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1494턴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출장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7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총 391억 9,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000만 원이 감액돼서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374억 1,000만 원, 시비가 56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는 총 94억 9,000만 원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34억 1,000만 원, 직원인건비ㆍ청사운영비 등 60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정과는 322억 3,000만 원, 유통축산과는 283억 4,000만 원, 산림과는 22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19억 1,000만 원으로 쓰레기처리장 탈취기 등 시설공사비에 3억 6,000만 원, 인건비 15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에서 110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446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출장소에서 어떤 계약프로그램을 쓰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익수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46쪽.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유익수 민원봉사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설명을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계약, 계약 관련된 프로그램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회계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지비를 한 달에 한 20만 원 조금 덜 되게 이렇게 열두 달을 계산해 놨는 부분입니다.

송용자위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 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까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일반컴퓨터는 이제 우리 정보통신에서 하지만 계약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깎여서 위원님들 질문할 거 없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안장환위원

아이구.

박교상위원

질문할 게 없나? 고마 아예 고마, 왜 카시나.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양진오위원장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 못 했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숙원사업은 매년 각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읍면에서 또 다시 순번을 이렇게 매깁니다, 각 마을별로. 해서 이게 올라오는 게 올해는 한 13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이게 보면 이제 농로라든지 지금 큰 도로변은 다 되어 있지만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엄청 미비합니다.

신문식위원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51% 정도

안장환위원

깎였는 게 이 정도.

신문식위원

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올라오는

안장환위원

깎였는 게 이 정도라.

신문식위원

아, 깎였는 게.

웃음소리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올라오는 거 100이 올라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51%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또 후순위로 밀려서 내년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뭐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좀 선후도 좀 가리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잘 가리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거 혹시 없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하나하나 제가 보기는 좀 뭣 합니다, 지금. 예, 그거 좀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이게 이런 예산 올라올 때 시장님 결재 납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올라오면 합동작업도 이렇게 한 두 달에 걸쳐 같이 하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올해 내 예산편성 이래 보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그 맥이고 또 갈 길이라고 보는데 전년도하고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예산 신규 사업 우리 위원들 하면 뭐 1억, 2억도 신규 사업은 일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면 차관을 내서 쓸 가능성도 있고 전부 빚으로 하는데 이런 거 34억이더라고요. 이거 숙원사업비가, 물론 해야죠. 농로, 농로 비포장 이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썼는데 우리가 정말로 큰 틀로 봐서 구미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없다고 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1년 정도 미루더라도 꼭 할 거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계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 오늘도 여기 기사 모 기자들이 의원들을 보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뭐 명단을 공개하고 아주 압박 들어오는 그런 언론기사를 봤는데 선심성 예산을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길 내주는 게 선심성 예산인지 행사 지원해 주는 게 선심성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심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그 선심성이라 하면 사실 뭐 어떤 단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선심성으로 본다면 거의 다가 뭐 보조금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우리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박인데 그에 대해서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는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거, 저는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 예산계에서는 볼 때,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잘, 그거 제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명년도 전국체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지금 전국체전추진단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다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반영되고 그러면 어떤 뭐 우리 빚 안 내도 돼요? 체전하기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들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발행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들이 220억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는.

안장환위원

전국체전을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아닙니다. 전국체전

안장환위원

거기도 뭐 일부 포함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220억이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계는 됐고요. 민원봉사과나 선산 쪽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달려들면 뭐 전부 차후로 올해 안 해도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기본 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편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선산 빼고 시내요, 주민숙원사업비로 크게 많이 배정된 거 없어요. 숙원사업비가 어떻게 배정되냐 하면 큰 동에 거의 7,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선산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로 같은 데 포장 좀 덜 돼도 돼요. 그런 거는 천천히 차후적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될 데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이런 데도 포장했나 싶을 정도인데도 포장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업 같은 거 보고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숙원사업비가 올해 모아서 하나? 이카잖아요. 오히려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년 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잘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도 참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왔는 걸 삭감, 예산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데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편성도 좀 해 주시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공직자들이 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안장환위원

뭐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49쪽에 하고 451쪽에 보면 선산출장소 내 시민사랑방 내부 리모델링 공사 있고 선산, 51쪽에 선산 시민대학 운영,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출장소에 시민사랑방은 지금 보면 1층에 축산 관련 TF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들이 민원인이 이렇게 오면 어디 앉아서 쉴 공간도 없고 이래서 그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래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 쉼터로써 제공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면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80～90명이 식사를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직원들이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위에서 또 그런 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바닥하고 천장하고 창문 정도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옛날 군 시절에 쓰던 걸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은 지금 선산문화회관에 보면 저희들이 직원이 1명이 나가 있습니다. 1명이 나가 있고 그 공간을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 면민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활용도를 좀 높이자 이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인원이 없고 또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교육은, 교육은 분원 형태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렇지 그거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해서 선산의 이제 정체성도 좀 찾고 문화라든지 뿌리라든지 그다음에 귀농 귀촌 이런 교육을 한번 접목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군민회관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전체적으로 이래 봐서 안 그래도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우리보다 앞선 선진 농업국이고 이렇게 하고 선진국이고 하지만요. 농로포장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농로포장은요. 사실 용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로, 당연하게 필요로 하지만 촌에 농로까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잘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로포장이 사실은 그게 진짜로 맞는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좁은 길에서 농사를 짓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로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농로가 과거보다는 조금 넓혀야 되고 좀 이렇게 원활하게 교행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박교상위원

그게 포장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용배수로 공사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보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진짜로 산 거의 중턱까지도 우리는 내가 보면 아주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는 전부 다 그때 좀 맞춰가지고 좀 예산이 좀 넉넉하고 풍족한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이래 편성되는 거 보면 가끔은 이게 어떻게 돼서 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해서 용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충분히 합니다마는 포장은 조금 지양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여튼 예산에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33쪽, 134쪽, 141쪽, 145쪽, 173쪽에서 176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6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전년보다 한 24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세출 세입도 보면, 세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24억 중에서 이제 크게 줄었는 것이 밭 직불금에 한 5억 8,00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채소생산 현대화시설에 6억 9,000만 원 그리고 이제 지표수 보강사업에 13억 3,800만 원, 마을 단위 환경개선에 5억 해 갖고 한 24억 정도

안장환위원

그건 줄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완료하니까 이제 예산이 규모가 적은 거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도 일부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거진 큰 사업은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467페이지에 보면요.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467페이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농업경영체 컨설팅 1,500만 원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3,000만 원, 3,000만 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성 말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총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농업회사법인 ‘다농’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분야 해 가지고 전문경영 업체에다가 위탁해 가는 데에서 저희들이 50% 해 주고 자부담 50%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좋은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다농’ 이라는 그거 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안장환위원

법인 주소가 어디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안장환위원

아니라, 구미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구미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 구미에 어느 지역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게 선산에 있는데 저도 아직 상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안장환위원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 뭐하러 지원해 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유통 마케팅 분야에

안장환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유통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고요. 이걸 우리 한번 검토로 한번, 제가 한번 자료 검토해 보고 타당성 있다면 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469페이지에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이거 안전재해보험 같은 걸 우리 시에서 보험을, 보험에 들어갑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뭐 국비사업이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업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비가

안장환위원

그거 국비가 지원이 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7%, 시비가 23%,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농작물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가입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42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안장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보험을 넣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보험 들면 총 보험료의 자부담 20% 내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안장환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매년 예, 그게 1년 단위로 계약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수혜 혜택을 본 농가들도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올해 같이 이제 폭염이라든가 가뭄 또 이렇게 날 때 그 작물 피해가 나면 직접 지원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농가들이 그래 보상을 받고 그 수혜 혜택을 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 또 올해도 가입실적이 822호에 5,700여 호가 되고 가입금액은 한 17억 7,000 정도 가입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농정과에 여기에 471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 지역사랑 공부방 지원이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고아에 있는데 지금 YMCA에서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고아 저희들은 면적은 한 70제곱미터 되고 저희들 학생 수는 한 20명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6명 그다음에 4, 6학년이 6명 그다음에 중학생 8명 해 가지고 방과 후에 저희들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비품 넣는 거 이런 거 구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아에서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고아에 있습니다. YMCA

안장환위원

어디, YMCA 구미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 관심에 있는데 관심 장로교회에 그 일부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473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까?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소라는 것은 한 가정에 주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1명.

안장환위원

왜 한 가정에만 주고 다른 가정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올해 이게 신규 사업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올해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웃으며) 이거 나 구체적으로 확대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이주여성이

안장환위원

예를,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가구당 지원을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도 전부 가구마다 1,000만 원 지원해 달라 하면 우얄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뭐 어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 이제 경종농가라든가 축산농가 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안장환위원

축산농가 같은 거는 부자들이 축산 소 키워요. 내가 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50마리만 키워도 20억 재산 이상 규모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농가에 물론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은 좋은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 증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예산이 많아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주면 좋은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그래 이민자라, 가족이라고 해서 그럼 1,000만 원 지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점차 확대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우리도 신청하면 또 1,0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거는 조건은 이제

안장환위원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어떤 룰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어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내국인하고 결혼하고 2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이분이 이제 농업으로 성공할지

안장환위원

아, 남자나 여자나 외국 다문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가정하고 결혼해서

안장환위원

결혼을 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년 동안 영농에 정착한 사람 한해서 그 사람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판단해 보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안장환위원

아, 어떤 사업을 뭐 소나 뭘 하면 거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그냥 뭐 이민여성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 2년 동안 영농에 정착한 사람이 꾸준히 영농에 기반을 두고

안장환위원

예, 큰 틀로는 좋은데 이거를 어떤 그 확실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룰을 만들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규정은, 세부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이게 도 꼭지사업인데요. 아마 농가의 소득지원보다도 농촌에 장가 못간 농부 아마

안장환위원

장가 못간? 결혼한 사람인데 뭘요.

웃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결혼하면 예, 그쪽이 더 클 겁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한 건 아니고 도 꼭지사업인데 그쪽에

안장환위원

도의 사업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도 의원들이 예산 잡았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시 예산하고 관계없이 줘도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내야, 하여튼 그 계획을 잘 잡아서 수립을 잘하세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장환위원

474페이지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 조사, 이 예산이 1,500만 원입니까? 150만 원이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150, 예.

안장환위원

돈이 예산은 뭐 크게, 그런데 여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 청년

안장환위원

실태 조사를 누가 가요? 우리 공직자가 가요? 뭐 누가 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가가 갑니다.

안장환위원

농가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뒤쪽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이 됩니다. 민간자본 청년농부형 참여마을 육성하는 사업에 그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 경북에 총 18개소를 이제 공모했는데 그중에서 일곱 곳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개의 샘물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39세에 있는 박정웅 씨가 공모에 되었습니다. 그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일본에 어떻게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하러

안장환위원

일본 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일본 갑니다.

안장환위원

됐고요. 여기 토양 있잖아요. 규산, 석회, 폐석회 우리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씁니까? 활용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예, 지력증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는데

안장환위원

3년 주기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3년 주기로 공급합니다.

안장환위원

지난해에도 들어왔는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전체 우리 필지를 3등분 해서

안장환위원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매년 나누어 합니다.

안장환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랄 수는 없고 국가도 전부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 보면. 예, 농정과 제가 간단하게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산 원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우리 501페이지에 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선산 원동지구는 지표수 보강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거진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물 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감천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지표수를 선산, 고아 오로하고 선산 원리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뭐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내년 2019년도에

안장환위원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 돼, 전년도에는 3억 얼마 이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작년도에는 21억 8,600만 원 되었고 내년도에는 18억 5,7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억 5,700만 원이 되는 계속사업 총 55억짜리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 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예산은 많이 들어가던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 부기 이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양수장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두 곳

안장환위원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양수장사업이에요.

안장환위원

양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양수장 해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여기 표시가 지표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수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양수장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 물 퍼가지고 그 선산 원동하고 그다음에 고아 오로 들에

안장환위원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공급하는 셈입니다. 총 55억 사업인데 예, 이거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 2개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거는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장세구위원

앞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아까 주민숙원사업 한 140여 건 되는 게 거의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농정과에도 지금 21억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똑같은 제목이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

장세구위원

무분별하게 지금 올라와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설명 드릴게요. 일을 한목 다 못해요. 나누어 하는데 민원봉사과 일은 주로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마을 쪽에 그리고 농정과 일은 들, 농로 중심으로 이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구위원

아니, 이거를, 이거를 소장님.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장세구위원

세부 편성목 항이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고아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양쪽 과에 다 있습니다. 양쪽 과에 똑같은 제목에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봤을 때 용배수로 정비공사나 이런 게 어느 한 과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지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어차피 한 군데 이게 뭐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목을 같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목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소장님, 이거 어느 한쪽에서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바로 설명 드리세요, 민원봉사과장님 와서 설명 드리고 농정과 설명 드리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똑같은 이게 뭐 용배수로 정비공사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그래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대로, 농정과에는 농정과대로 이렇게 거의 100여 건 가까이 같이 올려 놔놓으면 이거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 거 아닌가, 억지로 이거 제목을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그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건 살펴보고요. 이것 민원봉사과 사업하고 농정과 사업 올라올 때 읍면 단위로 이제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명단을 보고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혹시라도 한 자리에 중복되더라도 또 공사 중복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아까, 아까 민원봉사과 얘기할 때도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 다 지적을 했잖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올라오면 사실은 전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별로 이렇게 조금 과다한 예산이나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적은 안 합니다. 지적만 하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 안 하는데 사실 여기 이쪽에 동지역이나 이쪽에서 농로포장 하나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잡을 데도 없고 정말 힘들게 싸우고 싸워서 한 50m, 100m 끌고 가요. 그런데 1년에 그래 140건씩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 적어졌다고 얘기하는데도 140건입니다, 140건. 거기다가 농정과에 또 수십여 건 이렇게 올라오면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한꺼번에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올렸는 것처럼밖에는 안 보이니까 (장세구 위원,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예산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저희들 민원봉사과 예산하고 농정과 예산은 차이가 경리지구, 경리지구가 되었는 지역 안에서는 농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같은 길이라도 경리지구 외의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구분이 아마 같은 마을인데도 경리지구 내의 사업이 있고 경리지구 외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나눠진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볼 때 자, 작년도 실적 다 검토를 해서 정말 쓰여질 데 쓰여졌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타이틀만 쭉 달아가지고 이래 수십억씩 갖다가 이래 잡아 놔놓는다 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은 용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예, 예.

