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8년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2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문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업무를 맡는 부서들은 대민을 직접 접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더 과중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지금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 84페이지 일반급여가 지금 2억 2,220여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2,2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유는 해마다 생계비가 우리 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그러니까 5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할 때 되면-물론 작년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만. 다른 급여는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2억 2,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도 10월까지 총 나간 것이 418억 정도 나갔습니다. 한 달이 평균 41억 정도 42억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하면 다음 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남는 것이 3억에서 4억 정도 아마 남을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결산에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는 사실은 수급자들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신고를 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안 그러면 교육급여를 차감해서 적게 받아야 되는데 소득신고를 안 해서 국세청에서 통보를 하면 보장비용 징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만 3,300만 원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3,300만 원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1,200만 원 증액해서 4,500만 원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좀 더 많이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0인데 지금 현재 5,0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 결산할 때는 12월까지 받고 하면 5,500만 원에서 5,60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1명이 담당하는데 독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감상계를 하고 계시는데 잔금납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간혹 가다가 국세청 통보자료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저희들이 국세청 통보자료가 넘어오면 특히 가족들 중에서 부양의무자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럴 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법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보통 6개월, 1년 전의 사항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시면 고압적이더라도 저희들 참고 끝까지 설득시키겠습니다.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말씀이시죠?

예.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4단지 주공에 옥외승강기가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승강기 관리하고 있는데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넣지 못하고 또 이게 기획실에서 협약을 하고 우리 과에서 승강기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월 30만 원씩 12개월 해서, 그런데 사실은 4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나가는 것은 한 36만 원씩 나갑니다. 저희들이 7월에 강화도어가 파손이 되어서 수선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17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강화도어가 파손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했는데 강화도어가 파손되어서 지출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출하려는 50만 원 정도 부족한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강화도어가 파손되고 수리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문이 약간 뒤틀림이 있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금곡주공2단지, 덕천주공2단지 단지하고 간선도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유지비가 교통행정과에서 1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덕천3주공 그거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곡주공4단지는,

2단지, 2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게 LH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업무협약이 되어서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맞노 이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은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안한 것은 아파트단지 안이라서 관리를 못한다 해서 그러면 어느 과든지 한 군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활보장과에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금곡주공2단지는 어디서?

2단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러면 2단지는 단지 내에서 부담합니까?

2단지는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설치했다 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아마 하든지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그다음에 구청에서 설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했으면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다 모아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는데 그걸 꼭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우리가 그런 말 하기도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중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해서 8,0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은 2017년도부터해서 수급자부담은 10%이고 예산지원은 9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총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 11억 정도 지출했는데 이번에 8,000만 원 증액되어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2억 3,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연말쯤 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조금 남으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증액시켜주고 그쪽에 삭감시키고 아마 간주예산으로 내시액이 다시 내려와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액이 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7년, 2018년 현재 지원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전체예산의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3억 2,000이 늘은 것은 긴급복지지원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중앙에서 2018년도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2억 5,600, 시비가 3,200, 구비가 전체적으로 3,200이 이번에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올해 예산은 약간 줄었는데 집행액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955건에 7억 9,800정도 한 8억 정도 올해는 건수는 늘었습니다. 1,037건에 현재까지 7억 4,0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전체 예산대비해서 집행률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95.2%정도 집행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94.7%정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증액되는 것은 올 연말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7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중식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173페이지… 아, 복지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요원보상금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 해가지고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여 원 그다음에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2,8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2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은 시비가 50% 되고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중식비는 1명에 일일 6,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인력에 따라서 집행내역을 부산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각 구군의 실적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54만 8,000원이 증액됐고 구비부담이 50%이기 때문에 5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봉급, 교통비, 피복비 부분은 전액이 국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을 중앙에서 파악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9월 20일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85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부산시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은 11억 7,970만 원인데 이번에 8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규모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는 1,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매번 매달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증액해서 내시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178페이지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감액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증액되고 Ⅱ사업은 또 증가되고 청년희망키움은 감액되고 약간 들쑥날쑥인 것 같아서 사전에 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예측을 하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측?

예측을 하고 위에 기관들하고 하시는지? 들쑥날쑥한 게 많아서…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요?

