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관한 민원 또한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평리5.6동 그러니까 주요업무 책자 192쪽 재정비촉진 사업지구 7개소가 평리 5.6동에 뉴타운 개발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지난번에 평리 재정비 4구역 민원이 오셨던 것 맞습니까?

그 곳에 민원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왔던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 맞던 부분인데 깊이 있게 내용들은 사법당국에서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볼 부분은 지난번에 서류 검토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계속 검토 해주시고 그것이 사실 이라면 많은 서구 주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에 봉착 했다손 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는 그것이 그대로 연장이 된다면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 의뢰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정을 어겼을 때 그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라든지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살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내당2.3동에는 보면 그것이 약 30년 전에 허가난 것이 아니지요. 기존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건물 중간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점포인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게 1층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때 그 당시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강하게 했더라면 물론 그 당시 인원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발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제대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 졌다면 그 건물은 무허가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1층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민들이 여기가 무허가다 라고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허가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뭔가 사업장을 열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하기 위한 업소는 절대 그 자리에 설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물론 새롭게 뭔가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되는 부분이 꽉 차 있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건너편에 보면 비산4동 내당2.3동 지역에 보면 노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 맞지요. 불법인데 누가 보더라도 통용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 뭔가 길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93쪽 향후 계획에 평리3동 청수주택 재건축정비 사업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는 단계인데 청수주택은 서구관내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서구에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팁을드릴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서 가장 빠르다며 이것을 롤모렐로서 재건축 재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낙후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인구가 부족한 것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92쪽 내당2.3동 단독주택 현재 사업인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원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이니까 2004년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약 한 달 반 전에 14개 토지소유주가 남아 있었는데 건설업체가 신세계건설인데 시행사가 올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현재 크리스탈 호텔 건너 편 지역입니다. ○

핵심은 그것인데 개인의 과욕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11년 정도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이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우범지대이고 일주일 전에 14가구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신세계 건설이 우리는 못 하겠다 라고 빠져 나온 것을 다시 시행사에서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4개 토지소유자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7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가 진행되는데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물론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는 할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즉각 대응을 해주시고 저는 또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 지역이 아디다 손 치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오랫동안 내당동 그 지역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동일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빠르게 응대를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마음이 좀 녹여 들여서 이것이 설수 있는 부분까지 좋은 윤활유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십사 라는 그러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책자 202쪽 일반현황란에 보면 도로시설물 도로라 함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합해서 도로라 하는 것 맞지요. 매년 연말쯤 되면 도로나 인도하고 차도하고 포장공사 인도블록 교체공사 많이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왜 멀쩡한데 하냐라고 하는 질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예산이 이번에 쓰지 않으면 다음에 쓰지 않는 만큼 이것이 빠져버린다는 얘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약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남는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석구석 민원을 청취해서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체하고 하는데 흔히 보면 괜찮은 부분에서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예산이 올해 쓰지 않으면 남게 되면 다음에 그 남은 만큼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다. 라는 동일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설령 우리 서구는 남는 것 없이 적재적소에 민원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멀쩡한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는 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남더라도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어서 그대로 예산에 플러스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매년 연말쯤 되면 인도블럭 교체 또는 중앙분리대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일반주민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일단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3쪽 하수도 부분에 제가 다니다 보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역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보면 다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입니다. 평상시 멀쩡한데 역류하고 안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해야 될 공사인데 지금은 멀쩡하다는 것이지요. 현장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계준설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홍수 때 역류를 하고 물이 안 빠져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날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겠나 평상시 1년 365일 가운데 365일 동안 괜찮은 소방도로 인데 5일이나 이틀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게 맞는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정확한 인지가 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이지요. 주민들 말씀 들었을 때는 당장 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물이 빠지지 않고 무릎 정도에서 계속 차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배수로 보면 큰 도로에서 소방도로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기존 소방도로 평지에서 가는 원관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로 해서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구배가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역류하는 부분이 없는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받아 낼 수 있는 배관으로서는 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홍수가 발생해서 물이 역류하고 빠지지 않아서 큰일이 올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하수도 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반적으로 건설안전과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한 부분인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도 저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뭔가 흐뭇하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좋은 소리 들으니까 같이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건설안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상의 아닌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서구관내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에 도로공사가 포함된 인도나 그리고 차도 부분에서도 아스팔트도 깔 것이고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을 것인데 여기에 도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우리 지역업체에 속합니까? 전부다 대구업체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다 대구업체입니까?

소방도로로 봤을 때는 우리 서구관내에 100억 이상 되는 곳은 없으리라 봅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09쪽 현안사업에 내당1동 평리4동 있는데 대상지역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심 CCTV라고 있습니다. 서구관내 안심 CCTV 대당에 가격은 물론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210쪽에 보면 안심 CCTV 설치가 2017년도에 4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3대는 대당 가격이 다 동일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심 CCTV라는 것은 설치가 되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3대가 정확성을 갖고 있는 CCTV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CCTV에 나와 있는 것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식별이 안 된다는 CCTV가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안심 CCTV가 혹시 43대 가운데 그러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단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20m가 넘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0m 이내 일 때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런데 도로가 보수를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발통이 빠져서 그분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만약에 그 도로가 20m 이상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원인제공했던 부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m 내외는 우리 구에서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과 아닙니까? 건설하고 안전하고 합해진 이름이 건설안전과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안전과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재난하고 안전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몇 분정도 되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안전국 산하에 건설안전과입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은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전에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서구가 의식수준이 8개 구군에서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부분이라면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거기 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이라는 것은 다른 구에 비교를 하자면 턱 없이 부족한데 인원이 만약에 어떤 우리 재정이 반영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 하고 안전과하고 분리가 아닌 현재 건설안전과로 감에 있어서 인원이 확충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한 개 과가 생길려면 정원이 15명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구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떤 힘이 되어 진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