019년도 교육복지과 예산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전체 150억 2,5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3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교육부 풀뿌리 민주주의 공모사업 국비 1억 5,550만 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가 공모에 돼서 도비 2억 8,500만 원, 키즈센터 건립 국비 25억 원, 화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국비 8억 원 등 국·도비 29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서 교육복지과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비로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500만 원,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서울 키자니아에서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16년부터 강원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로 ‘한여름 밤의 하모니’ 개최비 3,000만 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7,000만 원,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전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내 고장 바로알기’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해외연수비로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비 1억,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2억 4,640만 원, 초등학교 해외문화탐방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8년보다 19명이 늘어난 총 102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SW중심대학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와 우리 군이 각각 50%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야간학습 교통비 지원에 675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24만 원, 이 사업비는 특수아동들의 승마체험을 통한 재활과 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각각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컴퓨터로 영어를 배우는 스마트리센터 운영에 3,250만 원, 화천 권역은 스마트리센터, 사내권역은 사내·광덕·실내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동아리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에 27개 동아리가 신청하였으나, 1개 동아리가 중간에 포기해서 26개 동아리가 2018년도에는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4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화천 과학축전 체험행사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외 기타보상금,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비로 4,800만 원. 180페이지입니다. 키즈문화아카데미 운영비 5,800만 원,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 원, 초등 중국어아카데미 운영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강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화천생활과학교실에 2,000만 원, 이 사업비는 강원대학교가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2,160만 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억 9,174만 7,000원, 저희는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 5,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사업으로 우리 군이 응모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간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로 진행하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 운영입니다. ‘유쾌한 소통, 화천을 톡(talk) 하다’에 1,000만 원, 학교-기관 연계사업에 9,000만 원, 난독증 지원 프로젝트에 3,555만 5천원, ‘기가 찬다~! 프로젝트’ 미래로 아카데미에 5,000만 원, ‘기가 찬다~! 프로젝트’ 부모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군비로 하던 사업들이 학교-기관 연계사업, 미래로 아카데미, 부모 아카데미... 미래로 아카데미까지는 저희 군비로 하던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가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6,600만 원, 기가 찬다~! 프로젝트 주니어 아카데미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군비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을 받음으로써 군비를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주니어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그 밑에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을 위하여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동·하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의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2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농업인 자녀 48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수능힐링콘서트 개최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힐링콘서트를 개최, 수험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위로와 문화 관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천 돌봄키즈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화천초등학교 놀이터 조성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돌봄키즈센터 건립에 따른 화천어린이놀이터를 화천초등학교 이전 설치를 위한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이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천 돌봄키즈센터 건립비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1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소 운영입니다. 장난감 대여소 장난감 구입비 2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비 도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돼서 국비 8억 5,000만 원과 도비 2억 8,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국비 8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 육성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에 화천학습관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입니다.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독서동아리 운영에 1,000만 원, 화천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및 도서시설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7,000만 원과 사내도서관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39억 8,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26억 5,600만 원, 화천 어린이도서관 운영 인건비 3억 6,128만 8,000원, 사내도서관 운영 및 인건비에 2억 5,938만 2,000원, 화천학습관 운영 및 인건비에 8억 6,491만 원, 사내학습관 운영 및 인건비에 1억 9,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진로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능과 고입시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소양함량과 문화체험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특강 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8,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샘과 두 달 살기프로그램에 1,000만 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3,000만 원, 자기주도학급 프로그램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원어민교사(EPIK) 지원부담금에 4,483만 원, 이 사업은 원어민교사 5명을,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강원도가 7%, 우리 군이 23%, 강원도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 9,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사내중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 2,000만 원과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에 2,754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운영지원에 3,000만 원, 화천초 교사학습동아리 지원에 1,000만 원, 사내중·고 야간학습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강사비 및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부방은 화천읍 풍산리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 중학교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문화체험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강좌비 1억 2,000만 원과 청소년 체육·문화활동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상서면 다목2리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8,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성을 갖춘 4사 산업시대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7개 분야 51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5억 3,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합창단 하모니 행사비 1,800만 원과 193페이지입니다. 학교에 연계 찾아오는 진로체험활동 2,000만 원, 미래로 현장직업체험비 1,000만 원, 청소년문화공연 해외연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서 전년도보다 한 48억이 증액이 됐는데, 해마다 매년 증가,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또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공모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됐고, 또 국·도비가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화천군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워낙 군수님의 그런 열정, 또 교육에 대한 열정, 또 우리 화천 관내에 학부모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잘 돼서 교육복지과가 우리 아이들, 우리 화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관내의 학생들이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이 정도면 수준이 나아졌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과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에 강원도 주관으로 화천군, 강원도 전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화천군이 2014년도에 교육만족도가 40%대였는데, 올해 조사한 것을 보면 83%로 만족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만족도가 높아졌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기관하고의 말씀 중에서 교육만족도가 한 80%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복지과, 화천군에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자칫하면 우리 군 학교기관에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사실은 주관을 그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교육은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워낙 우리 화천군에서 이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워낙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말은 없지만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보는데,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셔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화천초등학교하고 기관연계협력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2개 학교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게 예산을 해 보자, 해서 교육부가 주관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화천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보조사업 하는 것보다는 군이 같이 해 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 이제는 보조사업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군이 집행해 주는 것을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학교에서 너무 또 우리 화천군한테 의존하지 않게끔, 일단 학교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나름대로의 또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서로 교류를 잘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워낙 교육복지과가 많고, 그러면서 신규사업도 몇 개가 좀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 177페이지 키자니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키자니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확보를 해서 잠실점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사는 또 교육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이것도 2,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임차료 이것 부스하고 임차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불하고, 또 행사는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이것 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안 하고 이원화가 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과에서 하는 건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 키자니아라고 하는 데가 직업체험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아마 잡월드를 가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키자니아라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키자니아라고,