자, “다를 겁니다.”가 아니고 자, (웃으며) 읍면에서 올리면, 읍면에서 올리면 리에서 올리면 우리 횡산리의 용배수로 사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어딘가에 민원봉사과로 올리든 어디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용배수로 사업할 게 이장님이나 누가 올라오면 한 사람이 올려가지고 똑같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아, 이거는 몫을 갈라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이만큼 하고 이건 또 농정과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이걸 판단을 하느냐, 이장들이나 거기 민원 올리는 사람들이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각 부서에서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배수로 사업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는데 아, 이건 1억이 너무 부담되니까 5,000씩 가르자, 이렇게 지금 이거 목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이래 쪼개 놨는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자, 됐습니다. 소장님 됐고. 자, 작년도의 실적 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민원봉사과 주민숙원사업 실적 다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농정과 똑같이 2018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이거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지금 2018년도 23억에 대해서 농정과에 이 실적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 48억 잡혀가 있네요. 48억에 대한 실적을 리스트로 다 한번 봅시다. 제목, 타이틀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올해하고 중복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장세구 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부 검토로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만약에 시키면 감독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획일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효율적인 그걸 위해서는 이걸 뭐냐 하면 뭐 민원봉사과라든가 농정과에서 이렇게 공사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한 과에 맡겨가지고 그래 하지,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470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 이래 가지고 학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농업인 학자, 자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에 있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업료하고 그 입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거 입학금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수업료.

권재욱부위원장

수업료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토털」하는 이 있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했는 게 한 483명 정도 올해 지원해 줬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100%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다 안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다 안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부모가 이제 농외소득 해 가지고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3,700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도 자연녹지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데 다니는 데는 되고 그 대신 이제 주거전용, 공업지역에 다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뭐 항상 우리가 선산 쪽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제가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가지고 맨날 이래 매년 이래 실랑이해야, 하려 하니 참 응기 납니다. 응기 나고 과연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솔직하게 의구심도 든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 입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입성했을 적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많아도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올해 사업을 하면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또 40여 건 뭐 전체 이래 100여 건씩 이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정과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내용은 다 틀리지만 한 4건 정도 있던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김재상위원

예, 예, 그건 압니다. 우수농업인 뭐 전부 다 하고 비교견학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예, 농업경영인하고 여농하고 매년 저희들 20명 정도 해서 시비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그리고 이제 쌀 전업농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지회에서 2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북형 마을에 대해서 2명 해서

김재상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로 우리가 뭐 선진농업 경영 우리가 비교견학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배울 내용이 저희들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우리 농가기술을 오히려 수출하면 수출하지 우리가 뭐 보고 배울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이래 참 어렵고 한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도 경기에 따라서 약간 자제할 건 자제하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단체별로 2명씩 많게는 20명씩, 30명씩 이래 가는 행위는 좀 근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472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지원 해 가지고 1억 6,800이 있는데,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1개소인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데 경상북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시군별로 매년 1개 시군을 선정해 줍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돌아가면서, 그게 올해 구미시가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구미시농업경영인회에서 저온저장고 정도 하나 지으려고 1억 6,800만 원 예산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재상위원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 구미시농업경영인회.

김재상위원

농업경영인회, 그거 도에서 공모돼서 했는 거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며 작년에 의성 그다음에 올해 구미 내년도는 칠곡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지원

김재상위원

그럼 도에서 많이 주지 예산을, 도에서 5,040만 원 주고 구미시에서는 1억 1,700만 원 갖다 넣고 그럼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지방자치제하고 해 가지고 보통 3 대 7로 비율로, 도비 3, 시 7 내의 비율로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도비라고 우리가 무조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도비라고 무조건 다 나가야 된다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장환위원

삭감하면 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 하면 부담되니까 다문 적은 금액이라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김재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FTA 하고 뭐 많아요. 지금 이래 보니까 정말 진짜 뭐 많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좀 더 판단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검토로 올려놓고요. 멜론사업이 있더라고요. 485쪽인가 아니다, 앞에 있나? 멜론사업 있죠? 그게 몇 쪽이더라?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86쪽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멜론사업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멜론사업 이건 뭘 지원합니까, 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멜론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토양개량제 이제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멜론사업이 보통 보면 수박을 하고 난 뒤에 후작으로 많이 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우스 안에 있는 토양 선충을 없애기 위해서 토양개량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개량제 아까 했지만 수박하고 멜론을 함으로 해서 토양이 이제 노후화 되었으니까 그걸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멜론사업은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인 구미시에 멜론 재배면적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기술센터는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멜론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사업, 멜론 보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뭐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또 있고 또 농정과에 있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기술센터

김재상위원

이런 것도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로 멜론을 넘겨줘버리든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김재상위원

토양이고 뭐고 전부 다 기술센터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어떤 특정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 출장소로 보내줘 갖고 출장소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하는 사업이고 좀 같은 멜론사업이라도 이제 생산연구 기반은 센터, 확대보급은 저희 출장소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 그러면 483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물론 그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게 많습니다. 기계를 여기에 2억 6,000 치 여기에 보니까 구입지원 해 가지고 400만 원에 130대가 있는데 이건 무슨 기계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농가에서 필요한 400만 원 미만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 이제 관리기라든가 그다음에 경운기 이런 트랙터 부착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 주는 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는 큰 거 농가가 사기 부담스러운 그런 걸 하는 거고

김재상위원

예, 그런 거 임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이 사업은

김재상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거 구입을 해 줍니까? 지원을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작년도도 한 2억 6,000 정도 해 줬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소형 구입지원 해서 160대가 있습니다, 예? 1억 6,000.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200만 원, 그거는 2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김재상위원

어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10%, 시비 40% 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위원들을 보며)

김재상위원

농사지으러 갑시다, 우리 위원님들. 그게 낫겠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억 2,000인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 농업인 월간도서 구입을 해 주는데 225명한테 해 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00 아닙니까?

송용자위원

465쪽 예, 맞습니다, 465쪽. 225명은 농업경영인회원들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20에 농업인 월간도서 말입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25부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예, 농업경영인 대상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일단은 요즘에는 이 책 다 보시는 분 없고 마당에 굴러다니는 집도 많고 이러는데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466쪽요, 우리 아까 선배 위원님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0명씩 보내는 거 예, 이 뒤에도 보니까 우수농업인 또 보내는 거 있고 청년 보내는 거 있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는 2명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 게 많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삭감하시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20명씩 가면 한 6, 7년 되면 한 번씩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체 우리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1,000명 정도 농업인을 가지고 이제 아까 했지만 뭐 일부 해외연수 목적이 뭐 기술도 있지만 또 남다르게 그쪽에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매년 20명 정도 이렇게 해외연수 시키는데 우리 송 위원님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농업경영인 사기 차원에서 좀 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체 인원은 많지만 회원 수에 비하면 좀 비율이 좀 낮습니다.

송용자위원

일단은, 일단은 뭐 좀 지나가고요, 과장님. 그 밑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워크숍 그다음에 연찬회 그다음에 연찬회 급식까지 자, 이것도 3,500만 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좀 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그분들 똑같이 도대회, 전국대회, 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 그다음에 농민회 워크숍 그다음에 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거는 목이 다 행사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워크숍은 이제 아까 했지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인하고 이제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외부강사 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연찬회는 이제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제 발표하는 데 쓰이는 급식비고 그다음에 이제 도 대회라든가 이런 참가하는 거는 중앙단위, 한번은 중앙단위 한번은 도 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 2019년도에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쉬시고 공부 좀 1년 쉬시고 또 2019년도, '20년도 돼가면 또 큰 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송용자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도 했지만 한번은 도대회 한번은 중앙대회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빠지면 4년 동안 참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송용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는 놔두잖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워크숍, 농업경영인 연찬회, 여성농업경영인 연찬회 급식까지만 3개만 뺀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다 놔두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매년 또 이렇게 농업인들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온 사업인데

송용자위원

그 뒤에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 선배 위원님 농사지으러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이제 농업예산이 이제 많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금액 이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 농업예산이 많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간 어렵게 편성된 예산 우리 송용자 위원님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좀 원안대로

송용자위원

좀, 좀 지나가죠. 468쪽에 농업인신문도 보니까 농업인신문도 1,510명한테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489쪽 화훼생산단지 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화훼생산 농가가 관내 5호에 3㏊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에 하우스 안에 이제 보온하는 이중커튼하고 그다음에 자동개폐기 여기 시설 일부 보수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5호인데 그거를 다를 한꺼번에 못해 주기 때문에 나눠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우리 구미 아니요, 여기 구미에 화훼농가가 전체 몇 농가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호에 3㏊

송용자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체 다?

송용자위원

예, 전체, 전체 몇 농가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전체가 5호에 3㏊입니다. 화훼 생산농가가.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구미 하면 벌써 화훼 농산물이 실패한 데인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원예생산단지는 이제 스프레이국화를 하다가 일본에 엔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타산이 안 맞아서 했고 이거는 이제 소규모 틈새시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화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산에 가면 양주동 씨 가면 그 선인장 안 있습니까.

송용자위원

선인장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 거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산에 가면 박종규 씨라고 이 사람도 하는데 일부 우리가 이제 큰 규모보다도 소규모 틈새시장을 위해서 저희들 하는 농가에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검토하시네요. 과장님,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 475쪽에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지원 안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영농지원 그거 도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농산물을 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분은 도개에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청년농부는 39세 미만인 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이제 10명에서 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잡곡하고 이런 걸 이제 생산해서 소포장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계획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 이거는 경상북도 전체 18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총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도개에 있는 샘물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도에도 사실 더 문제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물론 농촌 살리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정이 되면 그냥 뭐 그냥 지금도 그런 거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박교상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고 있는 거를 규모가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좀 이래 포장도 디자인하고 규모를 확대시키려 하는데

박교상위원

잘하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하지만 잡곡하고 이걸 이제 저장ㆍ가공ㆍ판매하는데 저장ㆍ가공까지는 현재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지금까지 도개에 우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게 뭐 형태가 해마다 매년 한 건씩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매년 합니다. 1억 5,000, 2억씩 해 가지고 그거 나중에 가면 동네 전체적으로 가면 도개 같은 데는 단체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작목반 형성하듯이 그냥 그저 그냥 만들면 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그 사업을 따기 위한 법인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법인이

박교상위원

그거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아까 했지만 소규모로 하는 그 잡곡 생산시설을 조금 더 규모화 해 갖고 이제 가공ㆍ판매까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원율이 80%예요, 80%. 그러면 거의 전체적인 다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오히려 이런 걸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확대를 시켜서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그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비야 뭐 안 받으면 돼요.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어느 한쪽에 이러면 한쪽에 거기는 누구 말마따나 선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면 그냥 뭐 내 돈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이래 만들어 가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의심스러운 게 이 선정이 정말로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 전체적인 제가 일단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 설명은 일단은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박교상위원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75쪽 아, 4쪽에 실태 해외실태 조사까지 저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477쪽에 보면요, 민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력을 돋우기 위해서 벼를 타작하고 나서 바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볏짚 하는 예, 잘라서 바로

박교상위원

잘라서 저거 하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야, 이게 참 우리 유통축산과하고 이래 봤을 때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뭐 여러 토양 약품부터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유통축산과서는 이런 데 조사료 쪽으로 해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해 가지고 생균제부터 해 가지고 또 거기는 이거 지원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볏짚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고

박교상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또 축산농가로 봐서는 이제 먹이기 위해서 볏짚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는 75㏊하고 내년도에 150㏊ 하는데 이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건 안 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생산재배 단지라든가 무농약 GAP단지 이런 데에서 소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볏짚 지원사업을 하고 그 외 필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볏짚 사고 또 축산농가도 옛날 같이 볏짚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으로 해서 2모작으로 해서 호밀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해 가지고 일부는 또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를 지금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료 쪽에 나중에 유통축산과 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적자 나는데도 매년 올해만, 올해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런 만약에 해 가지고 이제 자, 저농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도 스스로 알아서 이래 하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부 농가들은 아까도 제 말 의견이 저희들 뭐 제가 200평(660㎡) 따지면 2만 3,000원 정도 되고 볏짚이 현재 2만 5,000원 정도 시중에서 이제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팔지 말고 좀 얼마 줄 테니까 그냥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쌀을 넣어가지고 지력 증진이면 이제 미질도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박교상위원

그래 되면 또 나중에 조사료는 또 더 나중에 진짜

윤종호위원

축산농도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부딪치는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 면적 제한된 면적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아까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하여튼 축산농가하고 우리 경종농가하고의 이제 관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산농가도 옛날 같이 볏짚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2모작 해서 논에 라이그래스 이런 걸 좀 재배해 가지고 또 자구노력도 좀 하고 또 우리는 또 선산지역 하면 옛날 쌀인데 쌀 미질도 또 회복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지만 먼 장래를 보고 저희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쌀을 두고 하는데 우리 올해는 쌀값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전이나 지금 쌀값 자체가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이런데 글쎄요, 이게 조사료 단지라든지 이게 같이 지금 농정과 같이 이 안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하도 좀 답답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체 들이 저희들이 한 7,520㏊ 되는데 그중에 180㏊ 일부 이제 극히 제한된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까지만 예, 일단 보겠습니다. 보겠고 지금 저거는 없습니다만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여기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더 하십시오, 예.

박교상위원

지금 우리 전에 화훼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원예생산단지요?

박교상위원

예, 예, 원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 7억 900만 원 정도 이래 물어주라 했고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는데 이분들이 주노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지금 몇 년째 그거 재판에 끌고 있고 지금 해 가지고 그 적자를 그렇게 보고 나서 또 재판 그래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시설은 거의 비워놓으면 뭐 나중에 노화돼 전혀 쓰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는 인수를 전체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수 다 받았습니다. 전기 안전점검도 했고 선임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보상 관계 때문에 이제 주노하고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 그쪽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최고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회사 주노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전번에 평가를 나왔는 건 그렇게 되지 않게 이게 욕심만 내서 그래 간 부분에 대해서 5억 얼마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참 문제가 돼 지금 수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옆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해 가지고 많이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반대도 있고 부딪치고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화훼농단 쪽에서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박교상위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 해서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좀 답변하기가 좀

박교상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원예생산단지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예농가에 대해서 태양 관계에 대한 사업 검토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여러 위원님께 똑같이 제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지난해에도 어느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구, 수년째 그게 골치 아픈 문제네요.

