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진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개의 행사일정으로 대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강부여, 명품 보건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저와 함께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영진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유병율 의학팀장입니다. 한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숙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점순 진료팀장입니다. 유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성란 건강재활팀장입니다. 이선희 모자보건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부여를 위해 김갑수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자살문제가 심각하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주시기 바랍니다. OECD자살률이 1위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올해 라트비아라는 인구 280만 정도 국가가 OECD에 가입하면서 2등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4년 동안 연속 1등을 하다가요.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 자살 사망률 있지 않습니까? 충남과 그다음에 전국 평균대비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충청남도가 전라북도, 강원도하고 거의 1, 2등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2017년도 결과가 올해 9월 19일날 통계청에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충청남도가 1위 간 걸로 나왔고요. 충남에서는 청양, 태안에 이어서 부여가 3위를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을 따져서는 충남이 2013년에 37.4명인데 부여가 54명, 2014년도에는 충남이 36.5인데 부여가 32.2. 15년은 충남이 35.1인데 부여가 49.5. 2016년은 32.1인데 23.3. 지금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높은 편이고요. 부여 자살사망률은 문제가 한해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오고 한해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이고요. 올해 10월말 현재 부여군 자살사망자는 13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살관련해서……
윤택영위원
소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주시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건소에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5명이 자살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협의체를 조성해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부여군 지역에 자살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해서 1455명을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소외된 사람들 혹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찾고요. 자살예방전문가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또 전문가들이 또 받아서 대비를 하고 있고 생명사랑 프로그램 희망가득 행복나눔마을 해서 보건지소에서는 취약마을 3년 간에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사고 발생 마을 아니면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우울 수준이 높았던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1개 마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도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자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목맴하고 음독, 가스중독 여러 가지 있는데 목맴 사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혼자 떨어져있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독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안전보관함 그걸 10개 면 23개 마을 665농가에 대해서 농약안전보관함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스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번개탄 보관함 그걸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서 26개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에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자 우울증 가진 분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일대일 연계 멘토링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요인 때문에 자살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또 일대일로 멘토링을 해도 사실은 병원 같은 데서 의료진이 24시간 관리를 해도 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 아시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윤택영위원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현재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윤택영위원
저도 가족 중에 치매 앓으시는 분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근무인력이 10명이 넘던데 이분들의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는 총 15명이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이 부센터장 그다음에 공무원 2명, 전담인력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간호사 4명으로는 검진홍보팀을 만들어서 검진홍보팀에서는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등록관리팀에서는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치매환자 가족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및 간호용품 지원,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등 기타 자원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지원팀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회복지사 하나, 작업치료사 하나, 간호사 한 명.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경증 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교실 및 가족모임 운영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은 165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부여군은 치매 추정 유병률이 12.55%로 다른 지역에 비에 대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예상 추정 치매환자는 261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650명 정도 추정환자의 63%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정부도 그렇고 부여군도 그렇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인구절벽 대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2017년도에 전남 해남 쪽에 인구가 많이 낳아서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0일날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한 결과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분만교통비 지원,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산모 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이런 사업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해서 의료 준 취약지 지정을 받아서 건양대 부여병원에다가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국비 2억원을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건강 부여 명품 보건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되고 5개월이 넘었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을 저희 직원 송** 주무관이 최근에 출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 부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반갑습니다. 유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갑수 소장님 또 여러 분 참석하셨네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한해를 결산하고 또 좀 더 나은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고 답변도 부탁드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한 말씀인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 부여건양대병원 응급실을 재정난으로 인해서 폐쇄하고 철수한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건양대 부여병원에서 지난주에 보건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적자가 계속 봤는데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적자가 너무 커졌다, 커져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하고 그만 두겠다, 그런 공문을 하나 접수시켜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양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도청도 방문해서 한 번 상의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나중에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 말씀이 사실인 거 같은데 우리 부여군에 유일하게 그래도 응급실은 한곳 있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유기주위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예.
유기주위원
오늘 자료에 보면 한 1억 2천 지원을 하네요? 그건 어떤 데 쓰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게 처음 지원할 때는 3억 3천 지원을 하다가 작년까지 2억 7천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올해 지원을 받았고요. 아마 며칠 전에 금년도 평가를 왔다갔는데 이번에도 평가가 C등급을 받은 거 같아요. 정확한 평가결과는 복지부하고 병원밖에는 모르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환자 1년 동안에 진료한 환자수라든지 의사수, 간호사수, 의료진이라든지 의료장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여기 건양대 부여병원 같은 경우가 환자수가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한 1만 5천명, 2만명 사이가 제일 어정쩡한 인원인데 1만 6천명 정도가 연간 진료를 받기 때문에 C등급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러다보니까 병원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소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건양대병원에서 정말 재정난이 심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카드를 내놓은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부여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목리를 피면서 협상카드로 해가지고 지원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 같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까지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지원해준 바가 없는 전혀 상황이라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럼 2월 20일까지 기한을 뒀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서로 협상이나 대책이 서지 않으면 문 닫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노력을 하신다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유기주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인데 하여튼 뭘 발휘해서라도 아무튼 문 닫는 문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소는 다들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아마 실과 친절평가에도 1위를 하셨대요? 알고 계세요? 17년도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료에 보면 그래요.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했는데 실과 친절도 1위라고 나와 있던데 어쨌든 그만큼 수고하시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방문객들이나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내지는 친절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읍면진료소에서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진료소에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데는 참 부모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어떤 데는 반대로 그냥 좀 생생 거린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골에서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어르신들이죠.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도 우리 누님도 자주 다니시고 하는데 노인어른들은 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손잡아주는 거에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병이 반은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판단하셔서 진료소에 교육을 직원들의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께 찾는 방문객들께 친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보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직무대행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만큼의 우리 군민들의 삶을 보장하는지 잘 알고요. 사실 친절도도 잘 나와서 사실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부여 건양병원 응급센터가 재정난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웃 서천이라든가 보령이 또 생각나서 우려도 되네요.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다각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건소 인력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이 참으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정원은 1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62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특히 6급 정원의 경우는 35명인데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급수에 따라서 업무가 주어지는 게 틀릴 텐데, 20여명이 6급이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7급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뭇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정원대비 6급 인원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때문에 자리가 없다보니까 7급 공무원들이 일정연수가 지나가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건소에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근속승진한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정원 94명이고 현원 지금……
민병희위원
아니 정원 139명. 저한테 7월 달에 업무보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원은 139명, 현원은 162명.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게 공무직하고 공보의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상에…… 일반직은 94명, 공보의가 31명, 공무직이 28명, 기간제가 15명이거든요, 오늘 현재.