키자니아를 가서?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직업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가보시면 거기에 대한항공 부스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행정부스도 있고, 세무서 부스도 있어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굉장히 많이 가는 데인데, 저희가 보니까 학생 1명당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키자니아에 하루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사람들은 받지 않고 화천 아이들만 하루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2,500만 원 입장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오고 가는 버스는 화천교육지원청이 부담하기로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로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 학생, 초등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나간다는 그 자체만 좋은 건가, 아니면 가서 뭐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서, 나간다는 것만 좋아서 그냥 나가는 것 같지, 뭔가를 느끼고 이런 것에서 한번 설문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올해 키자니아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직업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에 인원을 제한을 해서 많이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10월에 이동 키자니아를 3개, 4개 코너를 우리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바람직한 것 같아서 교육청도 흔쾌히 다, 한 날에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이것 한 것은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한 거죠? 교육청하고는, 교육청이 먼저 우선적으로 손 내민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협업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식개선 교육’하고, ‘부모교육 실시’하고 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전에 전년,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정책담당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만들어져서, 사실 부모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 과에는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신규이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군에서... 그러니까 제 소견입니다. 부모들 교육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차원인데, 군에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교장선생님, 학교선생이라면 학교의 모든 업무들을 다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아니, 군에서 하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1,500만 원을 계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식들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모교육은 아이들의 학업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보육 이런 관련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이 대부분 인구 때문에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어떤 수업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부모교육들은 같이 아이들하고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예산은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진로 아카데미 이것 운영은 올해도 아마 하신 것 같고, 또 내년에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를,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하고는 있지만, 진로 아카데미는... 이것은 정말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 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손 놓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 할 사항들을 군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아, 이것 우리 화천군에서 해 주네.’ 하고서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3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아, 그것 화천군에서 하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3 선생님들이 굉장히 화난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이것 한번 들어서, 고3 선생님하고도 한번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은 학교가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아이들 진로에 관한, 만한 예산이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도시에 보면 각종 입교설명회가 개인이 하는, 사 쪽에서 하는 것들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생기부가 잘 작성되려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활동을 쫓아갈 만큼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화천고등학교가 도서관은 신축해 놨는데,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거기도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보를,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교육청에 가서 방문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항들을 해 주니까 ‘아예 이제 예산이 없다.’ 신청도 안 해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학생들 입장에서 또 좋아하겠지만, 저는 공교육, 학교하고의 관계가 자꾸 우리 화천군에서 너무 교육에 대해서 침범을 하니까 학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내고등학교가 밤에 수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은 없고, 교장선생님은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화천고등학교 기숙사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도 지금 선생님들이 열어달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타까운 건 선생님들도 같이 하고, 저희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은 선생님들하고 그런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186페이지 예산서 보면,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학교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 교육복지과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까?

네,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올 사람이 있을 때 저희가 항공료만 저희가 지불하고 두 달간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학부모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 안에서 저희들이 다자녀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두 달 동안 살면서, 먹고 자고 다. 그 집에서 모든 것을, 숙식까지 다 제공을 해 주고요?

네.

그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두 달 정도면 말 트이기 전에 또 바꾸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년 하는 홈스테이도 있고 두 달 하는 게 있는데, 1년은 좀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달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확보를 다 못해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 못해주는데, 두 달 하고서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좀 있겠어요? 영어 한번 하려면 한 1년, 2년씩은 살아야지 좀...

