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보고사항 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정민구·이승아·이상봉·고현수·고태순·박원철·강성민·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박호형·문종태·오영희·홍명환·이상봉·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고은실·오영희·이승아·김경미·한영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박호형·문종태·홍명환·이상봉·윤춘광·고현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 발의)(고태순·고은실·오영희·홍명환·이상봉·이승아·한영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가 제주시에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입소자별 성별 분리가 필요함에 따라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지원, 교육 및 정서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 연 1억 7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위해 그 운영 사무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된 3년이 아닌 5년으로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위탁 사무 및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 회의 기능에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한센 서비스 대상자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 자료나 보고자료 시나리오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피해아동 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상담 및 치료 그리고 교육 및 정서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복,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지.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만 지원되고 보호와 숙식과 관련된 지원금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숙식부터 그리고 의복, 아이들의 ― 피해 때문에 ― 정서적인 상담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원의 범위에서 의복 등 생활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이렇게 열거를 해야 할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생활지원 하나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열거를 한 이유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해의 폭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의 폭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추진전략 부분입니다마는…….

오영희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민간위탁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5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위탁 조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지난해까지는 5년 이하로 한다고 했다가 지난해엔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이…….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한 저희가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5년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부분을 구분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별도로 놓는다라든가, 아마 조례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이번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보고 8. 제4기(2019년∼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9.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 책임자인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입니다.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과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의 영양 및 급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센터 중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의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식단개발,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실시, 급식소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은 물론 급식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이며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간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립근거, 계획 단계별 추진상황 등을 말씀드린 후 요약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 단위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해 수립하게 됩니다. 올해 수립하는 제4기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 되겠으며, 주요 보장영역으로는 보건·복지·주거·교통·교육·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 절차별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크게 준비단계, 지역분석단계, 계획작성단계, 의견수렴단계, 계획확정단계 등 5개 단계로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4월 계획수립 준비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실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주거 등 보장영역별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보장영역별 학계인사 등 6개 분야 58명의 인원으로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여건 및 자원, 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4월 5일 제주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분석단계입니다. 지역분석단계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도내 1011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작위 표본추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175가구를 대상으로 4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작성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수립 TF팀과 연구용역진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TF팀은 총괄기획, 노인·장애인·여성·보건 등 보장영역별로 분과를 나누어 회의 를, 연구용역진은 수차례의 공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분야별 전문가 자문 회의 를 거쳐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4기 계획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제주, 도민이 공감하는 복지제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은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 구현,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환경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현할 세부사업은 총 54개 사업으로 10개의 신규사업과 44개의 계속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계획상으로는 사업추진에 약 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견수렴단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주민에게 공감을 얻고 주민의 관심하에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의 단계별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주민공람 등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의 예로써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및 자립생활주택 보급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은 계획수립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계획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밖에 과정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부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의확정단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그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체적인 구성 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배경, 제2장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3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제4장 세부사업 추진방안, 제5장 사회보장분야 행정 및 재정계획, 제6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제7장 시·군·구 지원계획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수립 배경, 제6장 점검 및 평가 부분은 조금 전 보고드린 계획 수립의 취지 및 의견수렴단계에 언급한 사항이라 생략하고 계획의 주요 핵심내용인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그리고 7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제2장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도내 유입인구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의 비율 그리고 지역 고령화,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 비율 증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분석하여 아동돌봄, 고용, 환경, 문화, 여가, 주거 등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 등을 도출하여 계획의 목표 체계 및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지 41부터 47까지 제3장에서는 제4기 계획의 목표 및 3개 추진전략, 이에 기반을 둔 11개 중점 추진사업 및 54개 세부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1개 중점 추진사업은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 고용 및 일자리, 가족문화, 주거 및 환경 등의 영역과 관련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 48·49페이지 세부사업 추진방안에서는 추진전략과 각 사업 선정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세부사업의 사업명,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근거, 추진체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은 5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로 제주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 도 예산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연평균 6.2% 증가하여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을 포함한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개선 계획은 최근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이슈와 우리 도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와 전담조직 구축, 민관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인력 확충과 영역 간 연계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67·68페이지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사회보장영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 차원의 과제 및 행정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시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 시설의 점검 및 인프라 구축, 돌봄서비스 인력 파견 활성화 방안,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응급시스템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팀의 기능 강화, 제주복지포럼의 운영 등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 복지정책의 의제발굴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질의·답변 시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은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 오윤정 박사와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황경수 박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는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제주첨단 꿈에그린3단지 내의 관리동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으로 무상 임대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전문성,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체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4명이 응모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은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5년간 관리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첨부)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세부사항에서 보면, 117페이지 보시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3개의 추진전략,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가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인데, 세부사업으로 17개를 선정했는데 17개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완료한 제주연구원의 오윤정 박사님과 제주대학교 교수님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오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욕구조사 결과와 찾아가는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1개의 목표와 3개의 추진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추진전략 1은 욕구조사 결과 중에서 주거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고용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포함된 추진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전략 2와 3은 일반 도민에게도 다 해당하는 문화라든지 돌봄, 보건복지 영역의 연계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의문스럽고,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에 보면 신규사업 3개가 편성돼 있습니다. 2개 사업 같은 경우 사회복지 다목적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 지원 정책인데 넓은 의미로 해석하다 보면 지역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1에서의 신규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지적해 주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라든가 다목적서비스센터는 도민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 큰 틀에서는 안전망 구축이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성할 때 일단 다목적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는 그 안의 기능이 사회복지사들 부분도 있지만 도민에 대한 부분도 기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입도 필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업 중 나머지 하나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보호에서는 주거영역에 대한 우려들이 제주지역에 많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지만 공동주택추진단을 운영한다든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과 맞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하고 도의 신규사업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은 탈피해서 꼼꼼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전략 두 번째 보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 구현”으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목표인데 내용은 가족 친화와 문화 확산이 별개로 세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족친화사업과 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추진전략인지, 그렇다면 추진전략은 가족 친화와 문화 확산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전략은 욕구조사 결과 사항을 보시면 아동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부분, 그리고 제주도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복지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욕구조사 결과로. 그 부분을 반영한 전략을 세우면서 아동 친화랑 문화가 별도인 전략이 아니고요.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돌봄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의 서비스들이 두 번째 추진전략에서 많이 구성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로 연계해서 문화로…….

