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는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녕군 브랜드슬로건 개발 연구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서 명시이월 되었고 2차 추경 때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관련해서 따오기 우포를 날다 스팟광고 제작 반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방송국에서 현재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비 2억 2,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험료정산 관계인데 11월 말에 중앙정부로부터 돈 2억 2,800만 원이 일자리만들기사업 일환으로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기간이 집행은 되는데 인건비가 집행되면 보험료정산관계 때문에 2,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계속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표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적립금 관련사항입니다. 11페이지 창녕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설치 먼저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합니다. 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성하여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설치연도는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위해 세입,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현재 2019년도 조성계획은 20억 6,646만 1천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60억 9,4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포함된 기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입니다.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입니다. 2,792만 3천원입니다. 지금 회수금액은 현재 40억 2,792만 3천원입니다.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금은 현재 경남은행에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2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9번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

1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0페이지.

40페이지요?

설문을 14개 항목에 지금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민들이 교육, 환경, 안전, 복지 주로 이쪽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예산참여위원회 그렇지요? 위원회(조례) 조례를, 아,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를 심의를 완료해서 이미 공포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예)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미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활발히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조례에 관계없이 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는 조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 앞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재정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절차를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정예화시키고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내년 예산 시책연설과정에서 참여제도예산을 4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했지요?

60억 원

60억 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분들이 건의했던 분야도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다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에서 주민분들과 읍면에서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별로 봐도 읍면별로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예산이 수에 맞춰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관련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이용 부분도 역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런 것 있다. 그렇지요? 기준인건비 포함되는 경비하고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그렇게 상호 이용할 수 있어도 되겠는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행정수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재정법 2016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따로 제정되어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총칙에다가 민간이전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 사항은 지방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또 심의를 받지 않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1, 2, 3항을 가지고 명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방재정법 47조를 보시면 이칠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쳤을 경우에 가능하다.(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명기를 해 놓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사전심의를 거쳤고 심의하지 않는 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사업비라도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미묘한데

예, 맞습니다.

실제 민간이전이 의료비, 구료비는 그렇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 2차보전금, 사회복지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여기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 오해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리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행정에서 임의대로 집행할까 의심스러워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전 이행 절차 없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두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집행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쭉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현재 삭제되더라도 행정의 업무추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사업 관련해서 기금운용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 20억 원이 확보되면 60억 원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7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하면 9,400만 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출금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산서에 2017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20억 원, 2018년도 지난해 20억 원, 올해 20억 원해서 60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전년도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증액이 2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했다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 이게 2회 추경 때 20억 원 저희들이 계상시켰거든요. 전년예산액과 비교증감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기준으로 편성시키거든요. 그래서 20억 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법률 이용하는 게 월 77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12개월 월 77만 원 해서

전자법률이요?(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 기억을 했어야 했는데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이용료 이건 지금 행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접근하려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률도서관에