그런데 지금 그게 두 가지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는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사업비가 5명이 있는데, 1년은 힘들다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요. 두 달은 짧아서 좀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야간학습 운영지원하고, 야간학습 운영지원은 신규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야간학습 운영지원 신규는 사내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소규모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교육청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모든 것을 야간학습이고 뭐고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학습이고, 자기주도학습이고 뭐고 수요일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추세가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야간학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좀 내려와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야간학습 운영지원’ 해서 강사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것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제가 의아한 것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이런 것들을 학교 기관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왜 이것 계획을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학습비용은 사내고등학교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네. 문서로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면, 먼저 교장선생님보다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오셔서 봐서 판단하시기를 ‘사내 중·고등학교의 학습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학습을, 성적을 올려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신 거고요.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비에 있는 것은 간동고등학교입니다. 간동고등학교에는 사교육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어서 2년차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서 간동고등학교이고, 야간학습 운영지원은 사내고등학교이고.

네.

그러면 강사는 학교 선생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를 별도 또 초빙하셔서?

아직 그것은 협의를 안 했고,

협의는 안 했고요?

네, 예산에 편성되면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다, 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겠지만, 제가 또 확인한 결과는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저도 지금 그 문제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음 하모니도 지금 하고 있고, 소리누리축제를 지금 군에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런데 거기 축제현장을 가보니까 축제의 내용이 학교에서, 학교에다가 운영을 하게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축제가 동네 면 축제가 돼 버렸어요. 성인동아리도 오고, 성악도 오고, 부대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 대한 축제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면에다가 지원하는 건지. 주체만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본질은 벗어났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해서 걔네들이 발표회를 갖고, 학부모들이 구경을 하고, 그래서 ‘아, 내 아이가 정말 동아리활동을 해서 발표회를 갖는구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성인동아리가 와서 난타 치고, 여성이 와서 합창하고 이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개인적인 출장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먼저 교장선생님하고 바뀐 상황에서 첫 번째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학교의 어려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예발표회를 해도 사전에 연습을 며칠씩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올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좀 증액을 하면서 저희 생각은 지금 광덕·사내·실내 다목적 학교가 모여서 합창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 연습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혼자 욕심입니다만, 사내초등학교 잔디구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냥 그 잔디구장에 앉아서 저녁 때 치킨 먹으면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이런 행사로 좀 기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소리누리축제로 해서 학교에다, 초등학교에다가 줬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 동아리가 와서 공연을 다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래야지 예산에, 저희들도 예산을 했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놀이밥 공감학교’ 해서 화천초등학교에 신규로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다시,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지원, 그래서 이것도 100분간 놀이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학업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초등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범학교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시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 또...

이건 시간을 가지고 따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방과 후에?

방과 후도 있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도 2,7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게 프로그램을, 강사들을 확실히, 뭐 고가의 강사를 뽑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그냥 안에서 노는 이런 부분들이... 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노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확산을 해 보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워낙 사업을 많이 해서 제가 우려, 학교하고의 그런 마찰, 또 선생님들하고의 마찰 이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교육복지과가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나가서 행사 주관하고 또 감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복지과가 시작을 우리 군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욱더 노력하시고, 또 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예산이 역대 집행부가 들어서서 우리 교육복지과가 생기면서 한 초창기 40억 정도에서 지금 150억이 넘게 책정이 돼서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4~5년간에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화천군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지금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보면 군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도 말했지만 해외 탐방이 많은데, 이것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연수는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애들을 해외에 내보내면 보는 게, 비행기 타는 것과 지역, 어디 문화적인 차이 이런 점이지, 어떤 어학연수나 이런 게 좀 안 되고, 또 갔다 와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고등학생 위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과일을, 제철과일을 학생들한테 주는데, 이게 화천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입이 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식품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군하고는 관련이 적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의 취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소비 촉진하고 아이들의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친환경이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걸 신청을 받는데, 토마토밖에 없고, 사실 소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오고 있느냐면, 어떻게 오느냐면 우리 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컵.

네.

거기에 썰어서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게 150g 정도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것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지역에도 상당히 제철과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화천농협에 사업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예산은 우리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강원도하고 농축산식품부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불가하다, 라고 저희가 지금 받아서 학교도 좀 지역에서 ‘그냥 이 예산이면 사서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을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천에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보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예산이 완전 무상급식이잖아요? 이거요. 우리 화천 관내 학생들한테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해서 5,700만 원 정도가 다시 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게 예산을 따로, 차액만큼 주는 건지.

이게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좀 있죠.

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전, 차액을 보전해 준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보전을 어디다 해 줘요?

지금 학교에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이 친환경 농산물 쌀 가격하고 일반 쌀 가격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어떠한, 이러한... 이런 정산보고서나 이런 걸 받아요, 이게?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것은 단가가 그렇게 막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품목별로 단가도 있고,

아니, 애초에 우리 친환경... 지금 화천에도 친환경 작목반이 있고,

네.