윤종호위원

어렵게, 어렵게 처리해 줬으면 빨리빨리 좀 확보를 좀 하세요.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예산이 20억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어이 많다 하니 참 우짭니까, 이거,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한 24억이 전체 줄었는 게 아까 했지만 계속되는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 되어 가지고 한 13억 줄었고 그다음에 밭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작년에 했는 데 대해서 없어져가지고 줄었고 전체 예산에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거는 전년 수준이라고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짓수에는 정말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예산은 적어도, 그런데 저는 농업예산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예산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만도 볏짚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시의 대표농산물이 벼잖아요. 쌀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축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농산물로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정도는 또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예산 전체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예? 소장님.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사랑의 공부방 얘기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농촌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나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여건이 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하고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로 지역아동센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토양개선제 지원사업 매년 나오는 사업이고 매년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품목 규산, 석회, 패화석을 품목을 딱 정해서 품목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품목하고 금액 같이 내려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이거는 국비에서 아까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들을 가지고 3년 주기로 나눠서 이래 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아뇨, 아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산, 석회, 패화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분뇨라든가 퇴비로도 충분히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안 되는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안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아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질이 틀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석회, 패석 이거는 품목 지정이 내려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토양개량제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유기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는 별도로 유기질 비료 따로 있고

양진오위원장

별도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안타까워서 합니다.

웃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뭐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이해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구먼, 보니요.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분 정회하고 할까요?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08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34쪽, 135쪽, 145쪽, 146쪽, 176쪽에서 18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과장님, 우리 RPC 가동률 지금 몇% 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가동률 한 30%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33%대 합쳐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2017년도인가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RPC 통합을 하겠다, 그 전체적으로 들어갔는 양쪽 비용이 한 100억쯤 들어갔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중에서 30% 우리 시비가 들어갔죠, 예산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 정도 예, 들어갔지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개발 지금도 우리가 뭐 지역농산물도 감자하고 여러 가지 대해서 우리 지역상품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내 기억상에 관내의 조합장님들께서 모임을 하신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브랜드가 통합이 되게 되면 시내 쪽에 있는 또 인동 쪽에 있는 이런 조합장님들도 같이 우리 농촌 쌀을 팔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23개 중에서 농협별로 10개가 넘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2년 전에 답변할 때는 무조건 그쪽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 개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서 힘을 쓰겠다 했는데 작년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RPC 관련되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 또 편성했죠,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선산하고 해평하고, 지금은 농촌인구가 보통 보면 한 90% 이상이 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완전 지금 방향이 행정이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노력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여기 지역구에 면 단위 있는 지역구 있지만 거기에 속된 말로 90% 이상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부분도 지금도 여기 RPC 노후시설 현대화, 건조장 이건 내 이해는 충분히 해요. 왜, 지금은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50% 이상 수매를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만 10%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수매를 받는 택인데 정부양곡은 그중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기억상에 농협에서 쌀 팔아가지고 흑자가 생겨야 되는데 한 6개 농협에서 5년 정도 해 보니 한 20억 이상 적자를 봤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농민들 아픔을 대신해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보일 때는 몇천 원 더 주겠습니다 해 놓고 조합장님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해 놨다가 결국은 농협의 손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을 갖다 이중으로 시킨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4억 6,500만 원 건조 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산물벼 관계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농협도 적자나는 폭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마지막 회계 마무리 할 때는 이게 이제 수익금으로 잡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농민들의 부담에 대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걸 시도 때도 없이 매년 이래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RPC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회기 때도 말씀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RPC 통합에 대해서는 농협장협의회 가서도 두 차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정부시책이 어떻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조합장들 전체가 하겠다고 이제 의논은 했지만 실제로 RPC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추곡 수매장에 가서 해평농협에 가서 조합원들이 하길래 그 부분을 조합에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니까

윤종호위원

자, 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자 자기 농협의 실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처음부터 30% 정도 이상 지원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지금 어느 정도 했을 때 매설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러면 이런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야지 저는 그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앞에 말을 해 놔놓고 지원은 계속해 줘, 6대 때부터 이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 1년도 안 돼 가지고 올려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는 나는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시장님하고 농업인들 간담회 했는 것도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갖다가 이래 강한 모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날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쌀이라 하는 것을 아까도 쌀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나왔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구미만의 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10개 이상 되는 브랜드를 갖다가 저는 이거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고 보걸랑요. 2, 3년을 갖다가 고통을 안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같이 성장을 하지 한쪽에는 지원을 계속해 주는 이분들은 왜, 자산이 늘어나는데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RPC에 지금 금년도 사업에 신청되어 있는, 내년도 사업에 신청되어 있는 선산에 보면 이제 가공시설 관련해서 6,500만 원 신청되어 있고 건조 저장시설은 이제 선산농협이 옥성농협하고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을 옥성농협에 신청을 했고 고아농협에 신청했고

윤종호위원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옥성에 참 무을에 신청했는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근래에 농협마다 지원된 실태 상황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5년간, 최근 5년간 했는 거 지원했는 거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주고 제가 봐도 작년, 재작년, 그 앞전 고아농협도 마찬가지고 차량부터 해 가지고요. 계속 매년 이래 되니까 농협 봐서는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차례 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20억, 30억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찔끔찔끔 주지 말고요. 그거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 이건 검토사항으로 올려주시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윤종호위원

잠깐만, 안 하면 한 개만 더 할게요. 바로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승마권 대회 521페이지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하나요? 학생승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몇 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한 게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예,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 브랜드 이게 전에부터 많이 했는데 브랜드가 통일이 안 돼서 문제네, 쌀이. 506쪽에 보면 새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용역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브랜드 공동브랜드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 쌀 재배단지 포장재 지원부터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 해 가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546쪽, 7쪽에 보면요, 이래서 되어 있는데 뭘 또 따로 공동브랜드를 용역을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50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또 이건 어디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 선산 북산입니다. 북산인데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그 목장입니다.

박교상위원

저기 옥성에 어디 하나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거기 하고는 틀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전입 들어와가지고 군위에서 하다가 그래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반영된

박교상위원

이거 검토바랍니다. 도비 왔다고 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508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 있고 한데 휴게소 이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하행선은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요. 상행선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개인한테 임대줬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임대는 주지는 않았고 그 직영을 하는데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계속 문제인데 이것도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512쪽에 도정시설 GAP 인증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건 고아농협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것도 고아농협이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고아농협에 이거는 이제 학교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도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GAP를 받아야 또 벼 재배과정에서는

박교상위원

이때까지도 해 줬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이래 받았는 거 그걸 가지고 했는데 GAP 인증을 받아야지 급식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박교상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차 사주고 저거 다 해 줬는데 예, 이거는 그렇다고 이래 갑시다. 가고 이거 많아서 말은, 제가 이건 나중에 특위 가서 하든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뭐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사일리지도 그렇고 우리 조사료 쭉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524쪽에, 5쪽에 보면 조사료 단지가 쭉 있는데 전문단지부터 해서 올해 무을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조사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3,750만 원인가 지원합니다.

박교상위원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하고 나서부터 거기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다 하는데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인가 여기 지원할 때 마지막이라 하고 못하고 했는데 계속 적자 나는데 이거 뭐하러 하고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사실상 축산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박교상위원

농협에서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농협에서 거기 잘못, 거기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그건 축협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해 가가 욕심을 내가지고 이래 갔는 걸 계속 우리 시에서 왜 그거 보전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뭐 어차피

박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544쪽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래 있잖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환경안전과 하고도 사실 이거 도심지 쪽에 문제가 되고 유통축산과 하고 그런데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는 환경안전과서 해야 되고 이게 동물로 봐서는 유통축산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이거 민원 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저희 지역구 어디 안에 도심지에 원룸을 2개 세대를 빌려가지고 개를 60몇마리씩 갖다 넣어놓고 앉아있으니까 난리가 나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뭐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선주 쪽인가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걸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어디 위탁기관을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로 해 가지고 축제도 뭐 하려고 하고 있고 동락공원에 공원도 조성해 놓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해 놓고 해 놨는데 그보다 더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의 관리 상태거든요. 정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이제 형곡동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인이 있어가지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하고 이래도 공원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몇 마리 이상 되고 하면 이거를 어디 보면 그걸 애완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축사 쪽에 가까운 저게 아니에요? 도심지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업무 자체는 이제 가축사육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죠,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거든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이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갔는 건 아니고 민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아니, 가고 안 가고가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같이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고양이 때문에도 그렇고 애완견 때문에도 유기동물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저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도 그거 해서 치료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 양쪽에 해서 그런지 앞으로 그런, 그래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앞으로 가면 유기동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

너무 소규모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도 정부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사업장을 위치 잡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박교상위원

에이, 그거는요. 예산 있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소규모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나 불만 있는 게 거의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며칠, 한 달 뭐 이래서 1개월 내에 저게 없으면 입양하는 사람이 없고 하면 바로 그걸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 쪽하고도 그렇고 이게 우예 보면 좀 애완동물 공원까지 조성해 놓고 이런 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거는 또 이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게 순서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번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토 한번

박교상위원

예, 그래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을 어떻게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뭐 파양되어 온 것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잘 또 해 가지고 입양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래 홍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선기동 저기도 보면 후원을 자꾸 해 주니까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때문에 이제 그만 안 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원이나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요, 도심지는요, 캣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일 저녁으로 이래 다니면서 음료수 주고 뭐 사료 주고 이런 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에 이런 것도 마찰도 일어나고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너무 지금에 있는 게 너무 소규모고 적다 이 말이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사업은 있습니다, 그거는.

박교상위원

예, 있는 데는 그게 적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거를 사업을 하려 하면 부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부 뭐 하는 건 좋은데 내 지역에는 오지 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박교상위원

에이, 할 수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제가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산 들어가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는 또 하면 필요한 부분은 또 전혀 안 하시려 그러고 왔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전체적인 걸 해서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해 보시는데 그래, 그래 보시고 아까 사업도 여기 아까 여기 전체적인 저걸 했습니다만 보면 그렇거든요 통합브랜드 쌀 재배, 포장재, 포장재 이래 있는데 그리고 새 브랜드 공모하고 한다면서 우리는 쌀이 동네마다 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달라가지고 농협에서도 수매해 가지고 판로가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브랜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미별미가 브랜드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농가들이 구미별미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2012년도에 불산이 터져가지고 ‘구미’ 하는 박스가 있는 거는 한 박스당 크고 적고 간에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 여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심지어는 구미에서도 농산물을 재배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별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좀 많이 좀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쌀도 아까 이제 최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지력 증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퇴비를 넣든지 아니면 볏짚을 넣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액비를 뿌리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 가지고 매년 해 가지고 이제 밥 맛 좋은 쌀을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농협별로 해서 100㏊씩 일단 내년도에 재배하는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한 2,400㏊ 해 가지고 단일 브랜드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RPC 통합은 솔직히 말해서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농협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농협 쪽에도 누차 얘기를 해 봤지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 해서 그래요. 통합이 안 되면요,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자꾸 RPC 자꾸 개선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 안 하면 됩니다. 통합하지 않는 데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매 이거 전에 2006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오면서부터 그런데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매 십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개선사업을 하면 통합이 더 안 됩니다, 그거는요.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 되고 지력 증진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맞죠. 그런데 돼지 액비라든지 이런 거 그냥 해 주려고 해도 농민들이 싫어하고 그렇다면서요?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 안 한다면서 그래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액비 자체도 과거에보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줄어가지고 금방 뿌려도 냄새 안 납니다. 10m에서 맡아도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런 걸 그래 예전에는 다 그래 해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 그냥 갖다 주는데도 안 한다 하고 하는데 하여튼 브랜드 쪽은 구미별미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경 써서 했는데 그래 그 이름만 하나 하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그걸 하려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여기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체적인 여기에서만 나와도 충분히 회의에서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공동브랜드는 뭐 이거 용역까지 안 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 다른 타 기관에 용역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브랜드명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공모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윤종호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자꾸 말을 안 하려 하는데. 구미별미라 하는 브랜드가 브랜드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불산에 대한 거는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구미 게 농산물이 서울 올라가면 그 2012년, '13년 한때 안 좋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하면 ‘구미’라는 거 안 들어갑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구미’라 하는 건 안 넣을 수도 있죠. 브랜드명을

윤종호위원

아니, 브랜드명만 넣을 수가 있는데 구미에서 생산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박스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한 말로 브랜드명 구미별미 해 가지고 10년이 넘었지만 거기서 브랜드 사용하는 사람 몇% 됩니까? 3% 됩니까? 그래 그건 중요한 거는 브랜드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 속에 들어가는 그 제품, 재질, 쌀 같으면 미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종호위원

지금 구미별미 상표를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이제 지력을 증진시키고

윤종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를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양진오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외의 거는 별도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꾸 브랜드 개발하는 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할 때도 그래 말씀을 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미질 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른데 불산 사고 때문에 지금 구미 거 사면서, 물어보세요. 불산 사고 나서 구미별미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그거는요, 세월에 다 덮혔는 이야기고 RPC 통합도 아까 몇 번 지적을 하잖아요. 농협이 나서 하게 책임을 주지 말고요. 지원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농협이 자구책으로써 방향을 설정하도록 단체에서 아래 이야기 나왔잖아요, 시장님 그거 할 때도. 그런 서로 아픔이 있으면요. 아니, 리모델링만 계속 해 가면서 새집 지어주면 새집 지을래요? 아니, 살 만한데 뭔 새집을 지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RPC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예,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시에서 좀 나서주셔야지 농업인들 그쪽에서 아,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죠. 그래 좀 방향 잡아주세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RPC 부분은 이게 이제 도비 연계사업이 돼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어렵다 하는, 지원이 어렵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자, 됐습니다. 그 RPC 문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우리 연말에 생각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5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있어서 뭐 이쪽에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원유냉각기 지원 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 이거 전부 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비보다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원유냉각기 하는 거는 이제 원유가 짜면 세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냉각을 안 시키고 그냥 상온에 두면 세균번식이 굉장히 증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냉각기에 넣어서 이제 냉각을 시킨다 하는 그런 건데 지원을 이제 1,500만 원 하는데 한 50% 지원해 가지고 농가 자부담 50%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은 착유하는 그 옛날에는 손으로 하고 이랬는데 장비를 기계로 이제 할 수 있는 세척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하는 거는 이제 착유를 할 때 바람을 넣어서 진공상태로 해서 이래 젖을 짜야 되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는 금년도에도 폭염 때문에 젖소가 죽고 이래 되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선풍기가 대형으로 좀 큽니다. 커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 대당 300만 원 하는데 낙농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낙농 쪽인데 당연히 이 사업들은 이 생산, 우유 생산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이거 품목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돼지를 꼭 잘, 돼지고기를 매 구워먹지 않으면 배탈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돼지 키우는 환경을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 1,500평(4,950㎡) 정도 어떠한 그런 땅 초지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허락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그 식당의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또 먹거리도 제대로 맛을 내야만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이렇게 선풍기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낙농가에서 말이죠, 그 소를 키우는데 그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연 예산에 이래 올라와서 지원한다 그러는 부분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국비, 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535, 이런 부분은 국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냥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뭐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크면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에 들어서면 이런 부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겨울철 되면 독감 예방주사 이것도 65세 이상 돼야 무료로 해 주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돈을 주고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한 3만 원 정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진짜 의원 돼서 처음 알았던 부분입니다,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거는요,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소독약 살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이제 병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살포를 한다는 얘기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게 이제 국내에도 매년 보면 작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관계 때문에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194번 하고 이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발생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하천가에도 사실상 방역을 하고 이럽니다. 조류가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에 가서 하고 이런 사업이고 농가에 개별적으로 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소독약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531페이지 돌아가가지고 낙농 부분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거 자생력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도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런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항상 그 사람들 우리 시를 보고 말이죠, 아, 내년 또 여름 되면 선풍기를 하나 큰 거 센 거 하나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세를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 유통축산과에서 가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낙농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건 많습니다. 많지만 금액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면서 농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고 그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자, 511쪽에 아줌마축제에 보면 전시 및 홍보물 및 구입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000만 원인데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뭐 우리 자체 내에서 갖고 나간 물품을 구입하는지, 그 구입한 물품을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11쪽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스사용료가 한 1,650만 원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1,650만 원 되고 부스를 이게 이제 금년도에도 4개 부스를 임차해 가지고 농가들이 가서 판매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전시 홍보 그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500그램이나 이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송용자위원

