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몇 페이지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된 이후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당시에는 도시지역에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재생하자는 그런 컨셉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난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이전에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별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군부에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크게 5가지 규모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자면 사업 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우리동네 살리기가 5만 제곱미터 내외의 규모, 그리고 주거지원형이 5만에서 10만, 일반 그린형이 10만에서 15만,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이 20만, 경제기반형이 50만 제곱미터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했던 우리 경남 지역에 있어서도 남해 등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는데 창녕은 왜 선정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기본요건인 법적인 요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요건 첫째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지역, 사업체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구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군은 8년 연속 인구가 증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 등의 군부에 비해서 군부 중에서 남해 등에 비해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졌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만 빠르면 올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리 창녕군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린 이 예산은 그 대상지가 선정되게 되면 먼저 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코디하는 코디네이터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 또 재상운영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 공모신청에 우리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올린 이 예산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우선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서도 뒤늦게 출발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몇 차례 응모를 했다가 탈락된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번 도전에 바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당선될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그렇지 않아도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6개월치 분량 180일치를 인건비로 계상해 놓고 있고, 코디네이터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인력 채용은 100% 공개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용역에 있어서도 군부님과 부군수님께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에서만 이것을 검토하지 말고 우리 군의 각 실과장 계장 관련되는 부서에 직원분들 동참을 해서 이 용역에 참여를 시키고 검토를 받고 또 의견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 주재로 중간보고회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만하고 우리 창녕지역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제도는 우리 창녕군에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치가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에 2015년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장만 들어서고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고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대구 창원 등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창녕 지역경제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앞에 도시재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되고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녕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또는 보상책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근로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 3개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쪽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근로자 전입정착금이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2년차 같으면 내년도에는 1년차 2년차 분과 내년도 3년차까지 대상되는 근로자에게 100만 원씩을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산술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인원 숫자를 보면 2015년도에 50명, 2016년도에 98명, 2017년도에 160, 2018년도에 123 이런 식으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고, 또 3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전입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경제도시과에서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머지 부분을

그런 것이 아니고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억 원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23명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앞에 지원해 주었던 그 내용이 계속 3개년으로 나누어서 누적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 2억 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123세대 플러스 내년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 하면 이것만 하면 1억 2,300만 원이지만 내년에 추가가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 지원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일 평균은 98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일 98톤인데 약 70톤 정도

초창기 사업할 때는 이미 공청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 했고, 지금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이장님 회의 때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이 설명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