모든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이 있는데, 애초에 급식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로 받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학교에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 지금 이 무상급식의 부분들은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은 그렇게 됐고, 지금은 아마 시는 못하고, 이게 고등학교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요?

네, 저희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를 못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는 이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간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가지가 일반 농산물을 사는 경우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아이들의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을 더 주는 겁니다.

글쎄, 이것... 이것은 한번 일원화시킬 그런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원화를 하게 됐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불편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 도도 이 부분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네. 181페이지, 우리 화천군에서 에티오피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몇 년 됐죠, 지급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면 매년 한 8,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자녀라고 하면 손자의 손자 정도?

손자까지입니다.

손자까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손자까지 지원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손자를 넘어가면 사실 증명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손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여기 8,000만 원하고 사무비, 관리비 다 들어가면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계속 지원을 주게 되면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우리 화천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답방이 오는 경우가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어떤 특정 시나 에티오피아 정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용사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평인가 거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평은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하고 하고 있고요. 춘천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네.

그래서 다른 데들은 불특정 다수를 하고 있지만,

네.

저희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으로만. 그래서 다른 데하고도 다르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처럼 10년간을 하는 데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주 에티오피아 주한 한국대사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춘천하고 우리 화천하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에티오피아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사업인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사업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저희...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좀 지원이 가야 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자꾸 참전용사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다각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는 자세히 몰라도 우리 화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성격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말도 많고 한 돌봄키즈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키즈센터는 물론 화천군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많이 마찰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과장님 생각은 이쪽 놀이터로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키즈센터는 저희가 이전에 의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옆에 부지를 사려다 그러다가 못했고, 그것을 1년을 끌었고, 청소년수련관 옆에도 고민을 하다가 작게 밖에 안 돼서 거기는 용도지역이 이미 시설용량을 꽉 차고 있어서 조그맣게 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 제시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감정가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또 그 후에도 저희가 지금 이 바로 화천초등학교 앞에 꼬마문구,

네.

거기 일대를 좀 협의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면 감정을 해 보자.’ 그러다가 추석 때 가족들하고 회의사항에서 자식들이 ‘이것은 절대 못 판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도 키즈센터에 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대안 부지를 사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안 부지가 아이들이 오기 편리하고 이런 곳에 있다면, 저희가 뭐 그것을 굳이 여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행정이 지금 계속 찾고 있었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도 찾아봤는데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이 문제는 이쪽 경찰서 앞에 놀이터는 저도 일부 주민들하고도 얘기 좀 해 봤는데, 여기에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물론 어린이 놀이터지만 어른들도 와서 저녁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산책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7층짜리 짓는다면 너무 답답하고, 또 앞으로 여기 교통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을 몇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꼭 고집을 하지 마시고 다른 쪽이라도 좀 생각을 더 신중히 생각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리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여기 예산이 한 8,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1년에 그 수입료가 한 930만 원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용가치나 어떤 군에서 수익 차원에서 볼 때도 별로 활용도가 없지 않나, 이게 굳이 교육복지과에서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관광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이관해서 우리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 이 야영장만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업무가, 부서가 생기면서 이관된 시설인데, 저도 좀 이것을 한 3년 동안 활성화시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청소년야영장이 청소년시설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반용도로 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다?

네.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적자가 날 것이고, 또 시설관리가 잘 안 되면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교육복지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부서를 좀 바꾸는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 본 결과는 시설이 지어진 위치가 좀 우리가, 시내하고 거리가 멀고,

그렇죠.

학교하고도 거리가 멀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영장에 청소년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할 때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거기가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년야영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일반 야영객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런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194페이지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해외연수를 보낼 때 청소년들한테 전부 전액 무상이, 보조가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우리가 한인회장들이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 이것은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도 주관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쪽 우리가 교육복지과에서 보내는 그런 해외연수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이것을 갔다 온 학생들은 배낭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은 저희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다른 질의는 우리 다른 위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아이들과 모든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 나눠주신 7페이지,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 같은 경우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3을 수능 때문에 고3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배낭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고등학교 연수하고의 차이점이랄까요, 개선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2008년도에 강원도, 아니 화천교육지원청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한 2년간 요청을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화천교육지원청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016년도 말에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문서로 우리한테 다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받았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없앨까?’ 그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저희 군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원이 15명 내외가 갔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들이 작은 학교도 1명, 큰 학교도 1명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화천하고 사내초등학교에 반에 2명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명, 2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아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기대수치가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

배낭여행 말씀드릴까요? 배낭여행은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 201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9개 팀 46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1개 팀당 9명을 보냈는데, 1팀이 너무 인원이 많아서 관리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1팀에 5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으로 보낸 중학교만 6명이 갔습니다.