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배부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5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가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송용자위원

현재 우리 구미시에는 위탁보호소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해평에 가면 해평동에 있습니다. 숭선대교 건너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 구)길로 가가지고 조금 가다보면 과거에 이제 양돈을 하던 그 건물인데 그거를 창고 형태로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 케이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대당 300만 원이네요,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선풍기 어떤 선풍기인데 대당 300만 원씩 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신문식위원

아무리 커도 그렇지 300만 원 같으면 거진 에어컨 가격인데, 이거 어떤 선풍기인지 좀 이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자료로 좀 예, 예. 선풍기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선풍기 하나 300만 원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인 제가 생각해 볼 때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신문식 위원을 보며)

장세구위원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음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뭐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510페이지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 예산 다 가져갔는데.

장세구위원

전체예산 지금 42억 7,000 중에서 증감된 42억 7,000 중에서 거의 뭐 무상지원 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배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계 한번만 여쭤볼게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장세구위원

이거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일부 덜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덜 했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장세구위원

이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민감한, 올해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뭐 각 선거 나오신 선출직 기관장님들이 전부 공약사항으로 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부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매년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장세구위원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야 돼, 1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이런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내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예산계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거기에 급식용 친환경쌀 구입 차액 지원하는 거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친환경쌀 그다음에 뭐 우수 식재료 구입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친환경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 전역에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중학교 일부 무상급식하는 데 여기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전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학교급식에 이제 신청하면 다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신청하는데 그런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은 조금 이제 재배과정이라든지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장세구위원

그건 친환경쌀이라고 어디서 인증을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인증기관이 있어요.

장세구위원

거의 친환경쌀 아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친환경으로 하면 구미에는 단지가 두 군데 있고요. 옥성 옥관에 있고 그리고 해평에 있습니다. 해평 두 군데 있는데

장세구위원

거기 쌀만 그러면 학교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하고 GAP 인증받았는 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GAP 인증 안 받은 쌀이 몇 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니, 많죠,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거는 거의 다 GAP 인증 안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애들이 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밑에도 지금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또 지원이 있고 이게 그냥 말만 친환경쌀, 우수축산물 뭐 이런 말로만 이거 갖다 붙여서 어떻든 간에 그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그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숨통 틔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급식센터에서 받는 거는 인증 필증이라든지 있어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 계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연초에 그래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제 좋은 식재료를 먹여서 이제 건강에 좋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그래 지원해 준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장세구위원

이건 농가소득 보전 차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농약쌀이랑 이래 친환경으로 지으려 하면 그만큼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시중에 나가서 좀 팔려 하면 조금 이제 잘 안 팔리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장세구위원

그러면 100% 다 구미 학교에서 구미에 있는 구미의 각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전부 다 쌀을 우리 지역에서 아까 얘기하신 두 군데 그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쌀을 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영양사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친환경쌀을 먹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제 신청하시는 학교만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원씩 뭐 300원씩, 1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당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원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원을 해서 보조금 준다 하는데 다 지원을 하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장세구위원

더러 있겠죠, 더러 있겠지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좀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분들이 정말 구미에서 지었는 친환경쌀을 우리 100% 다 우리 지역에 학교에 공급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반대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식당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을 하잖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자, 지역농산물을 얼마를 써주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아니면 우수농축산물 안 쓰는 업체를 계약을 안 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들어오는 업체를 다음에 계약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1년에 몇억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 애들이 먹는 식단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그 업체들은, 그 업체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애들한테 좋은 음식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지원금은 제가 봤을 때 자기들 운영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갖고 가는 어떤 부분들 같아요. 이 현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현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마 부분도, 승마 부분도 이게 뭐 지금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원체 많아요. 이게 무슨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승마가 이거 저희들은 봐도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면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뭐 생활승마 지원,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게 쭉 다 그려져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서 다 제가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원, 지원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지금 급식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총 우예 됩니까? 여기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대로 하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4만 8,000명인가 이래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중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4만 1,540명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초중하고 특수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세구위원

특수학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여기 금오 뭔 학교인가 있잖아요.

권재욱부위원장

혜당학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혜당학교 있잖습니까.

장세구위원

전면 급식이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예산만 있으면 당연히 뭐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밥을 줘야 되지만 진짜 뭐 상위 5%, 상위 1% 사실 학교급식 안 했으면 하는 애들도 무상급식 범주에 넣는다 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룹회장 뭐 사장님 아들들 거기 가서 천몇백 원짜리 밥 안 먹이고 싶은데 무상급식 하니까 먹는 어떤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 부분 하여튼 심도 있게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저도, 저도 하나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뒤에 하셔도 되죠?

양진오위원장

아, 예, 그러면 전 천천히, 하십시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이구, 농촌 출신 의원이 여기 앉아 있으려니 참 좌불안석입니다. 다 살려야 되는데 다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농업예산에 관련해서 좀 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들랑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하여튼 좀 이렇게 농촌이라 하는 곳이 좀 이렇게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농업이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다 보니까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507페이지에 로컬푸드 시범사업 하우스 설치 1억, 이건 뭐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를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로컬푸드 시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사업 신청을 한다든지 이제 내년도 봄에 가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경동

최경동위원

국비사업으로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걸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산기반이 좀 약합니다, 구미가. 다양하게 좀 재배가 되고 연중 계속 이제 생산이 돼, 공급이 되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100평(330㎡) 정도의 하우스를 한 3중 정도 이래 하우스를 해 가지고 연중 작물이 엽채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 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지금도 엽채류를 생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우스 지원해 주고 하는데 농정과는 300평(990㎡) 이상만 지원 가능하고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이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우리 과 이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로컬푸드를 하려 하면 중소농이 귀농이나 이래 했는 분들이 그래 이제 생산을 하고 그래야 되지 대농이나 아주 이제 뭐 생산을 기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로컬, 생산을 했다고 해서 로컬푸드에 갖다 입증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소득도 안 되고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없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하우스 이게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니, 매장이 아니고 생산기반이죠.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데 로컬푸드의,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그 엽채류를 생산하는 하우스를 짓는다?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지금

경동

최경동위원

요새 로컬푸드도 유행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우리 금오직거래장터 거기도 보면 물건이 다양하게 안 나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거기에도 갖다 팔면 되고 파는 거는, 매장은 지금 뭐 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로컬푸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두고 사업을 신청하려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기획위원장님하고 일곱 분이 완주를 갔다 왔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거기 가셨는 건 되는데 로컬푸드가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가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난 뒤에 잉여농산물을 지역에 소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의회에서 로컬푸드 매장 다녀오셨고 로컬푸드에 관심 갖는 거는 좋은데 로컬푸드 매장도 뭐 그런 어떤 체계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로컬푸드에 상품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 이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거, 난 그래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난 이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은데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사실 매장을 개장해 놔놓고 그때 가서 상품을 만들려 하면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건 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농산물이 이제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경동

최경동위원

자, 말로, 말로 이래 주고받고 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로컬푸드 적극 지지하고 적극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하우스를 하길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로컬푸드 장을 위한 무슨 이렇게 뭐 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지금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은데 하우스 지원,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지적을 기술센터 업무 보고 때 했거든요. 이런 어떤 시설지원이 우선되면 이거 뭐 시설지원하기 위한 어떤 로컬푸드 이름을 썼는진 모르겠지만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 6월 달부터 매장에 가고 뭐 이래 견학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산의 다양성 하고 계획생산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0평(330㎡)을 하면 한 작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10평(33㎡) 정도 나눠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재배해 가지고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설치 그러면 전 확 와 닿아요, 그게.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도 없는데 생산을 위한 이거, 지금 로컬푸드에 낼 그 농산물이 많잖아요. 엽채류 하는 사람들 무슨 감자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하고 이렇게 맞춤형 이런 시설 지원한다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싶은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매장을 열어 놔놓고 거기 개장을 하면 연중 계속 이래 나가는 대로 매일 이래 공급이 되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로컬푸드는 우리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루어지기가

경동

최경동위원

구미시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품목들을 그 매대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이게요. 있어요. 그래 그게 활성화 돼 장사 잘되면 거기 입점하려고 뭐 경쟁이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걸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 부분은 소량 생산하고 좀 다품목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사업을 넣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원되고 이런 엽채류가 생산되고 로컬푸드를 이제 그 매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럼 매장 설치계획은 우예 되어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상반기에 3월경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뭐 하우스 짓는다고 금방 이래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이 되면

경동

최경동위원

내년도에는 생산되잖아요, 내년도 짓고 있기 때문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생산되고 내년도 한, 우리 이제 로컬푸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된다 하면 그것도 뭐 공사하고 하면 하반기에는 매장을 개점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사업이 신청돼서 적용이 되면 그래 이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러면 그래 이제 생산이 문은 열어 놔놓고 사실 (웃으며)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물건을 갖다가 대야 되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국비, 로컬푸드 매장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전을 펴는, 장을 여는, 그래 신청도 안 해 가지고 그래 무슨 이거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농산물이 뭐 최 위원님 뭐 농사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안다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금방 이래 생각한다고 이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한다고 해서 뭐 어디 다 썩혀 내던질 것도 아니고 거기 좀 뭐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익히고 이래서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재배하는 방법을 익힌다? 참,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엽채류 생산 전문농가들이 많잖아요, 구미시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경동

최경동위원

아싸리 나는 이 예산이 로컬푸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예? 금오산에 한다든지 뭐 상모동에 한다든지 역에 한다든지 설치한다 하면 여기에 플러스 업 시켜도 나는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컬푸드 그걸 위한 시설을 하우스를 설치한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소장님, 한 말씀

윤종호위원

빨리 결론을 맺지.

경동

최경동위원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우리 양진오

윤종호위원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웃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하고 우리 최경동 위원님 또 농촌지역이고 이 로컬푸드 계획에 대한 전체 사전설명이 없고 이걸 이 부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를 진즉에 마련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관계로 자리를 마련을 못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저 설명을 하려고 김성호 계장이 앞으로 나오다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이 어려우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우선 농촌지역 의원님들을 저녁에 잠깐 모셔서 로컬푸드 계획, 이 계획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내부 준비한 자료를 어차피 이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이 앞에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루도록

경동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기로 하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뭐 대표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촌예산이 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예산에서도 보면 정말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정말로 정말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미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사고의 어떤 전환 뭐 그런 말 있죠, 창조를 위해서 창조파괴라 하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새롭게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 생각해요.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쭉 해 오는 모습이 아니라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동의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그래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뭐 현안이 이거 말고 농촌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를 아마 곧 마련할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한 개만 제가 제안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죠, 올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급식비만 230억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230억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 위원, 양진오 위원장 쪽을 보며)

윤종호위원

13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네. 다 토털해서요? OK, OK, 알겠어요, 대충, 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항상 이제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장, 웃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이제 급식 지원되는 거는 또 GAP, 친환경 이런 게 안 돼 또 못들어가는 부분이 많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아까 이제 차액 보전을 저희가 한다는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차액 보전을 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 지원대상에서 260억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260억 돼도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저거 되는 건 아니고요.

윤종호위원

어쨌든 간에 아니, 쓰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쓰는 것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쌀은 우리 지역 거 다 쓰고요. 일부 농산물은 사실상

윤종호위원

품목이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무농약이나, 있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재배농가들이 사실상 우리가 좀 적습니다. 친환경이나 뭐 GAP 인증받았는 이런 농가들이 좀 적어가지고

윤종호위원

금액으로 하면 이게 환산이 얼마나 돼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30억～40억, 예.

윤종호위원

30억 같으면 아주 적잖아요.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래 많은 예산이 이제 소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전번에도 대책회의를 해서 여럿 나왔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액 보전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브랜드 활성화하는 과정에 대표브랜드 이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에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갖다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품목이라든지 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 남는 금액이 아까 뭐 30억 정도 같으면 260억 떨어져요. 그 한 200억 정도가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조금 판로가 간다면 좀 해결책이 참 좋은, 농민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차액 보전에 지원이 되더라도 좀 확대를 시켜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공공비축미 요즘 많이 없습니까? 뭐 창고에 쌀이 들통 뭐 바닥났다 하고 이런 소문이 뭔 소문이에요? 아직까지 많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금년도는 이제 수매 끝났고 지금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안장환위원

간단하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재고가 '14년도 거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4년, '15년도 거는 사료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남았는 잔량이 있으면 그래 나갈 겁니다. 나가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17년도, '18년 거도 비축미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17년 거는, 그 '18년도 거는 그냥 있고요. '17년도 거는 일부 이제 급식하고 뭐 이런 용으로 나가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쌀이 지금 뭐 창고 바닥을 드러냈다 하는 거 그거는 헛소문이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14년도나 '15년도 게 사료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재고량은 줄긴 줄었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반 시중에는 쌀값이 배나 상승했다 하고 그게 맞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쌀값은 지금 벼 거래 되었는 가격을 보면 작년도에 3만 원, 4만 원대 이랬었는데 6만 2,000원씩, 6만 3,000원씩 나갑니다. 40킬로 벼 한 가마니에.