예. 신청을 받는데 주로 이런 대상자는 우리가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출을 해서 대상자에게 전부 안내를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는 다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청년 같으면 수급자 중에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추출해서 전부 다 보내면 그중에 대상자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분들은 일단 신청서를 각 가정으로 받기는 받으신다 그죠? 하는 것은 본인 희망에 따라,

받더라도 내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안 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간혹 중간에 자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적립한 금액이 돈이 아쉬워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겠다 그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출해서 안내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여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알림 IoT(Internet of Things)서비스 사용료 등 했는데 지금 이게 400만 원입니까?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알림 IoT서비스 사용료 관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통신회선료가 안심LED등으로 하려고 월 대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면서 IoT사물인터넷으로 변경하면서 최대가 월 2,000원만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절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례 중에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맞죠?

예. 맞습니다.

177대면 어린이집 등록차량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입차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차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입차량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차량만 196대.

그중에서 지입차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다 등록된 차량이고 지입차는 몇 대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방금 제가 들으니까 7대가 전세버스로 있는데 그 버스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설치의무가 있거든요.

전세버스도 애기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입차량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명시이월 됩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에 언제쯤 이게 됩니까?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장착하고 영수증 첨부를 다하는 겁니까?

예.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하게 되겠습니다.

부담분은 없습니까? 어린이집에서? 2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예.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관련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가지고 기존 예산이 없었는데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공기가 탁해져가지고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보도도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약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저희가 이제 총 3억 2,0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개소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적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사업은 총 3억 3,810만 원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144개소에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100㎡ 이하일 때는 한 대를 주고 100㎡ 이상일 때는 두 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체도 구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산출근거는 147개소 한 대씩 잡아놨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23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당 계산해보니까 한 147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30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이게 이제 개소수로 해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00㎡이하일 때는 한 대 주고 100㎡ 이상일 때는 두 대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230대로 저희가 보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각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면적이 작으면 한 대로 나갑니까?

그거는 이제 꼭 방에 두기보다는 거실 쪽에 하면 방 쪽으로 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공기를 그렇게 청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때 그런 불만이 없으시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입찰은 안 하셨겠지만 이게 설치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터를 청소도 해주고 A/S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보고 또한 몇 년간 무상 그거 해줄 건지 그런 것도 서로 비교해서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거 공기청정기 이거 미등록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

일단 여기에는 등록경로당만 됩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가 등록경로당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예.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항상 미등록경로당 자체는 시설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른 등록경로당보다는 똑같이는 못하지만 운영비라도 반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해서 미등록 10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10군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모든 예산 자체가 국비든 시비든 내려올 때 등록된 그런 걸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내려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방법이 없다 치고 미등록 되어있는 10군데는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같이 좀 설치해주면 어떻냐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대에 150만 원 정도 치는데 저희가 그 예산 관계하고 또 이제 시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등록경로당이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현재 운영자금이야 자기들이 아껴서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공기청정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구비 부담을 좀 하더라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예산 관계도 저희가 검토해보고 그런 관계가 안 되면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후원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4개소 100㎡ 이하에 한 대, 그다음에 이상은 두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파악된 수가 144개소밖에 안 됩니까?

저희 경로당이 본래 공유가 32개고 민간이 112개로 해가지고 1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미등록으로 10개 정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환경위생과라든지 연계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기청정기니까.