네,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선발과정도 제가 좀 알고 있고, 2015년 4팀 9명, 36명 정도가 가고. 지금도 명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만족도가 제가 듣기로도 많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언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이런 구사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까도 저희가 회의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 때 얘기했을 때 그냥 집 떠나면 좋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니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교육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공짜면 예전말로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해외문화탐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뭐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3주를 보내는데 3주는 저희가 다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2주는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1주일은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3주에 가서 무슨 언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초등학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내 여러 시군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어떤 부분들이 또 하나 있느냐면, 작은 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단순히, 뭐 언어만 배운다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외국의 문화도 같이 배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들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니시겠지만,

그것은 아닌...

지금 표현은 제가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초등학교도 그러한데, 중학교도 그러한데 초등학교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 중학교 때 캐나다 차탐켄트시로 많이들 갔다 온 친구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집하고 학교 아니면 ‘좀 힘들었다.’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지 회장님이었나요? 그분들의 불만도 많았었고. 아마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부터 했었던 건가요, 이게?

제가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게 그때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초창기에는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그냥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랬더니 지금 언어가 조금 안 되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만들면서 어학연수는 순수하게 영어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간동중학교 아이들이 4명이 신청했는데 다 됐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지금 중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네. 힐링콘서트 때 뵀는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정말 높아져 있다, 간동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서 우리가 이 캐나다도 2주만 어학연수하고 1주는 문화탐방으로 지금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네?

유인물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현지수업 2주, 문화탐방 1주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작년부터 저희가 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연결돼서 수능힐링콘서트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올해 8,600만 원이었나요? 8,400만 원이었나 그렇죠? 엊그저께 한.

네.

네, 이제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9,000만 원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여러 분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1회성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 해외연수를 오히려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이 좀 저조해서 못가는 경우도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잠깐 위원들께서 점심 먹다가 하신 말씀 중에 고3생들도, 수능 이후에, 지금 딱 이 시점에 물론 실기도 있을 수도 있고, 논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한테 연차별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좀 전에 또 길종수 위원님께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언급을 해 주셨어요. 제가 서두는 잘 못 들어서 제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돌봄교실 참여 전원한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컵이 과거에는 대부분 플라스틱이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원래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컵과일 형태로 지원한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흰색... 혹시 대형마트나 가면 과일을 썰어서 컵에 담아놓고 파시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옵니다.

아,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제작이 돼서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네. 그래서 길종수 위원님은 저희가 지역에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정책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 그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일보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커피전문점도 그렇고, 종이빨대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하는 것 아니면 다 플라스틱컵을 사용 못하게, 종이컵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나쁜 게 종이컵보다 플라스틱컵이지 않습니까? 신선성도 좋고, 청량감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배달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용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은 아니더라도 종이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강원도나 농축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네, 유인물 31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 화천 돌봄키즈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위치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미 31억 정도가 사업비를 잡아놓으셨고,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이제 행안부 등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착공시기의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설계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해야 정상적으로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지 문제 때문에 1년을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저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착공 시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법정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법정... 지금 예산이 국비가 금년도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안 하면 아마 페널티 내지는 사업비가 지금 계속 하라고 독촉이 오겠죠.

아, 그러니까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착공시기가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올해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34페이지에, 예산서 184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에 보면, 화천 물레방아공원을 여성공방 설치, 전시실 및 판매장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장소가 화천 물레방아공원이에요. 여성공방을 설치하는데, 1식씩 해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 소요되게 해 놓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소득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물레방아공원이 언제 완료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 12월이거든요.

네.

저희가 기간만 조금만 더 연장한다면, 물레방아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2020년부터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패널티를 준다는 근거는 없는데 10년이면 그... 내년이거든요. 완료되니까 물레방아공원 자리도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물레방아공원이요.

아니, 저희가...

키즈센터, 돌봄키즈센터.

돌봄키즈센터 물레방아공원이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거기로 간다면 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의 문제가.

아니, 이것은 화천이니까 여기서, 사실 춘천만 가고 그렇고 서울만 가도 버스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이거든요. 물론 아이들한테는 어른들하고 이동수단이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지금 자꾸 자리만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시설을 이제 조금 나눠서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는데, 여기에 하고자 하는 키즈센터는 저학년입니다, 저학년하고 입학 전 아이들. 지금 우리가 입학 전 아이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문센이라고 해서 춘천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학년, 1·2학년 아이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갈 데가 없습니다. 학원을 안 가면, 지금 그리고 돌봄도 ‘학교가 해야 되느냐? 지자체가 해야 되느냐?’ 서로 핑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저학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청소년들 독서실까지 넣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키즈센터에는 청소년들 독서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즈센터로 가는 부분들은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저학년 학부모들이나 입학 전 아이 학부모님들이 계속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것을 짓고, 만약에 지었다고 치고요. 짓고도 또 다른 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교육시설들은 저것 이상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학년을 위한 것이고, 또 고학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있다고...

