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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30

유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11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합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12월 6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차 추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개정사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부서 재편제와 신설,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에 대한 신설과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비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직제순을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국장 및 단장ㆍ실장, 관ㆍ과장을 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관ㆍ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각각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으로 국 편제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4조는 안전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의 사무인 인권 및 증진관련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관으로 삽입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 및 분권에 관한 사항과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사무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복지국 소속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국 내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편제하였으며 체육지원과는 신설하였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 보육아동과를 보육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환경국 내의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를 편제하였으며 일자리기획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과를 보건소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편제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미래도시과는 도시재생과로, 주거환경정책과는 도시개발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비전기획단으로부터 소통담당관을 소통비전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요구 의견이 왔습니다만 검토결과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로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부서명칭이 소통담당관 명칭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요구된 의견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부평구 조직개편의 시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과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들이 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53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가 1년중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점에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게 하여 구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일단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18분 위원님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대의회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처리에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인천시는 10월, 남동구는 8월, 서구는 9월, 강화군은 8월에 조직개편 일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평구가 유독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들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짧은 조정기간을 거쳐서 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동안 8년 동안에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의 현재 정체된 문제는 뭔가, 약해 있는 부분은 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4개월에 걸친 진단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개편예정을 제가 봤습니다. 중구는 2019년 초 개편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미추홀구는 12월 용역착수 예정 그다음에 연수구는 2019년 초 개편예정, 계양구는 2차 정례회 시 안건심의 예정.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상이하게 달라요. 부평구는 왜 유독 올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게 있겠지만 현재 동구도 저희와 같이 2차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중에 있고요 계양구도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같은 구는 아니지만 옹진군도 2차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조직진단을 외부용역 기관에,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일정상 정례회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게 위원님들한테도 안건심의에 좀 편리하겠지만 중간에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위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라는 자체가 어떤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연도가 시작될 때 즈음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돼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개편해놓고 이것을 무리하게 실행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12월 10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을 추진한 거고요 용역결과가 나온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담아서 행정개편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 금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부평구의회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구정운영의 혼란을 예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도 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생각해서 하겠지만 조직개편의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이해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꼭해야 됩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해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두 번 회의를 거칠 수 있도록 던져놓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는 그 날짜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보고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때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주체자한테 많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희가 회의가 12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올라온 게 11월20일 올라왔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회기중에 올려놓고 이것을 어느 위원이 제대로 한번 봤겠습니까? 회기중에. 저 역시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요 회기중에 어떤 위원이 이것을 먼저 신경 써서 보았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출된 안건에 대한 내용은 그날 연구결과에 거의 같은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물론 안건을 중간에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의회하고는 조금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만 위원님 개개인분한테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일일이 개개인한테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리 안건을 주셨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시간을 내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상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날 다 설명을 드린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다가 이동이 됐는데 위생과의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이고 이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위생과의 업무가 과거에는 본청에 소속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8년 전에 보건소로 이관됐었는데 위생과는 주민들의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허가를 주로 처리해 주는 부분인데 위생과가 인허가를 처리할 때 협조문서가 다 본청에 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갔다가 다시 또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본청을 내방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또 원래 위생과라는 게 환경분야에 속해 있는 거라고 연구용역할 때 그래서 옮기는 게 타당하다, 연구용역 기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년 전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때도 외부용역을 주었던 사항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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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외부용역 주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때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는 게 적절하다고 결과가 나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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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서 일부 구가 그 당시에는 위생과를 보건소에서 많이 편재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보건소하고 본청하고 같이 있는 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불편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는 그 외형만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8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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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옮기게 된 사항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건데요 조직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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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을 이번에 용역 주면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개 조직진단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정책의 변화, 국가정책의 변화, 또 시 정책의 변화들을 빨리빨리 대응해야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은 내부적인 조직진단 말고 외부에서 우리 현재 조직에 대한 막힌점이 어디에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도 조직진단에 관련돼서 외부용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을 분석하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현재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외부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조직개편안은 조직진단을 받았던 사항하고 조금 변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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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는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일부 팀 조정이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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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도로관리과에서 도로팀이 있었는데 인원도 이번에 하면서 2명 증원돼서 9명이 근무하게 되고 또 도로관리라는 게 관리측면과 보수측면이라든가 신설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재를 나눠서 도로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부서의견은. 그런데 저희들이 팀 신설에 대한 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검토를 보류했다가 이번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로관리팀과 도로유지보수팀으로 2개 팀을 나누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진단결과하고 다르게 개편하신 건 도로과 하나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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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도로과가 새롭게 분리된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명칭변경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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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 몇몇 부서에 대해서 명칭이라든가 개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게 답변을 들었던 부분인데 명칭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에 연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떤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어느 과에 전화드려야 될지 한참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과들 같은 경우 지금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주로 그런 이유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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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미래도시과라든지 주거환경정책과라든지 그게 수요자, 그러니까 주민 중심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 이런 명칭들은 주민편의에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 외부용역결과 발표 이후에 본 위원이 검토하고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제기하려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의제기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기 전에 이미 분과를 하셨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개편을 바꾸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도로팀 분팀,
진영

