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의 명문화를 통해 민간부설 주차장 개방유도로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보조방법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첫째,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당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둘째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셋째 앞의 두 개 항목의 각각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상위 법령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 근거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와 관련하여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1번 항목,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의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안전도 인정표지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과 보조방법을 명문화하여 민간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본 조례의 별표 2의1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가 상위법에 근거로 신설이 됐죠?

예.

보조대상 및 방법이 신설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매칭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주차장 공유는 없었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제21조의2 제6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안전도 인정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한 편인데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주차장갖기 운동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동에 회의실에 계속 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작년에 4가구 7면을 했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도 6,6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서 담장허물기나 대문까지 철거하는 경우에 차등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공사비용이 지원이 되고 이후에 혜택은 있나요?

담장을 허물면 허물 공사비의 80%까지 해서 1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게 또 직각 주차자리는 140만원, 평형 주차자리는 150만원 또 한 대가 추가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같은 경계인 경우에는 다르고 만약에 대문까지 철거하면 160만원, 한 대를 더 만들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지원해주고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시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거기서 한 대를 추가하면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 표를 저희에게 제출 부탁드리고 사실상 자기 차만 대는 경우에는 지원받는 게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대를 추가하면 남의 차도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공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했는데 주로 자기 집에 두세대나 세세대가 살 수 있는데 다른 이웃집의 차가 와서 댈 순 없고, 자기 집의 세 사는 사람이라도 같이 댈 수 있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 있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지원 받는 것도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하면 내가 이득 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를 참여를 안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우리 차가 아닌 다른 주미들의 차가 댈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까지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들 간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참여도가 높게 되면 저희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공사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이 생기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사업이 여태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생기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좀 줄어서 1,600만원으로 하시는데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예배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대형 건물이나 종교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예산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이의제기기간보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의제기기간이 축소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관할 법원 통보기한이 지체 없이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처분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둘째 처분당사자의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관할 법원 통보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셋째,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와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에 의거 안 제7조 내용 중 상위법에 반하여 조례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주민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이의제기 시 법원의 통보 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과 동일하게 30일에서 60일로 또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는 건으로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