아, 고학년은 지금 저희가 시설의 특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고학년하고...

그러니까 이 7층짜리가 건물이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시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설들은 더 특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저학년들은 하지 않고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 5만 명이 올해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오늘... 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용영역을 오버했다. 지금 저게 키즈, 아이들 노는 것까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으려고 하는 부모들은 또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에 좀 특성화를 시키고, 기존으로 갖고 있는 게 여기에 오는 것이 지금 아이들 저학년하고 입학 전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소, 이것을 다 여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해 주고 싶겠죠. 지금 이것은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복지과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셔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시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레방아공원이 2020년에, 2019년 말이면 소멸된다고 봐지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인한 패널티를 먹는 게. 그런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데,

자꾸 저학년이라고 하시는데, 저학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얼마나 돼요? 직선거리도 1㎞도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1㎞ 큰데, 제가 실제로 재보면 한 500m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면 물레방아공원에 대한 합의과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키즈센터에 합의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국·도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가 될지 걱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저는 거리감하고 걱정되는 것은, 그다음에 주민합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키즈센터로 다 써라.’ 주민합의는 가능할까?

여기는 주민합의가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2020년으로 목을 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니까 2020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에 있는 이 국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를 해도 되고,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설득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저도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굉장히 빨리 지어달라고 계속 공청회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아니, 수요자 측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건.

네, 그러고...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수요만 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해... 아이들이 없는 부모들은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급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2020년부터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떤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할수록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다 정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정회하시죠.

그러면 저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을 장시간 했으니까...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10분이 휴식이 휴식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서 138페이지, 화천학습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캐노피를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생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전학률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9.3%가 다른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유출이 굉장히 심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나가서 유학을 시켰다. 뭐 다라고 표현은 좀 아니지만 다수가. 그래서 여기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할 수가 없었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지역에 살아도 좀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럼 상향평준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도 한 20명, 15명가량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조차 명확한 근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이전에도 소위 말하는 S대에도 몇 명 갔었고, 2명인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좋은 학교도 간 적도 있었는데, 물론 그게 가뭄의 콩 나듯이 그랬다고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학습, 학생들 뭐라고 하죠? 선발권인가? 대학에서 하는 그런 게 종합전형도 있을 거고 수능전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달라져서 객관화시키는 어려운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학습관이 공교육을 포장한 사교육이라고 봐지거든요. 혹시 학생들의 주말에, 학습관 학생들의 주말에 춘천이라든가 외지로 과외 받으러 다니는 것 파악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파악해놓은 건 없고요, 한둘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학습관 전에 S대 얘기했던 학생 한 아이는 잘 아는데, 그 학생 부모님이 학생한테 춘천에 나가서 투자한 과외비라든가 이런 걸 들으시면 학습관의 필요성을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도 학습관에서도, 한두 명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다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들한테도, 학습관 학부모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저희가 얼마 전에 참 일주일 전엔가? 학생들 몇을, 학부모 몇을 만난 적이 있는데, 중3 아이들을 대학 지금 방학도 하기 전에 2달간 캠프를 보낸답니다. 그게 아마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모, 우리가 일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부모들의 욕심은 어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비용에 대한 접근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비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성공모델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학생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또 사제 간의 불협화음. 지금도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어느 모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했다, 뭘 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 역시 뒤에 가면 화천군에서 다 해먹는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고마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서울 가면 대성학원이든지, 종로학원이든지, 중앙 EMI 이런 데서 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말 피를 튀기게 하는데 화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화천이 해주는 건 좋은데 공교육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공교육에서는 같이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요, 2년 동안은 학원선생님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2년 동안은.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형광등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유리창 몇 개까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 오라니까 선생님들이 출석부, 요즘은 교납금 걷는 건 없지만 그런 것에 잔일에 치여서 선생님들이 그냥 학원선생님들 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지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사제 간의, 학생과 제자 간의,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까 앞에서는 봤는데 학교에 우수한 강사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똑같은 이 교실에서 가는 아이들하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은 이 선생님한테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똑같이 우수한 선생님을 내주고 학습관 있는 아이들도 와서 수업 받아라? 안 받아요. 벌써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쟤네들 하고 같이 수업 받을 수 없어.’ 