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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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교통정책과장 이창호 대중교통과장 송경근 도시철도과장 구본웅 건설도로과장 이재석 생태하천과장 이정표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차량이 72대인데 등록한 분들이 6200명이 등록돼서 현재 24시간 관내, 관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민원은 배차가 빨리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은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들이 배차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특히 아침 8시에서 9시, 저녁 퇴근시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콜이 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안 되는 편이고 낮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기사가 부족한 거예요, 차량이 부족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늘리고 기사를 증원하면 신속히 될 수 있지만 현재 용인시 이동지원차량은 72대인데 법정 기준에 비해서 현재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고 증원이 되면 신속한 배차나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약자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배차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에서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 기간이 2019년 12월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철도, 도로, 대중교통……

남숙

박남숙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담아서 하는 것인데 금년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4억 8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용역을 하셔서 용인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수지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었거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별도로 물어보는 것인데, 공사중지가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풍덕천1동 상업지역인데요. 한전지중화 그리고 주민들이 연말에 공사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고 동절기 때 공사가 어려워서 세 가지 사유로 내년도 봄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0월 25일날 공사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 오니까 중지시키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 봄에 시작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여름에 마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중지가 10월 25일날 됐기 때문에 너무 빨리 된 건데 공기에 따른 부분인 것 같으니까 내년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정동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정동 1186번지 하천에 220면의 주차장 조성하신 것 아시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조성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시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130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불편사항도 많이 호소해 오는데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곳을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장기 차량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료화를 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같은 데 무인정산시스템이나 그런 장비설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보정동 인근주민들하고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유료화의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이 그런 대안이 있으시니까 말씀인데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죽전1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죽전동은 약 6만의 인구가 있고 또 주민센터를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도 협소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오전에는 거의 주차장 때문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데 죽전1동은 조사해 보니까 주차면수가 약55면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그분들이 차를 끌고 와서 보통 수강을 하게 되면 2, 3시간 하다 보니까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죽전1동주민센터하고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차를 끌고 오는 수강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조사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용인시 주차장에 대해서 기흥뿐만 아니라 처인 등 전 지역에 주차장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때 대안으로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시행중이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특별히 용인시만을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몇 년도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때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확충방안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됐을 텐데 주신 업무자료에 보면 다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보고 주차정책 방향 설정하고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간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2018년 5월부터 용역을 줘서 시작됐는데 그 전에 실태조사의 내용이나 방법,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급실태조사의 대상,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판단으로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 건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수급실태용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주택지역 그런 쪽은 집중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심각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거나 시유지나 공한지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용인시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는, 용인시 현재에 대한 진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 이번 조사에서 용인시에 주차 칸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칸들을 전수조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구간도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모든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까지도?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빼놓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는 지금 제외됐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단지는 빼놓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어디를 제외할 것인지 모든 전 구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다른 시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위원들까지 설득이 돼서 조례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인시에도 주차장 조례는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실태조사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아요. 다른 일상 비교하는 수원, 성남, 고양 등 100만 도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대상을 정할 때 대규모 단지 내 아파트 주차장도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원이 어떻게 표지를 달고 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용인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지역 환경이나 여건이, 물론 뼈대는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담아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유동적인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제외지역, 포함지역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그냥 어떤 부서의 판단에 근거해서 과업지시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다 담아서 용역의 수행범위나 방법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1조2에 실태조사 방법 등에서 시장·군수 또는 등등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구역 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이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용인시에서도 조례로 실태조사의 방법이나 대상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정해져있지 않아서 용인시는 자칫 주차장이 수원, 성남보다 훨씬 부족한 지역임에도 실태조사가 약간 축소돼서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담아서 필요하면 기본적인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골격을 조례에 더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차장조례 개정 때 수원시하고 인근 시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를 계속 의원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정말 완벽하게 세세하게 또 용인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연중 차이가 나잖아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실제 주차수요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할지 여름에 할지 겨울에 할지 이런 시기도 조례상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름에 했으면 겨울에 보완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검토가 되고 조례에 포함돼서 실태조사를 했다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신다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필요성이나 합리성, 수원, 성남의 그런 사항, 용인시에 주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또 조례에 고정시켜 놓으면, 물론 중요한 것은 조례에 고정시켜야 하지만 변수나 변화가 많은 것은 조례에 고정시켜 놓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태조사는 언제 완료 되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월에 정상적으로 완료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실태조사도 각 시가 다 하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한도

정한도위원

나중에 이후에라도 비교해서 용인시가 이 부분까지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실태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더 따지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다른 시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였는데 조사가 약간 부족했다, 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용인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2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용인의 인구가 정확하게 몇 만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103만 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보다 좀 많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수원은 125만 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이 더 많네요?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다 뭐다 내년 12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공직자들 또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도시교통분야가 낙후되고 교통정책 또는 주차장 부족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이 부분은 용인 난개발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꼭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지켜 나갈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냐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교통의 난맥상에 보면 큰 줄기는 어차피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과 주차장의 문제는 사실은 도시계획만 제대로 원칙대로 지켜졌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공감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용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분당같이 계획적 도시도 아니고 소규모 지구단위 위주로 수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의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림지구를 비롯한 모든 이런 곳이 난개발의 현장이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속에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택지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교통문제, 교통문제 내부를 파고들면 도로의 확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차장완비 그 이외에 쇼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의 기본적 요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도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이 부서는 긴밀하게 도시계획파트라든지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이건 주택수요가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서로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막강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교통정책국에서 아파트 인허가 낼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대규모사업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뭐가 충분히 담아요? 나도 교통영향평가 위원이었어요. 용인시의 교통정체가 신갈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신갈 하나에만 접목이 됩니까? 신갈을 벗어나면 구갈이고 넘어가면 처인인데.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게 큰 테두리가 아닌 딱 그 지역의 입지밖에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급되는 영향이 인접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미친다는 것을 인허가에 급급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전부 다 무시되더라고요. 급격하게 인구만 늘었지 용인이 껍데기 아닙니까. 난개발의 중심에 있으면서 도로부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시민들의 세금이,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이 엉뚱한데 흐른단 말이에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용인도 정말 도시행정이라는 이 부분 속에 하나의 옆에 신도시급도 아니지만 자그마한 지구단위계획이건 뭐건 할 때도 도로, 건설,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넓은 광의의 교통망 조사를 해야 하고 환경조사를 해야 하고 영향을 봐야 한다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큰 모습을 그려갈 교통정책과인데 다른 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지면이 조그만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국장님, 교통정책 파트는 꼭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씩 있는 베테랑 직원들이 필요한 거야. 용인에 교통하나만 진짜 전문가, 하천에는 하천 전문가. 그런 식으로 양성을 해줘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소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만 지적해 볼게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 됐듯이 양지초하고 수지초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의 교통환경개선, 양지초에서 사고가 났었죠? 과장님, 거기 가 봤는지 모르겠네. 양지리조트 부근에 규모는 보니까 용인에서는 제일 큰 것 같던데, 물류단지. 그 안에 도로가 4차선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도로 하나로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의 물류센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도 한숲시티 주변에도 대량의 물류센터가 인허가 돼서 지금 현행도로로는 감히 수용할 수 없는 교통량이 향후 2, 3년 후에 예측이 되고. 양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거기 리조트에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식사하면서 한결 같은 그분들의 민원이나 걱정이 뭐냐 하면 자기 손자, 아이들의 안전문제, 통학문제 그 다음에 맛집이니 뭐니 선정해놓고 대규모의 교통량을 수용해야 하는 물류센터가 가동 되었을 때 과연 내부도로 이걸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음식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인허가 내놓고 그 옆에 인접주민은 서로 집행부 자체가 죽이는 결과야. 교통문제, 교통난 유발하게끔 만들어 놓고. 완전 딱 봤을 때 ‘아, 난개발의 현장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초 앞에는 어느 정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상으로 볼 때는 다 조치를 했다? 양지리조트 앞에는 용인의 전체 문제 속에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심각해요. 과장님께서 리조트 앞에 물류센터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인근 맛집들, 용인의 관광거리라고는 민속촌하고 에버랜드 빼고는 관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그런데 거기는 나름대로 리조트가 있고 골프건 뭐건 외부인들의 왕래가 많아서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근심걱정이 많더라고요. 그 도로에 대한 정비, 교통신호등 개선, 아이들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시설들을 과연 저 정도의 큰 센터가 들어와서는 현행 상태로는 힘들겠더란 말이에요. 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교통정책과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되어 있어요? 물류센터 들어오면 그 전보다는 더 나은 아이들의 안전확보라든지 주민들의 상권, 먹거리 조성에 지장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저도 가 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소사거리에서 물류센터입구까지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입구에서 양지사거리까지가 문제, 현재 기존에 2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교통흐름이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쪽에 찾아가서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쪽에서는 토지를 용인에서 매입하면 공사는 거기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 인근 상가들은 전부다 임야란 말이에요. 자연녹지상태에서 20%밖에 건물 못 지은 곳이 태반이에요. 물류센터 때문에 도로확장 하면서 시비 들여서 도로보상하고 기존에 인근 상가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20% 범주 내에서 식당이고 건물 지어놨는데 주차장은 협소하게 줄어들게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현장을 내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는 물류센터 하나로 인한 교통량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상 감소, 안전미비 그런 부분들을 물류센터에 다 청구해야 될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바꿔서 상향조정을 해줘야 그나마 자기들 영업을 유지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상향조정과 더불어서 도로를 뺏기는 부분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교통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가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와 원활한 상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용인 공직사회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폭넓게, 과장은 과장의 역할이 있고 국장은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퇴직만 기다리고 승진할 기회만 줄서 있으니까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만한 자격에 겸비하는 사무관, 서기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치를,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 많은 일들을 배정해 놨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을 하나 보자고요. 거기서 관리만 수급하지 정책은 여기서 정하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거기서는 관리 하고 기본적인 경미한 시설 개수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차장 문제도 도시공사에서 한번은 짚어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비로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주차장을 못 세우는 데가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 데들도 있는 거예요. 상현주차장, 금학주차장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서너 군데 정도는 굉장히 주차장 이용률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용역이 아닌 현장에서도 충분히 교통전문가들도 있고 과장님, 국장님이 판단해서 현 유료상태에서 무료로 풀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교통이 집중된 곳에서는 유료로 해도 되겠지만 이용률을 높여 놓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 문제가 생긴다면 유료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도시공사가 할 수 없단 말이야. 교통정책과에서 다루어줘야 한다고. 지어 놓고 이용률이 10% 미만인데도 있단 말이에요. 상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만요 보니까. 그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시민들 세금의 활용도를 어느 정도 다른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런 부분을 넣어서 기대치를 맞춰주고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행정의 다변화된 그런 것들이 즉각 즉각 현실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도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한 부서에만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장은 자기 일만 하면 국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줘야 시민들이 정말 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교통약자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차량이 우리가 72대가 있어요. 72대가 있는데 기사가 87명이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폭주하는 이용대비 차량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분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지금 인원수가 배 이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가 딴 데는 엉뚱한데 다 예산 풀고 그러면서 정작 시민들의, 약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증원이라든지 차량증가에는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수준까지 있는지 아세요? 미배차 현황이 전체의 20%가 미배차 되는 거예요. 이걸 도시공사가 할 수 있나? 교통정책과에서 풀어줘야지? 지금 현재 ’18년 누계로 봤을 때 배차요청 해서 미배차 된 것이 전체의 20%가 미배차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뇌병변이라든지 지체 같이 심각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택시를 이용한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분들을 모셔다 주고 오는 거는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원거리택시라든지 콜을 불러서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 과장님 조사해보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로 뇌병변, 지체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1, 2급 장애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인 경우는 왕복이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왕복이 가능한데 대기시간이 길 경우에는 마지막 배차시간에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차가 밀려있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기다리다가 배차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택시라든지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배차가 20% 되는 데는 원인들이 보면 휠체어장애자 이용자하고 비휠체어장애자하고 똑같은 수급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용인시에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급, 2급 분류된 속에 이용하는 것은 1급이다, 3급이다 구분 없이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등록된 장애인만.

