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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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7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12월 6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부평구 생활임금 인상, 물가인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2019년도 생활폐기물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자 사기증진을 통하여 주민에게 향상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관내 6개 업체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예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의 원가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구 재정여건, 인천시 타구의 평균단가, 대행업체와 대행업체 근로자의 대행사업비 현실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원가산정 결과의 96.5%를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원가산정 결과 그대로 반영하는 안으로 2018년 대행단가 대비 평균 4.43% 증가되어 단가변경 시 약 5억원의 예산 증가가 필요합니다. 업체별 변경단가는 자료의 대행단가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변경안으로 구의 재정여건과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것처럼 용역의 원가산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달리 음식물류폐기물만 100%로 적용하는 그 사유 설명 좀 해보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7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했는데요. 원가를 원래 100%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원가를 100% 인정했을 때에 상승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작년 같은 경우는 91%에서 인정을 했었고요. 음식물은 100%를 인정했는데 100%를 인정한 그 사유가 음식물 같은 경우 RFID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감량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수거 수집·운반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서 100%를 인정하는 것으로 청소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만 상승 인상을 하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원가의 100% 이상은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이 동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및 부평구 생활임금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우리 구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향상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행보증금 부분에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도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따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7조의2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4항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별표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현재 전산고지서로 출력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으로 개정하고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적합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 7조2항 신설 부분 있잖아요. 39페이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찾았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찾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2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위에 있는 1항의 성별을 고려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고 2항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항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위원회 보면 주로 구청장이 위원장 맡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특별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성격이 어느 성격이요? 어느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 하고 어느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성격이?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실무적 성격이에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는 부분은 주로 실무적 성격이라든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부서에 한정돼서 해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그런 성격에서,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청장이 맞는 업무를 맡고, 또 부구청장이 맞는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부구청장이 맡는 성격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구청장이 위원장 맡는 데가 많은데 이 위원회는 왜 부구청장이 하나,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요. 구청장님께서 다 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내부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인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하수 조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성 안 되어 있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 발의가 언제 됐어요, 처음?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200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하수 조례 심의위원들 없었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하수위원회가 대단위 오염지역 정화라든지 또 수위가 급격히 저하됐을 경우 대책이라든지 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아까도 오흥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향후에 둘 거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1인 이내로 해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다음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할 거예요, 곧?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현안사항이 발생할 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현안사항이 없으면 위원회 구성 안 되겠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지역에서 대단위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대단위 오염지역이라든지 또 수위가 급격히 저하되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현안사항이,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납입고지서 서식변경”,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변경한다는 거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사실은 별표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그런 걸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별표를 삭제하고 이 납부고지서를 17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위해 납입고지서 서식 변경했는데 서식 변경한다는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이런 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어떻게 부의안건에. 말로만 하시는 건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별표에 의한 납입고지서 발부를 하던 것을 이제,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별표가 어디에 있느냐고! 별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안 보여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별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주요내용이라고 하고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면서 내용이 없잖아. 주요내용이라고 해놓고선 이런 내용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써놓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참고로 좀 봐야지. 없어요, 지금?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바로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5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15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 여기에는. 견본도 보여주고 이렇게 바뀐다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그전에 하던 서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도록 이렇게 된 서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평구에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이? 혹시 아시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연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월 110건 정도 부과하고 있고요. 연간 500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5조 그 내용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보면 그리고 가산금을 징수한다는데 이것도 연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가산세가 붙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제4조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내용이 이행보증, 증권이라고 그러죠? 이행보증증권.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보험증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전체 다 지금 삭제가 됐어요. 어떤 공사를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이행보증증권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삭제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원상복구 등의 비용 등을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산정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원래 상위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방법을.

제승

이제승위원

아, 고시하고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상위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포함해서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겠네요? 이행증권을 따로 받을 것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이 빠진다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관련해서 이제 새로 수정을 하시는 거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기에 보면 1항에서 “심의·의결해서 제척된다.” 그랬는데 3항에 보면 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해서 회피하는, 그러니까 제척·기피·회피 이 내용이 3항은 1항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척이 되는데 여기 또 스스로 이거를 회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 3항은, 그 뒤에 있는 것은 본인이, 자기가 그런 것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회피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항은? 1항은 의결해서 제척을 시키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람들에,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본인이 회피하도록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마경남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시 통장계좌 지급 외에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평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3항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통장계좌 지급 외에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경남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방법이 지금 통장계좌,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해서 구청장이 정한다 하면 구청장이 만약에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라 하면 그거 한 가지밖에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하면?