이런 학생 간의 가장 그런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데, 학습관이 없어지는 순간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활동을 하든가 상상도 못할 뭐 춘천에 가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천군의 교육복지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우리 만난 지 벌써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고, 정말 우리 화천이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이 되도록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의 정의를 뭐라고 보시죠,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요. 제가 정의해 보니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수단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것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 그리고 정의를 보면 참 교육이 저도 이게 자료를 찾아서 지금, 교육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의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데 작용하는 것이다.’ 교육은 어버이와 자식, 아까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와 제자, 또 선배와 후배, 하여튼 일방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에 혹은 성숙자, 미성숙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교육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의 정의를 간단히, 저도 그동안 몰랐었는데 우리 교육복지과를 통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게 교육의 정의다, 라고 저도 새로 배우게 됐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들이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네.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몇 ㎞씩 되는데 겨울에도 진짜 양말 한 켤레 없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컸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정말 행복한 아이기르기, 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키워주고 있어요, 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말 부모님의 경제적인 걸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교육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중된 집약된 이런 교육정책이 화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것이 쭉 나열하다 보면 통학이라든가 정보, 우리 행정정보과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거점을 두고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소외 받고 좀 더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많은 기회와 균등한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것들을 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데 사실 화천이 이게 전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약한 데가 간동하고 상서 북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동에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고 있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사를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보고 있는데, 간동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악기도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 임대를 주고 강사도 집어넣고. 그런데 성과가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른 성과가 안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이 해소를 해보려고 지금 간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말에 청소년수련관을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면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다양한 공부 하는 쪽에는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본인이 뜻을 달리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공부를 한다든가,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이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별도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활동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프로그램들 말고. 사실 제가 봐도,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장학금 주듯이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안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고시촌에 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그리고 또 창업을 했다든가. 이게 상당히 꼭 공부만 하는 학생들한테 편중돼 있는 예산들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꼭 교육하고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이런 쪽에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거를 지금 대학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대학을 안 간 아이들도 그러면 대학 장학금 수준을 줘야 되냐고 하는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화천정보산업고 행정정보학과 운영지원비, 이게 우리 설명자료에는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본예산서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시죠?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잘라먹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가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다른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됐는데, 지금 교육복지과는 상당 부분이 걸러져 있어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가 쭉 있더라고 이것, 예산이. 정말,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잠깐만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모든 각종 예산들이. 정말 난해할 정도로. 설명은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정말 쌩뚱 맞은 예산들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래서 암만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과장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한눈에 봐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결여됐다. 이것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산 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위원님들 편의를 돕자고 이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데 총괄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나머지는 잘라먹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 부기상 보면 과목대로 설명을 하면 저는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 다른 실·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 해외연수 이것 문제인데요. 이것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학부모들이 원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이 됐다면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기름을 부은 거거든,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뺄 수도 없어. 이거 접자 그러면 난리가 나. 제가 그렇게 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들은 그래도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특히 중학생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학생들이 갔는데도 갔다 온 애들이 그래요. ‘보내지 말아라, 중학교 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로는 ‘아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애들이 많이 배워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집행하는 쪽과 그것을 달리 보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학부형들과, 그렇다고 이 예산을 삭감하되 다른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그들이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정립해서 지원하는 게 교육의 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님이 여러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으신 것도 있고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외연수 비용을 다른 데로 틀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화천 관내에서 크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요. 그건 꼭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못 박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것 좋은 사업인데 야간학습 학생 교통비 지원. 여기 지금 보니까 화천정보산업고를 중심으로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이게?