기준

김기준위원

등록은 4889명 그 중에 1급이 2000명 되네요? 이 부분은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했지 정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미배차가 20%라면 심각한 거예요. 더 신경 써서 점차 늘려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예산 절약하더라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경남교통이고 어디 차 하나 1억 단위고 많은 것은 그렇게 개선해 주면서 장애인들 차량을 절대부족으로 놔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하게 되면, 원만하게 정상적 기준을 채우자면 몇 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배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산타령인데 인력만 늘려도 현재 있는 차 가지고 가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운전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더라도 도시공사에 예산 내려주고 하는 모든 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정책은 저희가 잡아야죠. 차량이 지금 72대 있지만 정상가동 되는 것은 65대나 67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고장이나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외부도로변 주차, 정차하고 신호등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범칙금을 내게 되면 기사들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안전부분 뿐만 아니라 자기월급에서 벌금내고 그런 문제들도 심각해요. 우리가 선진국 가서 봤을 때 육체적노동자나 기피업종의 종사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사회의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부터 배려해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약자 이동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젠가 하겠다는 기준이 아닌 올해 말이면 올해 말, 국장님 이 부분은 시급하게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100만 도시, 사람들의 용인이건 시민들의 행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기사님들 증원이 필요하고 차량 또한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기타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차기준이라든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양방향이 다 가능해야 될 것이고. 또는 모셔주는 부분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배차기준들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교통정책과가 앞장서야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는, 여기 보니까 비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는 골프장과 야외취미활동을 하는 데도 이 차량을 불러서 실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용상 정비를 해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한다든지. 골프장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두 번이면 두 번, 그것도 운동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든지. 뭔가 새로운 기준마련을 해서 용인시의 진정한 교통약자,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좀 더 다각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과고 뭐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모든 데 기여해야 하는데 교통평가 하면서도 원심의 중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광의로 계속해서 용인 기흥구라도 한 부분이 아닌 어떤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까지도 체킹 되어야 해요. 어제 신갈우회도로 개통했는데 나중에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처인에서 차들이 출발해서 기흥환승장을 가려면 그 도로를 탈 것 아니에요. 우회도로를 타고 기흥역세권으로 빠져서 나오는데 거기 9000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옆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2지구에는 녹십자연구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계열사 옮기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차량가지고 역세권으로 빠져나간다면 다시금 거기는 또 교통지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걸 주택과나 다른 파트에 맡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같이 해줘야지. 교통영향평가 이거는 하나도 사실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믿지 못해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저런 경전철의 사태가 나지는 않았겠죠.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의 행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박남숙 위원님과 김기준 위원님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건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질문 할게요. 용인시가 72대의 차량을 도시공사에다 매입해서 넘겨줬죠? 이 차량을 용인시가 운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노인이나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그만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이제남위원

법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용자의 중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만 등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 2급만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3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과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증에 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용인시가 정부로 부터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도 더 앞서가서 더 중증인 환자들이 단순하게 교통수단으로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증환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119구급차처럼 간호 인력을 동승시켜서라도 이용했을 때, 그게 복지가 아닐까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중증인 환자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이용자들 건수가 보면 차량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든지 하겠지만 중증의 빈도에 따라서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일반인들을 위한 복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꼭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문 드릴 것이니 그때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각 지역들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교통정책과에도 협의가 오죠? 협의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협의해 주는 것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보통 기준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남위원

협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협의 후에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각 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고.

이제남위원

지구단위계획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대상입니다.

이제남위원

맞죠? 그럼 그때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협의가 오는 겁니까? 협의 이전에 오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인가 전에 옵니다.

이제남위원

영향평가 전에 오는 것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자가 승인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교통정책과로 교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회의를 열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보완요구도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완요구를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모법인데요. 그 테두리 내에서 시설물이 들어 와서 주민들의 이동이나 차량소통이나 그런 부분에 과연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그래서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요구합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사항은 교통정책과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 공람 공고를 하시죠?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시기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해당 승인부서에서 공람 공고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이제남위원

주민 공람기간은 며칠인지? 저도 봐도 이 지역에 시의원인데도 보평2지구가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시의원도 모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 공람기간 2주고 20일이고 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주민들에게도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라는 식의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평을 올려야지, 전문가가 보는 시선은 이 지역에 이만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 교평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고림지구도 어제 지켜보셨겠지만 그러한 것입니다. 보평2지구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평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또 재심의를 하려고 하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보완요구를 해서,

이제남위원

누가 보완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보완입니까? 교평 위원들에 의한 보완입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후자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계속 민원은 발생하시겠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위원들이 그 지역에만 사신다면 본인들이 그거를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에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정확하게 주민공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민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지역에 대한 설명회도 정확하게 가져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어제도 과장님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보평2지구로 인해서 삼거리 부분에 지금도 저녁 새벽시간 되면 금어리소각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역대표들과 정확하게 반영하신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완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호맨션삼거리 그 부분에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끔 회전교차로나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가지고 오라고 보완을 같이 요구했는데.

이제남위원

보완을 언제 하셨는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금년도 3월 20일날 교평 할 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수포교 확장이나 금어천 도로변 차로확장이나 그런 부분을 3월 20일 교평 회의할 때 요구했는데 사업자 쪽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제출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3월달에 제 지적사항에 의해서 고민했다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이 앞으로 이런 정도로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아직 시에다 민원을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저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다음 주에라도 저하고 정확하게 지역 나가셔서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나가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하고 직접 나가셔서 지역의견을 들어보시고 꼭 교평에 반영을 시키시길 바라고.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하고 건설도로과장, 시의원님들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동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교통과장님.