경남

마경남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광고물 수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기를 더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품권이나 카드 이런 게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이 정한다.” 하지 말고 그냥 지급방법은 “통장계좌,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해서 수거한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먼저 김유순 위원님께서 내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고 담당 팀원들하고 과장님과 팀장님과 상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상을 주는 주체가 포상을 했고 그 포상은 궁극적으로 포상의 주체에게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선은 인천사랑상품권이라고 칭하는 그 상품권의 형태를 앞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저렇게 카드 형태의 상품권입니다. 저 상품권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것을 가져가게 되면 약국에서 다 결제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활에서도 편리하게, 특히 부평구 전역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수거보상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2만원, 3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얼마 몇 백원 이런 개념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니 그것은 그렇게 소액의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카드로 하게 되면 그런 소액까지 본인들이 수거한 만큼의 포상을 다 받을 수 있어서 본 의원이 저 부분을 많이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통장으로만 포상을 주는 것을 다른 형태로 확장을 시켜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은 1차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발의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 이외에 부평구에 더 좋아지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안 발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마경남 의원님 발의하신 그 의도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발의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장계좌를 원하시는 분은 통장계좌로 넣어도 끝전까지 다 넣어줄 수 있으니까 계좌로 넣어드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떨어지는 상품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온누리상품권은 조금 활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카드로 나가는 것 좋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분실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정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그냥 풀어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장계좌로 원하면 계좌로 넣어주고 이 인천사랑상품권을 원하면 인천사랑상품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넓혀놓는 게 어떠냐는 뜻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만약 구청장이 정한다 하면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계좌를 원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그것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인천사랑상품권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개방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빼고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담당 부서가 업무가 너무 많은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담당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고요. 사실 조례 개정은 현금지급 방법 한 가지였던 것을 좀 폭넓게 넓히는 의사결정이거든요.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구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재 인처너카드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다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구청장이 정한다 했더라도 세 가지 방법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통용은 아니고요. 일단,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그러면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천사랑상품권의 폐해가 좀 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 아니면 인천사랑상품권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넓게 가야 된다. 현금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걸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지급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을 통용을 하라는 거지 누가 뭐 현금지급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경남

마경남의원

마경남 의원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첫 번째 기존의 조례에서는 단지 통장으로 현금지급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통장으로 현금지급 이외에 지급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은 김유순 위원님도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에 앞서서 만약에 대한 생각까지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인천사랑상품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경남

마경남의원

그렇죠, 수요자들의 마음.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인천사랑상품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는 현금지급 방법 하나로 했던 것을 지금 인천사랑상품권 카드로 하든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든 이걸 지금 넓히는 거잖아요. 넓히는 것을 구청장이 꼭 정한다라고를 넣어서, 이것을 보면 한 가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구청장이 만약에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거로만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세 가지 방법을 통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남

마경남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본 안건을 제안했을 때는 인천사랑의카드로 100% 시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조례에서는 단지 현금이었고 이번에 본 의원은 그 매체를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제안으로 전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현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포상을 했던, 특히 이 광고물 관련돼서는 현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포상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해서 현금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매체를 다양하게 하려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사랑의카드를 시행할 때에 이 카드가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인데 시에서 이 카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후에 만약에라도 갑자기 종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상의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것을 해당에 맞춰서 구청장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열어놨던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다양하게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경남

마경남의원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양하게 열어놨다고 했으면 꼭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냐는 거지. 이게 지금 통장으로만 줬던 것을 인천사랑카드나 상품권이나 세 가지 중에 구청장이 정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마경남 의원님이 통장으로 주지 말고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금 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호를 왜 열어놔? 그냥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지급한다 이렇게 하지, 차라리 그럼. 그리고 시행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세 가지 방법으로 열어놓는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던 것을,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매년 초에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럼 이거를 구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매년 계획 수립하면서 지급방법을 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립하면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구청장이 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1년에 한 번?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마경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한 데에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보상금이 통장계좌로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인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건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렇게 쓰면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권의 활성화도 일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까 말씀한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구청장이 상품권을 줘버리면 원하는 사람은 불편을 겪는 거예요.

