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기 전에 별지 한 장짜리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을 한 번 봐주시면 2항에 정원 조례와 같이 한 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제 순서 조정을 먼저 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니까 일반 시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구에는 주로 변경 사항에 있는 것처럼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순서를 변경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팀 신설 및 분리는 팀이 처음에는 생활보장과에 조사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세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가 강조되어서 통합조사관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편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1, 2로 분리를 한 거고요. 보건소에 있는 감염예방의약 그러니까 감염, 예방, 의약 세 개 전문 파트가 한 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약관리와 감영예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과에 있는 복지연계협력 한 개의 팀이 이름도 길고 해서 주민들이 복지연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름을 같이 해서 복지운영으로 바꾸고, 복지지원과에 있는 여성정책을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에 있는 검사를 의료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하고 나면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역시 남구에 655명에서 656명으로 한 명 증원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해서 8급 한 명을 증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순 조정입니다. 당초는 주민생활국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주민생활국을 두 번째로 하고 자치행정국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주민생활국, 그리고 끝에는 도시건설국으로 다른 구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팀 신설, 분리 생활보장과에 통합조사관리를 통합조사, 통합관리로 분리를 하면서 다른 구와 업무가 헷갈리지 않고 또 이제는 조사 업무가 대대적인 전세대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비중을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예방의약이 의약관리와 감염예방으로 분리를 했고, 다번에 있는 보건소 소관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제7조에서 제10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다번에 법령이 바뀐 부분은 뒤쪽에 있는 조례안에 표기가 되어야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올려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3조 이 부분을 개정안 제3조에 있듯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으로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있는 부분이 제8조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연계협력이 복지운영으로 팀 명칭이 바뀌고요. 두 번째에 있는 고령사회‧장애인복지‧여성정책이 개정안에 있는 고령사회‧장애인복지‧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세 번째에 통합조사관리가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로 분리됩니다. 또 6쪽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를 손보면서 문구라든가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을 수정을 같이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건축행정‧주거환경‧건축 및 청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및’이라고 해 놓으니까 건축과 청사시설이 같은 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앞쪽에 중간 점을 찍어서 생략하듯이 중간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5, 6, 7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현행은 토지행정‧지적‧부동산관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정에 보시면 토지행정‧지적‧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이렇게 두 개 계의 순서를 현행에 맞게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정원 총수가 655명에서 656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1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요내용에 나번에 표기가 되어있다시피 6급 이하에서 609명에서 610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1명이 늘어나는데 남구가 다음 본회의장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남구는 순증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합니다. 구 재정도 어려워서 인건비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1명을 순증을 해 놓았나 하면 재개발‧재건축 관계에 있어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순증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직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 플러스 1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에서 시설직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먼저 정원을 1명 더 만들어 놓아야지 시에서 시설직 인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증 1명을 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북구는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다른 구도 이번 회기에 거의 조례안을 개정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제의 범위 개정을 하고, 범위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예산 과정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1), 2), 3) 이런 부분이 전부 추가가 됩니다. 2쪽입니다.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 부분도 1)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절차 등에 ‘예산학교’가 추가 되고요. 2)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제안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됩니다. 4)번 주민참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 조항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목적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손을 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은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적의 용어를 줄여서 쓰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에 용어를 줄인 것을 제2조의 정의 부분으로 가져와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 개정안을 보면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제2조 개정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1조에서 용어를 줄인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2번에 보시면 앞에서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현행은 ‘예산편성 시’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앞의 주요내용처럼 ‘예산과정에’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제4조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로 개정되며, 6조에 있는 ‘예산편성’ 이 부분을 ‘예산과정’으로 용어를 다 수정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용어 개정을 했고, 밑에 보시면 ‘토론회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론회, 예산학교’라고 예산학교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역시 ‘예산편성’이 ‘예산과정’으로 용어 개정이 되었고, 제11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지역회의에 따른 것은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해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북구에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와서 저희 구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신설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개정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이 부분도 역시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제4장 지원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주로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시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경비 지원을 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구에는 3억, 시에는 10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의외로 봉사도 한계가 있지 한두 분도 아니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투표도 해야 되고 투표 참여도 많이 해 줘야 남구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모시고 가다보니까 실비 수당도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이유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을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삭제되느냐 하면 규제개혁을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규제개혁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규제가 풀려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2018년도 초에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 냈는데 규제개혁 50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필요 없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개혁 50선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습니다. 그 책자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이미 이 부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구도 이번 회기에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 나번에 보시면 보궐위원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께서 중간에 본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실 경우에 보궐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보궐위원의 잔여 임기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을 이게 규제개혁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신규 임기로 동일하게 해야 위원들끼리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이런 제안이유를 따져서 서구와 다른 구 것을 파악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개정 내용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6항의 중간 부분을 보면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아래쪽에 현행 제23조4항에 보시면 이 부분이 규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성실하게 위임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한다든가 다음번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0선을 내려준 것처럼 삭제를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 개편을 하고자 함입니다. 직제순을 조정해서 당초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자치행정국 순서를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으로 하였으며,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 팀을 통합조사, 통합관리로 분리하였으며, 보건소 감염예방의약 팀을 의약관리, 감염예방 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팀 명칭은 주민생활과 복지연계협력을 복지운영으로, 복지지원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으로,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1을 통합관리1로 통합조사관리2를 통합관리2로, 보건소 검사를 의료지원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9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현재 655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641명에서 64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부분에서는 일반직의 6급 이하 정원이 1명 증원되어 653명에서 654명이 되었습니다. 인력확충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구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의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의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의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능,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23조제4항에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누락된 것 맞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되도록 하고, 각 실‧과에 전파시켜 주셔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한 명 올리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정원을 한 명 올리고 내리는 것은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을 내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인사로 직원 한 분을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받는 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에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고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 건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서요.