네.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학습을 수행하면서 뭐 자율방범대가 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실어가는, 당번을 짜서 조를 짜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좀 더, 사실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거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습 프로그램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네.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들어온 데가 두 군데인데요. 사내중학교인가 하고 논미분교에,

사내 중·고등학교요? 중·고요?

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불편하신 학생들이...

네, 그 학생들이 승마를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 소외된 학생들이고,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혹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학생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학교에,

9명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사업도 사실은 올해 한번, 내년도에 시범사업 해 보시고 점차 확대를 해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확대를 하시는 게,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인학습동아리, 올해 개최를 해서, 저도 참석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공연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날 눈만 많이 안 왔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눴을 텐데... 그런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선별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어떤 예산, 돈 먹는 그런 성인학습동아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저는 발표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지켜내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티오피아 지원사업, 이것 물론 그들한테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후손에게 우리가 보답을 하는 건 소위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혹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거지, 이게 우리 화천군만이 사실은 도움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혹시 에티오피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제주도는... 그러니까 1회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것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만요?

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또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하셔서 예상한 것보다 상당한 후원금이 발생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 후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까, 이게 또?

네, 저희가 올해 가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했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갑고 좋았던 건데, 아쉬웠던 것은 의대생들은 워낙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요청은 하고는 있는데 그 형평성 때문에 더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고요. 저도 가능하면 이 사업에 좀 동참을 해서 자유 부분이지만 좀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이것 지금 농업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다 지원하고 있죠? 우리 저기 자영업자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게 도비가 15%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15%가 얼마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아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 네, 다 전액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힐링콘서트, 엊그제 가서 2시간 동안 저도 끝까지 보고 왔는데 정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콘서트, 다양한 행사, 그때마다 저는 우리 직원분들 휴일을 막론하고, 퇴근시간을 다 접어두고 그 행사장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 보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요. 이게... 1회성인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접근을 해서 이 금액이 9,000만 원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알찬 이런 사업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고요. 또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 배낭여행, 뭐 졸업여행이라고 표시를 해도 좋고, 그런 기회를 좀 더 고3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저희 군 홈페이지에도 쓴 학생도 있었고요. ‘배낭여행을 보내 달라.’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배낭여행을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능이 발표가 언제 나냐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수능성적이 나오고 수시된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하나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게 있습니다. 해 주려고 했는데,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학교하고 다 협의회를 선생님하고 했더니 “운전면허증을 해주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저희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직선거법에 안 됩니다. 이건 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졸업이 대부분 화천고등학교는 1월 5일에 하게 되거든요. 1월 5일 이전에 하게 되면 이제 얘는 학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검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졸업, 단계적으로 뭐 이게 일시적으로 다 한번에 못 보내니까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게 사실은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네.

키즈센터, 여기. 저는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고 그러시는 동안에 밖에서 아마 떠드는 소리 계속 들렸을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도 간혹 들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잠깐 좀 제가, 짧은 거니까. (영상 재생). 제가 잠깐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정말, 얘네들이 정말 이 장소가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담아놓은 게 있었고, 좀 외람되게 제가 여기서 녹화한 것을 방송을 틀었는데,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이 장소는 그만큼 소중해요. 그리고 보통 4시~5시 이 사이에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인지 뭐 그런 학생들이 또 다수가 학원 가기 전에 진짜 많이 와서 놀더라고요. 이런 장소를 우리 1학년, 2학년 대상의, 그다음에 그 밑에 유치원, 물론 그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장소죠. 그 키즈센터라는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있는 것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있는 것을 허물어 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올려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관, 우리 사내학습관 계획이 또 2019년도에 계획이 서 계시죠? 사내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화천 학습관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한 10명 내외, 지금 10~15명, 많게는 2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는 한 열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내면에 새롭게 학습관을 신설했을 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화천처럼 그런 학습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센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어쨌든 사업계획에도 학습관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의 강의실에서 세 과목 정도를 강의를 시범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 성과를 보고 그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사업, 내년도 보면 화천, 사내학습관 운영해서 ‘2019년도 화천학습관 입교생 선발, 그다음에 사내학습관 신설 운영, 2019년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저를 포함한 어느 위원님이라고 제가 호칭은 안 하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해서 우리 화천학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화천학습관이 현재 보면 독서실화 돼 있다. 고3의 경우 대부분 수업이 자습 위주로 이루어졌고, 학교 자습과 차별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 인정하십니까?

그... 대부분...

그러니까 인정을,

저는 그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수능 전에 고3 학생 3명이 학습관 퇴관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왜 퇴관했다고 보십니까?

그, 입시제도인데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2학년 성적분포를 놓고 화천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화천고 기준으로 학습관 내 아이들보다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학습관 입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일부 학생들이 내신 준비 때문에 학습관을 기피해요. 이번에 3명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학습관의 문제,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인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학생들이.

네?

인강. 인터넷강의가. 잘 아시겠지만 현우진 그런 강사, 인기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학습관보다 인강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것 제가 확인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내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인강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학습형태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인강하고 과외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니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네.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인재육성보다 지금 입시상담으로 기능이 바뀌고 있어요. 입시전형이 다양해지고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학습관이 존립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탈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습관에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학습관을 유지한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신 높은 아이도 기숙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 과장님이 이해를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제가 다양한 학습관 선생님을 했던 분들과 학생들과 제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감히 예산 짜는데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아이들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동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은 저하고 어쨌든 의회의 의견하고는 전혀 이제 뭐, 사실 매일 부딪히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는 과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이 학습관이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서 키워서, 육성을 해서 내보내는 데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결여돼 있다. 물론 아는 학생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산천어축제나 우리 화천군 내에 행사를 오는, 쪽배축제에 정말 이런 데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들한테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학습관에서의 어떤 입시적인 수업공부하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 또 다른 배낭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학연수라든가 다양한 쪽에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도요. 그렇죠? 이것 제외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다 같이 어쨌든 학생들이니까.

네.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가 가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계속 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외 받는 사람들은 좀 소외 받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되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주고 그것이 꼭 성적순이 아닌, 공부 잘해서 정말 뭐 화천군의 인재가 돼서 중앙부처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서울대학 가서 삼성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이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교육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정말 박수 받는 그런 행정을 했던 실무과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학습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정말 논의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방향과 또 그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나 결손 아이들을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학습관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같이 좀 안내도 해서 학습관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드리게 하는 게... 저희가 잘못 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니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제가 학습관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