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3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국가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보시면은 552페이지의 건축민원해소 등 시책 추진에 건축민원상담원 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6만 3,289원 곱하기 52주 해 놨는데 대략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우리 구민들한테 건축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무료로 건축 법률 상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2주는 매주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4주를 계산해서 52주가 나왔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 매주 수요일 우리 구 관내 건축사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과 2018년, 이게 구민들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2시간 동안 매주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민원인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 건축사분들이나 건축사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매주 일정한 시간대에 상담을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건축 법률 상담 이외의 사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시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분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구민들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거는,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건축법｣ 제27조에 보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현장 조사나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행 수수료를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수수료가 아주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에 업무대행 수수료 현행화에 따른 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건축 규모에 따서라 조금씩 다른데 하나의 일례로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건축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21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거든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이 목이 달라서 제로로,
형철
김형철위원
항목이 바뀐 겁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그리된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553페이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는 8억 7,000여만 원이 깎였는데 제가 이유를 보니까 황새알 우물터 도색 및 정비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대략적으로 9,500만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데는 이 사업이 추가 사업을 미시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뒤편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게 용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에서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올해죠, 공모 사업을 해서 이게 마무리된 것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그 항목 하나로 1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항목으로 사업을 쓰다 보니까,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명목상 8,700만 원이 감(減)된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황새알 우물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 1억 원이 임의적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황새알 우물터 도색 및 정비사업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 금년도 뉴딜사업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항목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지금 주거급여 부분이 두 가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고 하나는 수선 유지비인데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인가요,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었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리고 중위소득 43%의 가정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액이 6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3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5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양 의무제 폐지로 인한 추가 대상자가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금년도 9월 28일 자로 국비가 가내시(假內示) 통보돼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비율을,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7% 우리 구비 3%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금년도 9월 28일에 벌써 가내시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우리 구가 작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추가 부양 의무 폐지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실질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다시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상단 부분에 건축민원상담실에 있는 물품 구입 이렇게 278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건축민원 상담실을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에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건축민원상담실이 사실은 테이블 하나 없이 그냥 민원인 오시면 간단하게 차도 한잔할 수 없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2회로 상담 시간을 늘림에 따라서 민원인들 오시면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책도 좀 펴 놓고 서로 의논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자료 요구를 하시면 좀 프린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규 설치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이죠? 선정 사업 중에 거제4동 주민대학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주민 대학을,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운영을 했었던 거랑 같은 내용인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주민대학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물론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까, 대학에?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은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들이 10명 정도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인원은 정확하게….
홍숙
정홍숙위원
한번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했습니다, 30명 정도.
홍숙
정홍숙위원
30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 주로 주민대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주로 주민대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 포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여기는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들이는 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추천이나 이런 형식으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실제 거제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많이 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주민대학을 통해서 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고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이게 아마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총괄 코디나 부코디나 현장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데리고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역이나 현장을 좀 더 잘 아는 분들로 훌륭한 분들을 모셔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꼭 신경 쓰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55페이지에 보면 시설업무추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경선샤인아파트 앞 지하철 담벽 재도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하철 담벽이면 저희가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2010년도에 구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구에서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아무리 봐도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이 3,000만 원이나 일단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한번 교통공사랑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협의를 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해도 안 해 준다고 합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길이가 2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래픽화 돼 있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이 과연 필요할까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짜 봤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이 됐고. 주민들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 놓고 지금 위치를 보시면 온천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 때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환경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어쨌든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3,000만 원 예산,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교통공사랑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고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 사업장이 2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어디에 하는지 그리고 재개발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은 뭔지 그 부분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8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614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 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거제4동 뉴딜사업 선정돼 있는 그 안에 대부분 토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잠시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항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선정사업 해 가지고 거제4동 주민대학 운영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저 하단에 보면 2019년도 뉴딜 대상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2,000만 원. 