예.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가족 친화와 문화가 별도가 아니고.

그렇게 됐구나. 여성 힐링공간 운영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 힐링공간 설치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성과지표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아동·청소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대상자인 여성들의 치유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제주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힐링공간을 설치한다는 부분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돌봄,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연결, 아동·청소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을 배치했다고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현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지금 무상임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와 (주)하나자산신탁이 소유자로 올라와 있는데 무상임대 기한이 있습니까?

임대는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는 바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나 체계적인 것들을 잘 기록하셨는지. 입주자 대표는 바뀌니까 그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임대와 분양 두 종류로 돼 있는 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약형식으로 받아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잘 이해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거든요.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다는 거…….

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계를 부분 부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는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따로…….

맞습니다. 공청회까지만 끝나고 마무리 단계가 안 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해서 들어온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보고가 이렇게 늦으면……. 이 보장계획은 그것을 참고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고가 안 돼 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답변 좀…….

우리 팀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그다음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 끝나면 도의회 보고드리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모여서 회의 도 했고, 그래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하겠다고, 연계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으면 일단 앞뒤가 안 맞고요.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 계획과 같이 보고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비교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업무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목적사업 자체가 분명히 다른 출발지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도 똑같습니다. 4년 단위로 바뀌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료와 관련한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한 얘기 아닙니까? 큰 그림에서 같이 그려 나가면 의회 보고 날짜도 같아야 되고 검토도 같이 해서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시기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 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것만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서 보건의료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못 찾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고 이러면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고시기를 검토해서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 사업 연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출발지점 자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 일정이 도의회 보고가 11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보건의료계획은 3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내용의 검토는 반드시 전제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벌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발표하지 않은 보건의료계획이 벌써 보장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고 의회 보고를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아까 추진전략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환경 조성에 보건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답변은 오윤정 박사님이 해야 됩니까?