민병희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정원은 139명 현원은 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러면 거기에 공중보건의사가 안 들어간 숫자 같은데요.
민병희위원
공중보건의사가 31명씩 들어가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공무직이 28명이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못 올리셨다든지 아니면 뭐가 빠졌다든지 하면 표라도 올려주세요. 왜냐 하면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력운영을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과중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도 당연히 바꿔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으로 서면으로라도 따로 올려주시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럼 약을 복용하다가 복용하지 못하는 불용의약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저희들이 의약품을 수거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가정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약국이라든가 보건기관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수거를 해서 그냥 폐기처분?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부여군 관할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밖에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오염도 사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다라는. 왜냐 하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에 보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규정도 없고. 또 업무에서 보면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러한 홍보나 기타 어떤 내용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홍보한 교육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기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36개 보건기관하고 부여군 내 약국에 의약품 수거함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보고 거기다 유효기간이 넘어간 의약품은 집어넣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는 데, 실제 노인어르신들이 가정에 특히 돌아가신 분들 보면 마대로 한마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정집까지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홍보, 교육을 활동을 한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집에 방치되어 있으면 나중에 쓰레기로 나가잖아요. 그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니까 7월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309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업무에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있더라고요. 7월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폐의약품을 관련해서 환경부서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정작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의약품이라든가 폐의약품 관련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도 드릴 겸 요즘 시대에 맞는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웰다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민병희위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웰다이, 웰다잉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비춰보면 왜 이런 트렌드가 나왔을까 하고 비춰보면 고독사도 있고 가족이 요즘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예전 마냥 많은 가족이 모여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데서 오다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잘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웰다잉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웰다잉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문화를 조성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도 더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가 구상 중에 있는데, 소장님 도와주시겠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보건소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해서 등록기관으로 부여군 보건소가 등록해 가지고 1년에 100명 정도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사전 연명의료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해놓으려고 등록기관으로……
민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웰다잉에 관련된 조례.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조례요?
민병희위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걸 수집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소장님이라든가 관련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거 같아서 그것 좀 도움을 요청하는 중이에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가족 여러분들께 따로 떨어져 계시니까 자주 인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건의라고 할까요.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인구정책하고 가장 밀접한 게 보건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부여가 열악한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소아과가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이 왜 부여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 공주로 가고 논산으로 가고 대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산부인과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는데 의료기관 자체 신인도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의료여건하고 또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을 가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보통 1개 의료기관 가서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 의료기관에 가서 다른 유사질환이 발견됐을 때 그 주변에서 한 번에 치료를 받길,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좀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데로 사람들이 한 번에 가는 거고요. 큰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게 사실 그런 여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부여군 전반적인 의료여건이 그 정도 열악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간혹 들어보면 “부여 어디병원에 어떤 의사가 왔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도 엄청 빠르게 전파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절이라고 할까 수준이라고 할까, 의료기술의 수준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여에 어떤 조금 실력이 안 좋은 분들이 오면 금방 그쪽으로 잠깐 갔던 분들도 금방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기술에 대한 수준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의 신뢰도도 문제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건양대 병원에 소아과가 어떤 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소아과에 진료 빈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검증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만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좋은 의료진이 여기 와서 빨리 정착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그동안에는 종합병원 쪽에만 관심을 가졌던 걸로 생각되는데, 개인 소아과라든지 개인이 하는 병원에도 보건소에서 집중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료수준이 높은 그런 개인병원이 있다면 홍보도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지원을 해서 타지로 나가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조금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양대병원에서 분만을 한 군민들이 계신가요, 산모들이?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산부인과인데 부인과 질환 진료 중점으로 나가고요. 산과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과정에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피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 산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반적인 의료여건이 갖춰진 데서 분만을 하고 싶지 어떤 특정의료기관 하나만 떨어져 있는 데서는 그걸 산모들도 기피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는 어디 논산이나 공주나 대전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 1년에 2-3명 정도만 분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원은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결정을 다시 한 번 제고해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분이 분만을 하시는데 차라리 외지에 가시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거기에 의료기관에 지원을 막대하게 하는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부인과 질환 검진하는 의료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산과를 안 해도 부인과 질환 자체가. 그니까 산과, 부인과 산부인과라고 하거든요. 