신진영위원

예. 도로팀 분팀이요. 죄송합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을 맨 처음에 할 때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분팀을 요구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팀이라는 게 팀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시설직에 대한 팀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승진의 기회도 생기고 그런데 시설팀이 우리 자체의 조직 전체의 도시 관련 분야 과가 굉장히 다른 타시ㆍ구에 비해서 많이 편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게 재개발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가 많은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기술부서, 그러니까 도시관리 부서는 유지하면서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완료된 다음에 축소하는 게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놔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분리하게 되면 나중에 축소시킬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능상 보니까 분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이것도 역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원래는 하는 게 맞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축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놔둔 거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분리하는 게 맞다봐서 분리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통담당관이 새로 비전기획단이 없어지고 소통담당관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전기획단의 업무와 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비전기획단은 미래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정책참여라든가 아니면 또 미래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담당, 주로 비전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공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 비전기획단을 해지하고 소통담당관을 새로 만든 이유는 물론 비전에 관련된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끌어나가는 게, 그리고 또 주민들께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기존에 있던 비전담당관에 있던 업무는 일부 놔두었고요 그리고 감사관에 있던 갈등관리조정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할 때 갈등에 대한 관리를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연결고리다 생각해서 갈등관리팀을 소통담당관으로 했고요 소통기획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평비전2020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조례도 통과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원래 기존에 비전기획단의 경우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 부분이 상당한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업무를 처리한다는 건 특히나 이번에 차준택 청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가까운 69.9%의 득표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이 동의했을 때 그분을 구청장으로 뽑았을 때 외모 보고 뽑은 거 아니고 사실 가장 검토할 게 공약사항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공약사항을 검토해서 그 공약을 지키게 하는 부서가 없어졌다라고, 비전기획단에서 원래 했었던 건데 없어졌다라고 보여져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 관련된 부서는 그냥 소통담당관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기획팀에서 2020위원회하고 공약을 다 관리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조정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비전기획단을 없애고 그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소통기획팀에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충답변을 좀 기획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소통기획팀에서 하게 될지 참여정책팀에서 하게 될지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결정되면 그 부서장의 직권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부평구청장님의 비전이라든가 또 공약사항을 담아서 조직진단을 개편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번에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미가 본 위원은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별 예산안 심사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소관 부서별 사무 가운데서 상당수가 타부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예산심사를 맡은 주체와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바뀌게 됨으로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도 조정될 수밖에 없어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의회 운영 활동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신설에 따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2019년 초부터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구정운영에 혼선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걱정되시겠지요. 그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혹시 쓰지 못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이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체는 뭐냐면 부서가 갑자기 이동되거나 그럴 때는 그 예산을 의회 의결 없이 그 해당되는 부서에 주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들은 비단 지방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만약에 되시면 개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체를 통해서 다 원활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이체를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전에 타구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청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구도 있고 한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은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조직이 안정화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춰봐야 조직 내부에 혼란만 있고 주민들께서는 언젠가는 당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봐도 굉장히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말 홍보되지 않은 부서가 이관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보류해서 더 정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직진단 자체를 보류해서 좀 더 나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의해 주고 같이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집단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뒤집지 않는 이상은 이 결과대로 그냥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운전할 때 끼어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매우 불쾌하고 몹시 기분이 나쁜데 항상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시간적 여유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과 같이 또 보고도 없었고 그동안에.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회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본 위원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래도 빨리하다 보면 문제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53만 부평구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청장님은 역시 청장님의 비전을 담아서 공약을 담아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더 정밀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명칭변경에서 미래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 여기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 지적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인데 이 명칭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미래도시과라는 명칭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했지만 솔직히 주민들께서 미래도시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재생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정책과는 시에서 주거환경정책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성을 위해서 주거환경정책과라고 저번 개편 때 했었는데 여기는 주로 재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도 알 수 있게 도시개발과 하면 재개발은 다 개발이겠구나 그렇게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거고요 지적과라는 명칭은 옛날부터 써왔던 명칭인데 지적공부라는 의미가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보다는 요즘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다 해서 토지정보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미래도시과보다는 도시재생과, 왜냐면 우리 부평구 전체가 다 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오래된 구옥들을 다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구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발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명칭변경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런 내용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비전기획단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도 비전기획단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소통담당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하는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기간중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통담당관에서 소통비전담당관으로 명칭변경을 해달라는 입법예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소통담당관을 신설하게 된 목적이 주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또 주민들의 정책참여를 또 우리 정책을 주민들한테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통담당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이 맞다고 보고요 비전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통비전 그러면 양쪽이 전부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으로 저희들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검토결과를 보듯이 민관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로 소통기능 강화를 부각하는 부서명칭이 타당하고 한 것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비슷한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많은 예산과 2년여 간의 시간을 투자한 행복실감부평추진 이번에 용역결과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소통담당관에서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데로 이관 안 하고요 소통기획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재됐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행복실감도를 나타내는 건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정책을 펼칠 때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개개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책이 주민들의 행복도에 얼마나 근접해 있나 그런 것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유지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에서 보고하실 때 9가지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나왔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안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로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지원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조직진단결과인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자리기획과에서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마을하고 한꺼번에 관리했었는데요 마을공동체라는 자체가 과거 옛날부터 주민자치분야에서 발생됐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사회적경제마을하고 마을공동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래도 마을이라는 것을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한번 뭉쳐봤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켰고요 사회적경제마을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통합된다 해서 일자리창출과에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되지 않지만 그렇게 조직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를 실질적으로 계속 이 안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오랫동안 저희보다 훨씬 이 사회적경제 부분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분리가 안 돼 있는 게 더 많아요, 안 돼 있는 지역이.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이 사회적경제 뿌리가 마을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어쨌든 사회적경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면 그 안에 과가분리돼도 사회적경제,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안에 2개가 다 들어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이.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과가 달라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만 떼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현판 자체의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 부분은 사무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그것은 붙여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떨어트려서 마을공동체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만으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붙여서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부서가 틀려져도 같이 모아서 일단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주관부서는 좀 다르지만 센터운영을 위탁줄 때는 한번 같이 해보는 방향이 좋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별 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 계획이 현행 조직체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조직개편안 심의요구로 무리하게 조직이 개편되면 행정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그것이 구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53만 부평구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이쪽 국에서 이쪽 국으로 옮기고 하는 건 있지만 새로운 조직 만드는 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눠지는데 그 업무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나눠서 편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발굴할 것은 물론 과가 신설되고 조직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하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이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2019년도 예산안은 현재 조직이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돼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될 때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다수 위원님들도 불만이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끄럽지 못하게 조례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현명하신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은 심사보류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전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사가 이루져야 하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원들간 소모적인 논쟁을 일이키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이번 정례회가 아닌 다음 임시회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러면 부평구에 지금 현 공무원 인원으로, 증원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한꺼번에 제출한 안건 중에서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도 있는데요 11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두 안건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간담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의원들 찾아가서 하는 행동은 어제 오셨지요? 