사실은 저도 한번 접근을 안해 봐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민원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이용료는 924만 원인데 서울에 있는 로앤비법률 거기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가능한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도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곧 민간인이 되는데 어떤 측면이 좋은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민간인 되니까 앞으로 문화적인 것도 많이 향유하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의 문화적인 생각, 예술인에 대한 생각, 이런 주관적인 견해를 듣고 싶네요. 먼저,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엄격히 다룰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뗄 수 없는 관계기도 한데 창녕에 예술제라든지 예술인에 대한 사업비가 8년째 안 되고 있었던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리 실과에서 올려도 예산계에서 다 잘라버리면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8년째 제로로 가고 있는데 과연 물론 예술, 문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절감할 때 특히 어제 부곡에 메인스타디움에 의자라든지 방청석 같은 것 그런 걸 분명히 담당자는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라고 잡았는데 임의적으로 10억 원을 깎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기분 나쁘다고 5억 원을 깎다. 그러면 50억 원으로 해야 될 정상적인 공사인데 외형은 똑같고 그러면 35억 원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부실일 수밖에 없고 편법이 동원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부풀려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삭감하는 담당이 그 분야에 정확하게 알고 이것은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전제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감액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김경 위원 질의에서는 제가 예산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에서 막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우리가 예산 올려서 돈이 재원이 마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이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되는데 현재 어떤 데는 보니까 세입 없이도 지출하려고 했던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서 보면 세입 대 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성경비가 전 실과사업소에서 엄청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올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올려주면 예산만 많으면 다 올려주면 참 좋지요. 저희들도 삭감시킬 때 사실상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분들 전화가 와서 항의도 받고 하는데 다 줄 수 없는 부분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공사인데 조정해서 30억 원이다. 부실공사다. 그럼 30억 원으로 해서 50억 원 공사 마무리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게 50억 원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 같으면 5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지만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 원 하고 내년도에 20억 원해서 50억 원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성은 사실은 감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재해라든지 반드시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연차사업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거의 다 웬만하면 다 하더라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마무리하더라고요. 정해진 500석 정해진 높이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김경 위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실공사 없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고 내용을 가져올 때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매월 그분들한테 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지금, 잠시 만요. 인원이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기사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13명인데 기사가 채택되면 원고료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다 원고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수익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냥 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기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고 우리 군이 좋아서 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그래도 현장에 다녀가야 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한 줄로서의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1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고 있던데 그런 효과 1억 원 대비 이 13명이 열심히 했을 때 대비 봤을 때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13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에 차라리 예산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내용도 나오고 알찬기사가 나오면 정말로 군민들 내지 타 시군에도 알릴 수 있는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면보다는 군정 전체를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기자 그분들한테 한 건에 백만 원씩 천만 원씩 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집할 때부터 그런 조건에서 모집했었고 하나의 군정의 참여고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분들이 수당을 가지고 그분들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201-01 제일 하단에 군정소식 DVD해서 계속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하면 DVD가 장착된 노트북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데스크탑은 쓰지 않고 있고 이 매체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DVD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꼭 DVD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반정도 줄여서 보내고 나머지는 파일 전송한다든지 이런 다른 매체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관계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군정소식 영상물 제작 이것은 DVD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마다 카메라 돌리면서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군정의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촬영합니다. 그 촬영한 것을 현재 DVD로 녹화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DVD를 볼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지면 다른 방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데 추후에 더 좋은 소재가 있고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DVD를 제작하기 위해서 관계자가 군정기록물을 만들어서 현재 월별로 보관하는 소재를 DVD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편집비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홍보장비 구입이 하나 더 있거든요. 405-01에 보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우리 군청에 전속 카메라기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부품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갑자기 고장이 나면 부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측면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카메라

카메라부품이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구입하면 멋있는 카메라가 됩니다.

요즘 자꾸 신소재가 좋은 소재가 나오다보니까 좀더 좋은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한 50억 원 가량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재정화기금 20억 원 빼고 나면 일괄적으로 쭉 오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인건비증액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해마다보면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5,300만 원 정도로 증액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목요연하게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 올랐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 못하겠지만 광고비라든지 일반지역신문이라든지 그쪽에 나가는 것 이게 증액되는 걸로 생각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에서 지금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말씀 계셨듯이 언론사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언론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전광판홍보 관련해서 기존 경남도내에 2개사에서 3개사로 늘어난 부분에서 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뉴스통신사 콘텐츠IP 이용료 여기 한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2개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개사를 더 선정하는 그런 단계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하단에 지역신문광고인데 창녕에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비 증액부분 약 2,8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5,300만 원입니다.

물론 군차원에서 홍보는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투입되는 돈이 한 8억 원 되는데 기획감사실 외에도 일부 나가는 광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좀 한 격리제로 올릴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실과에 있는 예산은 각종 실과에 의해서 유채축제라든지 행사성에는 광고비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신문공고라든지 실과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고시를 할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광고비 해 봤자 공고 나고 이런 건 1년 예산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신문공고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자기들 경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계속 인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우리 공모사업 발굴 신청해서 1억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기존에 각 이런 성격 비슷한 이런 제안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시상금 주고 다 하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6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62페이지 위 상단에 보면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이게 연구) 앞에 보면 207-01연구용역비에 세부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걸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농촌발전역량강화 편성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연구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역역량강화개발사업에 해서 응모를 하는데 공무원이 용역을, 서류를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를 잘 따려면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연구용역해서 올해 얼마냐면 1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은 충분히 투자해도 우리 군에는 엄청난 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영산하고 대지 작년에 3군데 했습니까?

예, 저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20개씩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 우수마을이라든지 창조적 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신다 이 말이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할 적에 실장님 읍면, 창녕읍에 예산중에 아까 마이너스 난 데가 있다 했지요?

인건비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고용자체가 그 사람을 야간만 하는 걸로 알고 하셨는데 1.5배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편성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당초 2018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셨습니까?

지급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2018년도에는 그렇게 지급했다고 안 했습니까?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편성할 때 1.5배 부분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해서 편성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예,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달을 잘못했는지 일단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초 계약할 때 야간근무자로 계약했는데 읍에서 편성할 때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면 수당을 1.5배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편성을 1.5배 했었는데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집행은 정확하게 하셨다?(예) 그대로 그렇게 하셨다?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6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상 지난해에는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도 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이었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책자가격이 사실상 요즘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반영했었고 그다음에 부수도 조금 늘린 건 직원들도 증원되는 부분 있고요.