아기 낳는 역할은 못해도 부인과 질환은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1년 진료 실적이 해마다 2015년은 2212명, 2016년은 3892명, 2017년은 4397명, 올해는 3021명 정도해서 부인과 질환은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분만하는 그런 부분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인구정책은 펴고 있지만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인구정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이하 보건가족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김갑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333페이지 ‘함께 하는 건강 한걸음 더’ 하고 335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학생금연사업은 부여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희망학교를 접수한 후에 학교별 교육이라든지 홍보체험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체 교육은 건강실천학교는 2개교 지정 운영을 해서 부여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23개교 1,363명, 중학교 11개 1,256명, 고등학교 1,012명, 보육원생 160명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보통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하고 외부전문가들 강의할 때 하고 반응이 틀린 것 같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같은 걸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도 해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효과는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 요즘사실 흡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나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사실은 저희들은 어린 아이들 예방 효과를 보고 하는 거지 이미 담배 맛에 길들여진 애들은 교육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남성들의 흡연율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들하고 아이들 흡연율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금연클리닉도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 차폐하는 것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족행복지원실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보건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업이 있고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많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데 예산낭비도 심하고 주민들 진료받는 차원에서 혼란도 되고 하는데 이점들을 연계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허브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해서 3명을 팀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런 데를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간호인력 전국적인 간호인력 수고비라든지 여러 가지까지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가족행복지원실하고 중복되는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의 보건소, 가족행복지원실을 통해서 읍면이라든지 보건지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의료행위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당뇨체크라든지 혈압체크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실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각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사용하시는 의약품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목록 의약품목록하고 수량을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한 번에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배송을 해서 나눠줍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보면 1년 구입내용이 얼마인가는 안 나왔더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구입액이 작년 같은 경우 22억 8,200만 원 중에 진료의약품은 낙찰률이 80.496%, 한방진료약품은 낙찰률이 88.12% 치과약품은……
이원복위원
예.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양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각 제약회사마다 똑같은 성분은 똑같은데 명칭이 다른 게 있죠?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나눠서 해요? 선호하는 약품들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런 부분은 의사들이 요구하는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너무 소형 제약회사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의약품 위주로 해서 의사들보고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어떤 의사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지소에 지소마다 다 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원복위원
보건진료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소. 보건진료소는 특정 한정된 의약품만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개 리베이트가 굉장히 관행이 돼 있어서 제약회사마다 자기 물건을 팔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진료소에서 그런 의사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 가미된 그런 약품이 우리한테 구입해서 지급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염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암하고 치매하고 뇌졸중 이런 것은 심각한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 관내 암으로 사망한 인원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1년에 암으로 사망하셨다하는 분이. 혹시 자료 없으시면 상관없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현재 암환자 등록된 사람이 365명 정도 되거든요.
이원복위원
1년에 암으로 사망하셨다 하는 분은 몇 명인가는 정확히 모르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도 중요하고 치매도 중요하고 뇌졸중도 중요한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치매같은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살면서 보통 자기 지병으로 인한 슬슬 앓다가 죽는 것 같지 않고 갑자기 죽는 것 중에 제일 1위가 심장병이죠. 다른 병은 치매나 암 같은 것은 오랜 시일이 걸리고 나을 수도 있는데 심장병은 한번 발병하면 그답 관리 안하면 그답 사망을 해요. 가끔 보건지소 또는 적십자사 이런 데서도 심장병 발병했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노승호 위원님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에서 한번 구난하셨죠. 하셔가지고 상도 타시고 하셨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의석에서) 박상우 위원입니다.
이원복위원
아이 참 박상우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치매나 암이나 이런 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위급한 것이 심장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은 한 번에 일초에 두 번 정도 뛰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원복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통…
이원복위원
1초에 두 번 정도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이원복위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80세를 먹을 동안 뛰는 것이 100억 번이 넘게 뛰더라고요. 사람 몸 속의 장기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장기가 없어요. 평생 살면서 100억 번을 움직여서 뛰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장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릴 테죠, 여러 가지 여건이.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중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에서 6-70%는 부모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더 살 수 있고 일찍 죽을 수 있고. 항상 장수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분들은 자기를 만들어준 건강하게 만들어준 부모한테 감사를 해야 한다. 내가 그런 말씀 노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살면서 자기 잘잘못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을 바꾸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식도 해라, 건강한 생활을 가져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부간에 살면서 자다가 일어나보면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심장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장병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일반인들한테 아직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나 이런 처치를 해야 되나 아직도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것이 발병이 원인이 원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타고난 경우도 있을 테고 혈관같은 것이 굉장히 막혀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치매도 중요하지만 심장질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그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도 보면 제가 다녀보면 감기약, 관절약 이런 것은 잘하는데 심장에 대한 것은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당뇨병약, 혈압약 이런 것은 해주시는데 심장에 대한 것은 제일 중요한 심장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소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쓰실 테지만 심장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도 심장 사망에 대한 것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보건소에서는 심장 갑작스럽게 심정지 오는 걸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34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 쓸 수 있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제세동기를 98대를 보건기관이라든지 소방서에 이런 데다가 다 해놨고요. 선착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45대를 해놨습니다.
이원복위원
알아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장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우스운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같이 한 이불속에서 사는 것은 잠자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좀 몸이 이상하다 또 심장이 멈췄다 하면 급하게 처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정에서도 심장질환이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노인양반들 많은데? 못해요. 그냥 119를 부르는 게 최고인데 그 이전에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심장병이 발병했을 때 살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부여소방서와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부여군 자치행정과장 이종관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복섭 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일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민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남영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완영 공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각 실과라든지 16개 읍면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티비 시청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예.
윤택영위원
예.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팀
윤택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와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무관 부분.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만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앉아계셨는데 실장님이 거의 오케이를 하셨는데, 실장님 그때 주무부서 세무직 앉힌다는 말 오케이 하셨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요?
윤택영위원
예. 재무과 주무부서, 세정직.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재무과 내에 주무팀장을 말씀하시는
윤택영위원
예.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주무팀장. 세정계정이요?
