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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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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권영화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 석에는 평택농악보존회 조한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회원님들께서 우리 평택시의회 회의과정 방청 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하시는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 하시면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곽미연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21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모두 26건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유승영 의원님으로부터 “신평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에 대한 서면 질문 서가 접수되었으며, 집행부의 답변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동숙 의원님으로부터 “평택시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일문일답의 시정 질문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3. 평택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4.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1.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3.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8.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2.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5.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26.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분동)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 제정 후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개정하지 않아 행정 집행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이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근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모집함을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유승영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조문의 조항 삽입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발의가 제출되어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의 정비사항과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조례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관급 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건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유승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경제 생활권 등 도시형태의 행정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면’에서 ‘동’으로 행정체계 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구역 조정 기본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비전2동 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인 분동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법」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규정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의 폐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 평등의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규정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의원과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유승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의 용어 정비와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을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관내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위원 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존의 복지위원회 기능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중복됨은 물론 상위법에서도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 상향과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 위로금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6개 추진전략 및 38개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의 명칭 변경과 자료 대출 용어 정비, 도서관 시설물 사용 등 변모하는 도서관 서비스 환경 조성에 부합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말기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호스피스 제공과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를 전문적인 운영업체에 민간위탁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나눌수록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증가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공유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옥진흥을 위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평택시의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전통한옥의 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와 의견청취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쇠퇴하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하여 신규게이트 및 신상권 형성 등 구시가지가 위협받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1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 사유와 의견청취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조례 제명을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용어의 적용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전2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동)안 의견청취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 평택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 팽성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잔액 발생을 감액 정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8,011억 원보다 257억 원이 증가한 1조 8,268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129억 원이 증가한 1조 3,665억 원, 특별회계는 128억 원이 증가한 4,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12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마무리 사업에 따라 3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사업 56억 원과 용도지정사업 28억 원을 포함한 자체사업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 5억 원,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 사업 3억 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편성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도서정리 임부임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원, 영·유아보육지원 15억 원 등은 증액하고, 기초연금 40억 원, 생계급여 15억 원, 가정양육수당 16억 원등을 감액하여 총 9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포승읍 원정6리 양수장 설치 6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평택호 횡단도로 86억 원,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 50억 원, 안정·신장 쇼핑몰 거리정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안성천1교 내진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고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안전 분야는 빗물 재이용사업의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RFID 개별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방행정 및 교육 분야는 방범CCTV 설치 13억 원, 통학로 CCTV 설치 1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3억 원을 편성하고, 제7회 지방선거경비 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603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26억 원이 증가된 2,6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억 원이 증가된 1,92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한강하류 2차 송수관로 매설공사 대행사업 80억 원, 누수복구공사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119억 원 수입에 따른 예비비 증액 등으로 총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잔여사업비 등 총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등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회관 보수, 태양광 설치 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마을진입도로 2억 2,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28. 휴회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 휴회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29항 「 시정 질문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허가와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평택 시민 여러분!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6.25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에서 끊임없이 진행돼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 들은 앞 다투어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거나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의 극대화와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령머드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이며, 인근 안성시에서는 ‘안성바우덕이축제’를 문화관광상품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평택은 198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농악’이라는 명칭으로 평택농악단이 출전해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1985년 평택농악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됐습니다. 