예.

117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의 추진전략 3,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환경조성,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읍·면) 응급의료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10페이지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읍·면 지역 의료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 주민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부분이 내용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 전담 간호사 운영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간·휴일 진료기관 이용률이라든가 진료기관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의뢰된 이송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문점을 몇 가지……. 일단 읍·면 지역 주민들의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인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담당 사업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2020년부터 반영 계획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내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 이게 읍·면 취약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취약지역에 응급실이 있을까요?

취약지역에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영역의 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읍·면 지역 병·의원 같은 데 간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응급실이 있으면 취약지역입니까? 응급실까지 확보된 데를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제기이고, 2020년부터 편성할 예산 전체가 전담 간호사 예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산출내역을 안 봐서 그런데. 거기에 응급실로 이용하는 병원에 전담 간호사를 해 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지금 읍·면 지역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퀘스천마크라는 거죠.

예산 관계는 정인보 팀장이…….

아니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읍·면 취약지역에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서부 지역에 아까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거기에 환자가 오면……. 지금 대부분 밤에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제주시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옵니다. 그것을 거기서 걸러내겠다. 그래야 응급의료센터에 간 환자들이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24시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읍·면 지역의 의원급과 연계해서.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후 관리계획을 정확히 마련해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성산포나 대정 쪽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급들과 연계해서, 성산포에 3개의 의원이 있으면 화요일은 A라는 의원이…….

A라는 의원이 문을 열고 수요일은 B가 열고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담 간호사를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의원급에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추가 채용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점도 아니고, 한 번 대정에서 문 열면 한 번은 동홍동에서 문 열고 이게 과연……. 그러면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은 대정이 문 연다, 수요일 날은 어느 병원이 문 연다,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의원 입구에 진료안내 표지판을 달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이게 응급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아니고 야간, 휴일 이러면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연계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제입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어디에 전화하면 어느 병원이라고 알려주는 콜이 있다든가, 연락망이 있든가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자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산에 의원이 3개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읍·면 지역에 보면.

예.

그 의료기관을 활용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병원이 요일을 다르게 해서 문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 휴일에.

예.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용자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특히 응급인데.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응급실 내 전담 간호사 운영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간호사를 배치할 겁니까?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날 문 여는 데.

그러면 그 간호사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 병원 소속입니까?

그렇죠. 보통 진료를 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필수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팀장님, 예를 들어서 성산 어느 동네 오늘은 A라는 의료기관이 문을 열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간호사와 의사가 근무하는 겁니까?

예. 당직근무를 해야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추가예산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 읍·면 지역에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읍·면 지역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이 병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 병원을 다르게 지정하고, 그날 그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가 당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읍·면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간호사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각 병원마다 한 명씩 다 채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예산 대비.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은 아까 말씀했지만 응급환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시 안 가도 되는 사람은 거기서 진료받게 하고, 만약에 저의 어머님이 급한 응급환자면 이미 119를 통해서 응급의료센터에 가겠죠. 그런데 감기 걸린 환자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린 환자도 진료 안 하니까 제주시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자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상의 전환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일하고 야간만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일을 하려면.

그리고 지정된 각 병원에 간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예.

그게 응급환자가 아닌 분을 걸러내기 위한 방안이네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주대학교병원에 가서 보시면 환자가 너무 밀려서, 그중에 보면 응급환자는 몇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곳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맞냐는 겁니다. 맞을까요?

