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지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주시고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 순서와 항목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 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한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현장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5쪽부터 3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가 조금 늦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또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과장님께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셨고요. 13억 6,7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유기질 비료 공급도 하고 적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기질 비료가 많이 공급되었을까요. 적게 공급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