경남

마경남의원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말씀 다 하시고,

흥수

오흥수위원

불편을 겪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공감하는 게 통장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는 받겠다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거로 주면 자기가 계좌로 받고 싶어도 상품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례를 좀, 수거자가 보상금 받을 때 그분이 이 세 가지 안 중에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면 더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이것은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저희가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부평구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게 바로 주민수거보상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포상을 받는 것은 기존에는 단지 통장으로만 입금이 됐던 그 포상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받는 개념을 다양하게 매체를 열어놨다는 개념이지 받는 사람이 어떠한 선물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금에서 이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도 다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가지고 구민들이 포상을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지금 마경남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통장계좌보다 지역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거의 제 느낌에도 계좌로 안 하고 상품권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이잖아.

경남

마경남의원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계좌로 받고 싶어요. 그런데 계좌로 주다가 갑자기 상품권으로 확 줘버리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나는 계좌다, 나는 상품권이다, 원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100%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것보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주민홍보를 실시하거든요. 주민홍보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의 어떤 고령자로서의 불편함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안내문도 자세히 만들고 또 이게 체크카드처럼 쓰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잃어버릴 때에 문제가 되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문제없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현금지급 방법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좋은 취지로 발의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이런 정책을 한번 바꿀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거로 바꿈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을 겪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바꾸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또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저도 취지를 알아요! 이거 하면 이제 다 상품권으로 주는 거야!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저희가 한 두 달, 최소한 두 달입니다. 12월, 1월. 2월부터 시행하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개정됐는데 상품권으로만 다 줬다가 나중에 불편하고 막 항의 들어오면 또 바꿔! 또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계좌로 받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하고 보상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 가지 안 중에,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 세 가지 안을 구청장이 매년 정하니까요. 그래서 정한 것으로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해 가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되면 무슨 반영이야.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매년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보통 2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할 때에 구청장님께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구청장이 정한다.”에서 이 세 가지 안 중에 나는 이거 하면 세 가지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계좌다 아니면 상품권이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뭐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흥수

오흥수위원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업무량을 봤을 때는,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하나지! 이거 느낌이 딱 하나지 어떻게 3개를 다 해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지는 저도 알아요. 여러 가지 마경남 의원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저도 어렵고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마경남 의원입니다.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상의 중에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바 통장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됐던 것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줄 수 있다라는 창구를 열어놓은 게 오늘 본 의원이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인천사랑의카드가 이제 시행의 단계에서 부평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부평구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좀 더 궁극적으로 자산이 부평구 안에서 순환되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매체를 열어놓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해 주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다양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기존에는 통장계좌로만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상품권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정한다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개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만 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아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게 그 얘기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취지는 아는데 이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분들 주면 거의 부평에서 다 써요, 이 돈. 카드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거의 다 부평에서 쓴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열어놨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를 그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경남 의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은 건데 꼭, 그리고 구청장님이 할 일도 많고 바쁘신데 꼭 이거를 통장으로 줘라, 1년에 한 번씩 온누리상품권으로 줘라,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줘라 이거 선택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니면 딱 그냥 인천사랑상품권만 지급한다고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아니, 구청장님이 이거 뭐 계좌로 줘라, 뭐로 줘라 이거 정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어차피 마경남 의원 처음 의도가 현금으로 주는 것을 기왕이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줘서 지역경제에도 하고 그리고 이 인천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도 다 되기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노점에서 뭐 사면 노점에서는 이거 안 돼요. 노점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사항을 굳이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 가지를 병행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정한다를 빼고 지급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뭐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분들의 연령이나 연령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마경남 의원님도 이해하시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걸 열어놨다고, 지급방법을 열어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열어놔야지 왜 구청장이 정한다로 묶어서 한 가지만 정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를 그냥 “등 지급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정회 한번 하시죠.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게, 정회 한번 해야겠네. 다른 의논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중요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통장계좌 지급 외에 인천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니까 3개가 다 공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과장님, 맞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시 통장계좌 지급 외에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평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안건 4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안건 5번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65쪽입니다. 부의안건 4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제척·기피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1항을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을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수정하고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2항제2호 부평구의회의 의원을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5항에 부합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3항 임의규정에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간사 외 서기 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단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참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4번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여기도 위원 위촉하는 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 선임하는 데 이런 사항은 없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들어가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특정 위원님을 10분의 6 이상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내용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조례 3조에 보면 구성요건에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뒤쪽 64쪽에 있습니다, 64쪽.