실제로 아까 지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거제4동 주민대학이 실제로 도시재생대학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2개의 예산을 중복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거제4동 주민들을, 지금 뉴딜사업 선정된 그 부분에도 주민들 협조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에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 지역의 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 도시재생이 뭔지, 도시재생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저희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뉴딜사업 선정되기 전에 거제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생대학을 운영했지만 타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한 거와는 다르게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니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전에도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은 주민들 참여가 최고 중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고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4동이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어떠한 구역을 선정을 할 때는 미리 주민들 수요를 좀 파악하시고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그 예산이 우리가 국가사업에 선정되고 시행될 쯤에는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개 여쭙겠습니다. 올해 우리 건축과는 재생 분야에 많은 편성이 돼서 신규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553페이지 앞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간담회 등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0만 원 잡힌 것.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주민들하고 또는 직원들 간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조도 구하는 그런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적습니다. 조금 더, 이게 앞에 뉴딜 사업 할 때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 60만 원 가지고 12개월 쓴다는 말이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간담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어디 보니까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좀 60만 원 가지고 간담회가, 내가 보기에 커피값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당초에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돼서 60만 원이 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뭘 좀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황새알 우물터 도색, 옛날에 황새알 이 지역에 얼마 전에 우리 자이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는 여기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도심지 안인데도 열악하고 재래식 화장실 있고 이래서 옛날에도 벽화도 그리고 골목골목 한번 행사를 해서 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재개발로 해서 지금 자이아파트가 다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물터가 남아 있는 거는 내가 아직 가 보지를 못했는데, 주민참여예산 해서 전년도 1억 원 잡은 것도 그리고 9,500만 원을 삭감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억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황새알 우물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전체가 1억 원이 잡히다 보니까 항목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황새알 우물터 도색 및 정비는 금년도 새로운 사업, 500만 원으로 재도색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황새알 우물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황새알 우물터라는 게 스토리텔링화를 말씀드리면 이게 영조 때부터 있었던 그런 우물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에 주위에 아마 황새가 많이 살았던 모양이고요 이 우물터에 황새가 부리를 적시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영험하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기도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었던 사업인데 2015년도 3,000만 원 들여서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일부 시설물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걸 그 정도 역사가 있고 하면 옛날에는 그 우물터가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저는 재개발하면서 뜯겼는 줄 알았는데 남아 있다면은 가셔서 이걸 역사성이 있고 뭐 하면 이렇게 칠 벗겨진 걸 도색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가서 보고 칠이 벗겨진 걸 그 예산이 500만 원이 드느냐 안 드느냐도 문제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고요 주민들 쉼터도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최소한 비용이 500만 원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좀 더 세밀히 해서 더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리고 555페이지 태경선샤인아파트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한양아파트, 연제구 한양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 담벽이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와 태경선샤인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있고요 바로 입구가 온천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도 그리고 한창 담 벽화 같은 게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 됐다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발라 가지고 준다 하면 이게 1년에 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담벽에 재도색 이렇게 해 놨는데 지하철 담벽 재도색을 민원 참여 예산 해서 3,000만 원 들어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 일이 10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면, 한 200m 거리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210m입니다, 정확하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담벽이 있으면 담벽에 다른 페인트 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시환경 정화사업 벽화 조성(철도청 소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바램, 방음벽 재도색, 하단부 안전대 시설보수 1,000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음벽 재도색, 하단부 안전대 시설보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목 자체가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쓴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지하철 공사에서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협의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 정비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담벽하고 그 사이에 구민들이 지나가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안전봉 설치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하철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철도청 소유, 색바램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색바램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밑에 크게 사람도 도로는 크게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한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보수는 해 줄 수 있어도 이 철도청 소유 200m, 1.5m 높이 색바램을 갖다가 우리 구청이 앞으로도 또 해 놓으면 앞으로도 또 예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데 안전대를 시설 보수한다든가 새로 만드는 거는 그 철도청 소유의 시설물하고 별개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마는 철도청 소유 200m 높이 1.5m 색바램에 우리가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 안 맞습니다. 아주 흉하면 그냥 페인트로, 수성 페인트로 한번 발라서 치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조금 잘못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지금 태경 여기가 그쪽에 태경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담벼락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로 알고 있는데.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아니고요, 태경선샤인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한양아파트하고 그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긴 그 이쪽 맞은편 담벼락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태경선샤인아파트에서 바라보면, 전철역을 바라보면 바로 앞에 있는 거기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거기 골목 차도 온천천으로 둘러서 나갈 수 있는 그 담벽락 이야기하시는 거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어째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소유자가,
옥란
김옥란위원