한도

정한도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9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회의가 열리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풀명단 가지고 9명으로 매번 바뀝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매번 바뀌는 것은 실제로 추첨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루는 건이 보완 요구가 들어왔으면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번에 심의했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죠.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안건이 바뀔 경우에는 위촉위원님들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매번 모든 회의에 참석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특히 객관적으로 용인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물론 시청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경찰서, 동부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교통과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인에서 실제로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를 하는 데가 경찰이니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경찰 분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회의 때 경찰 교통과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오신 분들이 충분히 교평 회의할 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교평 결과가 나오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의결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교통사업계획서가 상당히 미흡하면 보완요구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충분히 담아서 갑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찰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어떤어떤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시죠. 그게 다른 심의위원분들과의 논의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볼 수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없지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회의결과가 아니라 회의내용,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실제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운영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간지 기사를 들어 보이며) 모 일간지에 보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 용인시의 행태’ 해서 게재가 됐더라고요. 아십니까? 이것을 살펴봤더니 16개소 골프장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가 패소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과오납금 환급을 10억 정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적용할 때 체육시설로 적용해야 되는데 골프장시설로 적용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는데 신문에 나온 것이 신청한 업체는 환급을 해주고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환급을 안 해줬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도 환급을 해주려고 신청이 들어온 곳도 있고 환급을 받아가라고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16개 골프장은 현재 다 환급이 된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참여한 업체는 다 됐고.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 소송 미제기한 8개 골프장이 있는데 환급액이 3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장을 보낸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간지에 좋지 않은 기사내용이 난 것이 상당히 용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과장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용인시 행정에 실추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저희가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소송 미제기 된 8개소도 빨리 발 빠른 행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기사가 나오지 않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페이지 수지구 부설주차장 월정기권 폐지 반대 민원 있었는데 설명 해주실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월정기권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을 다 폐지는 못하고 폐지하면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 104면을 70면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왜 폐지하시려고 했어요, 사유가 뭐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90명 정도의 민원이 발생돼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월정기권을 폐지하려고 했었잖아요. 폐지하려던 사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수지구청 주차면수가 약 570면입니다. 현재 월정기권 신청자가 104면이다 보니 약 5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축소 돼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수지구청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죠? 차가 많아가지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꽉 차는 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언제 개정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차장 조례 개정할 때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 잘못 개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없으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때 담당했던 팀장이 이번 10월달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 잘못 개정하면 이런 일 난다고 얘기 했어요. 예측을 했었고 분명히 그때 ‘이런 일 안 나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 조례 개정 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주차장에서 운영을 잘 하려면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까, 안 높여야 됩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회전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회전율을 정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조례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무슨 일입니까? 여기 그때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죠? 왜 교통정책을 역행을 하세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잡한 상태예요. 어떻게든 운영 회전율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랬더니 역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수지구청 난리 났죠, 차 못 대가지고? 이번에 용인시청 유료화했죠? 지금 평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전처럼 혼잡하지 않고 또한 민원인들도 차 갖고 왔을 때 차를 편하게 대고 민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무료화 했을 때보다 유료화 했을 때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평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료화냐 유료화냐의 개념이아니라 어느 것이 용인시민을 편하게 해주느냐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문제는 회전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댈 수 있는 것이 주차장 운영의 목표인데 시청 같은 경우도 유료화를 통해서 저쪽에 세무서나 교육청 차량들도 많고 해서 지금 민원인들도 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지하1층하고 지상주차장에 뺑뺑 돌지 않고 바로 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유료화 시켰는데 도리어 운영이라든가 평가가 더 좋아진 거예요. 어떤 교통정책이라는 건 무료냐 유료냐 주차장을 무조건 많이 만드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합리성을 갖고 회전율 같이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그때 이 조례 천천히 개정하시자고, 검토하고 용역 나오고 한 다음에 하자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무리하게 시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달도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례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은 개선이라고 하면서 뻔히 눈에 보이게 역행하는 후진적인 행정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운영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료든 무료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든 주차회전율을 끌어올려서 목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댈 수 있는 주차회전율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차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주차장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현2동의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거의 200대가 대는 주차장이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거의 장기주차 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센터에 200대가 대는 주차장이 있었는데도 민원인이 차를 못 댔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시켰더니 평이 좋죠? 바로 이거거든요.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요금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 주차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적정선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그때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공정하게 용역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대 광역교통대책 용역 나왔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큰 도로부분에서는 경찰대학에서 법화산을 관통해서 모현면 오산리 쪽으로 도로개설하고요. 그리고 국지도23호선 풍덕천사거리 부분에서 여성능력센터까지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동쪽으로 도로부분이 필요하다, 도로부분은 그 두 가지가 나왔고요. 경찰대학교사거리 입차, 꽃메교차로 등 우회차로 개선 등 풍덕천사거리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포은아트홀까지 지하차도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용역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전부동산 경찰대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한 4500억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네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러한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500억 나왔네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물론 토지공사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용인시 재정으로 갈 텐데 정책적으로 토지공사나 국토부하고 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정책이니까 정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LH나 국토부는 해줄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러시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로부분은 전혀 꿈적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용인시 각종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관철시키실래요? 지금 이거는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데 국토부나 LH쪽은 전혀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종국적으로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이 재원 조달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용인시 재정환경에서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불가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대안 없이, 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몇 억 짜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4500억 짜리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재원조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과도, 어느 부서도, 어느 국도 방안이 없답니다! 이게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혼자서 이 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개 과에 물어보고 여러 개 국에 물어보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받았는데 LH나 국토부는 우리한테 아무런 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수십 번 협의공문 보냈었죠? 그런데 답은 맨날 똑같죠? ‘법적으로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덮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내년에라도 착공 들어가고 하게 되면 우리 대책 세워야 해요. 그런데 안 해주면 재정사업…… 지금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그쪽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 의사가 없다.’ 라고.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장기미집행사업이 어마어마한데 재원조달방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하고 하면 거의 7, 8000억 되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 용인시 돈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 우리 용인시가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내년도도 예산규모가 줄고 해서 지금 가용재원이 현재 이천 몇 백억 선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가율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경찰대만 4500억 정도가 나오고요. 플랫폼시티도 광역교통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정 대충 해볼까요? 교통정책과이지 않습니까, 플랫폼시티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규모가 100만 평 정도로 개발되는 것인데 도로계획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금액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1조는 넘어가겠죠? 동천은 얼마나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물류센터 거기도 개발사업 들어가게 되면 교통대책 세워야 되겠죠. 대충 잡아도 1조 5000억 정도는 나오겠죠? 대책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시티도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교통은 안 들어가 있죠, 현재로써는? 따로 줘야죠, 교통용역? 안 줬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안줍니까? 도시만 만들고 길을 안 만들면 그게 도시입니까? 도시만 만들고 길은 없으면 그게 도시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대학교나 플랫폼시티는 그쪽 일대가 현재도 도로교통사항이 안 좋은데 대규모시설이 들어오면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나 도비 또는 사업자 측 부담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막연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거나 TF팀을 만들어서 물론 TF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플랫폼시티도 예전에, 참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렸다 다시 그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 용인시는요 광역교통대책은 세우지도 않고요 그림만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런데 왜 입을 다 닫고 아무말씀 안 하세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에 교통망이 없는 도시가 도시입니까! 그런데 왜 국장님, 과장님들 다 침묵하세요? 왜 지금 용인시는 침묵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 잘못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또 지웠다 다시 그렸다, 또 몇 년 있다 지웠다…… 언제까지 이런 도시 계획하고 행정할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할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리고 지금 다 몰라요, 이 사실을. 되지도 않는 계획 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 7900억입니다. 도시예산 얼마나 됩니까? 한 2000억 되나요? 사회복지예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6.6%. 2023년에 1조가 넘어가요. 6.6%로 가게 되면 2023년에 60% 넘어가죠? 그거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계속 신장률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대안 없잖아요. 왜 이런 것을 공개 안 하고 자꾸 숨기면서 갑니까? 지금 플랫폼시티 그림 그려서 뭐하게요? 도로 없는 도시가 도시입니까! 경찰대 교통대책 재원조달방안 만들어 주시고요. 플랫폼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대책 포함시켜야 됩니다. 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재원조달방안 만들어서 갖고 오셔야 합니다. 용인시민들도 아셔야 돼요. 용인 돈 없고 지금 기반시설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학캠퍼스 내 일반시내버스 운행 제한 민원서류 받으셨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니까 이 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냈더라고요. 경기도도 하고 국토교통부도 하고 심지어는 국민신문고까지도 올렸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장기간 저희들한테 계속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국대 앞에 원룸촌이 있는데 원룸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버스를 단국대에서 빼달라는 민원입니다. 단국대에 저희들이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광역버스를 빼버리게 되면 죽전에 계신 분들이 광역버스를 타려면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대로변으로 나가야 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원에 ‘모든 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건 민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광역버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민원인을 만나서 하셨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전화통화 상으로 많이 했고요. 서면으로 접수한 것은 또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민원인이 강조하는 것은 차고지도 불법이고 학교 사도로 광역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한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쳤고요. 단국대학교도 차도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민원인은 아주 집요하게 여러 군데다 상당히 용인시에서 뭔가 불법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지게끔 민원을 내고 있는데 서면으로 민원처리하신 것 한부만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자체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아니고 운수회사가 광주가 관할 관청이다 보니까 광주에다 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광주에 줬고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한부만 자료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감사 끝나기 전에요. 근본적인 것을 좀 세워서 앞으로는 용인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용인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기피과중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도 사실 고생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제일 민감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또한 마을버스, 대중버스, 여러 경전철, 전철 여러 어떤 부분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이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월이 됐나요 아니면 저번 예산 2억 부분은 다 쓰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 세웠던 것은 불용시켜버렸고요. 터미널 자체가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고요. 구조보강을 조금 해서 C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철구조물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준비해서 2016년도 제3차 용인시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해서 터미널입지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총 7개역 지역을 검토 했는데요. ‘서부 쪽에 하나, 동부 쪽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서부 쪽은 ‘GTX역이 가장 인구유발 계수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동부 쪽은 ‘현 터미널이 가장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설계비 5억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그리고 그 앞에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영터미널에 이렇게 돈을 4억이고 얼마고 계속 시민세금을 쏟아 붓느니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후보지가 작년에는 양지건 어디건 교통시설을 대폭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본 거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전임시장께서는 공설운동장에 주상복합에 큰 터미널을 건설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올 2월달에 처인구청에서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그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 시점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었고요. 그 내용을 12월달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대중교통용역보고회를 할 때 도시공사를 계속 참여시켜서 터미널에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줬는데 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랐었는데 12월달에 대중교통용역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와서 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했는데 그 후로 2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준