일단 예산 관계가 이제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왔고 또 어린이집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일단 이 예산으로 하고요. 환경위생과에 혹시나 또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아까 미등록경로당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경로당마다 또 안마기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공기청정기 또 해주면 안마기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원받지 못하는 곳은 소외감을 받고 그다음에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급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미등록경로당 이런 관계가 조금 저희가 염려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위에서 내려온 그 돈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미등록에 주는 것도 안 맞아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사항 같고요. 저희가 따로 아까처럼 말했듯이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보고 그게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무료급식소 이래가지고 사랑나눔의 집 시설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의 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회 북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을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편성해서 소규모 손을 볼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배관에 누수 부분이 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1층하고 2층에 화장실부분에 소모품 부속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랑나눔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제때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70만 원 정도로 추경 확보되면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5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지금 350명 이상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 금요일에 제일 많이 오고요. 그날이 장날이 겹치면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힘듭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 어떤 난방관계도 한번 좀 검토를… 아, 냉방이죠. 냉방 관계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주방에 지금 설거지 하는 쪽에 선풍기도 지금 고장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적십자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제대로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던데 어쨌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3,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로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시비 25%, 구비 25% 부담을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이제 신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우리 말하는 무기계약직 다시 말하면 공무직으로 신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던 예산은 9월 1일자로 신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해서 반납을 하고 이제 공무직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별도 과목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디에서 근무를 하죠, 이분들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이 있는데 9월 1일자로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5명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복지행정과에 3년 전에 장소가 워낙 협소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8월인가 그때부터 우리 구청 주민복지국장실 옆에 거기 드림스타트 인력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협소한데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시설이 조금 변동이 있으면 별도의 장소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달아서 질의를 좀 비슷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지원하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가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전체 예산은 국비가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우처사업은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하는 기관이 우리 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부산뇌병변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북구장애인협회, 또 신체장애인 북구지회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공하는 내용은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니까 이동할 때 이동지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금액을 매년 제공 인력의 단가가 올라가면 예산이 중앙에서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변경내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가지고 8억 3,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우처라는 자체는 장애인에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 전체적인 위탁관리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적인 예산 집행을 총괄해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치를 하면 나중에 여기서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신청자 늘면서 증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제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단가가 올라가는데 보통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은 2018년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국시비가 변경내시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시비추가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구비는 반영되지 않고. 그러고 국비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자동으로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고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 이거 100% 시비인데요, 이거는.

아,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시비추가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별도로 시비가 추가지원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비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이 당초 예산에서 변경내시액만큼 올라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추가지원이라고 하니까 꼭 사업이 추가로 발생된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아이돌봄더하기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아이돌봄더하기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그 서비스 이용단가가 상승하고 또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아이돌봄더하기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쌍둥이자녀라든지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2자녀 이상일 때 그 가정에 연600시간을 본래 소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600시간을 다 쓰고 났을 때 그 양육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서비스이용 이용자한테 36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동돌봄지원사업에서 600시간을 안 쓴 사람은 이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넘은 사람에 한해서 360시간 추가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일단 보통 다자녀가정은 그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나 바우처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그러면 내가 도우미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 내용들이?

이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때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덕향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도우미가 있는데 이 도우미분들이 시간제돌봄 같은 경우는 임시보육을 한다든지 놀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영아 종일반 이런 경우는 영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유식이라든지 젖병소독 이래가지고 이 아이에 관계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견 나가서 해주는 거네요?

예. 파견도 나가고 혹시나 여기서 더하면 또 다른 시설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국시비로 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 600시간 이상을 소요되는 집안들이 일정부분 생겨서 시가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지원비가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학교폭력 대안교육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자치단체에 노동조합처우개선합의에 따라서 정근수당과 기본급 등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면 우리 북구 노동조합하고 한 거예요?

시 전체로 보면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고 지금은 공무직인데 그분들이 따로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시 노조에서 했는데 부담은 왜 우리 구에서 하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통보를 다 보냅니다. 이런 인상분을 적용하라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과라든지 무기계약이 있는 부서는 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상분을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다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에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지금 있나?