어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가고 다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분들은 많이 가셨나보지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은 많이 찾아가시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많이는 안 가고요 딱 한 번씩만 찾아뵙고 취지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갔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의회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저도 과장님들, 실장님들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했고 또한 실장님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비합리적일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상대방한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좁혀가는 게 소통인데 아쉽게도 우리 기획실장님께는 저는 그런 면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게 혹시 정당인의 단점을 이용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요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안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론도 많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고 실장님의 업무스타일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활동의 단점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이라든지 안건이 올라올 때 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취지설명을 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공 위원님께서 제 업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반성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고요 하여튼간 저희 입장에서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 못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회 소관이지만 부결되면 저희는 또 다시 다음 회기에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왕 해주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류 말씀하셨지만 이게 길게 끌어서 마무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빨리 조직을 완성 짓고 빨리 주민들한테 완성된 조직으로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우리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삶의 질의 영향보다는 저희가 행정을 펼칠 때 좀 더 효율성 있게 펼치기 때문에 그 역시 주민의 삶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고유권한은 본청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행하는가 감시하는 게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지양하고 세 가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한 달이 딜레이된다 하면 과연 부평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당정책과 이념에 부합되는가, 세 번째는 위원의 역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고 우리 실장님의 합리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실장님께서는 이 조직변경 할 때 예산이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직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들어보면 조직을 한 달 후에 변경해도 부평구 주민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액면 그대로는 맞습니다. 맞지만 조직개편을 보류하는 사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개선하고 받아드리겠지만 그런 사유가 아닌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다른 사유로 이것을 미루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간곡하게 어차피 시행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해달라고 완곡하게 부탁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문제점은 제가 세 번째 나중에 지적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의회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사결정이 부평구 주민의 삶에 변화를 주는가, 얼마나 향상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긴급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삶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상층 그리고 경제민주화 또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인데 사실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평가할 때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지방의회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는 제일 중요한 게 헌법상의 기관이래요. 이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이후로 이때 제정될 때부터 지방자치에 대하여 하나의 장을 별도로 두었으며 한 번도 폐지돼 본 적이 없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으며 그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 생략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서로 감시ㆍ견제ㆍ상호보완ㆍ협조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1947년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서 또한 서로가 상호 견제ㆍ협조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감시ㆍ견제하고 협조라는 이 말에는 의회가 본청에 협조하라는 말도 있지만 본청이 의회에 협조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구청의 하부기관이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지방의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고요 또 지방의회에서 일을 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그게 수차 지금 8대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도 똑같은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반성의 기회와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은 조직의 한 단체장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광식이라는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행동은 구청에서 개인업무를 볼 때 나오는 개인의 행동이고 이것은 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한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중요도를 어디에 두지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책을, 이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고 개편된 조직으로 주민에게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구청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평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영향이 없는데 중요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영향이 없다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서 주민들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 정책이 바뀐 부서에서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영향은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측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이 조직변경 전과 변경 후의 예산집행 즉 사업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체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돌이켜보면 영향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한다. 조직개편 전과 개편 후에 똑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일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통괄하느냐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는 지금 저희들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 주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게 문화관광하고 체육진흥을 분리시켜놨던 게 지금 우리 부평의 현실이 계속 복지지향적으로만 가고 또 도시관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체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담아 있고요 그리고 경제쪽에서도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을 우리가 부평에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팀을 또 하나 새롭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되면 내년부터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조직이 내년 1월에 개편되면 시행 못 되는 사업들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로된 사업들은,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할 수가 있겠지요. 현재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라고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중요도라는 건 조례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내용이야 본청의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도는 어떤 게, 조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중요한 조례는 어떤 조례냐면 본청에서 나와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구의회가 조례를 변경하게 돼요. 그리고 구의회에 속한 위원회의 과가 다 변경돼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우리 구의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나 그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조례가 아닙니다. 왜냐면 본청의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우리 구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헌법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이 헌법의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은 구의회와 본청의 상호견제,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출한 방식이나 또는 실장님이 행동하시는 그런 방법을 보면 우리 구의회를 하부기관이라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구의회에 이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에 대한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비공식 석상에서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면 위원회에 관할 과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12월 12일 이전에 저희가 미리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위원회가 2개 국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개 과가 서로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2개 국을 담당하시지만 어느 한 과가 소홀하고 어느 과가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2개 과 또 새로 받게 되시겠지요, 위원회별로. 그래서 2개 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분들한테는 설명을 했다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는 의장, 위원장 또 다른 분들이 나누어진 건 역할을 분담하는 거지 주어진 고유권한은 일반 의원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소통방식은 의장님, 위원장님들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분 몇 분. 그래서 아, 이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봤고 특히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취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조례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느끼는 우리 의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중요한데 거기에는 아무 법적인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법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펴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지금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직접적인 비용으로 14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 공무원들 예산까지 따져보니 12억 3,100만 원이고요 우리 구의원을 보좌하는 분들. 이것을 따져보면 26억이 넘어요. 그것을 1인당 우리 구의원으로 따져보면 1인당 직접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년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구의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간접적으로 각 사무실에서 우리 구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내용들을 계량화한다면 거의 2억이 넘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구의회를 보는 구의회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하부기관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한 어떤 때 보면 정당정치의 한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의회의 1년에 1인당 2억 이상이 구비가 소요되는 구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조례 이것을 다 변경시키는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제출된 이 조례만 중요하고 다른 조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들은 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안위하는 조례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의회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치밀하게 근접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조직개편은 본청의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다 내지는 본청의 고유권한이다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회에 의결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이런 행정조직 기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구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의회에서 느낀 바로는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 하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한번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담아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해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 안이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다 뭐라고 그럴까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직진단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조직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이게 늦어져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양해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또 한가지 지금 본 안건이 시기적으로 중간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적인 이의제기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받거나 질의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나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은 부평구의회 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의회 의원은 부평구의 구민들이 뽑아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민들의 생각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논의되는 부분이 내용 자체보다는 우리 의회의 자존심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저희 18명 개개인의 생각이 모두 같은 건 아닌데 한 분이 얘기하실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위원이 받겠냐라는 아까 엄익용 위원님의 질문에 저는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부서에도 업무내용 받아서 봤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음번으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미루고 시기, 왜 필요하냐, 이것 하면 뭐가 나아지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가 나아지냐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대답한다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을 갖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소모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면에서 제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기다리느라고,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4조15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업무의 총괄조정관리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17항에 세외수입업무 그래서 경영수입사업이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선 1기 때 관 주도의 업무에서 탈피해서 제3섹터 영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우리도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동사무소 하나만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복합시설해서 임대도 주고 하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십정1동 사무소가 그런 예로 지어져서 1층에는 은행에 임대 주고 나머지 층은 병원이라든가 독서실 같은데 임대를 주어서 수익사업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안이 95년도에 시행하다가 벌써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또 지금 현재 초기에 관선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개념적 사고들이 많이 향상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 없게 된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예 하지도 않고 벌써 이것 안 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영수익, 돈을 우리가 벌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요, 물론 무작정 주민들한테 퍼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수익성보다 낫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가 감사관으로 이관되는데 여기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지원에 관한 사항이 감사관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현재 감사쪽에서 감사원과 연관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하셨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입법예고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는 어디에 하시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하고요 저희가 공부에도 게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입법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기간 동안 어떤 의견이나 찬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신 내용대로 6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온 게 비전기획단에서 온 게 있고요,