안장환위원

상승된 건 사실이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506페이지에, 50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뭐 지원을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6페이지에 있어요. 506페이지에 판촉행사 지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 이런 데 농산물 관련해서 박람회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전시를 하고 그리고 일부 농가가 거기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런 걸 누가, 정확하게 우리 농가들이 여기 참석을 참여 이런 걸 많이 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행사 한 번 하면 한, 많이 갈 때는 여섯 농가 뭐 세 농가 이런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보다 더 확대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700만 원 조금 증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한번 보고, 안 그러면 제가 일단 그래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또 여기에 508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한ㆍ베트남 통상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 2,000만 원이네,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베트남에 우리 정서상 우리 농산물, 거기도 베트남 가보니까 자급자족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채소나 이런 농수산물들이. 그런데 우리 농산물들을 어떤 품목들이 그쪽에 가서 하는지 그에 대해서 판촉을 하는지 설명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상 금오산 한과를 수출하려고 금년도에 한 농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수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경북통상이라 하는 그 수출업체에서 주관을 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금오산 한과에 하나의 그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한과가 과연 그쪽에 뭐 지금 첫 행사예요? 처음 시범으로 하려 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도 이제 한 농가 보냈고요. 매년 이제 금오산 한과뿐만 아니고

안장환위원

한 농가 보내는데 그래 2,000만 원이 뭐 필요한가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농가가 가서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시군별로 모아서 같이 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아요, 이거. 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정 상품을 홍보하고 그래 판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판촉행사 하는 데 2,000만 원 지원한다 하는 거 난 상당히,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가공식품택이잖아요, 이런 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가공식품

안장환위원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과를 그렇게 좋아하는, 일단은 이거 전년도 했으면 여기 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휴게소

박교상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어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판로 가지고 그런 활동하는데 그것 또 홍보비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거기에서 시식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특판행사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판행사 해도 그래 우리 예산 지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여기 두 군데입니다. 상행선하고 하행선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우리 아줌마축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영남일보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영남?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영남일보.

안장환위원

영남일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어요? 예. 조사료는

박교상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조사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101페이지에 농산물 안정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에 '19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7억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사실상 이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자로 가지고 한다 하면 부족하죠. 부족하고 예산을

양진오위원장

잠시, 잠시만요. 내 말을 헷갈리는데 그러면 기금운용 우리 50억이 되기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19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양진오위원장

할 수, 50억 달성 안 돼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진오위원장

달성은 안 돼도 그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조례는 50억에 대한 이자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37억 가지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는가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산이 이제 뭐 부족할 수는 있겠죠.

양진오위원장

아뇨, 아뇨, 제 말은 그래 해도 되냐 이 말이지, 법적으로. 조례하고 맞지 않는데?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그러면 조례를 37억으로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한에서 한다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금년도 참 사실상 금년도 정리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고 본예산에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래 돌아가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5억만 반영했는 걸로 그래

양진오위원장

지금 남았는 게 13억 정도가 남았잖아, 그죠?

「15억」하는 이 있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금으로 만들 때는 예산도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06페이지에 기금도 안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 아니, 기금도 안 만들고 위원회를 하려 하나, 우얄라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회의는 이제 기금조성 관계 이런 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금액 기금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집행부, 우리 예산계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안 바꾸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507쪽,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더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는 우리가 시에서 신청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양진오위원장

50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했는 겁니다. 농가에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신청을 했는 부분이고 도에서는 이제 도민이니까 뭐 어디서 하든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도에 기금 신청할 때 자금 신청할 때 보면 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조금 거북한 그런 내색도 표했고 차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신청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철회를 좀 해 달라고도 부탁도 했는데도 그냥 신청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이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축사 짓지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 주민들하고 몇 번 내 들어갔다 왔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데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그래 도대체 끗발이 어느 정도 좋고 누구하고 얘기 됐길래 이래 받아냈나 싶어가지고 그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이 이제 도에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제 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갖고 오니까 이제 신청이 되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된

양진오위원장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려 하는데 막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가 하나 더 할 말이 있어 그래 막았습니다. 우리 지난 '18년도에 우리 도비 내려와서 RPC 지원한 거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RPC에 대한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유통축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제가 몇 번 갔다 왔을 정도 같으면 아마 출장소에도 몇 번 갔다 왔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올리는 거는 몰라, 예산계가 문젠지 집행부가 문젠지 제가 혼돈이 옵니다, 지금 혼돈이, 예? 그리고 지난 '18년도에 RPC 지원 문제 이제 금방 또 RPC 지원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RPC 구미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해평하고 선산에 있죠? DSC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DSC 시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DSC는 무을, 고아, 옥성, 도개 뭐 산동 그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농협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왜 있는가 하면 정부 수매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소형 건조기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PC하고 DSC 구분 딱 해 가지고 RPC는 절대 지원을 안 한다 약속을 했으면 계속 하지 마시고 DSC 같은 경우는 정부 수매 대행하고 소형 건조기 지원사업을 우리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물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봐요, RPC에서 그런 실수를 한번 해 버리니까 모든 위원들이 하매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래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7페이지 이 부분도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지금, 예? 축사 들어온다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시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참말로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말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구미분원 지금 현재 우예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사업기간이 이제 '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무슨 사유를 달든지 자꾸 이제 뭐 사업을 진척이 없습니다. 뭐 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질의에 의해서 법제처 질의에 따라가지고 하겠다 하다가 또 뭐 사유 대서 안 된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4일 날 지역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거는 그때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식품연구원은 구미가 필요해서 요청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가지고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연구원으로 봐서는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 그죠? 그분들로 봐서는 딴 데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 가지고 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선거용으로 써먹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양진오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우리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승마대회, 승마대회 계속 축사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승마대회는 제가 봐서는 체육진흥과 일입니다. 유통축산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설 짓기 위해서 농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체육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농촌예산으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원장 잘해요.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산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10쪽, 111쪽, 135쪽, 136쪽, 141쪽, 183쪽에서 18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5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빨리 해야지 빨리 점심식사를 할 것 같아서, 할 것 없다 하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자, 처음부터 그럼 제가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54쪽에요, 조림사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심사업 해서 큰 나무하고 20㏊로 어린 나무 있는데 큰 나무는 어떤 수종이고 어린 나무는 어떤 저거고, 대충 위치는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큰 나무 보통 우리 산림청 크기 R 2센티 이상 정도 아, 이거 반원경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

아, 이거 2센티 이상만 되면 큰 나무로 보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2센티 이상 그다음에 수고가 높이가 한 1.5m, 1에서 1.5m 그다음에 어린 나무는 소묘 있지 않습니까, 양육 금방 키워서 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박교상위원

아, 원래 나무 자체가 이제 나중에 수종이 키웠을 때 큰 나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심을 때 묘목 자체가 큰 나무인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심을 당시에 예, 자체 처음에 구입할 때 심을 당시의 크기를

박교상위원

묘목 자체가, 묘목 자체가 크고 적고 이걸로 구분한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런 거 예.

박교상위원

아, 저는 수종에 대해서 이게 클 수 있는 나무인지 적은 대로인지 했고, 그리고 555쪽에 목재생산 조림 있는데 8㏊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어느 쪽에 저거 하나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주들이 수종갱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량묘목을 제거를 하고 다시 수종갱신 할 때 심는 그런

박교상위원

이건 보통 보면 모두베기를 한다든지 싹 깎아놓고 나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여기 특용수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안 하고 뭐 원래 산림은 50년, 100년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몇 년만 보고 하니까 매년 저게 안 되고 지금 앞으로 가면 잡목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저거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쭉 보겠습니다. 561쪽에 표고재배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도 장 어디 또 새로운 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하던 데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것도 금번에 우리 일몰제에 의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지금 이번에 유통, 박피기 같은 경우에는 60% 자부담인데 이것도 당초에 신청했는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박교상위원

줄었는데 아니, 그런데 줄었는데 위치가 어디 해 주느냐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작목반들 해 주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작목반 전체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584쪽에 산불감시탑 공원화 사업 이건 위치를 어디 하려 그러나요? 전년도에 어디 했었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금년에는 이게 저희들 감시초소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할 계획이 산동 백현에 있는데 2005년도에 조성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시초소가 매년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는 건데 이제 백현리 있는 게 너무 낡아서 그건 교체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감시탑 교체가 아니고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제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당초에 감시초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초소를 교체를 하고 그 밑에 뭐 관목을 좀 심어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공원화 사업으로 명칭이 되다 보니 그런 건데 실제로는 주는 거는 감시초소로 이렇게 주려 합니다.

박교상위원

초소를 짓는 것이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 산림에다 공원을 전부 한다고 부기상에 이래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보고, 589쪽에 보면 꽃매미 이거는 예산이 이래 많이 줄었던데 보니까 이쪽하고 선녀벌레 하고 이런 건 오히려 감 되었는데, 예산에요. 이거는 지금 자체가 충이 많이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졌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꽃매미 하고 미국선녀벌레 집중적으로 관측되는 게 이제 옥성 옥관 쪽에 저희들이 집중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농협 측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은 전체적인 어떤 병해충 양이 추세는 증가추세에 있는 건 아니고 답보상태인데 면적이 농협 파트하고 같이 합동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이라도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합동, 왜냐 하면 이건 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가 산림에 있는 게 아니고 경지하고 들에도 있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이게 들에도 이래 많이 다니고 하긴 하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래 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그래 전번에는 2억이 있다가 지금은 뭐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더 확산 이래 했을 때 더 확산되고 이럴 수 안 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하여튼 이거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좀 세우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601쪽에 임도신설 10킬로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합니까, 임도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실제가 이제 도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임도의 기본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어 있어 내년도 할 계획이 어디냐면 산동 곰재에서 지금 에코랜드까지 연결하는 그 임도 그러니까 장천에서 지금 시유림과 시유림 연결하는 어떤 그 임도를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을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던 데, 하던 데 지금 연결하는 그거 무을에 좀 해야 되고

박교상위원

무을 수다사에서 이쪽 연결되어 있는 그쪽 쪽 말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원호동에서 대망까지 연결하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임도 그것이 신설되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2킬로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확보 좀 많이 해서 식재를 좀 하는 걸로

박교상위원

산에 임도를 계속 이래 해야 되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가 임도가 도에 뭐 ㏊당 4m 이런데 저희들은 좀 많이 낮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반 시 임도의 어떤 그 효능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꼭 또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어차피 산불 나면요, 산불 정리만 하러 들어가지 사람들 지금 들어가라 해도 안에 안 갑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박교상위원

헬기 아니고는 어느 산불 어디 나도 거기 들어가라고 떠밀어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구, 혼자 다 하면 그럴 거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예산에는 보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예산 연계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 지금 산불감시원요. 지금 190명 정도 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선발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특별진화대는 2년 이상 그다음에 상위소득 계층 6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입니다.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00명을 뽑는데 그분들이 제외돼 못하고 충족이 안 됐을 때는 그 분에 대한 마이너스 30점씩 감, 20점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30점 감을 해서 점수 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윤종호위원

상위소득 지금 60%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 확실히 철저히 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넣으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공단이나 여기서 저절로 툭 나옵니다, 결과가. 내 이름을 딱 넣으면 나오듯이

윤종호위원

지역에 대해서 간혹씩 이제 어째보면 농촌 수입으로 치거든요. 고생은 하시지만 상당히 크다 하면 클 정도로, 그죠? 농한기에 특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윤종호위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그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놨는가 모르겠는데 재산이 몇수십억대가 되는데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아니, 재산상에서 60% 이래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서열이 지금 많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감점이 되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실태 조사를 직접적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민원이 시끄러운 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서류상에는 이하지만 외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누가 지역 사람들은 구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순위에 배제를 좀 시키셔가지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분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은 진짜 좀 어려운 분들이 하고 또 아까 능력 가지신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골고루 좀 배치가 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 지역을 감시 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555쪽에 조금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바이오 순환조림이 8㏊ 지금 식재를 하는 거죠? 조림이라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식재를 하는 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게 3,500 정도네요,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저 돌배 한번 봅시다. 지금 돌배가 2025년에서 2019년, 10년간에서 4년간으로 지금 작업이 참 이 사업이 단축이 된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한 6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죠? 내년에 한 28억 지금 예산집행 할 예정인데 2020년 이후 20억 이거는 뭡니까? 여기 올해 내년 28억 예산으로 이 사업 좀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 20억 이거 없다고 보면 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돌배나무가 ㏊당 지금 돈이 2,500만 원 정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2,000만 원

신문식위원

예, 이거 따져 보면 600㏊에 150억 잡으면 예, 예, 한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순환조림이라든지 목재생산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 아까 조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한 44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차이 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고 뭐 바이오 순환조림이라든지 목재생산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금액이 작습니다마는 산주분이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하는 모양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민간 보조사업인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 손들었어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머리 긁는 거라, 머리 긁는 거.

양진오위원장

아, 손 들으신 겁니까?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숲 가꾸기라는 건 숲이 이제 너무 우거져서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천연림에 우리 저희들 관내에 임야 면적이 4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문제되는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숲 가꾸기라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안장환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잠깐만요. 우리 있잖아요, 604페이지에 구미의 산 종주길 조성사업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 설치 이거는 뭐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종주길 그러면 구미의 산 종주길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예산이 이거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내년도 하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한 5년간 사업을 했는데 매년 5,000만 원, 1억씩 이래 해서 저희들 전체 구미 외곽지를 170킬로 정도 됩니다. 170킬로 주요 산을 저희들이 등산로로 다 연결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필요한 안내시설 같은 거 좀 해서 이정표 같은 거 표시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올해 예산만 주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안장환위원

끝이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니, 매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래 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꼭 종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특정한 명산 이런 부분 아니면 종주길을 만든다는 것은, 구미 종주길이 뭐 선산에서부터 뭐 어디 이쪽에 상모까지 어떻게 산을 뭐 길을 낸다는 이래 종주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만 하도록 하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만 하도록 하고. 그러면 돌배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돌배나무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미에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말이 갑자기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써 거의가 80%가 국비사업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국도비 65%입니다.