아, 구에 있는 거는요. 우리 이제 직원들 거고요. 공무직 관계는 이전부터 시에 자치단체노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자기들의 협의도 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보니까 합쳐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게 결정은 시에서 해놓고 부담을 구에 맡기면 되냔 말이죠. 결정을 구에 동의를 받고 뭐 이렇게 협상 과정은 효율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최종 동의는 구에 받고 결정을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그걸 구에 부담을 맡기는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 의견은 받는데 의견을 제출해도 그 의견이 반영이 100%는 안 되고요. 조금 감안해서 시에서 총괄로 이거를 협의를 보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제도인데, 일단은 알았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도 같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여기가 지금 보수가 열악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노동조합 자체가 조합이 자기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처우개선 이런 쪽으로 해마다 따로 협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협상 본 가격이 내려오면 그거를 이제 또 반영을 하는데 어떤 데는 소급해서 반영도 하고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 부서별로 통보를 보냅니다. 반영을 하라고.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여기 있는 팀원들이 지금 상당히 임금이 저임금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원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이쪽이 같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관계는 가입여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일단은 총괄로 해서 위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인건비는 한 해마다 얼마 인상분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저희도 학교 밖 공무직도 이전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이번에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변경된 사항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보수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처우가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는 보니까 좀 오래되신 분은 연 5,000만 원 정도도…(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뭐 3분의1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 마지막 질의를 달아서 할까 합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업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시간제일자리는 전체 우리가 11명이 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배치는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인력에 따른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단가 증가분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900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시를 통해서 중앙에서 국시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많으면 삭감하고 모자라면 증액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0% 되고, 시비가 30% 됩니다. 대상은 평화의 집 종사자 39명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4,400만 원 반영된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력에 따른 증감분 이런 부분들이 4,400만 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이 39명이나 종사하다보니까 말이 4,400만 원이지 나누면 큰 금액은 아니고 이것도 시를 통해서 중앙에서 변경내시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39명이라는 거는 2017년 보다 증액된 인원입니까, 이게?

지금 평화의 집의 정원은 정해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39명이고 현재 39명에 있습니다. 물론 인력은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원 자체가 39명이고 현재 39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장애인시설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시설장 대표, 사무국장, 재활사무원,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촉탁의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인력이 제일 많은 게 생활지도원 이 사람들은 24시간 거기에 교대로 그 시설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4시간 못하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가장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39명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으면 변동이 없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가줘야 되는데 변동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증액되는 부분이 4,400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하고 국비와 시비 증감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인력 변동이 없다손치더라도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시액으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시액으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던가요?

이 부분이 현재 마찬가지로 시에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감안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거는 시에서 최종내시된 게 지난 10월 12일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문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은 마지막인데 아직 본예산 남았죠? 본예산하고 계신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도 그동안 못 다했던 것들 많이 또 생각하시고 또 북구에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국내여비에 하수도 특별회계 업무관련 국내여비가 111만 원 삭감돼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이 부분이?

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전년도에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7년 징수교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1,350만 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집행과정상에서 우리의 당초 국내 직원들 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당초에 240에서 집행액이 11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아껴서 기타 우리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기구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국내여비라 하면 업무관련해서 우리가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출장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많이 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갔다 왔고 조금 여비도 있어 가지고…

이게 전부 시비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과목을 전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세목 자체가 어차피 여기에 배부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결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절감을 하신 것들은 나름대로 또 칭찬해드려야 되지만 너무 이게 이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비를 아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린스쿨 및 맞춤형 기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기후해소 자원봉사실비 등 다음에 기후변화 체험기 관련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 관련해갖고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동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은 당초 2014년도에 2월에 국시비 각 50%씩 해서 49억 4,000정도 해 가지고 건립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인력은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직원이 3명이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 기타 기후해설사 등 3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당시 시비가 들어갔고 운영비는 시에서 연간 2억 8,500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이번에 변동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린스쿨 및 맞춤형 이용객에 대한 비용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에서 해설사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재료비가 당초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만 이게 진행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체험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런 부분이 향주머니랄지 그다음에 저탄소생활실천 생활용품 제작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저희들이 패키지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개당 한 2,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대량으로 재료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절감을 해서 여기에 재료비에서 1,8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체험기해 가지고 이게 우리 기후변화관에는 체험시설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당초에 들여 가지고 탄소방울 줄이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11월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닥에 사각으로 여기에 스크린인식으로 해 가지고 터치스크린 해 가지고 밟거나 이러면 탄소방울 이런 게 깨지고 삭제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파란 지면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종료되는 탄소음 제거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별 설치를 하면서 잔액이 120만 원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순번을 매겨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잡을 때는 1일 한 7명도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만 6명 정도 그래서 이게 6명으로 줄은 게 전국적으로 올해 체험관 같은 데에 환경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설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실지 이런 부분이나 당초에 예상한 1일 7명을 우리가 다 사역하지 못하고 하루에 6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경비가-실비가 되겠죠 자원봉사자들한테는-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비를 저희가 평일에는 4만 5,000원 주말에는 5만 원 정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감된 예산이 87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보강비로 해 가지고… 이게 보시면 전시관 전시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797만 9,000원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큐브 프로그램 수선 및 전시관 벽면도색비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수선비가 1,697만 9,000원 정도. 이것은 체험 프로그램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 부분 수선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이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은 벽면도색이 2,100만 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797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업무 보고할 때에 기후변화 해설하시는 분들이 지금 9명에서 6명으로 지금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 지금 이쪽에 관람하는 인원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굳이 해설자를 줄일 이유가 있었느냐? 그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체험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초에 5주년 기념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체험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하나 있어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건데 체험시설 모니터가 바닥에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불편이 동선에 걸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벽면으로 이설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0월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모니터 이런 부분을 이설하고 하는데 이 부분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포함해서 한 3,000만 원분 정도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산 전체 시비지요?