김기준위원

곤란하셨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곤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사업화 방안을 도시공사에서 9월달에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공설운동장에 대대적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을 취하를 한 상태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취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으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계획에 보면 운동장에서 중앙시장까지는 지하로 해서 무빙워크로 만들겠다, 터미널도 이전하겠다, 호텔도 짓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쭉 발표해 놓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설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운동장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맨날 용역하다가 시민은 희생양이고 볼모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직자들이야 ‘나는 온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얼마 되지 않았다.’ 책임회피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교통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이 암만 지방행정에서 집행부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교통정책은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 숙의과정을 거쳐서 타당 가능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이 이제 좀 넘었다고 하지만 면적은 서울시하고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의 교통변천사를 보면 고속터미널이 서울역사 앞에 있다가 그게 반포로 가고 구의역에 남서울터미널이 생기고 화물차는 양재동으로 보내고 넓은 면적대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통을 한 군데 집중해서 하던 7, 80년도 시기에서 지금은 다 분산을 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수지생활권과 기흥생활권 그리고 처인생활권역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처인은 아직 미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인구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처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한군데 대중교통망에 터미널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수지로 기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지, 기흥, 처인 향후 구성구가 생기면 교통망을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교통혜택을 줄 것인지 충분한 대책이, 방안이 꼭 용역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미래 예측가능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교통정책 오락가락에 무분별한 도시계획 인허가 사항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들은 전부 다 잠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 공영터미널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분양도 되지 않는 주상복합을 고층으로 만들어서 분당의 서현과 같은 모델이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 하락 국면에 있으면서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기흥에 버스환승장, 수지 서부지역 저쪽에 환승장 형태가 하나 들어가고. 분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기흥하고 수지 같은 데 생활권이 굉장히 커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환승센터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산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분산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설운동장에 호텔을 비롯한 터미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포기가 되는 건가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터미널에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한다면 상당한 시일도 소요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국지도57호선이 개설이 돼서 거기 연결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어야 해서 상당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도 확실치 않아서 저희는 기존 터미널을 다시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고림지구만으로도 벅차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에다 그만한 대형시설이 들어가고 옆에 교통이 사방팔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건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옆에 교통망을 형성하는 데 더 천문학적 돈이 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용인 지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양지라든지 그쪽은 외곽으로 돌리고 화물터미널 또한 외곽으로 돌렸어야 하는 부분에 문제는 용인시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미 대두가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통정책과건 교통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는 남사고 다른 데로 이전이 안 된다면 현 시설을 보수해서 될 수준이 아니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도 4억이고 뭐고 시 예산이 들어가 봤자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이었고 지금 한다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와 교통망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것을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수지권, 기흥권, 처인권 화물버스 터미널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은 물류센터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물류센터 기사들이 사시는 데들이 어디입니까? 보통 처인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흥에 저소득 계층들이 몰려있는 상미부터 시작해서 신갈1구역, 2구역이고 수지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 이쪽에 다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도시발전사를 볼 때 화물터미널이 양재동 그 부분이 서울의 제일 끝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화물터미널 해 놓고 거기서 전철이건 대중교통망 이용해가지고 지방으로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자가용 타고 영등포나 어디나 시내 내부로 접근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는 유통, 창고 모든 것을 해 놨는데 화물차들 들어가면 기흥이고 수지고 큰 대로변에 밤에는 다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때 사고의 위험성도 나타나는 것이고 교통정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공직자들 책임회피사유의 하나가 용역이라고 보는데 난 충분히 교통국에도 그만한 인재들이 이미 있다고 봐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기반을 둬서 용역을 맡겨서 이 용역이 정권이 바뀌고 뭐 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죠? 공설운동장이 체육시설 되어 있는 거기다가 앞에 그 좁은 도로에 다시금 터미널 만든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새로이 재건축을 하겠다? 나는 사실 후자의 방안이 그때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터미널도 가운데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양지나 외곽지역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영화관이건 공영터미널은 외곽지로 벗어나면 그 지역이 상권이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먼저 앞서 있던 도시들을 보면 터미널들은 이전과정에 있어서 외곽으로 뺀 데가 외곽이 다시금 상업지가 되고 또 거기서 다시 또 뒤로 빼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참 근시안적인 교통정책을 한다고 보여 지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용버스터미널 이 부분이 재건축 새롭게 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정책이 결정되면 용역 나오면 언제쯤 완공되어 질 수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은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서부터미널 부분은 이미 대중교통용역에서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보다는 저는 교통정책과가 우리 교통정책의 두뇌라고 생각하고 핵심부라고 생각해요. 도시공사는 하부기관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사장이나 간부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있겠어요. 교통국에서 하나의 핵심이 정해지면 잘못된 정책은 빨리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개정될 것은 개정을 시켜서 교통정책국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죠? 그래야 기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역세권을 배경으로 해서 그쪽에 환승을 세운다면서요, 확장한다면서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환승센터를 그쪽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교통문제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다가 보류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GTX하고 구성 일반 철도하고 환승을 위해서 경기도 환승계획에 반영했고 복합환승터미널을 짓기 위해서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에 거기에는 터미널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확정해 놨기 때문에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 터미널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 쪽만 문제인데요. 동부 쪽은 저희들은 재건축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플랫폼시티 또한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직 예측 못해요. 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교통정책과를 다룰 때 옆에 종전부동산과 인근 죽전, 경찰대, 기흥 다 연관되는 플랫폼시티의 교통망 또한 쉽게 터미널만 세우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다 광역교통망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하나를 세우면서 근시안적이고 흔들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 대중교통망이라는 것은 용인의 젖줄입니다, 동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져요. 제가 알기로도 공영버스터미널이 여기서 개설이 된다면 시외버스 가는 것들이 신갈우회도로 개통한 그쪽 노선을 타고 기흥역세권에서 빠져나가서 신갈 쪽으로 빠진다? 그런데 기흥역세권 그쪽으로 빠질만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실만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따로 한번 하셔야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개통이 안 된, 내년 4월달에 개통을 하니까 그때 한번 통행량을 보면서 어느 IC를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쪽에도 2구역이 개발되면 9000세대입니다, 지금 6300세대이고. 신갈우회도로 양방향으로 면허시험장부터 시작해서 다 진입되고 내려오고 어정 그쪽에서도 내려오고 진출입이 되어 있는데 역세권 하나가 지금 감당할 것이라고 못 보는 거예요. 더 혼잡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시민들이 이 교통부분에 대한 혼재된 양상을 어느 정도 진솔 되고 확고부동한 정책의 기조 아래 쭉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여기 오셔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생각 하신다면 교통 하나 만큼은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놓겠다는 각오로 주변에 도시계획하고도 논의해야 될 것이고 여러 정책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교통망에 대한 것들을 옆에 하나의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의 인허가 발상이 아니라 광역의 큰 의미로 보아야 될 시점에 용인시가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정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산단 하나 조성하고 옆에 인허가 내서 정말 그것보다 기회비용을 더 잃을 수도 있고 시민세금은 더 많이 지출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공영버스터미널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설운동장에 세운 이런 계획이 나은 것인지 그게 불합리하다면 더 외곽으로 빼야할 것인지 지금 있는 버스터미널 그 부분이 부지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한다면 분산시키기 위한 기흥에서도 한 거점을 찾아야 하고 수지 그쪽에도 계획되어 있는 대로 계획을 서둘러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ㅇ 인허가 난 상태에서 1, 2년만 있으면 전부 다 개통되면 거기도 지옥이 될 것 같더라고요. 화물터미널 문제니 이런 부분도 보다 진취적으로 앞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지금 빨리 확정하고 써야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 주문을 하고 계획들이 갖춰지고 결정된다면 현황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먼저 자료에 보니까 올해 4월에 수지 풍덕천동에서 광역버스 증차돼서 시정질문 답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증차가 가능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한도

정한도위원

84쪽입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중단된 것은 아닌데요. 820번 하나로 강남 가는 것은 수익이 안 나니까 감차운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5500번 서울역 노선이 성남시하고 노선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휴업을 했습니다. 820번 하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전부 다 운행을 하게 됐고 5500번 문제는 성남시하고 숫자협의를 해서 11대 중에 4대는 성남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고 7대는 저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노선을 나눴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4대 부분은 서울시 협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7대 부분은 지자체간 협의가 돌고 있는데 서로 구두 간에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또 운행시킬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총 201개 노선 정도 있잖아요,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료에도 있지만 유류비 지원이 있고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죠.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지원이 또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승차하게 되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모든 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모든 노선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버스 유류비도 마찬가지로 모든 버스, 모든 노선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버스 유류비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원해주고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영버스는 어떻게 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보조금을 받겠다는 신청서나 그런 절차가 어디 근거에 나와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개선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서 운행을 기피할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운수회사가 운행을 하고 그 적자난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이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유류비지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운수사업법 50조1항2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용인시에서는 보조를 안 하고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의미가 23조에 의해서 개선명령한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공영버스 노선으로써는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유류세는 그 규정하고 좀 다릅니다. 2001년도에 유류세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자체를 변동세율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나 요금에 매번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된 만큼의 세금을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대신 요금은 고정요금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 개선명령 해서 정해진 노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영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벽지 쪽에 주로 그런 노선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에 교통소외지역에 운수업체는 수익이 없으니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매리 원고매 같은 데는 20가구 정도 사는데 그런 데는 운수업체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선을 저희들이 신설하면서 운수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심사해서 공영버스 노선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가 없고 어느 위원들이 정하는 위원회 형식이 없고 현재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용인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조례나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공영노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영노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지역에도 현재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시지역 중에서도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것이 외따로 지어지게 되면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공영버스를 운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영버스가 보면 시내버스 중에는 노선이 107개 중에 공영이 73개이고 마을버스도 94개 중에 공영이 39개이고 물론 공영버스는 대수가 적기는 하지만 공영버스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올해는 4분기까지 안 나왔지만 대략 36억 정도로 표에는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결손금은 운수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금산정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가 직접 저희들한테 ‘얼마 적자났으니 얼마 달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역 진행하는 업체가 운수회사의 자료를 받아봐서 산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을 받겠다는 것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원이 아니고 공영버스 노선이 결정됐으니까 시에서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회사의 경영을 보고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회사마다 따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둔다면 운송원가가 각기 다르게 적용해서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운수회사마다 다른 운송원가를 일원화시켜서 줘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는 시장이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감독하도록 경기도 조례에도 되어 있고. 감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여건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선 지급을 하고 12월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 또 우리가 주지 못한 금액을 분리해서 못준 금액을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는 버스회사들의 자료가 없는 건가요? 용역회사가 다 용역하고 용역결과만 받고 있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유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추계하는 것이 시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없고요. 운수회사에 카드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수입을 잡아야하고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유류도 있지만 정비도 있고 운수종사자들의 편의시설, 편의제공,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운수회사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통해서만 그 자료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회사들이 당연히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사업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영수증이라든지 기름을 넣었으면 그 데이터를 용역회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역회사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시에 까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데이터를 용역회사에 제출하면 용역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전부 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일단은 그걸 용역회사를 거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용역회사를 거쳐서 오니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회사가 적자가 나는 공영노선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개선하면 흑자노선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선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노선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할 때 우리한테 권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가 노선의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노선 하나에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영만을 가지고 그 노선을 흔들어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버스회사들에게 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사례처럼 보조금을 그냥 인건비로 쓰고 있지 않은지 회사 직원들 늘려가면서.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한번쯤 나서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규정은 전혀 그런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회사에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용도로만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매번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현재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마을버스가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노선이 많은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떤 재정지원을 할 때 조례에 없고.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처음에 등록을 하잖아요, 새로 만약 노선이 생겼을 때. 경기도에 여객자동차 조례에 보면 9조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해서 1항에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어디 마을 등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시가 노선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선정한 때에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여 해당 노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마을버스가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에? 시가 먼저 노선을 설정하고 모집하고 모집 절차에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사례가 있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요즘에는 없었고요. 노선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업노선은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 버스노선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또는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럴 때 시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노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운행 횟수는 적더라도. 아니면 주민들의 오래된 장기민원들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럴 때 시가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신규노선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철도역에서 가깝다고 하면 노선신설을 한들 이용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운행을 안 하고 또 주변에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 노선이 지나가면 그 노선을 변경해서 계속 대응해왔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해서 입찰한 것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들이 어느 마을에서 어디 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역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는 것이 없으니까 마을버스가 둘러둘러 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넘게 계속 직행으로 가는 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가 ‘노선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봤는데 없더라. 신청하는 마을버스 회사가 없더라.’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모집을 하는 거죠. 용인지역 내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회사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오겠다. 경쟁을 하겠다.’ 하는 경쟁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용인시 버스회사들이 경쟁유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하나의 단지에서 가까운 철도역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철도역을 가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길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민원들이다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신설은 현재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 시 경계로 부터 5㎞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성남시, 수원시도 우리 시 경계로 부터 5㎞이내까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노선을, 운수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마을버스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내버스는 어떻나요? 시내버스도 공영으로 운행되는 노선들이 많고 그런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노선은 전부 다 처인구 쪽에 있습니다. 경남여객에 위탁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공영버스 한 대 노선을 만들어서 입찰해서 어떤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용인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용인에 차고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운수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회사차원에서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기도도 내년에 준공영제를 형식을 바꿔서 노선입찰제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노선운영권은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 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끌려가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실제로 용인시 어떤 노선을 설정을 하고 기존 사업자가 만약 이 노선을 운행 안 하겠다고 하면 시내버스도 다른 회사들이 용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경쟁체제가 돼서 더 버스회사들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처인구 쪽에 옛날에 버스회사가 5개가 있었습니다. 공동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동노선의 운영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경남여객이 5개의 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합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뭐가 있었느냐면 가장 승객이 많은 시간에 배차를 받은 차가 아침에 출근시간 대에 천천히 앞에 갑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차는 빈차로 계속 가는데 운수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추월을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같기 때문에 앞에 차가 가득차면 뒤에 차가 추월해서 승객을 태워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한도