윤택영위원
예.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정직 6급이……
윤택영위원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자리를 다른 세무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택영위원
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주요부서 각 부서의 대부분이 주무팀장들이 행정직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도 그렇고요 재무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이렇게 주로 행정직 팀장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부서의 행정, 주무팀장이 주로 각 부서의 주요업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행정직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도 주무팀장을 행정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세무직이 주무팀장을 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왜 행정직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해준다, 안 해준다 저도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방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긍정률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출산율 문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과장님 협조공문 받으셨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지금 부여군청 공무원 중에 다자녀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3명 이상 출산한 공무원 숫자일 텐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분들의 인사 상 우대방안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출산 수당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인사 상 특별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특별히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택영위원
제가 도에서 보낸 협조공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많이 올려주고 인사 상 고과점수도 많이 챙겨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복지포인트는 거기서 혜택을 주고는 있고요. 인사 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이 공문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거 아시죠? 2016년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거 맞으시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복지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복지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까지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장 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 이상 실장급이 지금 부여군에 몇 명입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44명입니다.
윤택영위원
자료상에는 37명이던데요? 37명.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의회에
윤택영위원
의회사무과장까지.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37명으로 돼 있고요. 37명 중에 행정직이 30명입니다. 시설직 2명, 농업직, 보건직 이런 거 빼면 37명 중에 30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이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행복지원실이 조직개편 통과되기 전에 가족행복지원실이 유지될 때는 한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생기고. 그러면 이 2016년도에 세운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은 이행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이행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앞으로 한 달 내에.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달 내에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공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이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지금 구룡면하고 석성면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읍면 다 하지는 못한 것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읍면 복수직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읍면 복수직들, 그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지금 보니까 부여, 규암, 구룡, 홍산, 임천, 석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실행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 아 닙니까? 여기로 가도 되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주로 사회복지직.
윤택영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73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부분을 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실장님?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마이크 대고 지금 아이티비 다 보고 계시니까 마이크 좀 켜고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관제도를 운영하는 실과 및 사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전문관이 2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청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섯 팀 밖에는 없습니다.
윤택영위원
다섯 팀에서 한 팀은 또 반납했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은 네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지금 11개 실과 및 사업소에서 전문관제도를 두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네 팀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관에 지원을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일이 전문관 보직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거기를 간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랄까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전문관직에 신청해서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수당이 5만 원이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연차별로 수당이 더 주기도 합니다. 근무연차에 따라서요.
윤택영위원
그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관이라는 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여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우가 좋지 않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그 분야를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문관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 제도가 부여군에는 없었는데 지난 번에 한영배 부군수님이 오셔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만들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연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 4월에 개관을 해서 지난 해는 1기 두 번만 했는데 올해는 연중하기 위해서 3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날은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려고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평생학습교육관에서 지금 수료식이라고 하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끝나면
윤택영위원
프로그램 수료식을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있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모집할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료율은 몇%라고 보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퍼센트까지는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도중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공고해서 응시할 때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저희들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수료 비율을 몇%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료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수료할 때까지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질의 요지 내용은 이것 지금 각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거를 연중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보다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윤택영위원
예. 물론 예산 강사님들의 강사료 부분이 많이 좀 더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제반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여군민을 위한 평생학습교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고요. 저희들도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2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은 오전에는 군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평생학습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직원들 교대할 수 없어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야간에 2명씩 가서 자치행정과 직원들로만 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섯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직렬에 대한 대우를 해주시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인사 상 우대방안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읍면 복지화허브 추진계획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이 부분을 이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4번, 전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평생학습관을 연중 운영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는데 다 반영해 주실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위원님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오후에 질의하시려고요? 그럼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감사준비 때문에 고생많으신 이종관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오늘 감사의 주제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요, 예.
이원복위원
새마을조직 육성에 보면 1년에 1억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그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불려왔고 경제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 중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남녀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지도자로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인가요? 봉사조직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이원복위원
나름대로 지원은 많이 해주네요. 1년에 1억이 넘게 지원을 해주는데. 각 부락에 보면 영농회장이라고 하는 농협같은 데서는 영농회장이라고 하는데 이장님 계시죠? 또 반장님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수당
이원복위원
일정 수당이 매월 나가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1년에 나가는 것이 월급이라고 하는 수당이 매월 12개월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별도의 수당이 나갑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명절 때.
이원복위원
반장님은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반장님들.
이원복위원
반장님도 똑같이?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반장님만 주고요. 이장님들은 매월
이원복위원
매월하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20만 원씩. 반장님들은 매월 드리는 건 없고요. 명절 때 수당만……
이원복위원
이장님들은 별도의 매월 수당 이외에는 별도로 주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각 부락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많이 하는, 지저분한 것도 많이 하고 갖은 모든 애경사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는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부녀회장이요?