안장환위원

65%요?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그러면 28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는 조성사업은 마무리하고 이제 차후 연도가 있지면 관리 쪽으로 하겠네요,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기본적인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저도 애초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나 우리 사람들이 돌배나무에 그냥 뭐 150억 투자해서 돌배나무 심는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돌배나무를 해서 어떻게 하는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명실하게 딱 내놔요. 누가 물어도 이렇게 하겠다고 좀 명석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우리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거기에 예산 주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무슨 자료 같은 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 뭐 의회는 물론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그 계획, 끝나면 어떻게 향후 끝났을 때 어떻게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미안합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돌배나무 때문에 늘 이렇게 논란이 이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만들어졌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22명으로 해서 11월 저번 주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개시를 한번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민간인들을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일찍 만들어서 활동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지역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저는 605쪽에 우리 605쪽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한번 봐 주셔요. 예, 27개 읍면동하고 해서 2,600만 원어치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식목일 행사 식목 주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원하는 수종을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선산터미널하고 구미버스터미널에 가져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데 이게 사실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도 좀 필요가 해서 읍면동에도 배부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위에 2,000만 원이 산림과 행사용은 뭐고 읍면동 지자체는 아까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는 거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산림과 행사용은 뭡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래 그게 이제 저희들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게 선산터미널하고 구미버스터미널 하는 그 비용이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나누어 주는 행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 구분해 주는 그런

송용자위원

그런데 나무를 받는 분들이나 그 뒤에 줄 섰다가 못받는 분들이나 불만 있는 것은 뭐 아시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양진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장세구위원

다 끝났는, 다 끝나셨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여기 돌배나무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내년도 뭐 마무리하시겠다 하는 게 당초 600㏊에서 지금 460㏊로 사업을 축소를 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9억 8,000 정도, 약 1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축소하실 것 같으면 올해 했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10억을 더 넣었을 때 아니, 28억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28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게 9억 8,00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더 넣었을 때 기대효과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 놨는 거에서 스톱을 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28억 거기에 시비 10억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은 주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솔직히 말하면 600㏊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1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매년 이게 10년 계획에 매년 70㏊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중간중간 좀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140㏊ 내년도에 하는 게 국도비 사업에 저희들이 가서 신청을 해서 좀 받아온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40㏊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제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일부 염려하는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해서 이게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140㏊는 사실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사업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축소가 원인이 뭐냐 하면 산주들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가 칠팔백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어려운 부분에 의해서 이게 축소가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140㏊ 완전히 지금부터 중단을 하게 되면 실제가 저희들이 이제 산림과의 어떤 산림청에 외에는 사실 저게 없는데 국도비 반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짜 사실 그 부분 문제가 너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140㏊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마무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마무리를 한다 그러는데 향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투명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관리는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풀베기라든가 이런 정도만, 이거는 뭐 이게 돌배가 아니라도 일반 국고 조림 이 앞에 있는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도 풀베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만 들어가고

장세구위원

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누가 관리,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민간 주도로 넘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래 2025년 해 봐야 지금 불과 오육 년 남았는데 내년 같으면 6년 남는데 6년 동안 우리가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 놓고 6년 동안 활용하려고 지금 크는 시기가 오육 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민간으로 지주들한테 다 넘어가면 그 지주들이 그거 관리하겠습니까? 다 베내고 치우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관리라 하는 식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 조림원이나 하게 되면 5년 동안 풀베기하도록 이렇게 어떤 산림청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비로 투자를 한다 하는 의미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5년 동안 하는데 2025년 이후에, 2025년 이후에 관리가 민간으로 넘어간다면서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처음부터 관리를, 지금도 지금 본인 개인 겁니다. 산주 겁니다.

안장환위원

산주.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주들이 하는데 2025년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전혀 없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누구 하나 얘기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잡목이 커가지고 이 돌배나무가 그 밑에 묻혀서 죽어가도 그거 당신들 관리 똑바로 하시오, 우리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나무를 심어도 아까 제가 말했던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맹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가지치기라든가 솎아준다거나 뭐 병해충 같은 거 공동적으로 저희들 방제도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돌배뿐만 아니고 일반 산림에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자,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누가 가지치기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장세구위원

또 예산을 계속 갖다 들이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는 거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야 되죠.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지금 저는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배나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뭐 행정관청이나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40㏊를 안 했을 때, 했을 때 비교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이게 왜 시끄럽겠습니까. 자, 지금 민간에 관리를 시켜 놔놓고 2025년 이후에 되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안 갖다 주면 그냥 다 죽어갑니다. 다 버려져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 지주가 있는 민간 산에다가 지금 심어 놨는 조림해 놨는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안 했을 때 예산지원 안 하고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돌배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산주입니다. 한 2㏊ 가지고 있는 산주인데 6,000평(19,800㎡)에다가 아, 나 이거 돌배 이거 다 캐내고 다른 거 심어서 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거 제재할 수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실제가 예전에는 조림 성공기에 대해서 어떤 뭐 집을 짓는다든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림 성공기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게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이게 그게 시행이 되다가 이게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이제 행정에서 하다가 보조가 지원이 적다 그래서 너무 이게 관여가 된다 해서 지금 최소 5년은, 예를 들어 지금 심지 않습니까. 준공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거 폐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했는 금액 다 환수를 합니다, 회수를.

장세구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5년 이후에는 이게 뭐 민법에서 정해지는 어떤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뭐 정책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를 자꾸 착각 속으로 몰아넣는데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가 지금 여기에 12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하나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고 나중에 돼서 관리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해서 내년에 28억을 고집을 하시면 그 28억을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예, 예, 저희 사실 돌배나무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상대적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낙후된 무을면에 산림의 불량한 어떤 수종을 갱신을 하고 경관 목적으로 어떤 돌배나무를 심어서 집단적으로 심어서 여기에 어떤 관광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주관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사후계획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게 지금 계획을 짜서 시장님 결재도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형, 이때까지는 사실 관에서 심는 걸로만 위주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발전과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민간 주도로 가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형성이 돼서 이 돌배나무를 어떤 이용 가공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설명이 된다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걸로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심고 돌배나무 계획을 하여튼 내년도에 정리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자, 과장님, 이거 자, 진짜로 이거 다 뭐 밖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심해집니다. 시민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지금 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향후에 지금 여기 다 감춰져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 관리비, 병해충 약 친다 하면 또 돈 줘야 되고 가지치기 한다고 또 돈 줘야 되고 여기 다 감춰져가 있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계획서에는 지금 식재만 나와 있지 다른 지금 비용 들어갈 부분 하나도 지금 계획서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의 땅에다가 내 나무 심어 놔놓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2025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고사가 돼 가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예산을 투입을 못해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28억을 집어넣어서 기대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 말씨름하시지 말고 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일단 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일단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때 삭감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부 다 눈치 보시느라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우리 돌배나무 관련해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돌배나무 때문에 무을면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까지 들어간다 치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때까지 다 실제로 들어갔는 게 지금 돌배가 90억 내외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제 무을의 산야에 돌배나무가 이제 심겨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 답변을 왜 그래 안 하셔요, 그러면요? 저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각 구미시 읍면동에 이러저러한 뭐 시민들을 위한 또 지역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 국비를 따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을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이래 달려가면 돌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대부분 눈에 확연히 드러나요. 이제 간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 5년 내지 10년 뒤에 하얀 배꽃이 피었다고 저는 무을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구미에 나는 명소가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 디테일한 면에서 이제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고민하면 되는 거고 정말 무을이 보통 무을면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더 큰 볼거리가 생겨나면 정말 구미 여기 동지역의 구미시민들이 무을을 찾아서 힐링 할 수 있는, 구미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안 되는데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겁이 나서 그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구미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 동료 위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다 감안하셔가지고 또 산림 분야에는 전문가시니까 이게 정말로 성공해서 구미시민들의 어떤 힐링의 장소가 되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 예,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림과장님이 나무 심는 데 치여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을 제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 옆에 계시지만 계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좀 심는 것 이외에 관리와 앞으로 이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에 대한 보완들을 해 놨고 일전에 무을 주민들도 오고 또 관련된 전문가도 오고 교수님도 오시고 해서 열몇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가 위원회 구성된 거는 다행스럽지만 늦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과장들 다 잘한다 하면 좋겠는데 사실인 걸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위원회 구성은 늦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거는 검토가 잘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 좀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실 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뒤돌아보지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래 되었어요. 말이 150㏊지, 150㏊ 식재가 그냥 밭에 심어도 힘드는데 산에 심어서 관리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 저도 연초에 가서 이게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미 심어 놨는 건 3년 차에 들어가고 해서 4～5년 차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지금 당장 장세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잖아요. 산주도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팔면 어떡할 거예요? 샀는 사람은 산지 사려고 하면 산림과장님 하시는 말씀, 조림 후에 5년 지나면 산지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 공동체가 전체 무을면에, 무을면에 한정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는 아닙니다. 구미시민 전체를 위한 조림으로 경관조림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심으면 약 20만 심겨요, 내년도 심기면. 물론 그거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20만 주면 그 꽃이 그 무을 주변 양쪽으로 이렇게 한 5년～6년 지나면 수관이 커서 1차 연도 심었는 나무는 좀 적어서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 이후에 2년생 근원 직경 2센티 이상 심었는 거는 제가 봐도 잘 커요. 그래서 그게 몇 년쯤 지나면 경관은 괜찮을 것 같고요. 배꽃 하나로 경관을 다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림을 보완해서 좀 해서 임도와 그다음에 주도로를 이용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은 지 오육 년 정도 지나면 지금도 무을 주민들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 배를 좀 땄답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담금주도 해 놓고 뭐 이래 했대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보완계획에 다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업 설명을 제가 선산지역 시의원님부터 말씀을 드린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현안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 자리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다른 자리가 되면 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향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꽃도 보고 또 제가 그냥 예로 들었었는데 산복숭나무나 이런 걸 혼합해 심으면 이것도 꽃 보는 시기도 늘어나고 그거 또 담금주나 이런 행사들이 산복숭은 또 오뉴월 되면 따서 또 뭐 이렇게 담그고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배는 또 이게 떨어져야, 서리 맞고 떨어져야 가능해 11월 거의 중순 내지는 11월 말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한 1, 2년 정도로 주기로 돌아가면 그런 행사들이 한 2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꽃도 보고 이벤트에 참석도 하고 떨어진 배도 줍고 그리고 그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이미 배를 이용한 식품연구를 아마 데이터화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되고 이후에 우리 식품연구원이 오면 식품연구원하고도 연계해서 이 배를 활용하는 것도 좀 같이 연구해서 지금까지 심어 놨는 거에 대해서 그래 베내면 어떠냐, 이래 관리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었는 목적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짜서 활용 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과 뭐 같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또 답변할 건 답변해 드리고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래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관리원 여기 농산물센터 하고 나서 밥 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4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713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농산물은 없어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요.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풍요로움을 간직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0억 4,800만 원에서 10% 증액된 88억 6,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오니 꼭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어허, 다 살았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최용희 생활자원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4-H 활동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99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4쪽, 137쪽, 138쪽, 141쪽, 149쪽, 190쪽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재상위원

농업기술센터 없는 모양이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소장님에 대한 부탁이 있어 그러나.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웃으며)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전혀 안 하려 했는데 한 개 해야 되겠다. 기계화 사업하는 거 있죠? 여기 어느 거고, 페이지가 여기 안 나오노, 감자수확기, 감자수확기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감자수확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614쪽에

윤종호위원

2억짜리 아니, 설명서를 주는데 설명서에 페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래 놔버리면 서로 불편한데. 주산단지 일관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요.

경동

최경동위원

671페이지.

윤종호위원

671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여기 페이지가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저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예, 계장님.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이거 예, 국비사업으로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2개소에 장기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장기 임대로?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번에 옥수수 수확기처럼 그렇게 하나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윤종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이게 이제 중앙에서 주산단지에 이제 이런 사업을 줘가지고 장기 임대하도록 그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특히 이제 브랜드 쪽에 관련돼가지고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농가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아, 제가 농가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윤종호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2개 작목반에 들어가는데 2개 군데, 2개소 해 가지고 2개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시설임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감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지금 방향성을 그래 잡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래 됐을 경우에는 다시 두 군데 선정하고 또 다음에 이런 것을 국비 해 가지고 또 2군데, 이렇게 하나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그런데 이제 이게 작목반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작목반에서 인근 농가까지 이래 작업을 해 주도록 그래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수요성에 대해서 2개소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농기구 지금 센터에는 이게 지금 기계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지금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개소 수를 늘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윤종호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센터에서는 이것을 살 생각 뭐 계획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저희들은 이거 장기 임대 쪽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지방 현실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사실은.

윤종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브랜드 쪽으로 해 가지고 쌀하고 감자하고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윤종호위원

바꾸는데 감자 두 개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고 만약에 두 개소만 이걸 했을 경우에 수요에 대한 부분 반드시 늘어날 건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2개, 2개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우리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래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웃이 관계되는 부분을 일을 해 준다 하지만 그 수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여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있지 싶은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의 감자 재배면적이 210㏊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을 우리 구미 대표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올해 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더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진흥청에 방문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자, 대표농산물 속에 그것을 구미시가 방향제시를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임대센터에 이것이 있는 게 안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요성 이런 문제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두 집 농가는 가져가고 다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일을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꼭 필요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장기 임대 쪽으로 지금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 차라리 고마 저희들이 기계를 구비해 가지고 그냥 지금 하는 거매로 고마 임대용으로 내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는 앞으로 이제 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늘려가지고 주산단지나 이제 영농법인 같은 데다가

윤종호위원

아까 200㏊ 했습니까, 우리?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10㏊.