어쨌든 이런 측면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업 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외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계시던데, 책자 있으면 2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인데 세부사업명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1단계가 노인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장계획 그 어디에도 노인은 안 보입니다.

기존의 시설과 사 회의 중간지 차원에서 이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직업을 갖고서 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커뮤니티 케어와 상관없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사업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 이게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취지가 맞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노인은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내년에 2월부터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은 일단 노인 중심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장계획에는 그게 왜 들어와 있지 않죠?

어떤 게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업에서,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은 탈시설장애인만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런데 노인과 관련한 게 문재인 정부의 제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에 그게 안 올라오면, 보장계획은 4년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노인 분야의 우선 사업도 바로 엊그제 정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1월 20일 날엔가 결정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추경을 통하든,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통하든 위원님들과도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보장계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실행계획이나 시행계획 속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4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것 자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성힐링센터, 돌봄의 대상이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하고 아동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동을 돌보는 게 지금까지도 여성으로, 여성과 남성에 상관없이 돌봄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 많이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성도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결해서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박사님 발언이 돌봄이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그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여성이 많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힐링센터 자체가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올라오는 불편한 꼭지가 본 위원은 있고요. 그리고 힐링센터가 돌봄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성평등정책관님도 와 계신데 성 고정적인 관념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면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저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의논해서 내용들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이것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아까 불편한 꼭지는 얘기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들어온 자체가. 이런 것을 만드신다면 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계획 하면서 많이 의논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래 고향이 성산읍 서쪽 끝 동네에 소재해 있습니다. 강석봉 과장님하고는 바로 옆 마을인데.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동네도 들썩거려서 평당 5만 원, 10만 원 했던 땅이 평당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땅이 들썩거리죠. 저희 마을 같은 경우 동네 삼촌들 기본 재산이 한 20억, 30억 되는 것 같아요. (강석봉 과장을 보며) 하천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도민들이 돈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도민이 돈이 많아지니까 부의 총량이 늘어난 거다. 도민의 부의 총량이 늘어난 거다. 도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행복도도 높아졌을 것이다. 이 땅은 얼마, 저 땅은 얼마……. 그래서 아주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저는 그 정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부의 총량은 늘어났겠지만, 양적으로 늘어났겠지만 생활의 수준은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 지점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가 인내할 수 있는, 제주도 개발이 가져갈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한다면 도민들에게는 오히려 주거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등등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고용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치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혀요. 그런데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면 함정이 숨어 있죠. 비정규직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건축 붐에 의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건축경기나 개발경기가 죽게 되면 당연하게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내용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연금도 부의 양적 팽창 때문에 연금 수급률도 더 떨어지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봐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은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데 조금은 유감스럽게도 일정 정도는 백화점식 나열이다,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욕구와 문제점들은 파악의 정도가 예전에 비하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법정계획으로서 중요하지만 이 이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복지지준선이에요. 복지기준선이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부의 총량이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실업의 문제, 의료의 문제, 주거의 문제, 보육의 문제 등등 5대 돌봄 플러스 한 2개 정도의 내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아니라 복지기준선에 담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보다도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따르는 재정 투입이 들어가고, 재정 투입이 들어가서 실제 집행됐으면 좋겠다, 복지기준선이. 물론 서울도 한계가 있지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제주의 특성, 제주의 문제를 잘 찾아내서 이것을 저는 지역 복지기준선의 실행계획으로 담아 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일단 이 계획은 과거 시점의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미래 시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 2월, 3월 안에 도민 복지기준선을 넘어서 삶의 질이 연동된 도민 복지표준선까지 감안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준선이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기준선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채택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복지기준선 얘기가 벌써 5년여 된 것 같은데 도에서는 왜 채택을 안 했던 겁니까?

위원님, 하여간 내년 상반기 내에 연구를 해낼 것이고…….