평택농악은 또 한국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 가치가 인정돼 2014년 11월 24일 ‘농악’이라는 명칭으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당시 농악의 대표목록에는 ‘평택농악’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평택농악은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넘는 3,100여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서울·인천·대전·충청지역인 웃다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서 역동성과 연희성이 가장 뛰어나 국내 무대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정통성 농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택은 세계인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택농악’을 보유한 도시로 평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위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5년부터 국비와 도비·시비 256억 원을 투입해 ‘평택농악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추진되어오던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단지 내 평택농악 전수시설과 공연시설은 2011년 개관을 앞두고 돌연 ‘한국소리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평택농악을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평택농악마을’ 계획 당시에는 ‘국립 남도국악원’을 롤모델로 건축이 추진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실제 공연 실연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일반 문예회관 형식의 특성 없는 공연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평택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못해 대표축제 육성과 함께 도시 마케팅에서도 뒤쳐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택농악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6대 농악 가운데 역동성과 연희성이 가장 뛰어나고, 문화관광 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지만 평택시는 이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위치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필봉농악보존회 전수회관이 ‘필봉문화촌’을 다녀왔습니다. 임실군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규모의 군이지만 ‘임실필봉농악’과 ‘임실치즈’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특화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필봉농악’ 전수 공간인 ‘필봉문화촌’은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공연시설, 편의시설, 취락원, 필봉문화관 등 인구 3만 명의 작은 자치단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규모 있고 체계적인 필봉농악 전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필봉문화촌’은 필봉농악의 전승과 교육, 전시, 체험 공간을 두루 갖춘 특성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필봉농악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풍물전시관’과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필봉한옥스테이 ‘취락원’을 중심으로 농악경연대회와 문화관광 상설공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한 야외공연장은 물론 내방객들의 편의시설과 주차공간, 굿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봉문화촌’은 주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도 아니고 교통 여건이나 주변 인프라도 좋지 않은데 매년 3만여 명 이상이 필봉농악을 배우거나 체험,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과 평택시 공직자, 본회의 장에 참석하신 기자 분들과 방청 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실필봉농악 전수공간인 ‘필봉문화촌’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개시) 필봉문화천은 고속도로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조성된 공간은 1만 6,000평이라는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아주 잘 조성돼 있습니다. 하얀건물이 야외공연장인데요. 거기에서 1,000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돼 있습니다. ‘수라청’이라고 해서 관람객이라든가 연수자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풍류관’이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유정’이라고 해서 쉼터 같은 곳도 있고요. 실내 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소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관이 있어서 전시도 하고 도서관도 자그마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한옥마당을 구성해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러분, ‘필봉문화촌’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임실을 ‘농악’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엿보이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농악처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과 ‘강릉농악’, ‘진주삼천포농악’, ‘이리농악’ 은 과거에는 우리 평택농악보다 전수시설이 열악했지만 2013년을 전·후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대거 투입하여 훌륭한 전수교육관을 갖추고 많은 관람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택농악은 국비 지원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수교육관 신축을 포기하는 등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리농악’과 ‘진주삼천포농악’은 각각 68억 원과 60억 원 규모의 전수교육관을, ‘강릉농악’은 45억 원규모의 전수교육관을 신축했으며, 임실필봉농악은 15개의 전수교육동과 500여명을 수용 가능한 숙박동, 300석 규모의 실내공연장, 1,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150석 규모의 야외 소공연장, 농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한옥 숙박동과 강의동을 신축해 전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지역에 안성시도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안성남사당풍물놀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2012년 10만 4,215평 규모의 ‘안성맞춤랜드’를 준공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공연장을 비롯해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캠핑장, 사계절 썰매장과 드넓은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분수광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문화올림픽인 ‘제4회 2012안성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택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원이라고 일컫는 평택농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위치한 평택농악보존회관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보존회원들이 공연비에서 조금씩 모아온 1억 원을 종자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당시 평택군에 토지를 기부채납 해 국비와 군비로 1990년 지하 1층 지상 1층 100평 규모의 평택농악전수회관을 지었으며, 이후 2007년에는 경기도비와 평택시비로 최은창 명인의 호를 딴 ‘예운관’ 56평을 신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농악보존회 본관 ‘전수관’과 별관 ‘예운관’은 시설 규모가 협소해 개별 연습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원들과 전수생들이 개인별 또는 그룹별 전승활동을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웃다리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노후됐고, 규모도 작아 늘 열악한 환경에서 전승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20여회의 국내 공연과 3~5회의 해외 공연을 위한 단원들의 체계적인 전승활동은 물론 일반인과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 전국에서 모여드는 하계·동계 전수교육을 소화하는데 현재의 전수회관으로는 역부족이며, 평택농악의 역사를 담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실연되고 있는 ‘쌍오무동 곡마단’, ‘오무동 곡마단’, ‘오무동 동거리’, ‘삼무동 만경창파돛대사위’ 전수활동과 지금은 단절된 ‘칠무동 곡마단’ ‘회초리 사무동’ 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계체조 선수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블록 스펀지 박스’를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시설도 대폭 확충돼야 합니다.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서울·충청권 전역과 강원 일부지역을 대표하는 웃다리농악이며,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가 매우 큽니다. 특히 평택농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대학생 풍물동아리들의 합숙 강습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강습시설이 부족해 상담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인교대와 한국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생들이 강습을 오고 있는데 특히 경인교대는 졸업생들이 일선 교사가 된 후 평택농악보존회에서 배운 웃다리농악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친다는 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이 합숙 강습을 통해 전수시설에서 교육과 숙박을 함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남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름철·겨울철 외부단체의 강습 시에는 평택농악 단원들의 전수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의 팽성읍 평궁리 전수교육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럼 평택시에 평택농악전수교육관 신축구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이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을 보다 많은 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악분야 교원연수기관 인증과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평택농악 해외공연 예산이 매년 5,000만 원씩 확보돼서 무동놀이를 비롯한 평택농악 판꽃 전체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공연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10여명 이내의 일부 단원만 참석하는 바람에 평택농악의 자랑인 무동놀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평택농악의 해외공연 예산을 2012년 이전 규모인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는 매년 120여회나 되는 국·내외 공연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평택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청공연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0회 내지 50회 정도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재정 부담이 큰 사항이고요. 이로 인해서 농악단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평택시청 직장운동부인 하키선수단의 경우 대형버스가 있어가지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 시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는 옛날 민선5기 때 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평택농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평택농악 전승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평택농악 발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승인된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의하면 평택시는 2035년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구 증가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꿔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도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그 기반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나가야지만 도시의 생명력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평택의 자랑으로 대한민국 농악을 대표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택농악을 평택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며 소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평택농악을 전승, 발전시키는데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동숙 의원님!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 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경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에서 새해 예산안 등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1일 우리시 진위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