정한도위원

그건 노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노선은 다른 회사가 하고, 이 노선은 다른 회사가 하고 이렇게 마을버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노선을 새로 시내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노선을 설정하고 실제 경남여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용인의 대중교통 미래를 봤을 때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새롭게 노선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처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수지 쪽은 전부다 경기대원이 전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기대원 노선 속에 경남이 들어가고 경남 노선 속에 경기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노선의 특성상 서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라는 제도도 신규 업체가 하려면 시내버스는 30대 이상일 경우에만 신규업체를 신설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기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직 시내버스를 새로운 노선이 입찰을 볼 수 있는 노선이 안 생겨서 입찰 한 적은 없지만 입찰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봤을 때 기흥, 처인 쪽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수지권은 성남이랑 연결되어 있고 수지, 구성, 처인까지 용인시청이나 이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동백부터는 경전철이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용인시 어디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잖아요. 수지, 구성에서 처인까지 대중교통으로 시내버스 체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 기흥을 거쳐서 오고 있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수지에서 기흥을 거쳐서 용인으로 오는 가장 빠른 노선이 690번이라고 그 전에 구청만 서고 가는 노선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정류장마다 서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요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감찰을 했습니다. 운행횟수는 배차간격이 2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좀 길어서 그렇지 운행하는 노선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을 거치고 짧게 십분 안에 운행하는 수지, 기흥구청 쪽 거쳐서 처인으로 오는 노선이 있는데 수지에서 구성 쪽을 거쳐서 처인으로 오는 시내버스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로 경쟁체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조금 적으니까 감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지 바로 비슷한 노선의 다른 경쟁회사가 있으면 더 경쟁해서 서비스를 올리고 하다 보면 서로 더 버스 서비스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차 안 타고 버스 타야겠다.’는 생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용인시민들 대부분 생각은 ‘용인은 꼭 차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버스, 지하철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필수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수지, 구성에서 처인으로 오는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새로 지정을 해서 입찰봐서 지금 있는 시내버스 회사 경남여객이 안 되겠다면 인근에 있는 지역, 인근지역도 아니면 어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참여할 것인지 이런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버스노선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경유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운행속도가 느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수요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가장 빠른 노선이 수지, 기흥, 처인을 연결하는 것은 것은 방금 얘기했던 690번이 있어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 정 필요하다면 증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 보정에서 기흥역으로 해서 690번은 저도 타봤지만 돌아 돌아서 그쪽 라인 연결 되어 있는데 그렇게 42번국도죠, 그곳을 이용하는 버스노선이 있고 동백으로 해서 법화터널 해서 가는 것은 중간에 동백에서 끊기잖아요. 더 밑으로 명지대까지 시내버스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670번이라고 포곡에서부터 동백 거쳐서 가는 노선도 있는데 동백이라는 시내 자체가 구조가 워낙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노선을 만들어서 투입하면 운행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690번 이용수요보다 더 없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답변은 시에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인구가 더 늘거나 아니면 교통체계 여건이 바뀌면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노선 신설할 그런 지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지금 배차간격이 길어서 30분, 25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약간 더 배차간격이 빠르면 그걸 이용할 텐데 너무 느려서 못 기다려서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게 더 빨랐으면 오히려 더 이익이 나고 사람들이 이 버스로 몰릴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배차간격이 좋았는데 철도가 생기면서 이용수요가 빠지면서 감차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운행횟수를 늘리려면 공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도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스회사 측에서 총 운행횟수를 줄이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안 된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횟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경영상 이유로 줄이겠다고 하면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운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회사를 찾아보겠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겠다.’ 하고 그 회사를 나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인 사업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면 연관 돼서 다른 비슷한 노선을 새로 지정 해서 거기 사업자를 유치를 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선도 어려운데 그 옆에다 노선을 만들면 더 이용자가 없어서 그거는 공영노선 아니면 도저히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할 회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내가 용인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용인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회사들이 나타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고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계속 업체 측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수회사하고 얘기를 하면 다 100%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수익을 따져서 그럼 공영노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공영노선을 만들어 버리면 그럼 지금 현재 운행하는 상업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버스업무라는 것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잘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놓고 분석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에 버스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잖아요. 포상금 조례만 있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법 자체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만 조례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없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심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전에는 있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에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심의를 했다면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버스회사는 따로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조례로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군이 따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바꿔준다면 만들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대중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만들 수 있거든요, 시장이 마을버스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를, 그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2페이지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인앱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부분. 조치결과 요지에 2017년 9월에 1만 5000콜, 2018년 9월에 4만 7000콜 이게 월 기준이에요 아니면 연 기준 집계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연 기준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이게 거의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00콜도 안 뜨는 것 같은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초창기에는 그것보다 떨어졌었는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용인앱 자체가 카카오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카카오를 운수종사자들이 주로 받고 용인앱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독려하고 장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거의 3억 가까이 ASP서버 구축하고 관리하는 용역이 나갔죠? 용인앱택시 구축관리 용역 나가지 않았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용인앱을 관리하는.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올해 2억 8000정도 나갔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콜이 안 뜬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게 왜 안 쓰는지 과장님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시민들 입장,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사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현재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다 카카오택시를 써요. 그리고 카카오택시앱 자체가 다른 내비게이션하고 대리기사, 카풀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으로 용인앱택시가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령층분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에 익숙지 않으세요. 거기다 자기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콜이 떠서 확인하고 하는데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노령층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콜 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택시기사님들의 택시를 타보면 용인앱택시 깔려있는 핸드폰 하나, 그 옆에 카카오택시 하나, 자기가 보는 개인 내비 하나, 용인시민콜 일반 무선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선콜 시스템 하나 해서 네 개에서 다섯 가지를 걸어놓고 다니세요. 혹시 보셨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신민석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기사님들도 동시에 어떨 때 보면 네다섯 개 한꺼번에 콜이 뜨고 하니까 제일 먼저 끄는 것이 용인앱택시부터 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용인시민콜 그 다음 개별콜들을 통합하려는 통합콜센터를 저희가 몇 번 시도 했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실패를 했었죠. 왜냐하면 개인콜택시 회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통합콜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가 마일리지제도도 실행하고 있고 기본 콜도 솔직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콜이 제가 볼 때 2.5%배 이상 증가를 한 것 같거든요. 용인앱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일리지나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면 반응이 온다는 것을 확인 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차피 용인콜이든 수지콜이든 용인시민콜이든 우리가 통합콜번호를 구축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콜번호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별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쓰실 테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콜수를 더 잡으려면, 앱택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주부층이나 노령층은 주로 개인브랜드콜들을 이용하니까 차라리 통합콜번호를 만들어서 용인앱택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통합콜번호로 전화하시면 통합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용인앱택시에 있는 서버와 연동해서 지정택시로 콜을 주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1577 시 서비스 콜을 이용하려고,

신민석위원

1566-0440인가 그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다가 안 됐고요.

신민석위원

왜 안 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야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이 앱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 보조금은 지급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개인택시조합에 콜센터를 갖춰서 줄 수는 있는데 매년 운영하는 비용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단독으로 통합콜센터를 만들어서 용인앱택시하고 연동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콜센터를 갖춰서 개인택시 조합에 주면 자기들이 사람을 뽑아서 매년 운영비를 충당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영비를 매년, 보통 이번에……

신민석위원

발상을 약간 다르게 하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여러 개 콜번호를 알고 여기도 전화오고 저기도 전화오고 이 콜은 개인택시하고만 되고 이 콜은 신갈하고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약직 형태로라도 직원을 뽑아서 조합이나 이런 데 재정지원을 운영비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계약직형태의 직원을 지금 시민콜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인앱택시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완성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르신이 통합콜센터로 전화 하면 계약직형태의 직원이든 누구든지 그 앱상에 띄워주잔 말이에요, 서버랑 통합해서. 이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행정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신민석위원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직접 계약직 형태라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 우리 콜센터 직원이 똑같이 통합민간콜 거는 것처럼 어르신이 걸었다 하면 그럼 콜센터직원이 마찬가지로 용인앱택시에 띄워서 콜 해서 호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 직원으로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용인앱택시하고 통합콜번호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지금 용인시민콜이라든지 개별콜들은 차츰차츰 비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들도 여러 가지 무선호출기하고 휴대폰 두세 대씩 띄우고 안 다녀도 되고. 시민들도 용인앱택시거나 아니면 용인통합콜로 전화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택시 쓸 사람들은 쓰고.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보고서를 나한테 갖다 주셨죠. 보고서를 보면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에 개선비용으로 해서 4억을 세웠다가 또 2억은 개선비용으로 사용을 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바닥 하수관로를 깔고 이런 시급한 것만 공사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시켰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도시공사에서 계속 그동안 보면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사업화방안을 수립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알게 된 것이 작년 12월달에 한 것을 알았고요.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용인시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재생과도 우리가 투자한 용인도시공사도 용인시의 일인데 총괄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가 그럼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과 대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해 본예산에 5억을 또 설계비를 올린 것이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해서 어떤 용역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설계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사업화방안 착수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요. 또 여기 활용방안에서 제시된 시설이 다 들어가느냐 그것도 이 용역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이다 해서 전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급한 터미널을 그냥 놓고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되더라도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재건축을 해서 사용하려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 자체가 보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015년도 결과를 보면 이 건물을 재건축 하는 것이 낫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년도에 개선비로 4억을 세워놨으면 계속 꾸준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비로 해서 수선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용인시와 같이 도시공사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와서 뜬금없이 내년 본예산에 5억을 더 들여서 설계비를 세워 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은 2015년도에 재시공하라고 나왔고요. ’16년도에 3차 대중교통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터미널을 어느 위치에 짓는 것이 맞느냐 또 용인에는 터미널을 몇 개 짓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때 용역 결과가 자리에서 이 앞전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앞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처인, 기흥, 수지 3군데 터미널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기흥은 터미널이 아니고 환승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환승센터가 3개가 될 수 없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환승센터가 하나, 터미널이 2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터미널은 하나가 어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하나는 동부, 하나는 서부인데 이 결과치가 나온 용역은 ’17년 6월말에 종료됐고 우리가 안 것은 7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는 GTX역에 하나를 짓고 하나는 지금 현 터미널을 재건축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수원-신갈IC 앞에 환승센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남위원