김환연위원

그것 1건?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로만 선택하는 게 낫다 봐서 의견을 반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2018년도 11월 13일부터 2018년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찬반을 주신 건 이건 1건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지요? 찬반 여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1건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되면 규칙도 바꾸거든요. 규칙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팀을 분리하고 그것은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1건이고요 규칙안에 대한 건 2-3건 있었는데 그건 다 반영한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 규칙안에 대해서 2-3건은 아까 도로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셨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반영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이것 1건, 소통 여기를 소통담당관에서, 그러니까 “소통비전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명칭 하나만 예고된 것을 받아들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다 들었고요 한 가지 보류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건에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통과되면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언제부터 시행해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12월 13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업무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개편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통과되면 예상하기로 1월 1일자로 인사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진단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계획했을 때 처음에 제가 보고자료 받은 것을 봤을 때 참석대상이 우리 의회 의장단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참석대상을 했었던 이유를 듣고 싶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최종보고회라기보다는 최종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자리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오고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

유정옥위원장

실장님, 그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한 게 아니고 처음 순서는 제가 참석대상을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전 의원이 참석대상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의장단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빠른 것도 아니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고 그런 시점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의원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때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전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확히 인지 하지 않으시고 전 의원님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 다 보고가 됐으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더 보완되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연기돼서 시행한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의 중요성을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 부서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으면 처음부터 의원님들을 다 대상으로 빨리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아무리 이게 본청의 고유권한이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 경시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기조실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다 보니까 인지는 하셨겠이지요. 그런데 절실하게 인지는 아직도 안 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들면서, 이게 절차나 이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예산도 이체해서 당연히 법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절차상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절차문제도 나왔고 내용문제도 나왔고 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내용만 보면 내용적으로 다 전문집단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 건데 얼마나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중시해서 내용을 담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경시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또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게 참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위원님들 아마 자료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타구, 인천시 외에 타구의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보면 조직진단 시기, 일자, 조직진단 형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을 들여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평구는 7대에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해드린 건 그만큼 심도 있게 전문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또 삶의 질이 나아지게 조직진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충정을 담아서 용역비를 편성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직진단이 4년만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다. 한데 우리 5기, 6기 구청장님이 이어서 재임하셨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장님, 우리가 이게 조직진단을 그렇다고 전혀 안 하지는 않았지요? 자체로 하긴 하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구청에서도 자체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 받아놓으면 그때그때 정부나 시에서 이쪽 부분 늘려라, 이쪽 부분 늘려라 하면서,

유정옥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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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참고해서 자체진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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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저도 7대 들어왔을 때 제일 생소했던 조직 이름이 비전기획단, 미래도시과,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비전기획단? 뭐하는데야? 미래도시? 우리 부평구의 미래도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비전기획단에 대한 조직의 명칭을 아마 부서에서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도 거기 비전기획단이 뭐하는 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는만큼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아무리 똑같은 청장님이 8년간 운영하셨다고 해도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야 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분의 철학이 담긴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면 이 조직이 2010년도 12월 조직이 지금 우리가 새로 개편하려고 하는 조직하고 같다는 것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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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명칭 자체는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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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비슷한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그렇게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 명칭이 대동소이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도 2010년 12월 조직에는 경제환경국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그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서 여기 들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조직진단이 나와서도 단체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조직이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2011년도에는 보면 일자리기획단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명칭을 조금씩 변경해서 자체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된다고 8대에 들어오시면서 봤을 때 관심들도 정말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 기존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것이 계속 해왔던 거고 중간에 우리가 7대 때 진행해 오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면 청소년과 같은 것도 평생학습과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 따졌을 때 분명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받은 게 없으셔서 없다고 그러신 건지, 그렇지요? 정식으로 의견을 받으신 게 없어서 없다고 그러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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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받은 게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요. 입법예고 거기에 정식으로 안 한 게 문제되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있다는 건 그게 의견이지 뭘. 그래서 이게 조직진단이 타구에서 조직진단 시기를 보면 다 7월, 8월에서 9월, 늦어도 이렇게 이런 시기에 다 조직개편이, 인천시도 자체실시로 해서 10월 안에 했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이렇게 그 안에 한 이유는 당연히 아실 거 아니야? 왜 이때 다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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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오시면서 자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려고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방향을 빨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뭔가부터 파악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고자 용역을 준 거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유정옥위원장

기조실장님, 지금도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시는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다음년도의 예산은 적어도 늦어도 10월 안에는 다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쉬위 하는 부분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진단를 조금 빨리해서 그 새로운 조직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면서 바로 조직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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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인상안이 될 수가 있는데,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가장 좋은 예산안을,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청장님 오자마자부터 조직진단 용역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자체실시이기는 하지만 용역진단을 주어도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이런 중요도를 정말 체감하셨으면 빨리 진행하셨으면 충분히 우리도 10월 안에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까 상임위원회 관련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문화, 체육 그게 저희한테 보고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보고는 도환위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황당해하시는 게 상임위원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는 위원님 나름대로의 당신네들의 투철한, 그래도 어느 분야에 본인들이 더 집중하고 그것을 관심 갖고 그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한 거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상임위원회 결정할 때 어느 위원회를 더 많이 가시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흔한 예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직이 바뀌어지면 그 관심분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은, 그렇다고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 분야를 활동 못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위원님들의 생각이 퇴색도 되시고 의욕도 떨어지시는 그런 게 초래되면서 우리 의회 전반에 그런게 우리 의회만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은 자꾸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기간 내에는 다 보고를 드렸고 그런 자리도 만들어서 다 의견수렴도 하셨고, 지금 계속,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게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제 경험으로 저도 재선위원이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회활동 했지만 항상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드리려고 그러고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통과시켜 드리고 다 해드렸던 부분이 계속 지금 진정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7기 청장님의 모토가 소통, 협치, 계속 소통, 협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의회하고 소통된 겁니까! 분명히 이 조직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것 알아서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 그러는데 이것을 그러면 빨리 처리하든가. 그래요. 구정질문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구정질문 해서 지적을 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지요. 구정질문 들으면서 아쉬움이 컸어요. 왜냐? 좀 빨리 7, 8월에 독려해서 이건 민감한 부분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의회에 이런 기능도 있어서 이게 잘못 저기되면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십사 부탁하거나 이랬으면 빨리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고 하면 내용적인 문제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운영되면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이게 우리 의원이 의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주민분들도 찬반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논의해봐야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청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소통, 진정성, 저는 우리 청장님의 철학은 진정성을 갖고 하시는 청장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들도 정말 거기에 걸맞게 진정성을 담아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적절하지 않은 조직개편의 시기문제, 둘째 조직개편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받여들여지지 않는 문제, 세째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 네째 무리한 조직개편안 심의요구로 인한 피해가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 이상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엄익용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엄익용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의 표결임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질의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정옥위원장

