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 아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바 법률이 아닌 불용의 근거에 설치되는 기금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건설국을 분리하고, 출산보육과와 도시계획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며, 지적부동산과의 소속 국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보육과 신설 및 지적부동산과의 소속 국을 변경함에 따라 시민복지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전건설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계획과 신설 등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9쪽을, 관계법령은 1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저번에 어느 자리였었죠?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수 좀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직무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전에 이 사항들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입법예고나 절차상에 바로 할 수 없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무분석을 해서 정원조정을 하는데, 그게 1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격무부서들이 있습니다. 격무부서로 분리되는 부서들은 어떤 문제를 호소하느냐 하면, 연장근무수당이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과의 예산을 예측해서 4시간 연장으로 예산 배정을 해놨는데, 격무부서에서는 이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1년 중에 3분의 2 정도 가면 이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이쯤 되면 연장근무를 해도 이미 수당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무분석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응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4시간씩 주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게 224명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으로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원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버되는 부서가 극소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이든 아니면 그냥 소수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원주시청에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노동에 걸맞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원주시장제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비용 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용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18년 예산 규모는 1조 3,924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5.6%, 인구는 34만 6,818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으로 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 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충원 및 기능분석 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19년 35명, 2020년 29명, 2021년 27명, 2022년 24명, 2023년 20명이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18년도에 비해 135명이 증가한 1,771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35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7∼9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도 기준 인건비의 기준액은 1,351억 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37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입니다. 건강 및 여가생활 요구에 따른 체육시설 및 대규모 관광지 개발로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단설립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단위탁 대상사업으로는 당연적용사업인 도시교통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인 추모공원 외 7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협의,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및 시민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공단위탁 대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0여 명이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인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퇴직자 등 70명의 충원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이거, 사실 의회에 검토용역 실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가 돼서 공단에 대한 세부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시설관리공단 과정을 아주 잘 예리하게 지켜볼 거예요. 시민단체든 우리 의원들이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상의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발주기관에서 발주 줄 때부터 용역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투명성들이 잘 확보되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 기대하시는 2020년 7월에 업무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절차상의 투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남북분단의 장벽을 깨고 화해·평화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조하며,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10조는 수단과 준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여러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라 하고 괄호 안에 “이하 ‘북한’이라 한다.”고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약칭은 제1조 목적규정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1조에서 약칭을 넣는 것은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통상적으로 제1조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중 괄호와 괄호 안의 “이하 ‘북한’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본문 중 “북한”을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과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고요. 6쪽, 2번에 위촉된 위원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거,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끝난다.” 이런 게 조항이 없네요.

이것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2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명시를 시켜주셔야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통상 저희가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2년으로 한다.”보다 “2년으로 단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2년으로 끝을 내는데, “한다.” 그다음에 부연설명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왕 만들 거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쪽에 보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조례 등에 따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 연임한다고 명시를 안 해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이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6쪽이요?

5쪽에.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유선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7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988억 4,758만 2,000원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982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11조2항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에서 자재업자 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이고, 그다음에 요식업을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급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같이 강원대금알림e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식업이 하나 추가로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돈을 잘 지급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자재나 장비업자 이런 것을 명시한 부분은,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내역에 자재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장비가 얼마이고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서 그것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건설업체에서의 밥값 부분은 설계내역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내역에 있는 대금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20억 원짜리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원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발주자가, 수급자가 자재나 장비업체한테 대금 지급한 내역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가 지급되면, 예를 들어 밥값을 못 받았다든가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얘기가 들리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여기에 있는 계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시스템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3조 적용대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공사비 기타 사항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 금액을 낮추면 2,0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사실 2,000만 원에서는 하도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공사감독자나 저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자나 많이 이쪽에 와서 자재대금이 지급됐는지, 또 정상적으로 장비대금이 지급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나 많은 업무량이 갑자기 요구되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1억 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다른 조례에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 조례에서도 일단 1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단 시행해 보고 시기를 보아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서 향후에 이것은 조금 더 낮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계약해서 하기 전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주고 나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30% 먼저 신청해서 줬는데, 1년 공사를 따졌을 때 3개월 동안 공사를 했고 30% 이상이 되고 안 됐을 때 지급을 더 이상은, 기성 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여기 알림e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선금 지급하면 발주를 받으면 발주받아서 착공하는 순간에 착공 시에 여기 시스템에 가입해서 착공을 하면 감독관이 확인하고 선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로 나가는 부분이 선금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알림이에요. 지급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갑을 간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웬만하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알림e서비스가 물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 대처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은 우리 본청에 전화를 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알려서 “왜 대금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 주냐?” 이렇게 하는 얘기이고, 중간중간에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대금을 원활하게, 윤활유를 주듯이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독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 시스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관련 용어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를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안 제1조, 제2조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입니다. 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등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거 조항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 등 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입니다. 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및 직업재활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3조,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