소유자가 지하철이라는 거죠? 교통공사 거라는 거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는 소유자가 그리됐다 해도 우리 주민들이 다녀요, 거기. 거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도,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하철 자체에서 못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 구에서 기존에,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못 하나 하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소유가 지하철 공사 거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일단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하고 재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유가 그쪽이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내주면 더 좋죠. 하지만 교통공사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의 시설물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기존의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한번 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항상 예산을 쓸 때는 지금 여기 보면 경상대학 앞의 옹벽에도 지금 조명 경관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보면 시설 보수가 있어요.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걸 시행할 때 그때 주민들이 조금 옹벽이 어지럽다고 뭘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먼 훗날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음침하고 더럽다, 옹벽이 더러우니까 당신들이 청소를 하든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서 페인트를 발라서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라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무슨 예산을 투입할 때 국비든 시비든 가져와서 준다고 덜렁 하면 결국은 후에는 관리를 갖다가 이런 예산이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씩 들여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경상대학 앞의 옹벽 저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밤에 가면 조경을 넣어서 불을 넣어서 예쁘기는 예쁩니다마는 낮에 가면 그 해 놓은 타일 같은 거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가 그렇게 버스가 다니고 많은 차가 다니는데, 그 본드 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그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일을 하실 때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들더라도 야물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데 가서 그런 걸 해 놓으면 항상 이렇게 유지ㆍ관리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돈은 더 들고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걸 잘 집어서 예산을 좀 사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59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1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징수하는 것일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개발부담금은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개발이익이 이제 나옴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각 사업에 따라서 토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은 20%를 부과를 하고 그 외에 단순 지목변경 개인이 하는 사업은 25%를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개발부담금이 50%는 국고(國庫)로 50%는 이제 구고(區庫)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액이 1억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는 이제 건축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준공 이후에 5개월 안에 이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이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제 올해 것이 이제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 준공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일동미라주아파트가 4억 4,000만 원 정도 개발부담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유파크가 1억 9,0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이제 많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규모의 사업지가 준공 예정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저히 좀 낮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부자료 오백십, 잠시만요. 56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매년 지출되는 비용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1,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도로명 주소 관련된… 그렇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가에다가 돈을 업데이트 비용입니까? 아니면,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어드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Korea Address Information System) 해 가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종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이제 새로이 이제 건축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건물번호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배치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번호판을 이제 우리가 전산 거기다가 그것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또 폐지가 되고 나면 재개발이나 이래 가지고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나면 건물번호판을 또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이제 신규 신설하고 그다음에 폐지하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유지ㆍ관리비입니다. 유지ㆍ관리비인데 지금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근거는 2019년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예산 편성 지침이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금년 8월 30일 자로 이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GIS 엔진 소프트웨어가 240만 원 그리고 운영 지원 부담액이 1,334만 원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소프트웨어.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국가정보시스템인데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ㆍ보수비 해서 이게 아마 일사편리인가 그런 시스템이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도 소프트웨어 구입비인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이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토지대장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8개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지가 이런 18개 종(種)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국토부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일괄 협약을 해서 지자체에서 별도 이제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한국에스리하고 공간정보기술㈜하고 ㈜포시에스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ㆍ보수를.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어쨌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든 어쨌든 국가에서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 운영하는 데 저희 지자체 돈이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는 것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매년 상승하게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마다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ㆍ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국토부 지침하고 행안부 지침하고 이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공히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인데요. 지금 세입 예산 명세 사업을 보면 대략적으로 6억 6,4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세출 예산을 보면 지금 대폭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니 지적(地籍) 관리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어서 이런 사항인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제 금년 11월 20일 자로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 완료가 되어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되고 지금 등기촉탁까지 다 된 상태인데 재조사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있거든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줄게 되면 우리가 조정금을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고 면적이 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입 예산인데 거제1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이 한 토털 18억 2,000여만 원이 되고요, 세출이 이제 면적이 감된 세출 예산이 한 21억 1,700여만 원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거제1지구는 마이너스 2억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억 되어 있고 이게 이제 70% 해 가지고 12억, 내년도 세입 예산이 12억 7,000만 원 되어 있고 이제 5억 4,6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減)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8억여 원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에 작년도에 이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때는 경계와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의 2.6배로 해서 전체 사업지구의 평균 지가가 93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93만 원에다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2.6배를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하니까 18억 2,000여만 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이제 경계 면적이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정금을 확정할 때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최종이 나오게 되면 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받는 것을 우리가 7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예산액의 18억에서 0.7을 곱하니까 12억 7,000만 원 해서 그래서 이제 감(減)된 게 5억 4,000여만 원 그렇게 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 예산이 24억에서 이제 지적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2019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2019년도 메인 업무 추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큰 사업이나 비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그냥 기존에 유지되는 부분을 하시는지 어떤 메인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메인 사업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정금 관계는 이제 면적 증감에 따라 가지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따라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거제1은 마이너스 경우이지만 어떤 사업지구는 또 하다 보면 플러스 세입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조사 사업 외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민원 부서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큰 그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개별 공시지가 관련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LED 조명형 안내 시설 이것을 특수 우리가 사업으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쉘터형 버스 승강장 내의 안내도, 도로명 안내도 그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경우고요.