원 지사님께서도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첫 당선 때. 그런데 왜 복지기준선이 사장돼 있었느냐 이거죠. 말씀하시기 불편하십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갈음할게요. 어쨌든 문제가 되는, 문제보다는 이런 것을 담아냈으면 하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저한테 먼저 양보해 주신 한영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수립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 수립 시의 가장 기본입니까?

예, 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서…….

수요자나 당사자의 욕구 실태인 것 같습니다. 조사 분석을 통한.

만약에 이게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면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계획 수립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네 번째 계획 수립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뭘까요?

답변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3기 때 사회보장계획을 충분히 수립했고 그 기준으로 4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때의 계획이 반영돼야만, 평가결과를 통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 연계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 그동안 잘 안 됐던 것들을 점검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뭔가 새롭게 만든 듯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실제로 TF팀의 안건과 회의 결과 내용을 쭉 보시면 제3기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아마 보시겠지만 이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제일 첫 장에 표시돼 있습니다. 수립 배경, 진단. 진단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문가의 진단 외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계획 준비단계에서 제3기 계획 성과 분석 및 평가가 2018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체가 연구기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들여다보면 보장계획의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연구기관에서 그냥 단순한 평가 결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세부사업을 만드는 이런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과의 연계성과, 잘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강화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돼 있을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기 내용을 보면 추진전략이 맞춤형 복지, 고용, 건강, 안전, 전달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 없습니다. 4년 동안 제주도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만 나열하고 있는 거죠. 3기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4기 계획에 좀 더 반영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복지전달체계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기에 대한 내용이 전문가들이 연구기관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이거 하기 전에 원탁 회의 라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팀장님이신가?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오영희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국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욕구조사와 찾아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었다. 17개 세부사업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결국은 3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욕구조사를 했고, 찾아가는 인터뷰를 했고, 이런 것들을 결과로 해서 만들었다고 답변해야 저는 가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 평가에 대한 과정이 매우 축소되었거나 또는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기 계획에 보면 미추진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추진된 사업들과 무관한 내용들이 지금 4기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기에 미추진된 사업들은 그냥 사장입니까?

지금 사업총량은 3기 계획과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은 44개 꼭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10개고 3기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는 사업이 44개입니다.

3기 계획에는 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5060 정책 포함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4기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올라온 거죠.

5060 사업 같은 경우는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입안단계부터 과정이 있고 평가는 3년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이에 또 3개년 계획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난 뒤 4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들은 연계성 차원에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2기에 대한 평가를 제기했습니다. 그 제기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4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평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의료 취약지 읍·면에 간호사들 배치하는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취약 읍·면 병원과 미리 협약이 된 내용입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읍·면 응급 취약계층들의 응급 서비스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는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병·의원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통과가 되면.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병원들과 미리 합의가 되지 않고, 병원들의 욕구조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내려 꽂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려 꽂은 사업을 그 병·의원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지에 대한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친 것으로…….

모든 정부정책이나 그리고 우리 도의 정책이나 사실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합니다. 그런 저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설정할 때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립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만 결과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3기 계획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소홀히 처리되어 있어서, 보면 좀 한심한 게 제3기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제4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포함된다면 3기 계획에서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미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4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 주시면 3기 계획은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까지 다 담겨 있는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4기 계획은 가급적이면 국가 공통된, 각 시도 공통된 사업은 배제하고 제주도 특별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의 사업 평가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 소비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하는 과정 평가 하나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라고 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연구원들이 지난 3기 계획을 페이퍼를 갖고서, 또는 실적이나 성과를 갖고서 평가하는 그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단,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한 그 시점에서의 소비자 평가는 앞으로 반드시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4기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것과 제3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4기를 시작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보장계획에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왜 지금 단계에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도. 지역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얘기했을 때 “3기 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4기가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공청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안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반영된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담당했던 오윤정 박사님께서…….