이원복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앞에 꼭 새마을이라고 넣기 때문에 새마을 조직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궂은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도 10원 하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장님은 어차피 전체의 대표고 그렇게 따지면 부녀회장님은 여성을 대표하는 거란 말예요. 일정 한 부분인데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부락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한다든지 선임을 해서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왜 이장님만 수당을 주고 부녀회장 갖은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우리는 그렇게 대우를 해주느냐.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사표를 내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장 담그는 데 갔다가 김장 무침 하나 먹고 땀을 어떻게 흘렸나 모르겠어요. 답변할 수가 없어서 “새마을조직이기 때문에 관 조직은 아니다 부녀회는. 그래서 아마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무조건 1위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부녀회장들이 그것만 해결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중앙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알아는 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은 이원복 위원님 말씀 전에도 그 전에 송복섭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새마을 조직단체 지원해줄 때 증액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요, 각 마을당 면당 조금씩이라도 드리려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여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은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면 또 추경에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보조금을 준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부여군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 실링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정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체로써 나온다고 하면 보조금이 아니라면 새마을조직이 각 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단체 뭐 할 때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봉급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면 보조금을 좀 더 증액해 준다든지 수당을 주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 이장님들처럼 매월 개인한테 지급되는 수당같은 것은 어렵다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제도화돼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봉사단체로서의 자부심은 갖고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장님들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여자로서 모든 전체적인 각 부락의 책임을 맡고 궂은 일 모든 일을 도맡아하는데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부녀회장만 주면 남자 지도자도 있고 또 자율방법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이 돼서요. 이게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객관성을 따져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제가 지척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하시고 주야를 막론하시고 쉬시는 날 없이 일하시는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가 자치행정과 직원 분들도 다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더라고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정의 현안과 계속사업들이 얼마나 사실 잘 되어 지고 있는지, 군민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업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대로 실행과 실천이 된다면 우리 군민이 참 주인이 될 테고 또 공직 분위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될 테고, 또 책임 있는 군정이 될 테고 성과도 좋은 군정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군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또 업무보고 대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앞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군 행정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 같아요,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중의 하나가 전문관 제도라든지 그것도 사실 보면 공무원들이 일할만 하면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폐해도 막고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 같고. 또 하나 예로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그 과도 마찬가지로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도 사실적으로 보면 그 업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러지 않아서.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행정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뒤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고 또 제대로 안 되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공무원들의 이 안에 있는 역량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우리 부여군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인사관리, 보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각 과마다 보면 과에 맞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 조례는 과의 중심이 될 테고 기준이 되겠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자신들의 과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또 자신들의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준을 부서장님들이 잘 모르시지 않나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는 부서장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6급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직급은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6‧7급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했고요.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도 소통 강화를 위해서 통통통 소통교육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수를 안 하면 승진대상자가 된다 손치더라도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8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는 것이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사이버교육으로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군에서 교육하는 그런 거에 참여해서 교육도 이수하고 이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8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요즘 청렴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청렴교육도 받아야만 하고요. 또 청렴교육을 안 받으면 부서장들도 점수에 패널티가 또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도 마찬가지로 청렴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교육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알아서 받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겠지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을 남게 하는 부분이네요. 지금 말씀 주신 거라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여군에는 인구밀도로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675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가 246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인구도 주는데 공무원 수가 왜 늘어납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답하실 거죠? “사회복지 분야와 재난안전 등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숫자하고는 바로 또 인건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은 행안부에서 티오를 주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면적대비 읍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읍면이다보니까 1개 면에 면장, 직원수 합치다 보면 너무다 읍면수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타시군보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부여군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을 보러 군청에 가면 “여기가라, 저기가라 행정업무가 여간 불편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많으면 사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으면 그런 말씀들이 안 나왔을 텐데 공무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춰보면 좀 덜하지만 갑질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나서 “까닥스러워서 오늘도 갔다 와서 싸움을 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친절마인드인데요. 실질적으로 부여군 공무원 800여 공무원 모두가 다 민원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우리가 봉사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민원을 대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교육도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이라도 교육은 시키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친절 마인드 이런 것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위탁해서 교육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갔다 오면 그때 처음에는 마음이 다잡아서 잘하겠다고 하지만 또 일에 쌓이고 부대끼고 하다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친절교육은 언제나 항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될 텐데. 맞아요, 우리도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 때 되면 배가 고프듯이 교육도 사실 늘 함께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그냥 같이. 그렇게 병행하지 않으면 사실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잊을 수도 있고 몸에 배지 않다보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 같은데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보면 직제를 보면 실‧과‧관‧소장 이렇게 직렬이 부서별로 되어 있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도 부합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을 잘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긴 했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에서 내년 1월에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하다보면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도 조직개편 한 것이 잘 운영이 될지, 그건 약간의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은 제가 직제를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이라든가 산림녹지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행정직이 가야 될 부분은 환경전문직이 가계시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단순한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직관리, 인사관리 보직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위한 인사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때는 고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인사혁신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는 있습니다. 부구순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인사위원회는 저도 인사위원이지만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위원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걸 인사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검토는 해볼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군수님께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시한 사항도 “누드인사를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사문제가 각 직원 각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역효과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인사나 이런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공개를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한테만 공개를 해주고 외부한테는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혁신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가 군에 왔을 때도 공무원들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인사라든가 보직관계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본인들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해라?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부여군민들의 안위도 함께 묶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중심에 과장님께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직관리 그래서 군민들도 행복하고 군민들이 행복하려면 공무원들이 사실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사관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정말 믿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리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맡은 보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종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시느라 우리 자치행정과 가족 여러분들하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윤택영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이 인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요. 한 가지는 국외연수 공무원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기획감사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쭸던 부분인 거 같은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진행상황이나 평가지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성과지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성과관리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그쪽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승호