지금 선포를,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절차상 여쭤보려고,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신진영 위원님 정회요청하시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신진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엄익용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및 민선 7기 공약사항,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부서 제편제, 신설, 명칭변경 및 사무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위원님들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2차 추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민선 7기 공약사항, 주요정책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 하위직급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상위직급 비율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중 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64명에서 1,1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42명에서 1,153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은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총계는 1,164명에서 1,175명으로, 일반직 계는 1,159명에서 1,170명으로, 5급은 본청 32명에서 33명으로 조정되어 65명에서 6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087명에서 1,09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까 조직개편할 때 증원에 관련된 질의들도 하신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및 민선 7기 공약사항,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과 하위직급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상위직급 비율 상향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19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정책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평구는 2019년부터 1년간 인천연구원에 연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인천연구원은 부평구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연간 2건에서 3건 정도를 수행하며 부평구의 구정운영과 관련된 조언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와 전문적인 연구용역으로 인천시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중인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구의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2019년도에 인천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면 부평구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2, 3건 정도 수행한다고 내용상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2018년도에 정책연구과제 수행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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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연 안 한 관계로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출연을 해야지만 거기서 연구과제로 2, 3건을 해주고 출연 안 하면 현재 의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개별적으로 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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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한 게 현재 2건 있습니다. 부평구 기후변화 적응 교육컨텐츠 개발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연구가 아닌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인천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건 2건 있고요 정책연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 2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뢰했으면 그것도 비용을 지불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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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비용을 지불한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얼마였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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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했던 부평구 기후변화 적응 교육컨텐츠 개발용역은 1,900만 원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부평구 노인복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건 합쳐서 3,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인천연구원과 같이 한 연구용역 내용만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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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 연구용역의 내용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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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총 9건을 했거든요. 9건 했는데 분야 분야에 따라서 정책연구가 아니라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9건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9건에 대한 총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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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진영