용복

최용복위원

64쪽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64쪽 제3조.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하수 조례 거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제척·기피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부의안건 5번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부의안건과 동일하게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제척·기피사항과 서면심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2호 중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3항제2호의나. 부평구의회 의원을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4항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5호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제3항 임의규정은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간사 외 서기 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제3항 서면심의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8항에 부합하도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단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참고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죠.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금 전에도 원안대로 통과됐던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3조2항의나를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게 그동안은 있었던 내용이었죠? 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015년도 1월에 의원님들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촉을 했는데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원으로서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물론 의원님들이 여기 지역에 정통하시니까 구의원이 아닌 정통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위촉을 해도, 그 방법으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그동안 위원회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제척·기피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및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질서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금액”으로 전체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례의 과태료 관련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음에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모든 과태료 관련 행위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가 청소라든가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반적인 그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거랑,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하고 또 상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상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기존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이라 그것만,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잖아.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상이한 사항이지, 뭐.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부의안건 1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건으로 영구치의 안정화 시기인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의 치아를 조기에 건강하게 관리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6쪽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는 목적과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구강사업의 방향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명문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에는 학생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수행, 사업범위,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수행 및 범위,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6조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치과 의료지원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의 위촉, 기능 및 회의 소집,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20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4장 지역협의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1조 내용입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금 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5항까지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6항.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체 구성할 때 협의체의 대상군은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저희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부터 관련 민간 대표자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라는 조항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협의체라고 구성을 하시면서 딱 5항까지 아니죠. 6항까지라고 규정했던 이유는 이 사업에 보건의료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에 넣은 것이고, 2번은 치과나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3번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안은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래도 또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기존에 위원회 같은 것 구성할 때 본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결정을 하는 내용은 아닌가 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범위나 세부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단체의 전문가 위주로 일단 협의체 구성을 넣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세부사항에 대한 지역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진료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진료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사업이 수반되는 진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을 선정하고 이런 것도 지역협의체가 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병원 선정은 그렇게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요. 병원 협의체는 직능단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치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참여한 기관에서 그걸 심의해서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범위라면 여기 계신 분들만 있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와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시간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넓은 의미에서 아이들의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치과의 범위에서 아마 넘어설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치공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어떻게 수가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넓은 의미로 일단은 그냥 조례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이런 사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활동의 범위를 저희가 넓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단체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는 아니,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관내의 치과도 있지만 일단은 치과의사협회 단체가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범위 부분도 선생님들이 더 해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조금 넓게 생각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러니까 치과 치료해 주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나 그쪽 의료계통의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가 맞는 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의료지원 조례안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관계법령에 보니까 학교보건법에는 특수학교·각종 학교 등 해서 1학년 및 4학년 학생,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로 4학년 말고도 더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4학년만인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추후에 전 학생을 범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 구 재정상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 법령에 있다시피 매년 구강검진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4학년은 일단 영구치가 다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일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 4학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도 마경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협의체 위촉에 대해서 4번에 보니까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나열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어떤 이유를, 해촉을 어떻게 시켜요?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얘기가, 이 단어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부적인 사회통념상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이게 사회통념상,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회의 어떤 품위손상 이런 범위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품위손상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학교에서 치과를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치과를 결정해서 구강검진을 받잖아요. 그 구강검진 받는 것하고 지금 여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 조례에서 그 검진비 자체는 학교에서 일단 기본 검진비는 지원하는 방향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교육청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까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병원을 정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평구에 있는 모든 치과 중에서 원하는 치과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을 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수검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정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상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가능한 한 편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하고 같이 많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을 해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은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적인 아동을 다 치료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지금 저희 보건소가 일반 기본검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과의사협회에서 아이들 치료 부분을 맡아서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실시를 할 때 딱 정해진 데가 없어서 저희 담당자분이 그 주변에 있는 치과를 다 섭외해서 아이들을 연계시킨 상태고요. 올해는 작년을 토대로 해서 2월에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간담을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순조롭게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무료로 치료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알다시피 보험수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한적인 그런 치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어느 의원님이 이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또 내주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의 모임에서 또 항상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검토하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로 그렇게 구강검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불친절한 사항이라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학교하고 거리가 먼 병원을 지정해 주면 아이들 이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잘 좀 하셔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19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여기서도 보면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실 예정인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치과진료에 대한 부분을 치과의사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간혹가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치과진료를 하면서 치과의원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공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지정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분이 의료지원 활동을 할 수 있지 아무 민간인이나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지원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때에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포괄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나 단체를 위촉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조례 이제 처음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로 국한을 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개념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법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서 1차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같이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의 의견은 1차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익성위원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 어린이들이 더 많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성위원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해주는 그 학생들은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역에서는 더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케어가 안 되는. 사실은 필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우선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이 제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다른 지자체도 같이 보시면서 가장 표준 되는 표준 조례를 만드셨겠죠. 그래서 제출을 하셔서 심의를 받으시는 건데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소재, 학교라고 하면 주소지를 다 거기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건 뭐 틀림없을 것 같고. 다만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812명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런데 그게 과연 812명 학생들만 해서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 학생들보다 생활환경이 더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사업에 같이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가 넓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령기아동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학습관리나 아이들의 관리 그런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다른 타 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상 다 하면 좋을 듯하기는 한데 비용 지원하는 면도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나 지속적인 치료나 또 이런 부분이 이미 사업을 2개년도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하고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에서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 봐서 그것은 여기 협의체에서 같이 또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범위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범위의 지정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막연하게 그냥 저소득층 그래 놓고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812명만 잡아놓고 그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1인당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비용추계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0만원까지 하죠.