노승호위원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업무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성과관리해서 통보는 오긴 오는데 크게 또 부서별로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부서장들이 나중에 근무평정을 해서 1년에 2번씩 근무평정해서 부서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다른 소수직렬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직이 지금.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 하다보면 직렬별, 직급별 쭉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6급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정할 때는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합하고요. 시설직에서는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렇게 또 통합해서 승진후보자를 정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 저도 알아봤더니 부여군에 소수직렬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말씀 중에 행정직과 세정직을 같이 근무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작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이제 7급까지는 세무직은 세무직별로 근평을 하다가 6급에 와서 하면 6급 이상은 사무관을 달고 부서장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행정직은 행정직,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구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군에서 그 부분은 행안부 어떤 지침을 받지 않아도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방침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통합해야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분리를 한다면 거기에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승호
노승호위원
군수님의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집행부의 내부적인 방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그냥 어떤 소수는 계속 소수일 뿐이고 다수를 위한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표현들도 하는 거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소수직렬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 뭐 재난직, 통신직 이런 걸 해서 포함해 가지고 직렬에 1명 있는 직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윤택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원이 800여 공무원 중에 300명 이상이 행정직렬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농업직, 시설직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세무직도 그전에 면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퇴직해서 가셨고 그래서 세무직은 사무관이 없는 거고요. 농업직이나 시설직이나 건축직이나 지금 다 사무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행정직과 소수직렬의 수가 균등하게 있을 수가 없겠죠, 행정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분 사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지면 상대적으로 행정직들도 그냥 “나는 행정직인데 나만 욕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니까 가는 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너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냐.” 이렇게 또 오해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전산화 작업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산화작업이 되면 본인들이 본인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각자 관리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인사가 될 거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평가지표가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인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직렬에 대한 대변하는 평가지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때도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성과지표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각 직원들마다 직렬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많고요. 건설과는 시설직이 많고 일반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지원부서는 행정직이 많고 각 부서마다 일하는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지적직은 민원실만 있잖아요, 옮겨가지 못하고. 이런 자기의 직에 따라서 일하는 분야가 틀리다 보니 그런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성과해서 근평하는 것은 일단은 책임지고 해당 부서장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부서 오면 그거에 의해서 근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순위를 정하고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변동이 있고 일의 경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군에서 바라보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과 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부여군의 일에 경중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도 있고 눈에 띄는 일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모두 공평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위에 상위직급은 한정되어 있고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대한 해주려고 하지만 늘 불만과 불평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도 불만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불만이라는 부분을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정을 잘 모르고 이제 들어온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만해소 방법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예로 들자면 공무원생활하면서 승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승진에 누락이 됐을 때는 누락이 되신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대상자들한테 소명해줄 수 있는 어떤 조금 제도라고 할까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마음속에 담고 있지 누가 손을 들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왜 승진에서 누락됐지?” 속으로 답답하시지. 근데 대상자들한테 그건 나오잖아요. 이번에 승진할 수 있었던 분인데 못하신 이유에 대한 소명이 객관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승진에 누락이 됐구나, 다음 번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불평불만의 소지를 없애고 가야지 외부에서 제가 5개월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일반인 신분에 있을 때 부여군정에 대한 인사를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조직 내 정치’ 어떻게 보면 로비. 이런 부분하고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평가지표가 객관화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씻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인사문제는 군수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외부에서의 얘기 또 심지어는 시내인사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은 그런 건 다 배제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과 자질, 청렴성, 군정의 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여튼 공정할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외부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의 뜻에 맞춰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요즘에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되려면 공무원사회가 보다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거기 중심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분들인데 그래야 저희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 우리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 계시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직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공무직도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관리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공무직이 많지 않아서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인사부서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인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 정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직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해서 또 민원도 발생되는 소지가 있고 민원인과 마찰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서장들이 얘기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들처럼 공무직도 1년에 한 번씩 오래된 사람 돌려주기도 하고요. 민원 있는 사람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에 대한 경중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과중한 곳에 계속 있으신 분이 계시고 가벼운 곳에 신경 많이 안 쓰이는 업무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 같아서 추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성적평정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만큼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 또한도 윤택영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니까 진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국외여행 관련인데요. 그 부분은 큰 내용은 아니지만 건의드릴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각 실과에서만 갑니다. 어떤 사안을 하나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꼭 그 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관실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을 보더라도 꼭 관광이 꼭 문화관광과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경제교통과가 같이 가도 되고. 이렇게 관광을 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업무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꼭 한 실과만 한 팀에서만 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무국외여행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에서 1년간 해외여행을 갈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각 부서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보내려고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몇 명, 기획감사실은 몇 명 무슨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 범위 내에서 공무여행 허가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예산이 공무여행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하다보면 가는 사람은 가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 때문에도 가고 도에서 추진해서 같이 가고 하는데 면에 있다 보면 면에서 가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가는 것이 본청에서 주로 많이 가고 면에는 가는 부분이 주로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찾아가지고 같이. 다른 업무 세 사람 갈 때 면에서 1명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여군 공무원들이 균형 있게 또 균등 있게 공무여행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가신 분은 엄청 많이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한 번도 못간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가신 분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저분은 외유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의심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료요청을 해본 바였는데,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관 실과끼리는 협업해서 같이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해외를 가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균형 있게 맞추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간 사람 위주로 찾아서.
승호
노승호위원
한 실과에서 한 가지 업무 때문에 3년, 4년 이렇게 연속해서 그분만 가셔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언제 업무를 가르쳐 주실 거고 언제 인수인계를 해주실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자치군정을 위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평소 부여군 미래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복섭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최덕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황대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명자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담당관님 이하 직원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일전에도 계속 얘기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행감 때 기록이 남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서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론전문교육원으로 변경은 이제 잘된 거 같은데요. 앞으로 자격에 관한 교육업무보다는 제가 일전에도 상의드렸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분야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비나 가르쳐줄 강사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전문교육원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수자가 취업을 쉽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과거 자료를 판단해보니까 이제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레이싱장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드론 축구라든지 레이싱이라든지 취미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부서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2015년도에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전략담당관 부서가 기획실 업무 일부, 자치행정과 업무 일부, 경제교통과 업무 일부를 짜깁기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당시에는 물론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던 게 맞죠. 맞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던 동기 자체가 그 부분을 각각 특화를 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까 노승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항공레저 스포츠산업에 지금 2015년에 이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네.