형철
김형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요, 지금 도로명판 아까 말씀하신 도로명판 신설 20만 원 50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 태양광 LED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버스 승강장 내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3개 항목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태양광 LED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인데 2,000만 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내에 교차로에 야간에 이렇게 혹시 다니시다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른 타구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로명판 이런 것은 이제 LED나 조명형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에는 사실 잘 안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연제에도 지금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산교차로나 아니면 교대 앞 사거리 그쪽에 2개 중의 이제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주를 세워 가지고 이제 도로명판을 3개 정도 달고 서너 개 달고 그다음에 지명 안내판 그것을 또 한두 개 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이것은 도시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게 지금 하는 LED 사업인데 굳이 도로명이 들어가서 이런 겁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교통과에서도 물론 이제 교통시설을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도로명판하고 이제 건물번호판 이런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도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가 아닙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구비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구비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구비로 지금 전액 되는 거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구비이고 이제 국비도 조금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은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인데요 이게 전에 저희 우리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뭐죠,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는, 전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이게 법률 개정이 작년도에 이것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위신고에 관한 포상금 관계가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하도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것을 중개업소에서 다운계약을 하고, 업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거의 다 다운계약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허위신고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개업자들이나 아니면 매도ㆍ매수인 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을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우리가 3건을 잡아 가지고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이번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이게 지금 100만 원이라…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작게 해서 여러 많은 분들을 독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100만 원 해서 3건을 하면 좋은지는 한번 부서 내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제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이제 20%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형철
김형철위원
한도 내에서.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번에는 1건에 100만 원 잡아 가지고 3건을 일단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 있고 하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으면 중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조금 주의도 하게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위원
이런 안내 사항이 지금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나 사무소로 다 안내문이 발송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알죠, 이런 것을?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허위신고 포상금 시행 관계요?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 중개업소가 우리 연제 관내에 54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개업소 전체에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 연제 관내에 또 중개업지회가 있거든요. 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는데 일단 지회, 분회 정도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내문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연초에 이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 되니까 내용을 알라고 중개 하여간 협회, 지회하고 분회에는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첨부서류라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5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510페이지요?
