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기 전에 별지 한 장짜리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을 한 번 봐주시면 2항에 정원 조례와 같이 한 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제 순서 조정을 먼저 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니까 일반 시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구에는 주로 변경 사항에 있는 것처럼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순서를 변경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팀 신설 및 분리는 팀이 처음에는 생활보장과에 조사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세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가 강조되어서 통합조사관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편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1, 2로 분리를 한 거고요. 보건소에 있는 감염예방의약 그러니까 감염, 예방, 의약 세 개 전문 파트가 한 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약관리와 감영예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과에 있는 복지연계협력 한 개의 팀이 이름도 길고 해서 주민들이 복지연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름을 같이 해서 복지운영으로 바꾸고, 복지지원과에 있는 여성정책을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에 있는 검사를 의료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하고 나면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역시 남구에 655명에서 656명으로 한 명 증원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해서 8급 한 명을 증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순 조정입니다. 당초는 주민생활국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주민생활국을 두 번째로 하고 자치행정국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주민생활국, 그리고 끝에는 도시건설국으로 다른 구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팀 신설, 분리 생활보장과에 통합조사관리를 통합조사, 통합관리로 분리를 하면서 다른 구와 업무가 헷갈리지 않고 또 이제는 조사 업무가 대대적인 전세대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비중을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예방의약이 의약관리와 감염예방으로 분리를 했고, 다번에 있는 보건소 소관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제7조에서 제10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다번에 법령이 바뀐 부분은 뒤쪽에 있는 조례안에 표기가 되어야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올려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3조 이 부분을 개정안 제3조에 있듯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으로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있는 부분이 제8조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연계협력이 복지운영으로 팀 명칭이 바뀌고요. 두 번째에 있는 고령사회‧장애인복지‧여성정책이 개정안에 있는 고령사회‧장애인복지‧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세 번째에 통합조사관리가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로 분리됩니다. 또 6쪽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를 손보면서 문구라든가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을 수정을 같이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건축행정‧주거환경‧건축 및 청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및’이라고 해 놓으니까 건축과 청사시설이 같은 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앞쪽에 중간 점을 찍어서 생략하듯이 중간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5, 6, 7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현행은 토지행정‧지적‧부동산관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정에 보시면 토지행정‧지적‧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이렇게 두 개 계의 순서를 현행에 맞게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정원 총수가 655명에서 656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1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요내용에 나번에 표기가 되어있다시피 6급 이하에서 609명에서 610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1명이 늘어나는데 남구가 다음 본회의장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남구는 순증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합니다. 구 재정도 어려워서 인건비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1명을 순증을 해 놓았나 하면 재개발‧재건축 관계에 있어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순증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직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 플러스 1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에서 시설직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먼저 정원을 1명 더 만들어 놓아야지 시에서 시설직 인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증 1명을 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북구는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다른 구도 이번 회기에 거의 조례안을 개정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제의 범위 개정을 하고, 범위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예산 과정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1), 2), 3) 이런 부분이 전부 추가가 됩니다. 2쪽입니다.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 부분도 1)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절차 등에 ‘예산학교’가 추가 되고요. 2)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제안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됩니다. 4)번 주민참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 조항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목적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손을 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은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적의 용어를 줄여서 쓰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에 용어를 줄인 것을 제2조의 정의 부분으로 가져와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 개정안을 보면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제2조 개정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1조에서 용어를 줄인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2번에 보시면 앞에서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현행은 ‘예산편성 시’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앞의 주요내용처럼 ‘예산과정에’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제4조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로 개정되며, 6조에 있는 ‘예산편성’ 이 부분을 ‘예산과정’으로 용어를 다 수정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용어 개정을 했고, 밑에 보시면 ‘토론회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론회, 예산학교’라고 예산학교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역시 ‘예산편성’이 ‘예산과정’으로 용어 개정이 되었고, 제11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지역회의에 따른 것은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해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북구에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와서 저희 구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신설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개정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이 부분도 역시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제4장 지원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주로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시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경비 지원을 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구에는 3억, 시에는 10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의외로 봉사도 한계가 있지 한두 분도 아니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투표도 해야 되고 투표 참여도 많이 해 줘야 남구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모시고 가다보니까 실비 수당도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이유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을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삭제되느냐 하면 규제개혁을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규제개혁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규제가 풀려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2018년도 초에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 냈는데 규제개혁 50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필요 없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개혁 50선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습니다. 그 책자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이미 이 부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구도 이번 회기에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 나번에 보시면 보궐위원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께서 중간에 본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실 경우에 보궐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보궐위원의 잔여 임기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을 이게 규제개혁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신규 임기로 동일하게 해야 위원들끼리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이런 제안이유를 따져서 서구와 다른 구 것을 파악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개정 내용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6항의 중간 부분을 보면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아래쪽에 현행 제23조4항에 보시면 이 부분이 규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성실하게 위임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한다든가 다음번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0선을 내려준 것처럼 삭제를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 개편을 하고자 함입니다. 직제순을 조정해서 당초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자치행정국 순서를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으로 하였으며,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 팀을 통합조사, 통합관리로 분리하였으며, 보건소 감염예방의약 팀을 의약관리, 감염예방 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팀 명칭은 주민생활과 복지연계협력을 복지운영으로, 복지지원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으로,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1을 통합관리1로 통합조사관리2를 통합관리2로, 보건소 검사를 의료지원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9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현재 655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641명에서 64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부분에서는 일반직의 6급 이하 정원이 1명 증원되어 653명에서 654명이 되었습니다. 인력확충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구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의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의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의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능,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23조제4항에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누락된 것 맞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되도록 하고, 각 실‧과에 전파시켜 주셔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큰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오타나 누락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긴밀하게 바로 대응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주실 때와 회기가 시작될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정원이 있어야지 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긴밀하게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 될 때까지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행정직이 현재 건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을 해서 건축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에서 정기인사 때 저희 구에 건축직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일과 그분이 같이 오는가요? 제 요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재개발‧재건축 일을 받아내서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시의 업무가 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만 오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하던 것을 그 직원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업무가 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만 오게 됩니다.