윤택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년 동안 집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항공레저 스포츠산업에.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16년도에 공모사업이 진행됐는데 16년 말쯤에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되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을 드론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윤택영위원
변경은 하셨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드론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12월 초순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공모사업과 별개로 이 드론사업을 하시는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반영돼서 항공레저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36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아쉬움 도 많을 테고 드론사업으로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전략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호텔 잠재투자자가 누구입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호텔 관련해서는 서동요 테마파크하고 아름마을하고 나눠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보고드린 내용 중에 서동요 테마파크 내에 진행되고 있는 호텔사업이 지금 잠재 투자자에서 관심 투자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느 단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기본설계 기초설계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기초설계를 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마을 아시죠? 기반공사가 12월 달에 끝난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전략사업과로 명칭이 바뀌지만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여기에도 호텔을 유치할 계획인가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쪽 아름마을 부분에는 외국인 투자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외국자본이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외국자본이 투자가 되면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자본이 투자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자금이 미리 예치가 되기 때문에 2천만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단지 내에 잔여부지에 민자사업을 유치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롯데에서는 지금 투자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투자를 2단계로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하고 충남도하고 부여군이 T/F팀을 구성해서 4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월드라든지 컨벤션, 루지 테마시설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내년 하반기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루지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 내에 있는 임야를 도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고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동안 부여군에서 롯데아울렛이니 롯데리조트니 롯데에 상당한 부분을 부여군에서는 편의를 제공해주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부여에 투자를 않고 있는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창출이 안 되겠다 싶은 사업을 폐기하고 루지 같은 경우는 통영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상당한 인기가 있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놀이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놀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윤택영위원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여시내까지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하면 부여군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추진이 안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확실한 보장도 없는 거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롯데에서 백제문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롯데아울렛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단지를 활용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기울여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뭔가 획기적일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업무가 사업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완료까지 하는가 봐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하는 것은 없고요. 행공레저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T/F팀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가 이번 하반기 인사에 T/F팀이 해체됐습니다.
민병희위원
미래전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군에 핵심이 될 그런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려요. 항공레포츠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항공레포츠는 이제 관광도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천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소득이 증대되고 하면서 항공에 대한 관심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동호인도 생기고 드론을 이용한 동호인이 생기고 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드론교육장 사업도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진행한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맞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 본 사업을 누가 제안해서 이런 공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역출신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저희도 응모를 했고 그러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본 사업이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설명회도 갖고 토론회도 많이 가졌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항공산업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부여군은 농업군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농업군의 정서하고 부여군의 정서하고 여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드론교육장으로 선회해서 계획을 바꿔서 하시는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농업하고 연계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부각되는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미 농업분야에는 농약살포라든지 산불 관련한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 투입돼서 활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인들의 활동이 더……
민병희위원
제가 드론사업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레포츠사업처럼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이해 관계자들하고도 그렇고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에는 앞에서 있었던 항공레포츠사업처럼 일어났던 일들, 시행착오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잘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페이지 296쪽에서도 설명하셨고 페이지 299쪽에서도 하반기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국가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가 부여군에 336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상에는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까지는 험난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민병희위원
그래서 제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정치구도가 잘 되어 있다, 공주든 세종이든. 그리고 정치구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세종시, 공주시하고도 협력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세종시는 이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공주시는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에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국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줄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끌로 나가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유교자원이 풍부한 백마강 일원하고 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모두 부합이 된다면 우리 군하고도 그렇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군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노인복합단지 아름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호텔유치 관계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가 그곳에다 호텔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부지를 조성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만평 정도를 호텔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부지에 자본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죠.
민병희위원
그것은 가망성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그동안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시간 끌기식인 거 같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얻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재차 묻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호텔 유치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졌다가도 변심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여군의 의지표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필요성을 계속 드러내서 잠재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유도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친수구역 내 호텔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서동요 테마파크와 아름마을에 두 군데는 저희 부여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10년씩 계속되다 보니까 안일한 행정에서 시간끌기식 그리고 대처할 게 없으니까 탈피식으로 호텔유치. 이런 식으로 우리 부여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어요, 부여군 행정에 대해서. 그런데 군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극에 달았다. 군민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저희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정말 여기 과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는 마음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서동요 테마파크에 우선적으로 관광공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더 유치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보면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을 들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 조율) 그러면 이대현 위원님하고 이원복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홍삼펀파크라고 조성사업을 계획 중이신 거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홍삼 펀파크는 저희가 고려인삼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삼을 콘텐츠를 활용한 숙박시설과 테마시설을 같이 융합해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삼 펀파크는 저희가 고려 인삼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규모라든가 내용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홍삼 정관장 쇼핑몰이라든가 홍삼스파, 테라피, 홍삼 뷰티, 홍삼 레스토랑, 카페, 홍삼과 관련된 일체의 복합테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정관장하고 협의돼서 그러면 정관장을……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실은 홍삼이라는 게 정관장은 알아주지만 저희 부여에서는 인삼 재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관장에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추진을……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생산공장이 저희 부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군수님 모시고 한 번 갔었고 했는데 인삼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당연히 정관장 브랜드를 홍보를 해주니까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쪽 브랜드를 활용해서 또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사업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투자규모는 호텔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00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5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관장이 국가적인 브랜드이고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매치시켜서 부여도 홍보가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우리 부여군 브랜드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년만 와가지고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또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하겠죠. 