공청회를 10월 23일에 도청 대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은 커뮤니티 케어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과 장애인별 유형에 맞는 그룹 홈이라든가 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사업을 발굴했고,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일단 최근에 노인이……. 저희는 두 개 다, 장애인과 노인이 다 커뮤니티 케어에 포함된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 사업을 발굴했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임태봉 국장님께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내용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3기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4기에는 지역 중심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장애인 분야를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노인 과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번 예산 들여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있는 사업 예산?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총예산.

…….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61억입니다. 총 61억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고 얘기한 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주연구원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세미나도 했고 저도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겠구나.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모두 개별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사업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61억이 이렇게 투자되는데 노인 관련한 커뮤니티 케어가 하나도 개입이 안 된 경로당이 지어지면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서 조성할 겁니까?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압니다. 이거 4개년 계획이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올 때,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숙원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제시하면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욕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지어지고 그 이후에 또다시 정부의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확장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사후약방문 같은 사업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기에 복지기준선 마련한다고 분명히 보장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로 그냥 연결됐는데, 오무순 국장님 계실 때 올해 내에 분명히 기준선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으면 연결에 대한 이유나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왔어요. 아무런 얘기 없이.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원님 말씀 제가 다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연단위로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획 아닙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계획은 아까 표준선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사회서비스원 사업들이 연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그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행계획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시거나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윤춘광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실행계획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가면 소비자들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르게 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건 세부사업 내용들이죠. 세부사업 내용이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3기에는 73쪽부터 199쪽까지 128쪽에 걸쳐서 있고요. 4기에는 119쪽에서 257쪽, 138쪽으로 세부사업 내용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사업 내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 세부사업 내용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할 때 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세부사업을 통해서, 보면 연계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밑바닥부터 논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 제주가 4개년 보장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활용했을 때 정말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가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서부터 최종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일단 수립 절차는 먼저 도민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고 주민 공람이나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회 보고를 하고 있고, 오늘이 지나면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4기 계획 수립 과정이 있는데 의회 보고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책자에는. 이 책자대로 하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 보고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요약본입니까?

11쪽에 보면 의회 보고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자대로 하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도의회’인데 “도지사”라고 오타가……. 죄송합니다.

계획은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마친 다음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나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타도 있고 이런저런 거 많이 있어서. 이것만이 아니고 63페이지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 자치법규하고 교육청 자치법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못 했습니까?

아마 교육분야까지 정책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부서명칭도 복지청소년과와 복지정책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노인장수복지과로, 옛날 명칭인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표기된 것이 8건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인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그냥 표시되어 있고, 보건건강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표시되어 있고.

다시 한번 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의도 받았고 부서별로 검토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자료가……. 이 자료대로 중앙부처에 보내게 되면 ‘제주도는 부서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을 텐데 부서 명칭조차 맞추지 못한다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책자 나오면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의회에 들어온 거 같습니다. 걷으면 한눈에 보이는 명칭조차도 이렇게 왔으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4기 계획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외에 타 부서까지도 계획이 있는데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 외에 타 부서 명칭으로 사업이 8건 들어왔는데.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장계획을 복지분야로 한정하기보다는 확장성을 위해서 타 부서의 정책도 함께 포함한 것으로 보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오타라든가 오류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의회에 들어와야지 이대로 들어오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뢰도가 정말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성평등정책관이 요약본에는 아예 조직도가 없습니다. 본책자에 없으면 국장님과 오늘 여기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책자에는 있는데 성평등정책관이 요약본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문구의 차이인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국이라든가……. 어쨌든 사회복지 쪽으로 국한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부분인데 타 국의 얘기와 성평등정책관의 글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이면 “이 중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했는데 성평등정책관 산하는 그냥 업무를 올린 겁니다. 도청 홈페이지의 업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내용이 맞지 않게, 이것은 하는 일을 적은 것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야…….

맞습니다.

특히 조직도를 할 때는 빠지지 않도록 잘…….

그것은 이미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없을 때 했습니까? 화장실 갔다 올 때 했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책자 내용도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제4기(2019년∼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가칭)꿈에그린3단지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오영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