3군데가 아니고 그렇게 환승센터를?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3군데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터미널 2개, 환승센터 하나.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 시 안에서 한 군데는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는 또 설계비를 세워서 한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기회에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인구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은 운동장자리로만 터미널이 온다고 다들 얘기해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와서 백지화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민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 짚으면 본인사업장 때문에 짚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짚지 않겠으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검토 잘 하셔서 앞으로 처리 잘 해나가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선거용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사업용으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버스교육 관리현황에 보게 되면 115페이지, 114페이지 보게 되면 마을버스 난폭운전 관련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불친절 요청도 들어왔어요. 이거는 본 위원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난폭하고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장애자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불친절하다고 사실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접수돼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더 요구하고 과태료 부분도 더 부과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대책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충청도인가 어디서는 기사가 손님들한테 인사 안 하면 점수인가 매겨서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보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신문은 보지 않았는데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도를 둬서 운수종사자들이 친절하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 외에 조금 지급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것이라도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개선이 해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00만이 넘은 도시에서 매일 민원이 불친절하고 난폭운전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개선대책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이나 이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쉽게 말씀드려서 종합운동장에 터미널하고 호텔을 지을 때 대중교통과를 배제시켰다는 얘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배제라기보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확히 얘기하면 배제 아니겠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활용방안을 짤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산하단체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산하단체가 주무부서인 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진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도 그걸 알고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무과를 제끼고 산하단체보고 용역 하라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터미널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본예산 올라왔다면서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본예산에 설계비 5억 요구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세상에 지금 도시공사하고 재생과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 모순인 거죠? 원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거의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닌가요? 이것도 답변하기 좀 어렵죠, 과장님?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겁니다. 우리 의회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한편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무과가 있는데 그 밑에 산하기관이 임의대로 용역을 하고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국장님 위에 말씀드려서. 만약 시정조치 안 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시정조치 해주시고 위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전철 활성화 방안 중에 광고사업 있잖아요. 광고계약을 체결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죠, 대상이. 몇 개 역사에?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상이 차량 30대 안에 있는 모서리형 광고판이라고 좌석 위에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570면하고 30개 차량. 한 차량이 19개씩 면이 나오는데 그것 하고 앞뒤에 액자형으로 좀 크게 되어 있는 것 그거 두 개 해서 총 차량 30대 630면에 대해서 대행사가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역사에 보면 조명광고판이 되어 있어서 기흥역하고 6개역 일일 이용객이 3만 명 이상 되는 역사 9개 광고판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역사가 6개 역사만 되어 있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벽면광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일일 이용승객이 3만 명이 넘는 역사가 6개 역이 있습니다. 그 역만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판매한 것이고요. 전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유찰된 것이 광고하려는 대행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승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찰돼서 이용객이 많은 곳만 선별을 한 거죠. 여기서 만이라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입찰하게 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역사는 이용객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 차량은 30량만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 차량이 총 30대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더 없는 건가요? 운행하는 차는 전 차량이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죠, 대행사한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대행사가 3년 동안 광고료로 1억 5000을 분납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안에 광고를 자기들이 따서 게시를 하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광고를 설치 안 한, 계약대상이 아닌 다른 범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광고 대행사를 유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처음 광고대행사를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찰만 됐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광고를 잘 해서 성공하게 되면 점차 확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광고를 함으로써 수익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저희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음료수 자판기도 입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 별로다가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내부광고도 그전에는 차량 역사에 게재되어 있던 적이 있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각 과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게재를 해줬었죠.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료를 내고 게재해야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앞으로도 용인시 내부 홍보가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요청하게 되면 광고료를 내고 할 수도 있고.

한도

정한도위원

수의계약해서 한 용역 중에 올해 4월부터 한 용역 중에 주민제안경전철운영개선 및 노선검토용역이 147쪽에 있는데 이 용역은 왜 하게 된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올 초에 저희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경전철역을 GTX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역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각 지역 별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부 다 철도노선을 해달라는 제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 해서 주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총 취합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으로 일단 용역을 해봤습니다. B/C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도 결과가 있었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개략적인 검토만 한 것이기 때문에 B/C가 일단 0.5가 넘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집중도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개략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0.5이상 나올 수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것이 제안했던 분들한테 설명은 된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 계속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했던 B/C값이 실현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전부 나간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답변은 나갔는데 주민제안이 한 분의 제안이 인가요 아니면 단체로 제안을 하신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집단적으로 온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용역 할 계획까지 있는 건가요? 그나마 살려서 더 용역을 해보자 하는 계획이 현재 있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용역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도 포함되는 구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내년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승강장 안전문 설치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기본설계까지 완료했고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스크린도어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하고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심의과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추진 절차를 계속 알아보고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그 예산을 잘 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안타깝기는 해요.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시의 잘못도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빨리 시키실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정도면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월달부터 조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본설계를 의뢰 했는데 거기서 입찰하고 공고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역이 6월에 시작돼서 10월초에 끝나서 지금 경전철주식회사하고 시공설계 일괄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품을 제일 안전적이고 불확실성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안 되면 설계 따로 시공 따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정확히 잘 몰랐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용인경전철 기흥역 요금게이트 설치 지금 다 끝났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기흥역 경전철역 말고 분당선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참 복잡했는데 그것도 좀 해결이 됐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하는 것이 분당선에서 올라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그전에는 환승게이트 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그건 해결됐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좀 나가게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고요. 분당선 노선 연장에 기흥역, 동탄, 오산시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오산시에서 주도를 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분당선연장선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3개 시가 같은 구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5:5로 공동으로 부담을 했던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게 처음에는 추진을 하려고 얘기가 돼서 오산시하고 했는데 화성시가 같이 가 줘야 정상적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화성시는 안 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끼질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화성시는 안 낀 이유가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동탄에 트램문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트램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까지 다른 동탄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검토하게 되면 트램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동탄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화성시 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 트램이 정리될 때까지 자기들은 못 들어온다고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가 노선축소라든가 시공방법이 협의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언젠가가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되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 문제가 LH에서 동탄하면서 사업비는 모금을 해놨는데 구간문제라든가 축소문제라든가 사업시행방법이라든가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될 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오산시하고 ‘일단 둘이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오산시하고 용인시하고는 결정을 한 거죠? 일단은 화성시 재껴 놓고? 하면서 시간을 벌자 그거군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발주부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기도 했고 김민기 의원께서 이 부분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건은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2019년에는 꼭 대입시켜야 된다는 명제가 딸려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과에서도 이 부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 기본철도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분당선 연장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더군다나 3개 시군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1개 시군이 해 갖고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각 지역 별로 국회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계속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긴밀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화성이 목적이 사실상 동탄이지 않습니까. 동탄이 지나가야 될 거점이고 그런데 동탄이 소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가 4차 철도망구축계획을 ’21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 용역을 발주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하고도 빨리 발주를 해서 국토부가 노선을 정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가야 될 노선이라든가 명분이나 논리나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TF팀을 구성 하더라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할 것 같아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식사하고 오면서 경전철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들, 다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경전철 부분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통찰력을 가졌더라면 용인 100만 도시에 전철이 벌써 2개 노선은 들어올 수도 있는, 도시철도 국철이 들어왔어야 하는 시점인데 용인발전을 정말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통탄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분당선 연장선을 국비로 또는 시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연결할 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민속촌 앞이라든지 고매동 그쪽 라인 통해서 동탄과 오산까지 연결하는 향후 더 우리나라 국토의 동맥이 연장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큰 관건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과장님이 경기도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시와 국회 합동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건 뭐건 수시로 용인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싶어요. 기필코 되어야 정말 용인시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발전 여파도 크고요. 그래야 우리가 백암이나 남사나 그쪽을 통해서 전철 이런 부분을 향후 이천이건 여주건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시철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게 되면 경전철 노선연장계획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해달라고 했더니 현재 경기도철도망에 구축계획 변경승인이 신청 중인데 그 내용이 뭐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경전철 연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흥에서 흥덕역을 지나서 광교 중앙역까지 경전철 연장하는 노선이 경기도철도망 구축계획이 포함돼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변경승인 신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승인은 그걸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136페이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경전철연장선은 구간이나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에버라인 하고 추진되면서 나왔던 계획인데 그 당시에 BC가 나왔던 수송인구 14만에 대한 계획이 연장돼서 들어가 있었던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철도망구축계획을 검토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때 실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이거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고 판단 했었습니다. 그 구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충분히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는 BC가 나온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아직 국토부에서 심의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는 그 노선을 그냥 살려달라는 거고 경기도 쪽에서는 노선을 변경하라는 거고요. BC가 안 나온다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본인들이 해보니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서 아니다 이건 나오는 거다 해서 경기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138페이지 보게 되면 그때 철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경전철적자운영개선 대책안으로 선진국운영방식 도입 및 정책발굴, 해외사례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달라고 했더니 경전철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진 등 우리 시에 적합한 철도교통체계구상, 경전철활성화발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노선연장, 신규노선추진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경전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에버라인 말고 연장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 것 하나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건 계획이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계획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철도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철도공약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 관내철도에 대해서 실현성을 우리가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지 추진해 보려고 내년에 용역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법에는 시장·군수가 법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한해서 철도계획이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보려고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역과제를 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과제를 주시려고 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과제 대상은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 구성, 동백지구에서부터 성복역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부터 에버랜드 오는 구간을 연장해서 남사로 오는 것, 기흥역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 보면서 주변지역하고까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갈만한 방향이나 노선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굉장히 노선이 많이 되네요.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도시철도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450억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50억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올해 저희 예산이 441억 정도가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41억이요. 지금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데 지하철 얘기는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신봉동 주민들이 만든 카페가 형성 되면서 신봉동 지역에 신봉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하고 주민들이 2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지하철 3호선에서부터 연결돼서 신봉역을 거쳐서 가는 지하철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복역까지 내년에 용역하려는 구간을 신봉까지 연장해 달라는 2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호선을 연장해서 지하철 하는 것은 카페에서 도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거없는 도면들이 이상하게 돌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가 타 시군 것을 계획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복역까지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신봉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을 하게 되면 성복역 이외에 다른 추가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3호선은 어디서부터 연결해 달라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서역에서 노선이 고기리동을 거쳐서 대장동 거치는 이런 노선 도면이 있는데 사실 근거가 없는 도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동백에서부터 성복역까지 일단 나중에 신봉역하고 연결할 지는 용역을 주셔야 하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만약에 실행돼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하로 가게 되면 키로당 7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백에서 성복역까지 가는 것은 한 9000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얼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9000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원조달방안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용역은 일단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 안에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확정 지어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0.7이라는 B/C값이 나와야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동백에서 구성 GTX역을 거쳐서 성복역으로 가는 노선자체가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담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고 나서 경기도 검증도 받아야 하고 국토부 검증도 받아서 승인이 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될지 안 될 지부터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중요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야죠. 뭔가가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죠. 재원조달방안이 없는데 용역 해서 나와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는 국비지원이 60%까지 6:4로 사업비율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국비지원 60%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경전철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 얼마나 받았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먼저 것은 13%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13%밖에 못 받았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경기도철도망에 넣어서 국비 60% 받아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재정사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규정이 없지 않았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민간으로 가냐 재정으로 가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노선이 어디서부터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 기본이 되면 민간투자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정사업으로 가면 60%이고 경기도철도계획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안 돼서 임의대로 간다고 하면 뭐, 이게 9000억이고 또 하나 노선, 광주에서 어디 가는 노선이라고 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광주에서 에버랜드로 끌어들여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는 얼마 추정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결론은 못 하게 되면 못하는 거고 하게 되면 국비로 간다는 얘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에서 광교 연결해 달라는 것은 얼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똑같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6대4로 지원을 받게 되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얼마 예측하시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측은 총 7000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7000억, 이게 흥덕역 지나가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재원조달방안도 없으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과가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혔을 때는 900억을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에? 900억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올해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올해 총예산이 441억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441억.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00억 잡혀 있는데도 반도 못 받았는데 441억을 갖고 도시철도과가 해마다 예산 증액되어 봐야 1000억 선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거예요?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집어넣어도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재원조달방법은, 일단은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 재원조달방법까지는 구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1조 5000억인데 그러면 만약 B/C가 나와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B/C가 나와서 만약 간다고 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물론 계획 넣고넣고 해서 가는 거죠. 희망고문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어떻게 재원조달 하시겠느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상에 거기 있는 예산의 반밖에 못 갖고 가는데 441억입니다, 도시철도과 1년 예산이요! 1조 5000억 이거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사업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올해 예산이 44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가 세수도 줄고 다 줄고 있는 것 아시죠? 예산 줄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10배를 줍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현 타당할 때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기흥에서 광교까지 가는 것 계획 언제 짰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계획은 경전철 에버라인 시행되면서 연장계획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언제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2013년도인가 그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때 이후로 한 발짝이라도 갔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추진을 못하세요, ’13년도에 계획 짰는데! 지금 7000억 짜리도 못 가고 있는데 또…… 계획을 짜셨으면 재정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1년 총 예산이 441억밖에 안 되는 과에서 무슨 1조 5000억 짜리를 갖다가…… 저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용인시민들한테? 자꾸 희망고문을 하시니까 저희가 힘이 듭니다. 하신다고 그러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만 짜고 안 하니까,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지금 ’13년도에 이루어진 것도 5년 동안 한 발자국을 못나갔어요. 제가 뭐라고 가서 시민들한테 이야기 할까요? 답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뭐하시게? 재원조달방안을 갖고 와야죠. 본 위원이 요즘 예산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어느 것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많이 받으셨네, 반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과는 4분의 1, 5분의 1 받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재정사업 확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과는 계획 짜세요 하면 계획 짜기만 합니까? 계획만 짜면 되는 게 도시철도과입니까? 제가 시민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답을 좀 주세요. 왜 우리가 일 안한다는 얘기 듣고 맨날 그런 얘기만 듣습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산출해서 추계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30호 시설공사죠, 터널공사.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날 현장답사를 가서 보고 공사가 시작됐다가 중지된 지가 2013년도부터 5년간 현장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5년간이나 흉물스럽게 현장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도 예상되고 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보니까 예산이 154억이 아직 미납되어 있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신성위원회라는 것이 어딥니까? 뭐하는 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신성위원회라는 것은 신봉동, 성복동 민간주택업자들이 결성한 위원회가 신성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 당시에 성복위원회에서 230억, 신봉도시공사 조합에서 155억을 확보했는데 왜 여기서는 못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신성위원회가 성복동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위원회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이 잔액을 납입 받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서 60% 공정과정이 됐는데 용지보상까지 100%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4억을 어떻게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결과물로 봤을 때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했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입장인데 성복동에 민간주택이 들어오면서 용인시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해서 대3-20호라든지 그 주변 성복동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전부 민간사업자들의 돈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들 돈으로 확장했고 본건에 대해서만 아직 납부를 못 받은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추진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방안이 아직 서지는 않은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아직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5년씩이나 방치해 놨는데 방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54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앞으로 154억이 확보되는 방안이 서면 바로 공사는 재개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최대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현지답사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런 문제는 빨리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154억이나 향후에 추진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북동에 마북천변 도로중로3-65호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쳤고 그 도로와 관련된 마북동 일원에 대한 교통대책까지도 추가검토 해서 금년도 내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본조사를 7월 중에 마쳐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금년 말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마북동에 교통이 농협 앞으로 중1-1호선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대3-6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개설 되다 보니 중3-65호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교통이 정체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본조사, 기본조사 하면서 계속 미뤄지니까 주민들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기 착공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서둘러 주시고요. 그럼으로 해서 교통도 해소하고 주변 경관도 개선하고 해야지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너무 열악해요. 도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대책 좀 바로 세워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에 롯데아울렛 이제 개장 되죠. 도로에 교통체증이 말도 못할 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나름대로 세운다고 세우신 것 같은데 주민민원이 엄청 나잖아요. 동장님도 엄청 시달리고 저희도 엄청 시달리고. 어떻게 해야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롯데아울렛과 관련돼서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해서 기흥구청, 동부경찰서랑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고매IC에서부터 롯데아울렛 진입도로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남숙