청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 사시는 분 40가구가 집단적으로 세도지역 부여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꽃송이버섯인가를 집단적으로 같이 해보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군에서 지원만 어느 정도 해주면 인구 늘리는 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청년일자리 생기고 청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만 가지고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거리를 해서 다른 분 끌어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인구 늘리고 부여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추진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저는 이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분야가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소개하고 그런 부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2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순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부여군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단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구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구기완 세계유산팀장입니다. 김영일 보존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정정순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토지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지구 내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몇 프로나 진행됐으며 현재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거의 전년도 이월액 27억 원을 포함해서 60억 원을 다 소모한 상태고요. 113억 중에서 60억 부여도서관을 이전하는데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군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을 L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다소 생소해하는 사업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공공토지비축사업이라고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비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일정 토지를 비축하는 사항인데 문화 측면에서 하는 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에 LH에서 매입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년 간에 걸쳐서 676억 원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리고 나머지 5년간 우리가 분할로 지급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주민들은 기존에 군에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LH에서 하면 이분들은 토지매입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다소 떨어질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방식과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LH에서 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토지비축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30여 세대가 이주해야 할 상황인데 나름대로 부여군 관내에 공실이 있는 아파트를 조사해본 결과 휴앤하임같은 경우는 356세대가 비어있고 코아루같은 경우는 93세대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그건 차순위로 보충될 자료이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동남리 근처에 LH에서 150세대에 대한 공공주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세대 정도는 우선으로 배정해줄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일부 주민들께서는 부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한동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생길 테고 타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마을 전체를 통째로 옮겨달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통째로 옮긴다는 게 전체 대부분 이주하시는 분들이 한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아뇨. 저는 20년 전에 그런 이주대책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하느라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그 인근 지역에 부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LH에서 150세대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집단으로 100세대 정도는 우선 배정해주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안 나가고 싶다, 교회를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주민설명회할 때 관련돼 있으신 장로님이 오시긴 하셨는데요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라는 시기를 약정을 못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는 밀도있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동안 관북리 유적이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고 고도보존특례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듯 합니다. 사업을 유치하시느냐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보상가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단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쓰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돼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유기주위원
근데 아직 사비왕궁터가 어딘지 못 찾고 있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지금 추정하고 있는 관북리 선진마트 부근에 부여 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시굴 중에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어디께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선진마트 옛날에. 지금 시굴 중에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하여튼 왕궁터만 찾으면 대박이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유기주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왜 그 동안 못 찾고 있는 것인가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단장님께서는 주무담당책임자시니까 어디쯤 있을 걸로 봐요? 추정지라고 하나.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하다가 발굴조사하다 정지된 부여여고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유기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여여고 중심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다섯 필지 정도 면적에 도서관까지 포함돼 있죠? 그 정도만 건물 이전하고 발굴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은데 토지매입 모든 예산도 확보됐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단계별로 연간 130억씩 오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1,000억 정도가 38년까지 잡혀있더라고요, 22년 동안.
유기주위원
전체적으로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유기주위원
그래서 저도 들어들어 저도 짐작한 데는 부여여고 그 근방해서 뭔가 대박이 나올 거 같은데 빨리 그쪽에서 추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더디죠? 더딘 이유가 뭐예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동안 이해관계인하고 얽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선진마트랑 다 우리 팀장들이 노력하는 대가에 의해서 진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유기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뭐 몇 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아마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유기주위원
단장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단장님 백제왕도사업단이 부서가 한 달 남았네요, 조직개편이 돼서. 그럼 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윤택영위원
근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이 2038년까지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죠? 단장님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장기 시행계획에는 38년까지 분야별로 사업을 다 12월에 준공한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그 안에 담아져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토지매입하는 거 하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학술연구
윤택영위원
학술연구, 유적정비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윤택영위원
그리고 복원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많이 축소돼 있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비분야도 많이 차지하는데 토지가 워낙 단가가 높다보니까 1,000억을 차지하고 나머지 6개 분야로 분야 분야 되어있어요. 학술분야라든가 고증분야라든가 발굴조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렇게.
윤택영위원
아까 박상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어쨌든 LH에서 토지비축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직접 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놓고서 그분들한테 보상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지 지금 부여군에 인구가 준다준다 하는데 이분들 그분 보상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갈 여력이 안 됩니다. 인근 논산이나 이런 데가 더 싸거든요? 그러면 부여군의 행정이 오히려 부여 주민을 내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윤택영위원
저는 이주민이 다량으로 발생할 텐데 그분들의 희생에 대비해서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저희 부여군으로 볼 때는 대단한 기관이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산이나 어떤 감독 측면에서는 그렇죠.
윤택영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다 핑계를 그쪽으로 댑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주도 하는 정책에 우리 부여군은 따라가는 실정이고 아무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택영위원
네. 아니 좀 할 얘기는 하고 과감히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부여군이 역사문화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이 핵심 유적 복원정비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현실은 보존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도 가끔 어떠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때 제가 참석을 해보면 부여같은 경우는 유적이라는 것이 매몰되어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정림사지 5층석탑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건 보존으로 기존으로 가도 좋지만 우리 부여군 실정은 복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 석상에 갔을 때는 제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선진마트 부지에서 뭐가 나올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시굴조사중이라고.
윤택영위원
시굴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선진마트 부지 현재 시굴하는 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건 장기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엊그제를 개토제를 해서 가보니까 시굴조사중에 뭐가 나왔대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일단 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쪽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방문자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시행계획에. 그 부지에 방문자센터가 들어올 겁니다.
윤택영위원
일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합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재사업소하고 생각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문화재사업소는 거기를 공원화사업을 으면 하더라고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시행계획에 분명히 방문자센터라고 되어있고요. 그건 지금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하는 건데 공원화를 한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통과돼서 문화재과로 통합이 되는데 문화재과에서는 나중에 그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만약에 어떤 식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행계획이라는 거지 개인의 생각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냉면집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거기가 상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쨌든 간의 그분들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장사가 좀 나름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고 경제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가동을 하면 건너편 상가도 살 테고요. 냉면집 이쪽도 살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간에 문화재과로 통합은 되지만 좌우지간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