신진영위원

개별적으로 금액은 9건이,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복실감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은 1,87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지속가능발전 연구 발간용역은 2,024만 원, 그다음에 조직진단 6,00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600만 원, 풍물축제 효율적 연구방안 2,000만 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용역이 2,700만 원, 부평문화재단 경영평가 실시가 1,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총 9건으로 됐습니다. 총 금액이 2억 4,8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건들 같은 경우 전부다 연구용역을 했던 주체가 다른 건가요? 업체가 다 다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다 다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것을 정책연구과제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한다라고 하면 2건 내지 3건이면 지금 말씀해주신 금액에서 우리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외하고 아까 정책 관련된 아까 4,600만 원 어떤 건이었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외에는 대부분 금액이 2,000만 원 전후인데 2, 3건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출연한다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에 간담회 때 신 위원님께서 조사할 거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어떤 것을 조사할 수 있는지 각 부서에 알아봤는데요 현재 경제과에서 2건, 여성가족과에서 1건, 보건행정과에서 1건 해서 4건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왔어요. 그 이후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문화관광과나 몇 군데서도 정책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2건 내지 3건이라고 했지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현재 협약을 아직 맺기는, 맺기 전이고 아직 건수에 대한 것은 대략 다른 데가 2, 3건을 계약했다는 지표로 주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다른 데가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용역을 맺고 있거든요. 5,000만 원씩 용역이 아니라 출연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사례를 보니까 3건 정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이런 이런 건 할 수 있는지 해서 몇 건은 검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가 있는 부분은 연구가 힘들다고 그러고요 학술연구 쪽에서도 가능하면 5,000만 원 범위 내를 벗어나는 건 금액을 낮춰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검토는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처리연구 용역이 예산에 한 5,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냐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에 해줄 수 있겠다, 만일 협약을 맺고 한다고 그러면.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 말씀은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따로 용역비를 그 건에 대해서 따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3건 필히 정책과제로 기본적으로 해줄 것 아닙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서 있는 폐기물수집 연구에 대한 연구를 주게 되면 5,5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가를 낮춰서 해주겠다는 검토는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 협약은 안 했지만 그런 검토는 받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과제 기본적으로 2-3건 정도 하는 건 출연금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주는 경우에 아까 5,500만 원 정도인데 2,500만 원 정도면 약 5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검토는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기 용역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인천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인천연구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원 실적도 많고 지역경제 관련된 것, 교통 물류에 대한 것, 도시기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도시경영에 대한 그렇게 소속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박사급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기술을 요하는 것 빼놓고 학술적인 용역은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인천 안에 있는 인천대학교라든가 인하대학교라든가 이런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용역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받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학에서 하는 경우하고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원래 연구라는 것들이 전부다 갖고 있는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학도 전반적인 자료들은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인천지역의 특성에맞는 자료는 인천연구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대체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대학은 조금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95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95년도에 1기 지방자치체가 생기면서 연구원이 발족됐거든요. 그때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발족이 됐고요 그때는 시에서 출연을 다 했고 그다음에 각 군ㆍ구에서도 1억씩 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ㆍ구에 돌아가면서 정책연구를 해주었는데 운영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출연금을 내는데만 정책연구를 해주겠다고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117쪽 출연규모에서 출연기관을 2019년부터 1년간으로 하고 효과분석 후에 기간연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효과분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효과가 있다. 여기 출연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여기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기존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겠지요.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출연금 5,000만 원 플러스 아까 정책과제마다 조금씩 가격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모든 건이 5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정도가 조정됐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출연한 것이 비용적으로 절약되는 부분도 필요하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자료량도 인천에 대한 자료량이 많이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또 요즘에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훨씬 많잖아요. 비밀보장이 되는 자료보다는 공개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천연구원에 출연했을 때 저희는 비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효과분석하실 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비용부분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결과가 과연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효과분석을 할 때 금액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되었던 여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효과분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인천연구원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분들이 계속 무상으로 자문을 많이 해주셨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단위 단위 행정 수행할 때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미칠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하여튼간 주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은 미리 연구용역을 줘서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에서 그래도 매년 한두 건씩 이상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주어서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인천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적용한 사례들은 많나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전적, 절차적인 측면도 있고 또 행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 파급될지 미리 예측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도 행정을 수행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인천연구원 자료를 많이 활용했었나요? 다른 구에서도.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시는 원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총 42건중 32건을 인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시행했고요 미추홀구에서 거기는 출연을 했기 때문에 3건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시의 하부기관인 도시공사에서는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이나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자하면서 연 2, 3건의 용역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동의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면 협약을 맺을 거거든요.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구의회에서 기금을 출연할 때는 구민의 돈이니만큼 이분들하고 용역을 맺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해서 좀 더 요구해서 MOU 맺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동의안을 처음 간담회 때 제출하셨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신진영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올해는 어느 어느 계획을 할 건지, 연구를 할 건지 자료를 달라고했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자료받은 게 없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준비는 해놨는데 지금 배포를 못 해서 그렇지요 준비는 해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의 그런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침에 오전중에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 인천연구원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출연 안 하다가 처음 출연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출연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 막 쓰셨고 지금 또 하나 작년에 연구한 비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더 싼지 안 싼지 가격 면에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 면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준비한, 실장님이 간담회 할 때 설명한 내용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론해 보건데 이것을 큰 준비 없이 무조건 출연계획을 먼저 짜온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서 간담회 이후에 조사한 게 4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갑자기 낸, 이런 출연동의안을 낸 동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 조직변경에 대한 진단평가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건전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뿐만 아니라 좀 무모한 비판이라도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러한 비판을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5,000만 원을 출연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 동의안을 내면 그게 다 예산서에 반영되고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5,000만 원이 통과돼 버리면 연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기회가 없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개별, 개별 연구용역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하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용역을 준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연구 동의안처럼 일시불로 주고 한다는 건 위원들의 가장 큰 권한이 예산을 심사할 권한인데 예산을 심사할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는 무슨 무슨 연구안을 하기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필요해서 그렇겠구나 했는데 처음 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무조건 출연 연구안만 먼저 내시고 그다음에 막 자료를 수집해왔거든요. 그런 내용순서를 집어서 생각해서 왜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되었을까, 준비 없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직진단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서 예산을 유용하게, 예산을 편리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0월 경에 인천연구원에서 출연하면 우리들이 어떤 정책과제를 두세 가지를 택해서 해주겠다라는 프로포즈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거고요 구체적인 협약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협약을 못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무슨 무슨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그 사항을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하기가 그런 면이 있어서 못한 거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그런 무슨 일 할 거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는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요 각 실과에서 이런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년도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또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거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잘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연구용역 비용을 어바웃으로 들어서 평가해 보건데 굳이 이 2, 3건이라면 이 5,000만 원보다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인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별로 개별적으로도 용역을 맡기신다면서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과에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용역을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별로도 하고 있는데 굳이 2, 3건을 더하자고 꼭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용역사업을 올린 게 5건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이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용역이라든지 주차장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기술용역이고요 학술이나 정책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은 출연동의해 주시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4건의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외에도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인천연구원에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대한 자료들이 거의 지나간 자료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자료라는 게 물론 지난 자료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자료도 필요한데 또 지난 자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꼭 옛날 자료라서 현재 못 쓰는 건 용역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자료야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연구를 맡긴다그러면 부평구가 발전하자고 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도 다하고 다 지나간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굳이 꼭 이번 연도에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없도록 저희가 용역수행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 과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위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이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줄 때 이 사업명만 던져주세요 아니면 내용을 조금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업을 내릴 때는 어떤 어떤 일을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질문서만 주는 게 아니라 면담을 합니다, 용역대상 수행할 연구원하고. 그래서 제목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을 충분히 교감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내용을 잘 아는 건 우리 부평구예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분들이 아무리 지식이나 자료나 많아도 우리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우리 부평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반영하셔서 의지들을 담아서 제대로 연구용역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 3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칭)국공립 부개2동 어린이집 신축(안)으로 부개2동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보육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지역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증가하는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는 부개동 88-2번지 일대로 토지 1,185㎡, 건물 800㎡이며 규모 또는 면적은 지상 2층으로 국비, 시비, 구비, 공모사업비 포함하여 예산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안이지요.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취득안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취득하는 경우에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도 취득은 땅은 무상으로 양여받았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억은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위원님한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3억 전체가 건축비입니까? 건물을 짓는 건물비용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담당과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23억의 건축비 총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23억 산출근거는 이 사업이 하나금융그룹의 공모사업으로 돼있는 부분이고요 하나금융의 최대지원금 한도가 13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최대금액을 지원받게 됐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50%인데 그 또한 복지부의 지원금 한도가 국고보조금 50%에 대한 금액이 4억 5,15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금액 50%에 대한 비율에 대한 시비, 구비 확보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재정은 2억,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2억 2,575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게 이게 두 번째인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이런 것으로 확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칭)국공립 부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취득)(안)으로 노후 되고 협소한 현청사를 철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편의기능과 주민이 참여한 맞춤식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공공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화합의 장소 제공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목적복합청사로 조정하여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부평구자활센터 건물매입(취득)(안)으로 부평구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 수급자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삼산동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다양하고 진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부평구 저소득층에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취득)(안)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평구 남부권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남부권 중심의 수영장 및 다목적광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장 신축(취득)(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의거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재활용센터 설치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높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재활용센터 신축과 더불어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장을 신축함으로 원활한 공동배출용기 세척업무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부평동 434-3으로 토지 1,007.6㎡, 건물 5,100㎡이며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예산액은 121억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활센터는 후정동로 6으로 토지 669㎡, 건물 2.477㎡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예산액은 28억 2,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부평동 663-29 외 1 필지로 토지 1만 1,591㎡, 건물 5,660㎡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예산액은 289억 6,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및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장은 부평구 십정동 558-2외 1필지로 토지 3,213.3㎡, 건물 1,500㎡ 이상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예산액은 87억 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평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각 다양한 계층에서 굉장히 그 장소 활용에 대해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특히 청소년들도 굉장히 관심 많아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투자사업 장소 선정 부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부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토지면적이 1만 1,591㎡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고요 저희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까지 확대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면적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건축면적을 1층 면적, 측면적을 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면적을 이렇게 잡은 건 당초 SOC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인데 SOC사업의 중앙부처 취지는 이렇게 대규모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소규모 체육관 여러 개를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남부권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일단 면적은 이렇게 책정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게 확정되면 여기에서 30% 정도는 면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건축비까지 충분하게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면적을 넓혀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면적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만 149억이라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땅은 저희 구유지기 때문에 땅 매입은 없고요 우선 현재는 121억 건축비 지금 현재 계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8년,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9억의 사업비가 돼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9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121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는 49억은 순수한 동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했을 때 49억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1억이 늘어난 게 치매안심센터가,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지요. 그 치매안심센터는 또 20억이 추가로 돼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원래 보건소 옆에 건물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부평4동을 신축하면서 3개 층을 더 올려서 치매안심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설계하다 보니까 49억에서 121억까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49억으로 돼 있을 때는 3층이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지상 3층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6층.
익용