이익성위원

20만원인데 거기의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비용추계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비용은 1인당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812명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대상자가 한 2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5%라고 보면, 812명의 대비로 본다면 20만원의 4분의 1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계상을 해놓으신 추계서를 보면서 혹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또 빠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외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제외되는 학생들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좀 끌어안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또는 검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범주 안에 넣어주어야 될 텐데 그런 학생들이 발견이 됐음에도 예산의 범위 밖에 있어서 혹시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익성위원

그냥 시행해 보시고 또 점차적으로 한번 예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쪽 부분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케어해 보겠다 하는 말씀은 그냥 그 부서에서는 시행해 보시면서의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더 짚어보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질문드리기는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아닌 저소득층, 이게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절대비교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비교치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익성위원

다른 A보다 B가 저소득층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고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둬서 절대비교치로 이 저소득층 아동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주에 또는 그 테두리에 유사하게 걸려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검진이나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도는 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구제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 2019년도에 일단 1년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범위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차후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역협의체에서 해야 될 기능이 많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기능을 그쪽에다 많이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계획은 다 과장님이 세우시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는 거지,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는 거지 여기서 어떤 범위나 정책적인 개발을 정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0조에 환수조치가 있어요. 환수조치는 있는데 이건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했거나,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지요. 이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벌칙조항까지 만들기는 조금,

이익성위원

무리가 따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성위원

이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학생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고의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고의적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간혹 다른 아이들하고 실수해서 그 대상이 아닌데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다시 조회를 해봐서 그거를 걸러내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고의성을 띠고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익성위원

환수조치 조항을 넣은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넣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의료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으니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했음에도 어떤 벌칙조항 같은 게 여기에 안 들어가면 다른, 어떻게 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법에요?

이익성위원

네, 다른 범위에 어떻게 넣든지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런 조치도 우리 구에서 담당 건강증진과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영구치의 안정화 시기인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관리 소홀로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학령기 아동 구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통해 치면세균막검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질환 치료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지적과장 최병철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