박남숙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 될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매IC에서 능안교까지는 공사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2월달까지 완료 예정되는 건가요? 몇 월달까지?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고요. 하천변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20년 상반기까지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흥동에서 출퇴근 시간에 신갈, 하다못해 민속촌 입구까지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많이 정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분, 10분이면 나올 데가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엄청 시달리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상이 조금 문제일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국장님.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현장 가서도 고매IC에서 능안교 여기까지는 공사가 실제로 시작 됐고요. 하천변 연결도로는 얘기한 대로 2020년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관계인데 다행히도 민간 사유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공사해봐라 이런 주문도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문은 하신 거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거기에 차선이 1차선만 있어서 우회하는 차선,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차선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차로변경을 해서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일단 없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음 주까지는 오픈될 때까지 그 때까지 정리 해주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롯데아울렛 개장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른 도로 원래 가는 그 도로 하고 거기는 통제를 시키든지 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날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오픈하면서 경찰서하고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당장은 예를 들어서 개업 한 2개월까지라든가 이런 기간은 문제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한시적이라도 통제를 해주시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매IC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올 12월달에 다 끝났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해 안으로 마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정률이 거의 다 끝났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다 끝나지는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이것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정식품 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때문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상 때문에 정식품이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수용하기로 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용재결이 올라가서 협의보상을 안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을 올렸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초에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소송하고 그런 부분은 끝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용재결이 되면 소송은 별개이고 공사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따로 하겠다?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세월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시킨다고 했는데 시민안전을 위한 자전거보험가입 3억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100만 시민들 다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애기까지 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모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 애기들이 무슨 자전거를 타겠어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용인시 인구수를 대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수로 하지 말고 몇 세까지는 큰 애들까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산인데 애기들까지 다 예산을 잡아준 것 같아서.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포괄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이 무슨 자전거를 타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때문에 사고 별로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0세, 1세, 2세, 3세, 4세 무슨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를 가겠느냐고요. 자전거 뒤에 애기를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한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그럼 아이들 제한되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일부 자전거사고사망 같은 경우에는 만15세 미만자 같은 경우 제외하고 항목마다 연령 별로 조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험도 차별화 시켜서 보험료가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용인시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은 좋은데 차별화 시켜서 그런 부분을 제한해서 내년부터는 할 때 몇 세까지 아이들한테 적용시킬 것인가 고민하시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좀 했었는데 보라동 일원에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지방도315호선 확장하고 지하차도 개설이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기준

김기준위원

261페이지.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사업은 LH에서 추진하고 시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 정도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용인시가 200억 나머지는 LH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1년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가 주축이 되어서 LH, 수자원공사 해결치 못하는 이 부분을 조속히 타협 봐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빨리 개통되기를 적극 노력 부탁드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총 보험금이 얼마 들어갔죠? 자전거보험 우리가 내주는 계약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3억 7000가량 들어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사고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차량과 차량 교통사고, 단독부주의 거의 이 2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났거나 본인이 타고 가다가 또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 사고의 유형 건들이 저희한테 보고되기로는 9월 19일까지 130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고보험금 총 지급액은 1억 2700만 원. 거의 배상보험금 지급액들은 60에서 80만 원. 많이 받은 사람은 400까지도 받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주로 도로의 침몰이나 침하 되어서 차량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구청이 변상해주는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지급한 보험금은 3억 7000만 원인데 보험금은 그렇게 내 놓고 시민들한테 준 부분은 1억 2700된단 말이에요. 사고의 유형들은 차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도 자동차보험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배상확률이 자동차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이런 것인지 난 솔직한 말로 아파트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서 자전거 타고 앞에 잠깐 나갔다고 하고 청구해도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보험의 유형이 그게 선심성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다는 탈을 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봐 봐요,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보험금 지급은 3억 7000을 하고 시민들한테 준 것은 1억 2700이면 보험회사 완전 배불리는 보험 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보험금 지급 방식이 아닌 용인시 독자적으로 보건소나 뭐나 다른 지급방식을 취해도 사고유형에 따른 경중과 본인의 과실비율 또는 정말 우리 시 귀책사유 또는 잘못으로 인한 시민들한테 위문차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고유형 별로 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부주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보험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든지 수원, 성남이라든지 다수의 지자체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같이 계약금액과 지급액의 상하관계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의 영역이라든지 부분은 무작위로 사고유형의 개인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골절 손목, 팔, 무릎, 얼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헬멧 쓰고 무릎보호대부터 시작해서 기본 시민의식이 갖춰진 가운데서 시가 해줄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봐요.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서부유럽 가보면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에요. 왜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더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만큼 자전거를 굉장히 일상생활 수준이상 차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가운데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헬멧이나 보호장구를 안 했을 때는 철저하게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상과 징벌과 지자체가 시민한테 해줘야 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험의 형식들은 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고 지자체가 실제 이분들한테 자전거를 소유하고 등록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헬멧이라든지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시민감시단이 징계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고유형을 봤을 때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안전장구를 챙겼다면 개인 부주의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전남 곡성에 가서 자전거 타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나간 보험금이 405만 원까지 나갔어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보험금 청구야. 용인사람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하는데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사상자증이라든지 이웃주민, 시민을 위해서 다쳤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를 타자고 광고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되 내부 규정들은 이야기했던 대로 안전용구라든지 선진 시민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가 먼저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높여 놓은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게 저희 지자체가 선도하고 계몽해야 될 목적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 안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침몰되거나 이런 데를 방지해야 되고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넓혀주고 그런 시설비에 들어가야지. 자전거를 타라고 해놓고 자전거 도로도 전부 다 완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부족한 면도 많이 있는데 보험부터 먼저 들어주는 것은 사실 저는 보험금 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앞에 전 시장, 김학규 시장 때부터 하려고 했어. 보험사들이 줄 서서 왔단 말이야.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가 넘어요 이거. 15% 엄청 세요. 몇 군데 나눠 먹어가지고 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찰수사 요청해도 그 사람들 조사하면 인·친척 내지는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이 보험 보통 계약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거 바꾸세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안전용구라든지 헬멧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지급하고 불가항력적 지자체의 잘못이라든지 이웃이나 뭐나 어떤 돕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지자체가 시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도덕적 선진시민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해서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보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을 생각은 하되 우리가 더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직자들이건 시민들한테 정말 민주시민의 이것도 확립을 시켜 주면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내년 할 때는 보험 바로 된 것 같은데요, 다가온 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내년 3월초쯤에 갱신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자전거보험금 이렇게 들어가도 적자는 적자대로 보면서 시민들한테 이거 보면서 선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불합리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성IC접속도로가 일부 개통 했잖아요. 그런데 경사가 심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 도로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한도