엄익용위원

6층으로 해서 3층이 늘어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가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3개 층 늘리는데 결국은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계산상으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토지가 있는데 아무리, 저도 건축을 해본 사람이에요. 저희 공장도 저희가 실제 건축을 했고. 그런데 3개 층 늘어나면서 100억이 늘어나요, 이게. 물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지만. 지하 2층으로 건립할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하 2층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하 2층에 지상 6층.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세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플러스 49억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층까지 있었고요 그 밑에 원래 저희가 했을 때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하가 없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7억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76억이 4동 지을 때는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하고 플러스 7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왜 여기에 포함 안 시켰냐면 27억이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저희가 끌어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고요 이 47억은 순수한 지하주차장 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6억이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49억으로만 계산할 수밖에 없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특별회계라 예산을 이 쪽으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었을 때는 76억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49억에서 갑자기 100억이 늘어나니까, 3개 층 올리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리고 치매센터가 2층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맞습니다. 2개 층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상 4층입니다. 최초안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최초안이고 그다음에 바뀌는 게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안에서는 2개 층이 증축되는 거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안은 설명을 드리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었는데 건축연면적이 3,2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은 연면적이 3,200에서 5,100 그렇게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억 원 플러스 주차장특별회계 27억 해서 원래 76억 사업비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하 2층에 여기 주차장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설계는 지하 2층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도 지하 2층까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지하 2층까지였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121억 원으로 늘게된 게 2개 층을 더 확보하면서 주차장면이 더 늘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연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최초에는 연면적이 3,200㎡를 잡았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이 그때 22-23대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가면서 연면적이 5,1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면적이 37대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축비가 더,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어디에서 확보하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지하 1층, 2층까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어떤 용도에, 사무실이든 뭐든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바꾸었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100㎡당, 연면적당 1대씩 필요한 게 건축법에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돼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라는 말씀은 이해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가 한 층이 더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그게 아니고 기존하고 같게 지하 1층, 2층의 상태인데 주차장면적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맨처음에 최초안을 잡았을 때는 건축연면적이 적기 때문에 22-23대만 필요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연면적이 5,1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주차장 대수가 있어야 됩니다, 37대가.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된 거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로 넓혔다라는 얘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대지면적에서 맨 처음에는 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넓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하공간을 좀 더 넓혀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121억 원을 구비로 추진한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49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8억의 차이는 어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는 건축비는 6층까지, 지하 2층까지 12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4층까지 지어놓고 5층, 6층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의 내부공간들을 다시 치매안심센터가 꾸며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8억의 금액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다라고, 2개 층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28억이라는 설명이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7억을 받아서 처음 당초사업비가 49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변경된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따로니까, 27억은 주차장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49억 원 건축비가 따로 있어서 둘이 플러스해서 76억이 원래는 예산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21억은 전부다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금액이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지요. 주차장까지 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121억은 주차장까지 포함하시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앞에 있는 49억은 주차장을 빼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가 쓸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질문 내용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49억이 건물에 대한 비용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7억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계획이었고 이번에 121억 중에 여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까지 합산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셨다라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번에는 쓰지 않고 우리 일반회계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건축연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27억을 쓰려고 했던 게 일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27억을 주차장특별회계 갖다 쓰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축연면적이 3,200에서 5,1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오픈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번에 안 쓴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관공서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고 주민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134쪽에 있는 내용중에 취득대상 재산표시 부분이 있지요. 그 중에 기준금액이 121억, 20억, 157억, 87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건물의 비용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121억 그다음에,
진영

신진영위원

28억. 제가 잘못봤어요. 다시요. 121억, 28억, 289억, 87억이요. 뒷자리는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토지, 건물 다 포함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을 표시할 때 기준금액을 표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건물이나 토지 다 틀리거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틀립니다. 뽑는 게 틀려서 단독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을 잡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기준금액 표시된 금액이 토지하고 건축물 합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부분이 기준금액에 들어 갑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들어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토지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개별공시지가 대장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토지대장가의 금액하고 실제로 실거래가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그때 발견했는데 그러면 토지금액까지 합쳐서 이 기준금액을 산정하셨다면 이 금액을 갖고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기가 가능한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건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안 되는 건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시세하고 감평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법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감평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금액이 차이가 커서 지금 사업계획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토지비용 때문에 사업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주신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7조에 해당하는 항 중에서 7항입니다. 아래 하단에서 아래쪽 부분인데 7항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에 대한 얘기를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하고 “건물의 신축, 중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사업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준금액에 토지의 금액이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건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액 안에서 토지금액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토지의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134쪽에 4건에 대해서 토지비용과 건축물 비용이 구분되는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건 모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자활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자원재활용센터 및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장 이 4건에 대해서 토지 부분의 가격하고 건축물 부분의 가격을 구분해서 총계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135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대장가가 맞습니까? 토지금액이 토지대장가가 맞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한 금액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공시지가.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공시지가로 계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자료에서 보면 감정평가결과하고 탁상감정결과 전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수해서 관리계획상에 잘못 실수로 11억을 17억으로 쓴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취득할 때의 금액은 토지 부분을 넣는 게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토지나 건축이나 10억 이상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넣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부분은 제외돼 있고 나머지 자활센터나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매입, 구입하는 거, 남부체육센터는 토지, 건물 다, 그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터 토지, 건물 다 이렇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해 드린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140조의7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이 내용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140쪽에 7항이요.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밑에 보면 토지나 분리 해서 돼 있듯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라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표시가 돼 있는 상태로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7항에서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사업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재환 전문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의석에서 설명드림)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부평구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신가요, 부평구자활센터? 여기 보면 구비 토털 금액이 2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8억.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28억으로 예측하는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기준금액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구입할 예산추정가격을 쓰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쓴다는 거지요, 토지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좀 비합리적인데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을 쓰려면 당연히 그 당시 구입시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입예측가격이라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본래 하면 저기를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산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을 짤 때 실제로 나가는 돈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돈으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재산평가는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갈 거라는 합리적인 예측은 실제로 구입 예측가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조례나 관련규정을 바꿔볼 생각은 혹시 없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건의 한 번 해보셔야지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추경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8억이었는데 공시지가보다 보통, 지금은 많이 올랐다 그러면 70%, 80%, 많이 올라도 그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추경을 또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니 이것을 행정 건의를 하시든지, 과에서. 당연히 재산평가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예산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는 실제 구입예측가격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합리적이지요. 아닌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바뀐다면 저긴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할 때 비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상부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현택

공현택위원

재산평가는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타당할 수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고 토지를 구입할 때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구입예측가격으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을 우리가 개정하자고 건의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2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투입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할 건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일단은 본래 20억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에 10억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활센터하고 보건복지부도 갔다 왔는데요 자활센터 교부금 좀 내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추경에도 아마 돈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교부금을 준다 하더라도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실무를 가장 많이 진행하는 각 과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을 건의해서 고치는 것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의를 해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서 혹시 아시는 부분 없어요?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현매매가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유정옥위원장

