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854만 원이 증액된 58억 3,811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162만 원이 증액된 81억 8,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28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만 원이 증액된 26억 4,437만 원이며 다음,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815만 원이 감액된 38억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사회복무제도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단위 DMAT 운영 등에 9,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약무행정 질서확립에 34억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타직 및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등록관리 인건비로 1억 5,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30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836만 원이 증액된 31억 9,37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977만 원이 증액된 43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보조인력비, 한방난임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등에 4억 9,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의 구민 건강관리 예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한방치매관리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건강(암)상담 매니저,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재가암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에 19억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및 마을 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운영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6억 5,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한의사, 금연구역 단속 요원, 한방실 간호사, 방문건강관리사 등 기타직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국가암관리사업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 인건비 등에 11억 9,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0페이지의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등에 9,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건강증진과는 퇴장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서명헌 보건행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무탈하게 보건 업무에서 큰 문제 없이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남은 개월은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3-04 항목에 보시면 기타수수료 부분이 좀 감소했는데요 이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감소했는지 그리고 아래 보면 223-01 과징금 부분인데요 작년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 부분하고 왜 건수가 거의 같아서 이렇게 잡혔는지 꼭 ‘이 정도 건수만 하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게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겠고 똑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94쪽을 보시면요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간 이전에 8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840만 원 하면 1,840만 원 정도고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 있거든요.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예산서 보시면 건강증진과는 굉장히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과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서명헌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구입한 백신이나 의약품 같은 것 소진은 다 됐습니까?

제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아마 대대적으로 그 이슈가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요 우리 구도 있고 이제 전 구가 다 일부 직원들이 개입이 돼 있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랬었다고 아마 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행이라고 하는 게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께도 당부를 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결과로써 아마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관리ㆍ감독 잘하셔서 우리 연제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치매센터 어제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사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게 우리 노인 인구거든요. 그런 노인 인구인데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본인 어른들은 잘 모르세요. 연령,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 치매에 대한 증상들이 시작될 때 조기로 시작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자식이든 주변이든 친척이든 가까운 우리 젊은 층들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지를 못 하는데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보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같은 말을 계속 한다든지 하면 인지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에 대해서, 우리 나이든 어른들을 상대로 홍보할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자식들이든가 젊은 층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아야지 병원에 먼저 모시고 가고 뭐 조치나 취하거든요. 제가 어제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세계에 가장 많아지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든지 어떤 방법을, 지금도 제가 뭐 달력이라든지 제가 홍보하는 걸 봤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치매 사업이 이제까지 저희가 직원이 한 명이 치매와 정신 사업을 같이 담당을 해 가지고 치매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치매사업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젊은 연령층과 가족들과 이런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덜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과장님.

예, 방금 봤습니다.

어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내용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어제 참 그래도 구(舊) 거제3동 동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치매센터를 건립하셨는데요 준비하셨는데 만들며 큰 무리는 없었는지 싶고요 무엇보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근무하시게 됐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표명합니다. 보건소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보건소 자체도 지금 열악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구민들의 안전, ― 안녕이죠, 어찌 보면. ― 보건을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요 치매센터도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서 또 센터가 이번에 오픈하였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구(舊) 동사, 동대(洞隊)죠, 동대 있는 자리가 사무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또 겨울이면 추울 것 같고 여름 되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 하다 중간에 내려오려면 그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도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가 많이 도와드려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보건소가 또 이원화되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나마 보니까 체외수정시술비 하나 부분하고 뭐 기저귀 조제분유 부분이 이제 아마 많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보이던데요 이게 뭐 시비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 장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게끔 좀 보건소와 건강증진과 측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부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출산장려정책하고 맞물려서 이게 2018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좀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체외시술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해지는 거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그 외에 대한 걸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저귀도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주로 민간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는가요?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의료및구료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저희 특성이 보건소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물품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의료및구료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파스를 사든 혈압기를 사든 또는 혈당에 관계되는 스틱을 사든 다 그게 예산 과목이 의료구료비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관리ㆍ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예, 저희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간호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사업에도 치매에 관계되는 게 들어가고 방문에는 방문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들어가고 정신건강증진에는 또 정신에 관한 분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에 필요한 물품들을 같은, 저희가 보건소가 조금 공무원은 아닌 시간임기제 또 무기계약 이런 공무직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다 전문자격증들을 소지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보고 느낀 게 참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발히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제동 쪽에 있으니까 이제 연산동 쪽에도 하나 더 개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서비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