윤종호위원

210㏊, 지금 5㏊ 이상인데 5㏊면 5×4=20, 200개 정도 그러니까 40개 정도, 예를 들어 5㏊ 이상 한다 해도 그래 쓰면 기계가 몇 개 들어갑니까? 이래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물론 수요충족을 다 시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방향대로 제시를 한다 하면 5㏊당 1개의 기계를 갖다 준다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40대가 있어야 되걸랑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올해

윤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꾸 방향성이 이제 이게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대표농산물 관련되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요 측면에서 이게 저는 안 맞지 싶어요, 방향이요.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같이 하지만 우리 시가 하는 방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5㏊당 이상 하는 데 했을 때 두 개 주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나머지 한 집에서 95㏊를 갖다가 감당을 해야 돼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고 이게 아무래도 여론수렴 과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장기 임대가 아니고 이제 단기 임대로 해 가지고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갖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뭐 자꾸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대표농산물 관련해서 수요는 자꾸 우리가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임대센터에는 기계가 없이 특정인들이 개인단체가 2개를 가져 가가지고 나머지 200㏊에 대한 부분 5㏊ 이상 되는 데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수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거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러면 이제 작목반이나 이제 저런 데는 지금 주산단지 국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해서 이제 개인으로도 또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중복성이라든지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거기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고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지금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이 주력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시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어떠한 특정인한테 쏠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걸로 감자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2명이 다 뭉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 수확하는 데 있어가지고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이 수확의 단가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 계산했을 때도. 이거 보편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왜, 이분들은 전체 다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100% 다 받았는네 그러면 수확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농민들이 어째보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좀 대표농산물 관련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다 플랜을 잡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 일단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콩나물은 이게 올해 또 어디서 하는가요? 이거는 과장님?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장 2년 차 사업으로

윤종호위원

예,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올해 했던 도개하고 옥성지역으로 해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토종벌 이거는 1개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양봉업자 같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토종벌이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350군에 40호

윤종호위원

그래 한 개라면 한 개 개소로 해 놨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거를 토종벌을 하는 사람들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윤종호위원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지금은 이게 한 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요를 다 볼 수 있네,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쏠리지 마시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우옛든 아까 대표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또 심사숙고하여 뭐 옛날에 브랜드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브랜드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질적인 면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수요하고 그래 맞춰가지고 피해가 보지 않도록 농가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620쪽에 콩나물 2억인데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시다. 2억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한 개소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저희들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제 2년 연속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개하고 옥성하고 콩나물콩 이제 희망자들이 36㏊에 34호를 저희들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하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CJ 브랜드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이제 해서 농업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생산된 물량을 전량 CJ 브랜드 이제 업체에 킬로당 4,200원에 계약을 해서 이제

김재상위원

그래 저 2억이라 하는 돈은 그 콩나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 공사비가 2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영농조합 법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수확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또 정선, 건조하는 이러한 라인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2억 하면 참 콩나물 2억 치 사려고 하면 차로 뭐 몇 톤을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비는 뭐 내가 봤을 적에 달랑 뭐 도비는 내가 봤을 적에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굳이 이래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논 타작물 재배로 이제 하는

김재상위원

예, 소장님, 그건 아는데 도비를 보통 매칭 보면 1 대 1도 많고 한데 굳이, 거의 뭐 3배 수준으로 이렇게 시비를 세우는데 이래 세우는, 2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단지를 조성했을 때

김재상위원

아, 예, 그건 알고요. 예, 아는데 2억을 꼭 맞춰가지고 딱 2억 원어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개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모두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콩나물콩을 재배하다 보면 이제 파종부터 해 가지고 수확, 건조 뭐 정선까지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들 뭐 사업비가 해서 이제 2억이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검토로 좀 올리고요. 651쪽에 보시면 자, 농정과에도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경기가 엉망인데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좀 연수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자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 가지고 80만 원씩 25명 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여기 농업인은 농정과에 있는 농업인하고 틀립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관리하는 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이래서 저희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조직 학습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분들도 뭐 농업을 종사하다 보면 농정과에서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 그 농업인이 그 농업인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우리 진흥법에 이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농정과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이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자고 생활개선회고

김재상위원

해외 연수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작년, 올해는 일본을 저희들이 25명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 갔다 와가지고 귀국 보고회도 하고 저희들 뭐

김재상위원

(웃으며) 우리도 일본 갔다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어디로 갑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아직

김재상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내년에 다시 의논해서 선정하려고

김재상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내년에는 나라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회의를 해서, 지금 자부담을 좀 많이 해 갖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일본에 갈 때 지원은 80만 원 정도 했는데 자부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돈이 80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 정도밖에 못가서 이제 자부담을 더해서 그래도 선진농업을 견학해야 되지 않나 해서

김재상위원

선진농업이 뭐 우리나라가 선진농업이라고 내 전번 농정과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말고 자부담시키지 말고 100% 다 지원하지 그래요, 고마 한 4,000만 원 잡아가지고 자부담시키지 말고 뭐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뭐 선하게 구경 한번 하고 오시라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웃으며) 그래 주시면 고맙죠.

김재상위원

(웃으며) 아, 그런가요. 아, 그러나요. 그래 지금 왜 이런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지금 실물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 보면.

웃음소리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그런데

김재상위원

소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 뭐 대기업은 대기업, 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해 정도는 좀 쉬었다가 그래 가도 되지 않나, 꼭 이래 연례행사처럼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언제면 다 그분들이 이런 혜택에서 벗어나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농정과에 그렇게 뭐 세 군데, 네 군데 가는 데 있고 여기 또 뭐 가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도대체 뭐 농민이 어느 정도의 농민 분들이 다 그래, 한번 돌면 얼마 안 돼서 다 돌겠는데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회원 수는 저희들 농촌지도자가 한 620명 되고 생활개선회가 한 460명 정도 되고 4-H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이렇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웃으며) 좀 갈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요즘 뭐 마을금고 같은 데서 열차를 전체 빌려 가듯이 고마 뭐 여기도 고마 한 1,000분 모시고 고마 배로 한번 전부 다, 다 모시고 갔다 오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몇 년 쉬어도 안 되겠나.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이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죠?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알겠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아,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636페이지 기능성 멜론, 기능성 멜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내용이 지금 보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들었을 때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좀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 뭐 어떻게 뭐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3년 차 이제 실증시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칸탈로프 이 자체가 기능성 멜론이라서 다른 거는 맛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데 지금 재배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껍질이 얇아가지고 이제 열과가 이제 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열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연구를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또 구미시 대표농산물 중에 멜론이 있잖아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멜론이 일반 멜론이 아니라 이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구미시에 적합하다면 이게 대표멜론으로 대표농산물로 지정되면 더더욱 좋잖아,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2,1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설치사업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하우스 설치보다도 지금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그냥 단답 내용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때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그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 설치비용은 빼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하우스 설치는 안 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안 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안 하고 저희들은 종자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억제제라든지 이러한 사업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장

농정과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출장소, 출장소에서 지금 하우스 확대하는 거는 농정과서 그 이야기가 들어갔지 싶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양진오위원장

농정과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종자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구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이제 어떤 지원 부분들이 우리 여기 동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일회성으로 막 끝나는 그런 어떤 농업예산이라 가지고 당해연도 그냥 고마 지원되고 그냥 그 지원된 그 예산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시 또 뛸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당해연도 고마 지원되고 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칸탈로프멜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멜론보다 더 어떤 기능성이니까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왕이면 기능성 멜론이 우리 대표멜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 내년에 이제 연구사업 끝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나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도록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그게 이제 또 대표농산물로 연결되는 어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661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올해 처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작년 아, 2018년도에 1개소를 했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는 실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한 마을을 정해 가지고 요즘 전부 다 이제 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하고 젊은 청년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시니어 복지 생활프로그램 이런 거 한 스물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동네 이제 마을 이제 벤치마킹이나 현장체험 같은 것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솜씨 같은 걸 그런 걸 소일거리로 해서 경제력을 좀 가지고 공동체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했었습니다. 참기름방이나 이렇게 전통 떡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는 잘하실 수 있고 동네 젊은 이장이나 지도자분들이 이래 도와줘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래도 돈, 어르신들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살기가 좀 좋잖아요. 복지 실천이 되니까 자부심도 있고 그래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요즘 치매나 이런 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고 마을에도 또 단합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단합은 뭐 전에부터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여러 경험이 있어가지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 이게 좋아서 저희들이 국비로 한 개 더 해서 2개를 땄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까지 있었던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좀 알고 싶네요, 그죠. 자료 좀 부탁드리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권재욱부위원장

잘 계획을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 유지보수비에 이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까? 1,746만 1,000원 맞습니까, 이거? 밑에는 또 1,856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래 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그런데 옆에 예산액에는 보면 200얼마, 200얼마인데 그 앞에 오타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100분의 1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100분의 12이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아, OK, OK.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곱하기로 나오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뒤에는 못 봤습니다. OK, OK.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여기 보면 트랙터용 제초기 600만 원짜리 2대 구입할 것 같은데 이거하고 감자 썰기 절단기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들 주산단지 일관 기계화 작업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기계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이제 이런 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아무래도 저희들 감자 재배면적이 210㏊고 또 저희들 또 감자를 지역 대표농산물로 발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확기라든지 씨감자 절단기라든지 또 제초기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게 단시간에 수확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210㏊ 재배면적이 거의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기종도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좀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 감자 썰기 절단기는 아까 제가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트랙터용 제초기 이걸 만약에 지금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제초를 했어요? 제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은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에 이제 고속용 분무기로 해 가지고 줄로 해 가지고 밭으로 다니면서 이래 잡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승탑을 해서 트랙터에 승탑을 해 가지고 이게 날개 같이 이래서 쭉 뻗어가지고 약을 이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적을 동시에 또 방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용도로 아,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어떻든 이거 하면 저희들이 트랙터용 제초기가 들어가면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2대가 다 복합기입니까? 감자 썰기하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개소당 2개소를 하기 때문에 개소당 1대씩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트랙터용 제초기하고 감자 썰기 절단기는 별개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대표농산물 뭐 아까 이야기 연장을 좀 더 할게요. 멜론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 2기작 이래 하는 데 있습니까? 3기작이나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멜론, 수박하고 나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수박하고 멜론하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멜론 자체는 불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아니, 멜론 자체도 합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합니다. 멜론도 합니다.

윤종호위원

몇 기작까지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3기작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할 수는 있는데 2기작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기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기작이 수박하고 나서 이제 추석, 추석으로

윤종호위원

2모작이 아니고 2기작

자.

포도생산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지금 포도 하는 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경북도에서 저희들까지 지금 이제 포도농사를 짓다 보면 뭐 폭염이라든지 가뭄이 너무 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정밀 접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로 가서라도 이게 스마트팜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아까 도를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시비가 56%예요. 도비 24%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브랜드, 브랜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농산물 중에서 대표농산물 멜론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멜론이 들어갔으면 이것을 지역에 따라 우리가 가을에 멜론 맛을 잠깐 보고 그러면 구미에 대표농산물 자리 잡아 365일 구미 가면 멜론이 있다 하는 걸 갖다 인증이 되고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2기작 되냐, 3기작 되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멜론 수확기 하고 한 60일 정도 하면 하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60일

윤종호위원

60일 정도요, 그래 봤을 때 오이, 오이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계산하면 계산상으로 갖다 세 번, 네 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우리 최경동 위원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으면 그쪽 분야를 스마트팜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우리 구미에 대한 브랜드를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24% 보태 놔놓고 이걸 갖다가 도에서 권장했다, 이거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봐요. 그래 이런 부분을요. 365일 왜 갖다 구미에 못합니까? 금방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면 괜찮은데 대표농산물 한다고 아까 칸탈로프멜론 이야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책방향은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대표농산물도 하고 포도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저 그래 지원 못해 줍니다, 그런 돈도 없고. 우리가 실은 이런 문제로 도비가 도에서 그걸 갖다 권유하게 되면 도비 70% 붙여 오시든지 우리가 시비 56% 붙여놓고 도비 조금 해 가지고 진짜 우리하고 어째보면, 김천 같은 데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데로 예, 이거 아까도 하우스는 안합니다, 이래 말씀하시데요. 하우스는 안 해, 물론 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하우스는 안 합니다가 아니고 하우스는 하세요. 그래 물론 IT 관련되어 가지고 스마트팜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 도농에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제품 브랜드를 갖다가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셔야지 이에 대한 어떤 뭐라 하나, 승산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지 뭐 연간 없는데 1개 샘플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2억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웃으며) 농촌 쪽에 자꾸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이건 하는 일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은 이게 영농에 정착했는 지금 현재 정착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공이나 저장, 체험이나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차세대 영농리더를 육성한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산ㆍ유통ㆍ제조ㆍ체험ㆍ교육ㆍ브랜드 육성, 브랜드 육성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그 농가마다의 이제 브랜드를 그 자체에 체험 같은 관광 이런 거 하려 하면 이제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지 체험을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 이런 사업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지면서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4-H 그 회원이나 이런

윤종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계장님. 아까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몇 개가 올라왔어요.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에서도 지금 아까 또 올라왔는데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유통축산과에서 몇 가지 올라왔었고 그래 지금도 도, 도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도 이야기 하는데 도비는 24%밖에 안 되고 금방도 말씀대로 시비에 대한 부분만 시비가 56%예요. 이것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꾸 우리가 명분만 달고 할 게 아니고 진짜 고민을 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름을 갖다 우리가 안 되는 건 도비 달아서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도비를 많이 붙여온 것도 아니고 이름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어쨌든 50 대 50으로 사업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하지만도 아직까지는 그게 뭐 확정

윤종호위원

아니, 제가 자, 시비 꼭 필요하면 시비가 90%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다 못하는, 이해를 충분히 저를 못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 브랜드 육성 우리 브랜드 여기 개발한다고 했었고 브랜드 지금 아까 대표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예산 내년에 또 많이 올라왔던데 나는 안 그래도 이걸 보고 했어요. 야, 여기서 브랜드를 육성을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이걸 담당하지 왜 유통축산과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이 이해력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소장님 가시니 선물 많이 주고 싶은데 저 이 내용 들으니 선물 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네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위원님

윤종호위원

일단 이것도 일단은 제가 자료 좀 검토로 좀 올려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부분도 포도생산 스마트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방향을 추구하자는 방향, 농민들 진짜 우리가 대표농산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쪽 것을 좀 집중하셔가지고요. 진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검토 일단 올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거는 이제 저희들 센터는 도비, 국비 아니면 진짜 예산 사업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아까 멜론 쪽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같은데 도에 이제 그런 게 없고 포도에 대해서 이제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시범적으로 따왔는 거고 멜론 쪽으로 이제 우리 특산품 때문에 한다면 시비로 100% 해 가지고 스마트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00% 이제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아까 자꾸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요. 이제 아까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 이런 것도 같은 이야기고 아까 도를 핑계 대게 되면 도비가 형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멜론 도비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도비가 형성되는 건 도비라도 좀 많이 가져오시든지요. 여기 20% 붙여 놔놓고 그래 이거는 안 맞죠, 그래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자체 예산이 그래서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양만, 모양만 내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그 수요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좀 생산적이지 않겠나 하는 전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센터는 도비, 국비 안 따오면 정말 예산 거의 없고요. 시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래 안 따오면 안 되는데 그래 많이 따오셨다고 24% 가져와가지고 그걸 도비 붙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자체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또 없는 거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한 해 너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건의 많이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국비맨치로 50 대 50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종호위원

그래 국도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송용자 위원님 여기 질의하실 부분 계시는데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웃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금방 하신 거 623쪽에 이거 고품질 포도 이거 하셨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

그렇죠?

윤종호위원

고품질 포도.

박교상위원

안 그래도 이게 80%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위에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개소 여기는 위에 것도 이것도 질문하셨었어요?

윤종호위원

예, 예, 같이 한번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럼 됐고요. 보자, 634쪽에요.

윤종호위원

위에 거는 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윤종호위원

밑에 것만 했어요. 고품질만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위에 거요?

윤종호위원

예, 위에 거는 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에 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위원

시설원예.

박교상위원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 이거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624.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624.