요즘은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이 결정되어서 의회에 의결되고 난 뒤에 통상 한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남구 예산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참여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됐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부터 거론되어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았는데 작년에는 처음 시행되어서 2억3,0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적었습니다.

저희 총 예산에서 1%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연습 단계지요. 내년쯤 되면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제시할지도 모르겠고 구에서도 올해 3억 단위로 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실제 주민참여제 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해보고 참여도 시켜보니까 아직은 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조직단체 회원님들을 일부러 모시러 와야 되고 해서 다른 구와 상의를 해 본 결과 올해 3억이었으니까 내년에는 4억 미만으로 아직까지 한번에 많이 늘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공개했던 겁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 하는 것은 홈페이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홈페이지만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올리기에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등’ 해 놓은 이유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고 나면 남구 사랑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13조제4항에 보면 예산 담당을 팀장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이라는 용어를 팀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지금 남구가 6급이 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는 보니까 팀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달서구부터 의외로 많습니다. 반 정도가 팀장으로 되어 있고 시에도 팀장입니다. 아직까지 계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장은 너무 관료적이어서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대부분이 담당보다는 팀장이 맞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규칙을, 이것은 규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이냐 팀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과되면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담당을 팀장으로 사용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뿐만 아니고 다른 담당들도 전부 다 팀장으로 호칭이 될 겁니다.

위원회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급으로 6급의 팀장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간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딱 정해진 공무원만 간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예산 팀장이 주민참여 위원들 30명을 모시고 컨트롤 해내기에는 예산 팀장이 아니면 다른 분이 하기 곤란합니다. 이 자체도 주민에게 스스로 하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수준까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19조를 보면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야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명 이상이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연령이나 성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20명 이상으로 할 거고요. 구성할 때 정부시책에 맞춰서 성별도 고려를 해서 평가 받을 때도 성별 비율이 평가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 정도로 적절한가요?

예, 그 정도로 해 놓아도 이 비율은 다 맞춥니다. 총 20명이니까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이렇게 조례에 명기하기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별 비율을 맞춘다는 정도만 해 놓아도 그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위원이 22명이 되면 11명씩 맞추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숫자까지 나열하기에는 조례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숫자까지 상세히 적는 것보다는 20명 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20명이 되지 않아도 가능은 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이야 고려하는 것은 강제성으로 해도 고려했다고 인원이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게 강제성을 가지면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구성이 안 될까봐 드린 말씀입니다. 대구시 기준이 최소 20명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무리 남구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기관으로 볼 때 상급기관이고 보조금을 전부 시에서 받아오는 입장에서 대구시 조례를 미리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상급기관의 조례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여섯 군데 한 곳이 대구시에서 내려온 것처럼 20명 이상해서 연령별, 성별 균형까지 고려해서 하신 거잖아요?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명시화 시키는 거고 내년에는 이것에 따라 하신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위원회 지역회의지만 결국 이것이 그전에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전에 했던 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들어지면 다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면 그 회의를 이 회의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그냥 명시화 하신 건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 만든 것에 예산학교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주민회의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공청회면서 토론회면서 예산학교가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계실 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나가서 같이 들으면 공청회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보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학교, 우리가 예산학교 진행한 곳이 있었나요? 대명3동에 예산학교 진행했었나요?

마을학교입니다.

대명5동에 지금 진행하는 건 뭐죠?

그것도 마을학교, 마을계획단입니다.

예산학교는 아직 진행한 곳이 없는 건가요?

올해 초에 예산학교 했습니다. 동별로 6개 동 신청이 들어왔기에 선정해서 6개 동을 예산 설명을 하면서 다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제 예산학교입니다. 실제 했던 것이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역회의 20명 이상이 잘만 유지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지방분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이 20명 이상 구성될 수 있을까, 연령별, 성별 균형이 될 수 있을까, 제19조3항이 들어간 이유가 기존에 계시던 세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다시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수가 2 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관변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관변단체가 20명 이상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힘들겠죠.

맞습니다. 원안은 관변단체보다는 순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 근원의 목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면 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내용도 잘 아셔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고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 부분에 있는 보건소 소관 사무의 해당법 조항 개정 부분이 본칙 지시문에 누락되어 ‘제10조제1항 중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를 지시문에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9조제3항에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 위원 및 통장의 수가 2 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에서 밑의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