홍숙
정홍숙위원
예, 510페이지와 그다음에 예산서 562페이지. 부동산 업무추진 관련인데요, 510페이지에 관련 예산사업 내역을 보면 부동산 업무 추진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추진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0원이고요. 그런데 0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관련 예산 사업개요에 보면 또 부동산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지도ㆍ점검 관련 여비, 압류ㆍ해제 촉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62, 그러니까 예산서 56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업무추진비는 딱 1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동산 압류ㆍ해제 촉탁 관련 서류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제구에는 560여 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540여 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540여 개 부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해 예산을 0원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가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중개업 담당자가 중개업 지도ㆍ점검할 때 여비거든요. 여비 그게 96만 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별로 이제 여비는 일단 지금 우리 구 방침이 내년도 예산에는 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점검 관련 국내여비가 거의 9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도ㆍ점검은 계속 나가셔야 될 텐데 그분들한테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기본 부서 전체의 여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열한 번 해 가지고 22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계에는 이게 따로 이제 개별 업무 기본여비 열한 번 2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업무추진 하면서 또 따로 아까처럼 중개업 지도ㆍ점검할 때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어느 계는 이것을 또 따로 이중으로 받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 예산 관계에도 조금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구 차원에서 개별 국내여비는 아마 구비는 지금 이번에 다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6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여비조차도 물론 아까 전체 부서 시책비에서 나간다고 했지만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 전체 방침이 이제 그렇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업 지도ㆍ점검을 우리 관내 540여 개를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또 지도ㆍ점검 나가야 되고 하니까 한 달에 기본 부서별 여비 1인당 열한 번 가지고는 조금은 그런 문제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돈으로 할 수밖에 없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이게 부동산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이 태양광 LED 도로명 이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로터리 정도 되는 데를 심겠다 이런 말씀이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쪽도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사드 방향으로.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혹시 수영로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소나무 있고 이런 데 조경해 놓은 데 거기에 보면 지주대를 5, 6m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방향대로 A 방향은 무슨 무슨 로(路) 그다음에 B 방향은 또 무슨 무슨 로(路) 그다음에 또 지명, 특별한 지명이 있을 때에는 무슨 지명안내판 이것을 갖다가 조명, 불이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하루 3시간만 받으면 밤 8시간 이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제 시인성이 좋은 거죠,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불이 딱 들어와서 이쪽은 무슨 로(路)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밤에 이제 길 안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각적이나 우리가 경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전부 네비게이션 해 가지고 차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다른 구에 해 놓으니까 우리 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접목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부산 시내에서도 여러 개 구가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른 전국적으로 봐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도로표지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길 안내 표시가 되어 버리면 이게 돈이 2,000만 원인데 과연 이런 시설물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연산교차로하고 그다음에 교대 앞의 사거리 있는 데 2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해 놓으면 시인성도 좋고, 물론 네비게이션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지마는, 네비게이션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무슨 로(路) 교차로에 딱 서 가지고 신호 대기 때에 그게 선명하게 딱 보이면 길 찾기나 이런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연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적으로 이제 1개 지구를 이번 내년에 할 건데 그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제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 LED 등 그게 저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가 싶어 가지고요. 외국에도 나가면 많이 되어 있고 요새는 또 야외에 산에 가면서 자일 위에도 그것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불을 쓰더라고요. 우리 가로등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LED 등을 태양광을 받아서 지금 LED 등 길 안내 같은 것 이런 것 한다는 그 사업이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보면 우리 도로명판도 어느 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면 그것을 갖다가 전기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LED를 그걸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LED로 해서 태양광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설치대를 하나 달았을 때, 그렇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전기 요금이 안 드는 거죠.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에 의해서 그것 이제 그 전기로 이제 배터리 축적이 되어 가지고 전기 요금은 전혀 안 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제 생각은 가로등도 이런 식으로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달아도 지금 요즈음 아파트에 베란다에다가 작은 거 하나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집열판이오? 어떤 데 보면,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 하나만 해 놓아도 냉장고 하고 2개를 돌린다 하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자연을 그대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은 어찌 생각해서 이것 반대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LED 태양광판을 달아서 하는 이해를 우리 김옥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요새는 소규모 작은 것들은 전부 판을 소규모로 붙여서 전부 태양열을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도 하고 꼭 이런 판이 아니더라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고 그 LED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을 하면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실효성이 과연 우리가 길 찾기에 얼마나 되느냐 이런 예산이 들어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다른 구에서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돈이 적게 들어서 전기를 넣어서 500만 원에 만들고 전기는 들어가는데 차후에 계속 전기세가 나간다.” 이런 다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이 드니까 꼭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 부분은 감액은 총 2,500만 원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사업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총 4억 7,600만 원이고 감액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후원자의 밤 개최 행사 운영비를 200만 원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세대공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5,000만 원 삭감하고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1억 3,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월드컵로 옹벽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1,000만 원 삭감하고 그늘막 설치 예산을 1,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의 온천장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 운영ㆍ관리 예산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산교차로 주변 시범도로 정비사업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11회(제2차정례회) 회기 동안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한번 본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 구 의정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앞으로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살피셔서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2 명)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