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후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2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교육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 및 연수부분에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이고 일반보상금은 외국에서 우리 구에 오는 경우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상해 양포구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중국과 미묘한 사드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교류가 중단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구포나루축제 할 때 초청장을 보냈었습니다. 내년 역시도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안 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것 말고도 우리 구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초청을 하겠지만 우리 구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구포나루축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던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시라든지 전라북도 진안군 그 정도를 초청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문제는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주시고 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올해 7회째 된 걸로 기억되는데 구포나루축제를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북구 입장에서는 강동권 4개구에서도 가장 선점을 해서 북구의 위상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구포나루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한 7회까지 해 오면서 발전도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점점 더 개선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구포나루축제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불꽃축제라든지 지금 광안리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축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시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과 김재이 과장님,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한번 더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건립할 때 BTL사업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익률을 당초에 사업수익률이 고정값이 1.15%이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조정을 하는데 당초에 1.4%였습니다. 근데 이게 국고채가 올라가면서 2.54%로 증가됨으로써 수익률이 높아진 거지요. 그래서 1,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2010년에 계약이 됐고요. 2030년까지 20년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디지털도서관과 금곡도서관은 국가사업으로 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전에도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도 큰 실익이 없는 걸로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 자체로 봐서는 큰 실익이 없어서 몇 번을 검토했는데도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더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10년 시점에서 국가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 실장님, 김재이 과장님, 곽창순 소장님 반갑습니다.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세출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보면 굉장히 휴일근무수당이 1,300만 원씩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계속 매일 근무를 해서 가르치거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토, 일, 휴일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임기제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주 임무가 스케이트 강습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이 경중을 따져서 많다 적다보다도 통상적으로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급여가 너무 높지 않나. 지금 보면 그냥 조명, 무대시설 보조도 4,600만 원 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빙상센터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너무 월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휴일근무수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은 호봉이나 상한 금액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은 문화빙상센터 특수하게 월요일은 쉬지만 주말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지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특별히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구의원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꼴찌잖아요, 2019년도부터. 그런데 이렇게 빙상장이 예술회관하고 수십억 원의 마이너스를 내는데 월급이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서 걱정이 되어서….

예.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빙상센터는 현업근무자가 주말에 근무하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게 거기에 맞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지금 현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기 사정이 그러니까 매표업무와 매표업무는 앞에-보셨겠지만-입장권 구입이나 회수하고 그런 업무이고 의무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예. 같이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분이 전담한다기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공익요원을 1명 배정 받아서….

예. 공익요원 1명 플러스 매표 의무 공무직 직원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 드리면 원래 의무가 계약을 할 때 의무 말고 다른 일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매표하는 업무가 빙상장 입구에 딱 있습니다. 항상 스케이트강습이나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아파트경비원이 청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청소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를 경비원이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로법상에 찾아보면 경비원은 말 그대로 경비만 서는 거지 청소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무도 의무만 하게 되어 있으면 매표 등 다른 일을 시키면 안 좋게 생각했을 때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김원 실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한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증감사유로 계획대비 수요미달 이유로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와는 달리 굉장히 더 지원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향후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다행복교육지구가 2018년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고 있어서 일부 교육청하고 50대50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복된 게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교육청 쪽 사업을 먼저 시행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 쪽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누어 했다면 이것보다는 반 정도는 줄어들었을 건데 교육청 것은 100% 소진시키고 있고 구청 것은 일부 중복된 사업은 양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아무래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절감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안 잡았어야 되는데 첫 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번, 4번째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학교체험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버스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에도 체험을 갈 건데 버스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 구에서 1억 3,000정도를 해서 버스를 임대를 해서 가능하면 수요가 있는 현장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올해는 현장을 100% 적용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100%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두 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곽창순 빙상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에 행정사무감사에 엎쳐서 나날이 고생이 많습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인데요. 구포1동에 137페이지 보시면 반장 보상금 540만 원에서 이번에 2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는 통장 정원이 총 24명이 정원인데 공석이 3명이 있고 또 반장 정원이 108명인데 현재 64명이 결원이랍니다. 결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수당을 지급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 대비 인원의 배정에 따라서 변화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편성을 할 때는 각 통·반장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반주택가 동을 중심으로 통·반장님들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득이 통·반장 수당이 지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산추경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 여기와 덕천3동 같은 경우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교육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동, 교육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공정선거관리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 반납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72페이지. 공정선거관리 밑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거할 때마다 소청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니면 부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비용들입니다. 그 사항인데 그만큼 6억 4,000정도 한 것은 소청이나 소송비용은 하나도 발생 안 했다 뜻으로 해석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전비용이 저희들한테 청구된 금액이, 집행된 금액이 4억 5,000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이 한 6억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최기봉 과장님,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임대건물보증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를 부서팀 신설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예. 이번에 추경 때 임대건물 보증금을 2,0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1일자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사는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너무 노후해서 추가로 증축이 불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직제개편할 때 평생학습사업소가 교육지원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육지원과가 우리 청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청 내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 식당건물 맞은편에 있는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의 3층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3층 전 층을 다합니까?

예. 전 층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층을 교육지원과만 쓸 예정입니까?

예. 현재 교육지원과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를 보시면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대상학교로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 연간 이자수입이 한 8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본예산 때는 기본적으로 6억을 일단 목표를 해가지고 추진했고 이자수입은 일단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 공공예금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억 원 정도가 우리가 연말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추가로 2억을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예. 작년 추이로 보면 작년에도 한 8억 9,000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닙니다. 그건 평균 매년 일정하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그렇지 않고 하여튼 정기예금 자금운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최기봉 과장님,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예산이 거의 한 50%가 삭감됐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대체인력이 1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직에 따른 인력보충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인력보충부분인데 즉시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인데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 각 과마다 인력은 모자란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대체인력비용이 이만큼 안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출산휴가기간이 얼마쯤 되나요?

출산휴가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휴직은 많이 하고 있죠. 한 83명 정도 휴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출산 시에는 의무적으로 3개월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이 사적으로 휴가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따로 별도로 주는 부분들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인력들을 채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대체인력부분라든지 경비가 소요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죠.

출산율이 저조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71페이지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공무원 부담금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부담을 하다가 나름대로 다른 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쓴 만큼 쓰고 남은 부분만큼 그렇게 반환시기가 정산연도는 차차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올해도 입금을 했는데 그 남은 만큼 반환을 받습니다.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안 내더라도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는다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올해는 반환금이 1억 8,9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 이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마 주차장은 2월정도 되면 지금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2월 말에 완공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잘 아시듯이 애린어린이집 철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심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들이지만 하여튼 현재 그래서 예산안 확보는 다 된 상태고 모자란 부분들은 기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따로 구비를 들여서라서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있는 단계이고 예산은 확보 다 됐고 얼마 전에 시에서 교부금도 9억을 받은 부분이라서 확보됐다고 말씀 드리고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착공 무리 없이 해서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인테리어하면서 나중에 건물 올라가는 동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동장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조율하면서 만약에 시설내부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부산시에서는 최고 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네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된 주차장특별회계였습니다. 시에서 전출된 금액이 있어서 사실은 12월말까지 이게 8억이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8억을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미리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저희가 보전하는 부분이라서 시비를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거.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에 1년에 2번 나가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보통 직원들의 본봉에 60%정도 나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봉의 60% 상여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증가되는 폭은 어떻습니까?

거의 인건비폭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따라서 그에 대해서 오르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