단가가 상승된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단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현실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총 제안된 건수가 654건이 제안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한 포상금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는데 군정의 재정이라든지 획기적인 안이 나오면 되는데 거의 심사를 해 보면 장려 정도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아서 포상금 지급은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을 계속 존치시키는 사항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군정에 정말 도움 되는 아이디어를 계속 공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을 100% 매년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광고비를 주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아니고 현재는 신문사 3개 신문사 중에서 한 신문만 월2회 발행하는데 내년부터는 3개 신문 모두가 월2행 발행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미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 2건입니다. 19페이지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억 913만 4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33만 원에 장학금 45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억 796만 4천원입니다.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22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특별장학생 1명에 상하반기 각각 20만 원, 일반장학생 5명에 상하반기 각각 15만 원씩, 고등학생 특별장학생 1명에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 일반장학생 5명에 상하반기 각각 2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5억 5,086만 9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와 매출정산금 등 수입 1,707만 원에 차량구입비 등4,150만 원을 지출해서 2019년도말 조성액은 5억 2,643만 9천원입니다. 2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40만 9천원, 자활기금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75만 6천원, 전세자금이자 3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정산금 760만 5천원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참가 제경비 800만 원, 차량 한 대 구입 1,800만 원, 커피머신기 구입 1,000만 원, 냉장고 구입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19페이지에 저소득자녀장학금인데 저도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하면 40대가 주인데 이걸 말하면 상당히 창녕이 살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기금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갈수록 이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수혜대상자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금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2억 원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참 이런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둔 부모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식이든 이분들에게 장학금 말고도 결국은 장학금 준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주민에게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각종 교육에 따른 바우처사업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안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다 하고

하나만 물을까요?

이칠봉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1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5천원과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 안하고 나오시는데 밥은 한 그릇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고 5천원은 간식비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간식만 주고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사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확대되었고 대합, 도천, 남곡 세군데만 작년까지 운영했고 올해 전 읍면에 처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참석자실비를 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위화감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녕읍에 거주하는 사람 지역보장협의체 위원하고 또 마찬가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런 건 교류를 하거든요. 교감하게 되는데 실비 5천원으로 8천원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예산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하고 보장협의체위원님하고 저희들 이렇게 딱 계량은 할 수 없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나와서 간단하게 회의가 가능한데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각지대 없는 복지까지 해서 회의 외에도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 대상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이건 예산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용자가 사실 3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신청을 4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용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돌봄서비스

하람심리상담센터하고 이가은행복그리기심리상담센터 두 곳이 지금 제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창녕에는 얼마나 조사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공기관 두 곳에 가서 제공기관만 선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교사라 할까 그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행복그리기심리상담센터하고 하람심리상담센터에는 활동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원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정을 합니다. 지금은 3명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한 200∼300만 원정도 되니까 제가 왜 하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항상 부모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감추려고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으니까 이정도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치료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담당주무관 누구십니까?

희망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월 20만 원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데 가서 이용하면 그 바우처 가지고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올해도 이용을 해서 3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바우처 쓴 게 192만 원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경남자활가족한마당행사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이건 도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다 이 말이가

올해는 진영에서 했는데 시군별로 하는데 지금 안한 곳이 우리 창녕군하고 고성군하고 두 군데인데 도자활센터에서 내년에서 창녕군에서 해 달라

내년에는 우리 창녕에서 한다 이 말이네.

예, 도비 1,500만 원 주고 우리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하는데 시군별로 이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관리에 대해서 분담금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6% 우리 군비가 40%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4%인 10억 7,500만 원을 부담하면 도에는 43억 원, 국비가 215억 원 그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고 저희들은 10억 7,500만 원을 건강보험에 넘기면 우리 군민분들이 전체 268억 7,500만 원치의 의료보험료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 매칭으로 가는 택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6억 6,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억 6,9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한 500만 원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려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7억 원도 안 되는데 갑자기 10억 원으로 크게 뛰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진료비도 늘어나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담금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올해 9월 달부터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최고가 28만 6,050원이었는데 올해 9월 달에 3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 준다는 건 아니고 4만 원에서부터 최고가 33만 원까지, 앞에는 4만 원부터 28만 6천원 그게 연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별관에 3층에 체육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기구 운동기구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탁구대하고 일부는 있습니다. 건강,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더

예, 보강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46명에서 48명으로 사업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8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단가도 상승됐습니다.

예, 단가가 2019년도에 1만 2,960원으로 단가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