국장님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신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법에 그렇게 개정돼 있는데 이 법은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재산을 평가할 때, 주로 재산을 가지 있는 고유부동산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취득이나 매각은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따로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모든 법이 세법을 적용하자면 모든 것은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법도 다 보유할 때 재산세나 그때 많은 수량을 평가할 때는 기준시가가 타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즉 취득이나 매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측매매거래가액이라고 할게요.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실무쪽에서 이건 좀 부당하니까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조금 전에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이지만 이게 기준시가가 애매할 때는 실거래가로 적용하는데 실거래가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기준시가보다도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양자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럴 때는 기준시가 이런 때는 실거래가인데 물론 세법상이나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실거래가가 맞지만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은 적절히 상의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이용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삼산동 건물하고 토지 매입예정가는 얼마입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34억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정가는 34억이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 건물은 제가 좀 아는 건물입니다. 지하층도 있고 지하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하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건물면적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건물면적은 토지가 669이고 건물 연면적은 2,477㎡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면적 2,477, 토지는 669, 지하층은 150.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공 위원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실제 이 매입가가 28억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싸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위치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3,200에서 5,100으로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하층 면적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전체 총면적입니다. 지하 포함 전체 총면적.
익용

엄익용위원

건물 총면적까지 해서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아까 신진영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하가 3,200에서 5,100으로 늘어났다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전체 총면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 실면적이 5,100, 지하 포함해서 지상 6층 포함한 면적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지하층 면적, 지상층 면적, 따로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의 금액산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서 여러번 반복해서 질문드리게 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법률 부분 같은 경우도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고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밑에 건물 부분, 제가 7항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7항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만”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 땅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구유지 땅이 있을 거기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게 되면 저희 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그러니까 취득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나 시설비, 사업비를 해서 계산해서 10억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냐, 안 넣냐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밑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취득 시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짜고 나면 실제로 차액만큼을 또 다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또한 의회에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부분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있는 토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저희가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재산관리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법상으로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판정해서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지금 방금 사회과 같은 경우도 삼산동 건물을 매입할 때 현재 그 건물 시가로 따지면 28억, 우리가 28억 산정이 안 되지만 실제 매입가 34억, 35억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똑같이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에는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은 지금 이것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취득이나 매매했을 때 10억 이상, 이하로 따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받는데 그 부분 떠나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조금씩 갭이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내기 전에, 의회에서 판단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실제가격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의결했는데 나중에 추가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결할 때 기준금액만을 제시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미 산출되어 있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저희는 기존에 이게 28억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34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 것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실 때 나중에 예산안을 할 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건 토지대장가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상향조정이 된다, 대략 어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다 등의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의결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개별공시지가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던 부분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든 어떤 형태든 토지대장가의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데 4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도 부평4동 행정복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것을 여기 주민 의견수렴을 어느 부서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의견수렴할 때는 보건소에서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보건소에서 같이 저희 재무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3군데 나가서 주민자치위원, 각 자생단체 위원장님들 하고 1차 우선 회의한 다음에 그 후부터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주민홍보나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다음에 의견수렴할 때는 그러면 그 단체장님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 제가 전화 수차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해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감되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저희가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형식적인 것으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할 때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의견수렴을 해야 이게 처음부터 시행하는 처음 단계부터 순조롭게 나가는데 이게 문제화 돼서 그때 수렴하려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전부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라는게 들어오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의 주민분들하고의 의견수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돼요. 왜냐? 4층에서 6층이 신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거기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또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의견수렴이 끝났데요, 그래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보건소랑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4개 새로 신축도 하고 건립하고 하는 건데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자원순환과에 하시려고 하는 이 용기세척장이나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척장이나 EM배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공단 초입이라서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견수렴을 하고 할 때는 진정성 있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개중에는 하다보면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면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는 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감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이런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은 진정성을 갖고 시기를 잘 가져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계산해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얼마나 잘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약 960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한가 의문이 들고요, 왜냐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약 960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960 정도가 소요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을 할 때 제가 알기로 주민이 13명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무원은 25명. 그렇지요? 그게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취득)(안),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 매입(취득)(안),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취득)(안),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및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장 신축(취득)(안)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서 부평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37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이관에 따른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존속기간 연장, 기금담당자의 담당업무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및 관련용어 정비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세부내용은 제1조 목적의 상위법 규정사항중 법률이관에 따른 법률명이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로 변경됨에 따른 법률명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제3조제3항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라 하고 향후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설치 및 구성 등 제7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금운용담당자인 간사와 서기 임무를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며 기타 변경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나요, 대출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개 업체당 4억 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1개의 중소업체에.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4억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비율은 만약에 예들 들어서 4% 은행 저기라면 우리가 한 1.56%를 보전해주고 그 나머지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김환연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있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소상공인하고 같은 저기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는 1억 원 정도로 해주는 거고 이것은 중소기업체에 해주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대부분 여기에는 저번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소상공인 부분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김환연위원

기업인들한테 운전자금 해주는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8조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서 위촉직 위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것은 왜 내용을 보완하셨던 겁니까? 저번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보완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김환연위원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큼 남아 있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8월 30일 자로 63억.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63억이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장,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5년 연장.

김환연위원

5년 연장을 해주어야만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금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5년 뒤에는,

김환연위원

또 다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또 다시 연장해줘야 되는,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금고는 현재 신한은행으로 돼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구금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완전히 틀려요. 뭐냐면 여기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고 소상공인은 원금을 우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 한 번 연장하는 기간이 5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기금에 대해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를 이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경기상황이나 또는 금리상황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딱 정해서 보전해줍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부평구 경제단체 가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한 2.0%까지 우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신규근로자 고용업체라든가 부평구 지정 기부업체 1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는 2.5%, 그런데 평균 잡아서 1.5∼1.6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금리의 몇 %가 아니라 1.5, 2% 이렇게 딱 정해졌다 이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되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으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2억에서 2억 5,000 정도가 여기 내용에 우리는 우리 위원들 이것 보면 얼마 정도 우리가 되는지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정도 소비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1년에 2억에서 2억 5,000이면 5년으로 따지면 한 12억 5,000,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신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 그때 업무평가 감사할 때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중소기업이2017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면에서, 이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적용 때문에 증가가 됐다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 많은 광고를 해서 더 많이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페센트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지 아니면 딱 정해진 그것으로 보전해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2장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8조1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2항의 제목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부평구 의료급여대상자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기한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재무과장 김종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17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