박교상위원

623쪽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 예, 저희들 지금 시설원예 농가들에 냉난방이라든지 탄산 시비를 위해 가지고 가스 관련 이제 통합관리 이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건 시설원예 냉난방 시설하고 탄산 시비 통합생산시스템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하고 가스공급 및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한 개씩 어디 하나 이 말이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 시범사업은 연초에 각 읍면 상담소에 공문을 이제 신청하라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공문을 내서 거기 대상자 적격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시비 누가

박교상위원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이걸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선정은, 선정은 이제 2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을 이제 싹 담당 소장들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현지 방문해서 조사해서 그래서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이제 이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위원님, 폭염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올해 나왔는데 예산을 따온 겁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식재할 수 있는 걸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시설원예 냉난방 관계라든지 포도 관계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이제 저희들 폭염하고 가뭄하고 이러한 4차 산업까지 이제 연계해서 지금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금액이 지금 커졌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요,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안에 지원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 해 주는데 80%씩 해 주고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두면 안 한다 하는 거거든요. 경북형 2세대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경북형 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면 그냥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농민이 보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80% 지원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건 전부 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 줄게 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이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성하는 거 경북형 2세대 포도하고 이런 거 전체적인, 이거는 일단은 검토로 예, 보고 이건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634쪽에 이거 PLS 대응 친환경 유황 있지 않습니까? 황토유황 제조, 유황은 농약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친환경 자재로 들어갑니다.

박교상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친환경 자재로

박교상위원

친환경 자재로 들어가요, 유황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농약 대신에 이제 황이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황토 같이 넣어서 하면 살균도

박교상위원

이게 예전에는 보통 보면 이래 과수라든지 이런 데 유황을 끓여가지고 또 이래 하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박교상위원

아, 이건 유황은 친환경으로 들어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그걸 좀 더 편리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그런 거는 친환경 쪽이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니 다 질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5쪽에 마늘, 양파 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윤종호위원

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시범 하는 거 1개소 이건 했어요?

윤종호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1개소 여기는 어디 해 주시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이것도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담소에 공문을 내서

박교상위원

공문을 내서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현지 방문해서 산학협동 회의를 거쳐서

박교상위원

마늘을 대충 한다 하더니 양파가 기계화 이게 작업이 되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지금은

박교상위원

이거는 수확기 할 때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파종기라든지 정식기라든지 수확기가 지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요, 과장님. 양파 농사짓는 분들이나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대규모로 구미서는 하는 저런 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소 해서 선정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찾아서 보고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이런 걸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데 여러 농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먼저 해 놓고 놔서 이걸 찾아서 어떻게 보고 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로 봐서는 좀 계속 편성이라든지 이런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개 읍면지역에 가면 마늘, 양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습니다. 많고 이제 대규모로 하는 분들도 이제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소 수는 1개소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박교상위원

그게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 놓고 나면 여기 벌써, 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 요청을 합니다. 하고요.

여기 단지가 어디 있어요? 보통 하는 데가

계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요, 하는 게 그래서 농정 업무가 전체적인 거 저희가 직제개편에서도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정은 농정, 축산은 축산 전문 분야로 딱딱 가고 기술센터는 기술 정도만 보급하면 전 된다고 봐요. 기술에 총력을 구해야 되지 이런 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정과는 여기 보면, 여기서 하면 돼요. 왜 이걸 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 먼저 선정된 건 하고 또 찾아서 이걸 또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래 모든 기술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는 진짜로 해서 농정에 해 가지고 먼저 보급, 기술적으로 해서 농가 보급하고 이게 맞지, 예? 궁극적인, 그런데 통합도 안 된다, 이거는 기술직이고 해 가지고 농정 업무하고, 그런데 일하는 거 자체를 완전한 구분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런 선정과정도 문제고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거 해 놓고 나서 가서 예산 줘놓고 나면 전부 다 해서 그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에 맡겨놨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신청해 협회 가입을 안 했다고 되느니 안 되느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좀 진짜로 선명하게 좀 투명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거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한테 그런 걸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입장 곤란하고 또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래 하는데 이걸 진짜로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보니까 이래 나갔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찾아오는 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검토로 해 보고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다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저는 627페이지 예, 627페이지에 이게 감자 기본식물 생산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이나 운영해 오셨는지.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감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감자를 많이 주 품목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적하고 결과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한 3년 최근 3년 것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647쪽, 647쪽에 보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뭐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뭐 사업에 관해서는 또 주위에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은 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과 4-H 신문보급 지원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한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농업인 신문보급은 위에 거는 이제 농촌진흥지도자 회원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거고

송용자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4-H 신문은 4-H 영농 4-H 회원들한테 월 1회 해 가지고 1년 내내 구독료가 4-H는 3만 8,000원이고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622부 정도 해 가지고 월 4회 하는데 연 48에서 50부 정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배달료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 이제 농촌지도자 뭐 4-H 본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활동사항 같은 거를 하고 영농정보 이런 거 다 실어서 회원들한테 이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거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럴 때 전달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렇게 보내시는지를 모르겠어. 요즘에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하지 이거 마당 쓸기 귀찮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마당 앞에 던져놔서. 제가 일단 이거는 검토로 좀, 검토를 요청하고요. 653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생활개선회

송용자위원

653쪽에도 생활개선회 뭐 신문 얘기인데 예, 예, 이거 예, 이거 역시 또 검토 요청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위원

그렇게 하고 662쪽에, 662쪽에 여기에 예, 예, 밑에 쪽에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아, 예, 이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는 구미하고 김천하고 칠곡 이렇게 세 시군이 연합해서 이래 하는데 청년 6차 산업 이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갖고 이제 취ㆍ창업률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이제 3년간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이렇게 국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기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이제 전부 다 해서 공동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6차 산업 인적개발센터를 구축하고 6차 산업에 관한 취업활성화 사업 이런 거 교육도 하고 뭐 창업할 수 있으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고 뭐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 줍니다. 뭐 스마트팜까지 드론 뭐 작동하는 거 농사지을 때 그런 것도 하고 농산물 6차 산업을 만들어서 농산물 뭐 판매특공대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2017년부터 총 23억 정도 이제 이게 전부 다 합쳐서 구미, 김천, 칠곡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이런 혜택을 받을 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지금 이 계획에서는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을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창업을 시키고 결과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도 하고 창업도,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이제 벌써 이제 여러 번 했었고 창업 목표는 한 30에서 50명 정도로 지금

송용자위원

아, 예, 예,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6차 산업으로 해서.

송용자위원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알고요. 그다음에 671쪽에, 671쪽에 구미팜 문제입니다. 뭐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전에 얘기하셨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법인등록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위에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거기 민간위탁금에 한번 보면 쇼핑몰 위탁운영, 쇼핑몰 마케팅 지원 여기 상품 배송료까지 이렇게 다 주나 봐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송용자위원

배송료까지 그러면 농민들은 그냥 물건만 우리 집에 어떤어떤 물건만 있습니다만 해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나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셔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배송비 지원 아, 그거는 인터넷으로 구미팜이 인터넷에 그거 해 주는데 인터넷 관리 거기를 우리가 농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 찍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배송료를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보냈는 영수증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합니다.

송용자위원

1년에 실적이 얼마나,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실적이

송용자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800건 이렇게 했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송용자위원

800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그 이상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지원해 주고 거기 선까지, 결산해서 빨리 보내는 식으로

송용자위원

일단은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건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648페이지에 4-H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4-H, 예.

장세구위원

그거하고 661쪽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하는 게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장세구위원

그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4-H 648, 4-H 청년농업인 4-H 4건 있는 거 다 설명 드리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아, 청년농업인 4-H 회원 과제교육은 이제 여기 청년농업인 4-H 단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단체의 회원들한테 지원해 줘서 500만 원인데 이 회원들이 같이 이제 우수농산물 같은 거 생산하면서 뭐 감자나 양파나 이런 걸 생산하면서 서로 이제 농사기술을 서로 공유도 하고 과제포를 생산하면서 지도력도 배양하고 회원들 새로 신규회원들이 들어오면 또 같이 가르쳐도 주고 후배 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그거 물었던 그거는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이제 농촌 어르신들이 좀 많은 동네에 그리고 젊은 청년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공동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어르신들 뭐 시니어 행복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해서 약간이라도 경제적 용돈벌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방이나 뭐 떡방앗간 이런 정도 큰 사업 말고 작은 소일거리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1차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밑에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아, 예, 예, 그거 우리가

장세구위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내년에는 2개소에 운영할 건데 이제 여기 지침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상보조로 해 줄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 보조로 이제 기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분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이거든요. 그래 교육하고 하는 예산은 예산목하고 기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목이 달라가지고 분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사업성과 괜찮았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이거는 성과도 좋고 마을에서 또 막 많이 원하고 그래 농촌마을에서

장세구위원

전년도 예산보다가 딱 100% 증액을 둘 다 시켜 놨기 때문에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작년에는 1개였는데 저희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개소 수를 1개 늘렸습니다.

장세구위원

4,000 했었다가 그러면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가서 좀 매달려 가지고 1개 더 따왔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런 건 뭐 성과 좋은 건 당연히 육성을 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저도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바라고 싶은 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집안의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할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이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소일거리라도 좀 찾아서 이렇게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심장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데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역할들은 거의 안 보이고 그냥 뭐 농정과나 이런 데하고 그냥 살짝 뭐 업무를 약간 비켜가듯이 하는 어떤 그런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또 이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지는 않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구미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사업이 이쪽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제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6차 산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뭔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제시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6차 산업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흔히 말하는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정확한 기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을에서 이렇게 김천 넘어가는 국도변에 보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잘되어 있는 6차 산업단지가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혼자 농사 직접 지어서 식당 운영하면서 판매까지 다 책임을 져요. 그것도 무공해로.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뭐 우리 일본 같은 데 6차 산업 잘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연수까지 갔다 왔지만 지역에 그런 데가 발굴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련 산업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앞으로 또 먹거리 산업인 6차 산업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어젠다로 잡아서 이렇게 좀 연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과감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634페이지 보니까 PLS 뭐 지원해 가지고 유황 제조하는 거 나와 있는데 농정과도, 출장소도 그렇고 지금까지 PLS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농약 허용 그 물질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할 때 이 교육을 또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들 뭐 강소농, 농업인 대학 각종 교육 또 연구회 회의할 때 이러한 PLS 교육을 먼저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할 때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인지하면서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 하면 잔류농약 있는 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류농약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우리 교육관 개관식 때 했던 우리 꽃 축제하고 국화 동아리들 야생화 축제 이거는 정말 우리 구미축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예산 없이 각 단체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발표했는 꽃을 가지고 만든 꽃을 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참 좋은 자리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들이 잘 활용되고 다른 축제에도 연관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시죠? 수고하셨고 우리 센터에도 이제 세대교체가 확 이루어졌네요. (최용희 생활자원담당을 보며) 과장님 됐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웃으며) 아니요, 과장님 안 계셔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설명도 잘 하네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현재 계장이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아까 제가 약간 뭡니까, 마늘 그 기계화단지 조성,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라 함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도비가 골고루 배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구미만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이 도비사업으로 만약에 10개소를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마늘 이제 양파 주산지 시범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려 보내면 이게 사업비는 도비, 시비하고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아니, 그건 똑같은데 도에서 예를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특별하게 구미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소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의성 같은 데가 굉장히 마늘에 진짜 전국적으로도 하는데 이런 데도 이거 시행을 하나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거기는 능력 없어서 못 가져가고 구미가 갖고 왔죠. 마늘이 많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도가 문제가 있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도 그 많은 주에 대해서 실험재배도 하고 기계화 영농을 앞서 가야 되지 우리는 실제 의성에 비하면 우리 구미는 참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마늘이 많거든요. 의성만큼 안 되지만

안장환위원

그래도 그래서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도비가 책정될 때는 전국 아, 우리 23개 시군에 전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 예산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했는 건지 이런 게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도비가 또 이거 하라고 뭐 9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도비 따올 때마다 늘 건의를 많이

안장환위원

도비 따러 도에 갔었어요?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땄는 거 아니라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갔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직들이

안장환위원

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한 거, 해서 힘들게 따왔다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한 부분 우얄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하여튼 우리 센터가 새로 이제 다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좀 노력하는 걸로 모습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끝으로 하나만 더, 예.

송용자위원

예,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송용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구미시의 평생교육원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농사짓는 많은 가정에서 긴 시간 낼 수가, 구미까지 오려면 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 그 농업기술센터를 근거로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올만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기관이 건립되었으니까 그거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 죽지 마시고 많은 더군다나 또 1,000여 명 가까운 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한테를 생각하시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아이구, 위원님 잘하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사실 농업인들은 솔직히 (양진오 위원장, 그만하라는 손동작을 함)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웃으며) 그만하라 하잖아, 그만하라 하잖아, 과장님.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의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시면 복잡한 관계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공단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증가한 총 48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 소관은 전년 대비 9,400만 원 증가한 총 394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4억 3,100만 원, 퇴직금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 4억 6,100만 원, 지원부서 분담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운영경비는 8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9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나.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양진오위원장

시설공단에서 설명을 잘하셨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사장님 입장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가 곤란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없는가본데요.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번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권재욱입니다. 시설공단에서 하여튼 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공단에 계시면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할 수 있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좋은 안을 갖다가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주민 편의사항도 그렇지만도 정말 구미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그런 안들을 올려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구미시 예산을,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었으면 참 고맙겠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청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시설공단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쪽으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승마 쪽에 관련해서 156쪽에요. 현재 승마길 관리보수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 보수할 게 계속 그래 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타는 사람을 내가 구경을 못했는데.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성규 지금 올해 들어서 60회 정도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승마길 거기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성규 예, 예, 외승길.

박교상위원

60회라 그러면 그게 단체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성규 구미 관내에서 이용을 하니까 한번 이용할 때마다 10,000원씩입니다. 50% 감면 돼서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156쪽에 승마길 관리 인부 보수 있는데 여기에 각 길을 그렇게 보수할, 계속 그렇게 그만큼 말을 타고 보수해야 될 이런 게 있나 이 말이죠. 그만큼 타냐 이 말이죠.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성규 예, 거기 길이 지금 여러 가지 포장길도 있고 농로길도 이용하고 이러니까 풀 같은 게 잡초 같은 게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파이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명이서 보수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박교상위원

내가 자전거 타고도 한번씩 쓱 가보고 하는데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던데요. 이래 가지고 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팀장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민원이 안 생기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시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 바로 준비하면 되겠죠?

박교상위원

예, 예, 해서 여기 해 놓고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정된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항 및 회의참석 등으로 금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