이 정원이 있어야만 시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기금이나 보조금이 원활하게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기금과는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정원이 있어야지만 시에서 인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원 관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일만 담당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한 명 올리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정원을 한 명 올리고 내리는 것은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을 내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인사로 직원 한 분을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받는 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모든 동이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동 합니다.

6개 동에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 올해는 6개 동이었고 내년에는 전 동이 참여를 합니다.

전 동이 참여한다는 전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일단은 각 동에서 지역회의가 다 만들어져야 하는 거네요. 지금은 지역회의가 없는 상태고 자치위원회에서 지역회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치위원회는 아니고요. 예산제 할 때 동 주민들을 동마다 모읍니다. 6개 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명시되는 거네요.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지역회의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명시가 되어야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실비 수당이라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여섯 군데 한 곳이 대구시에서 내려온 것처럼 20명 이상해서 연령별, 성별 균형까지 고려해서 하신 거잖아요?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명시화 시키는 거고 내년에는 이것에 따라 하신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위원회 지역회의지만 결국 이것이 그전에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전에 했던 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들어지면 다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면 그 회의를 이 회의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그냥 명시화 하신 건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 만든 것에 예산학교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주민회의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공청회면서 토론회면서 예산학교가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계실 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나가서 같이 들으면 공청회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보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학교, 우리가 예산학교 진행한 곳이 있었나요? 대명3동에 예산학교 진행했었나요?

마을학교입니다.

대명5동에 지금 진행하는 건 뭐죠?

그것도 마을학교, 마을계획단입니다.

예산학교는 아직 진행한 곳이 없는 건가요?

올해 초에 예산학교 했습니다. 동별로 6개 동 신청이 들어왔기에 선정해서 6개 동을 예산 설명을 하면서 다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제 예산학교입니다. 실제 했던 것이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역회의 20명 이상이 잘만 유지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지방분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이 20명 이상 구성될 수 있을까, 연령별, 성별 균형이 될 수 있을까, 제19조3항이 들어간 이유가 기존에 계시던 세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다시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수가 2 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관변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관변단체가 20명 이상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힘들겠죠.

맞습니다. 원안은 관변단체보다는 순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 근원의 목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면 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내용도 잘 아셔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고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제를 포함해서 주민참여를 대표해서 봤을 때 안 되는 이유가 구조적인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동 단위도 힘들다, 이것은 동 단위보다 더 하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도 힘든 일을 구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회의를 구 단위의 참여,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동 단위에서 더 지역으로 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장님 의견도 궁금한 부분인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동에서 100% 결정이 되어서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저희 구 의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되는 것만 점검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1년에 한 번, 기능을 보니까 의견 수렴,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집행현황 모니터링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이분들이 아예 결정해서 올려서 무조건 진행되는 과정은 아닌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자체는 좋은 거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앞으로 한계를 가질 수도 있으며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옳게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자치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재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야,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주민도 연수를 계속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정착이 되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옳은 지방자치가 추진될 수 있는 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년 후도 확인해서 지역회의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9쪽에 제19조제3항에 보면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가 2 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보면 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일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잘 보셨습니다.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윗부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아래 부분도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맞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례의 용어는 선행되는 부분과 말미 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 부분에 있는 보건소 소관 사무의 해당법 조항 개정 부분이 본칙 지시문에 누락되어 ‘제10조제1항 중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를 지시문에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9조제3항에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 위원 및 통장의 수가 2 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에서 밑의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