정한도위원

마성IC접속도로 249쪽에도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용인에 눈이 왔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다른 사고나 거기 눈이 녹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거기 염수장치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동백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로자체가 경사도도 심하고 회전도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같거든요. 물론 공사가 계속 돼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일부 개통되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염수장치가 거기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도로가 마비될 것 같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안전 때문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약간 피해서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더욱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총 공사비가 마성IC접속도로는 얼마나 들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856억 정도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은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성IC접속도로가 애초에 필요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백지역에서는 새로운 영동고속도로 나들목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타당성조사가 최초로 이 용역까지 발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4월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백IC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전에 공약사업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지. IC말고 다른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백IC설치방안을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동백주민들과 TF팀은 구성된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서는 주민들 의견들이 어떤 IC를 할지 위치는 어떻게 되고 IC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통 이런 것을 논의하는 TF팀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TF팀은 도로과에서만 아니면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저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민들 십여 분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성이 완료는 안 됐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마성IC접속도로가 일부 개통 하면서 그쪽 통행량이 늘었잖아요, 석성로나 인근에. 어떻게 보면 동백IC가 생기면서도 그 인근에 당연히 교통량이 집중될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용인시 교통정책 차원에서 동백IC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 교통정책과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전문가는 어떻게, 위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시민들 안에서 전문가라고 대표를 열 분을 뽑아주셨고요. 교통정책과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서 팀장님을 구성협의체 안에 같이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로설계나 이런 부분이 이게 정규IC로 할지 하이패스IC로 할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정규IC로 할 경우에는 1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예산보다는 과연 그것이 설치가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관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이패스IC로 해도 50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성IC접속도로 이 사업도 예산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공사가 조금 조금씩 진행됐다가 마지막에는 빨리 끝내자 해서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IC가 타당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자고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산도 문제지만 IC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보고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먼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TF에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교통전문가나 우리 용인시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은 동백지역을 위해서 발현을 하시는 것이 맞고 전문가분들은 더 넓게 보시고 용인시 전체 교통흐름망을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만약 이 IC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주민들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숙의를 하면서 어쨌든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 지역도 살고 우리 용인시 전체도 교통흐름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갈-수지간 계속사업이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월된 것이 37억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주로 공사하면서 이월되는 것이 보상비 쪽에서 이월이 많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직접보상합니까, 위탁보상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직접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다 직접보상 합니까? 지금까지 직접보상해서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잔액이 연도 별로 얼마씩이나 남아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280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280억이 추가적으로 보상금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공사비, 보상비 다 합쳐서요.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직접보상에서 지금까지 현재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44필지가 남아 있고요. 수용재결 요청을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갖고 있는 돈이 2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00억인데 연도별로는 어느 정도 이월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작년에 한 10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다 자료를 확보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별도로 말씀해주시고 구청도 전부 의뢰 해놨는데 각 구청 3개 구청들도 지금 보상부분에 대한 것을 이월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시키고 있거든요.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되어 있다고 해도 이월금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빨리 반납을 해서라도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남위원

연도별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께서 계신 데가 건설도로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쪽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갈우회도로가 어정역 쪽에 어정삼거리에서 개통을 했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개통을 하면서 동백과 구갈동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하나 더 들어선 거예요. 국장님은 구갈동이 고향이니까 더 잘 아실 것인데. 거기가 교통이 더 복잡해졌어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42번국도하고 신갈우회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통로가 다시 하나 더 생기고 그 밑에는 구갈레스피아가 있어요. 구갈레스피아가 완공이 2004년도 됐을 거예요. 그 앞에 구갈3지구가 입주한 것이 2004년 5월, 6월달부터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구갈3지구에 2500세대, 옆에 상하동 주민들이 구갈레스피아를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잘 못 가요, 앞에 바로 50m, 100m인데. 왜냐? 42번국도하고 도로가 삼거리 상으로 너무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걸어서 가기가, 제 자신도 산책을 겁이 나서 그쪽으로 못 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레스피아를 할 때는 분담금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입주할 때 다 냈어요. 구갈3지구, 상하동 그리고 동백에 롯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하수물량을 롯데가 입주할 때는 거기다 5000톤 증수를 해서 하수과에서 돈을 받아서 증설했단 말이에요. 원래 거기는 옛날에 이정문 시장 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구갈3지구에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낸 돈으로. 그런데 시가 어려워지면서 서정석 시장을 거쳐 오다가 거기에 또 뭘 하려고 했느냐면 50억인가 들여서 레스피아에 인공폭포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려다가 2010년, 2011년도에 레스피아의 물을 끌어올려서 인공폭포를 하면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냄새가 난다 해서 그 계획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김학규 시장 때는 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민들이 분담했던 처음의 공사계획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앞에 주민들의 그 분담금을 시가 어려울 때 대체해서 썼다면 이제 교통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 앞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갈3지구 주민이나 상하동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현장을 가서 실제 건너려고 가보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가면서 차를 타고 가서 보면서 개통하면서 걸어서 도보로 42번국도를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걸음으로 신호등도 짧고. 방지턱도 제가 동부경찰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 해 놨는데도 불안하거든요. 도로과에서 신갈우회도로 어정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와 빠져 나오는 이 부분들이 생기면서 교통이 많이 동백도 다 이용하고 그럴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이라든지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 많이 투입해서 상하천, 신갈천 정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실제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차라리 차를 끌고 간다니까요. 강남대 앞에서 틀어서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다니기 힘들어요. 구갈레스피아는 거의 외지인들이 사용합니다. 데이트족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텐트치고 놀지 지역주민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로부분을 교통개선대책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쪽하고도 연계 되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하수과하고 하면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내놨던 돈도 있습니다. 옛날에 동백지구 건설할 때 부담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용인시가 어려워서 사실은 증발한 것이 많아요. 보라지구 같은 경우에도 교통개선대책 한다고 국지도 만들면서 아직도 십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겨우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입주민들이 지역을 건설하면서 낸 돈들인데 반영을 못시켜 주고 있는 것이 시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면서 교통개선이나 지역주민들이 애초 바라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을 찾아서 보상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321지방도로 방문했던 데 등기소에서 매산사거리까지 가는 321지방도로. 지역민들에게만 동의서를 원치 말고 임시인도권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복원해주셨으면 좋겠고. 45번국도에서 갈담리로 들어가는데 황태해장국 집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농로로만 사용하고 큰 도로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공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중1-53호 지금 마무리되는 것 321도로하고 45번국도하고 연결되는 유방동 입구에 보면 암벽 쌓아놨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45번국도 쪽에서 유방동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암벽으로 돌로 쌓아놓은 데는 콘크리트 암벽을 쌓아놨어요. 그게 너무 다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위압감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지 지금은 안전하게 해놨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3가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3가지 꼭 좀 잊지 마시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처리계획 보시면 100페이지에 동백지하차도, 수성지하차도, 성산지하차도, 은목지하차도, 초당지하차도 누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처리가 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누수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눈 한번 오면 고드름이 열리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물이 배출되는 수발공에서 얼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고드름이 열리고 녹았다 얼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쪽에 열선을 집어넣어서 물이 자동으로 배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열선을 깔더라도 밑에 누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다 열선을 깔겠다는 얘기잖아요? 배수 되는 데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벽체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벽체하고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밑에? 그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벽체뿐만 아니라 동백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고드름이 달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름 같은 데는 물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도 지나오는데 물이 몇 방울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고드름이 달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달리는 차에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벽체에서 조금 새는 것 정도면 모르겠지만 고드름이 열립니다, 아시겠지만. 제거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설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드름이 ‘나 언제 열립니다.’ 하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날 눈 많이 오고 그랬을 때 하게 되면 보통문제 아니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위에 고드름 달렸지, 밑에 무슨 뭐 그거 뭡니까 동굴에서 종유석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밑에서 올라오지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대책이 없어요. 처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대책 꼭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중1-30호는 대책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대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불용지가 얼마나 돼요, 지급해야 될 돈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0억이면 미불용지가 다 처리가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미불용지에 한해서만 약 100억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사업 못하는 것 많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도시부서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로 쪽에서는 안 하시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에 한해서만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번에 도로과 도로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약 40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로예산이요? 내년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내년도 한 660억 정도 책정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게 되면 올해 확보할 예산이 1750억 정도 되는데 맞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750억에서 665억 하게 되면 나머지 1100억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에요? 조달계획 없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조달계획이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다 잡아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예산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으로는 2500억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660억, 한 5분의 1 잡혔네요. 그리고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28.6%인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00억 잡혀 있는데 660억 주고. 뭐 어차피 매번 예산을 받아서 쓰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죠? 부채 제로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북동에 우체국 앞에서부터 현대연구소까지 하천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금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21년까지 마무리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이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미관상 지나다니는 외부인들도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수선한데다가 더구나 교통량이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2021년도 안에 조기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발굴 및 확보 추진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110억 정도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도 예산 110억,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공사에 쓸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하천, 소하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공사중이고 설계중이고 보상중이고 뭐 그런 것으로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미개수율이 34% 정도 되거든요. 사업계획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마무리 되면 4% 정도. 아직도 하천 쪽 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내년에는 어디를 하실 건데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에는 신기소하천, 내추계소하천.

남숙

박남숙위원

내추계소하천은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추계리에 99칸 그 동네 거기가 내추계천입니다. 내년도에 5개 정도 소하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생태하천 복원 추진사업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도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전에 저희들이 연구모임 만들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관심 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에 이런 생태하천 복원 추진하는 데가 주로 어느 쪽을 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도심하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신갈천, 상하천, 대대천 해서 도심하천 쪽에는 2020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비도심 지역에 대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생태하천 복원 추진해서 상하천 등 7개 되어 있거든요. 상하천하고 등 7개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이번에 탄천 먼저 가보신 데도 해당되고요. 신갈천, 대대천, 양지천도 끝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천은 언제 끝나요? 오래 됐는데 그거 시작한지.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비점오염원 사업하고 지역난방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데 감안하면 후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하천수해상습지 지역 있잖아요, 양지천 같은 경우. 또 한 군데는, 어디어디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송전천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송전천도 해당이 되나요? 이것도 정비는 잘 마무리 되는 거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생태하천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하고 있고 거기다 쏟아 붓는 예산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무리 잘 하셔서 더 이상 그런 쪽에 예산이 덜 들어가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