예. 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상단부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이라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6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 수가 34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한 가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가 10%고 시비가 90% 해 가지고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4가구 중에서 왜 한 가구냐? 그렇게 반문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해당 여러 가지 가구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면서 어떤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어떤 그런 것을 잘 지키는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에 해당되면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생활자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주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 해서 생활비용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33가구는 다른 어떤 여건 때문에 기준이 안 되고 한 가구만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게 건설과가 13개나 됩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고 또 9월에 집행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중에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기비골마을 도로정비해 가지고 1억 5,000이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해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벽화사업이랑 전혀 별개로 건설과만 들어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다 하시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기비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부분이 일부 조금 더해야 될 부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내년에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가시는데 이게 아마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받으신 것으로 가신다 아닙니까? 1,000만 원으로 가시거든요? 총 몇 분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계획 안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연말 10월에서 한 11월 중에는 갔어야 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의 현안사업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실질적으로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한 3월이나 4월에 가도 안 되나 그래서 조금 연기를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 원으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하셔서 더 내실있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총 8,309만 2,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 9월에 추가로 국비와 시비가 예방나무 주사 12헥타르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률 21%해서 3,423만 3,000원을 증한 사업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의 소나무 재선충 걸려 있는데 지금 방제 안한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 전체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 여부를 떠나서 소나무 고사목은 감염목에 준해서 방제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 저희가 감염목으로 나온 나무는 한 10그루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500그루 정도씩 고사목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기간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6개월 정도가 방제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10월부터 매일 방제단을 활용해서 고사목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3분의2 지점에 있네요. 소규모 도로정비해 가지고 3,23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금액이 2억 5,0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이 공사금액을 갖고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라고 있습니다. 87.82%가 되는데 이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이 된 계약금액이 2억 1,77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에서 2억 1,77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올해 1회 추경이 좀 의회가 늦게 구성되다 보니까 상반기 때하고 2억 5,000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지출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이랬을 때 그때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1,27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낙찰률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입찰시기가 늦는 바람에 낙찰률 남은 것들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미리 건설과 예산을 갖다 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이 금액만 하면 충분히 12월까지는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 남은 금액을 또 다른 필요한 부서에 쓰게 하려고 반납시켰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에 이 돈이 가서 제대로 쓰여지면 참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데 소규모 도로정비 해 갖고 들어온 민원들도 저도 있고 다른 위원들도 지금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보냈다 하니까 그게 제대로 면밀히 검토가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소파수선 같은 경우에 지금 500만 원 이하입니까?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공식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500만 원이하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되었는데 소파수선 하는 비용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거기서 도시국장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상향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래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럼 내년부터 1,000만 원 이내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수선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규모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한 업체에 계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단가로 해 가지고 하니까 업체 하나밖에 입찰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이 2억 7,070만 원인데 지금 267페이지 거기는 4억 6,770만 원입니다. 이게 좀 안 맞네요.

이것은 본래 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것은 이미 다 소진을 했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앙에 보면 아까 도로정비 위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해 가지고 200만 원 삭감됐는데 1년 예산이 4,274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몇 회 회의를 열었고 참석한 수는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수당하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천 얼마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다 합해져 있는 거고요. 심의수당은 315만 원이었거든요. 원래 315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것하다 보면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함으로써 예산절감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