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금산군수 제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 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 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주시고, 실과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 귀 동 보건소장 이 화 영

김귀동 실장님,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로 실·과 공통사항 5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조치내역부터 22쪽 수의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보면 한 가지를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인의 요구하는 내용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은 계속 중복적으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업 부서를 통해서 해소 내지는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면 결국 허가를 내줬거든요? 결국 내주면서 몇 번씩 민원을 들어오게 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적 경계, 어떤 여관영업을 하는데 지적의 경계라든가 주변 인근 토지주와의 갈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민사적 부분을 저희 행정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민사부분까지 해결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민원 제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재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를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엄청나게 많아요? 건수가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깐 똑같은 민원이 서, 너 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민원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웬만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관련해서, 여관 신축 허가와 관련해서 여섯 번 정도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당사자와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 직원 근무태만, 2018년도에는 공무원의 행태 조사 요구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 직원 근무태만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와 관련해서 정시에 출·퇴근이라든가 근무기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취를 했고요.

어떻게 했어요?

현지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시정이요? 이게 직원이 근무태만으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저희가 수시로 공직자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팀하고 자치행정과 서무팀이 수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직원이 근무태만이라는 민원을 넣지 않도록,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적한 사항을 실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통합기금관리 기금 있죠?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탁 잔액 증명서를 한번 주세요.

예탁금 잔액 증명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각 실·과로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0원이고요. 2018년도 말 현재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900만원이 현 잔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못 다한 걸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방송사업이 마을별 사업 추진으로 업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축 후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설치하신 업체들과 얘기했을 때는 2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마을 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법상에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상황에 따라서 2년으로 한 데가, 3년으로, 최장 5년 정도 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마을에서 업체와 연결을 해서 즉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 사업부서인 통신부서에서 그런 하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지고 있어요?

마을과 마을 이장님과 업체와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한 것은 마을 별로 이장님들한테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개인별로 했거든요. 이런데. 그 업자들은, 제가 어제 받아보니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깐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제가 한 얘기 서울 사람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날 만났어요. 이런 분들은 A/S를 신청을 해도 그걸 위해 4개리에 올 수 없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실장님.

그 모든 사업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서울 업체라고 해도 금산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금산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대행해서 한다고 하면 금산에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큰 사항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와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데에 시스템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1~2년 후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A/S를 해달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또 이것을 이장님들 간에 서로가, 가까운 데로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짜리 공사면 200만원을 동네에 발전기금으로 내놨다, 이러면 1,000원 짜리인데 8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깐 벌써 제품이 나쁜 제품으로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아직도 금산에 많이 남아있죠?

이제 금년까지 하면 257개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만 그간에 설치를 했는데 호수가 많아서 집안에 있는 스피커 설치를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해야할 부분은 스피커 없는 가구에 대한 스피커 설치하고 이장님 댁이나 마을회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257개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CCTV라든가 아니면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이장님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그 부분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이장님들 문제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런 걸 사전에 맞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꼭 잡고서 한 업체라든지 두 업체든지 나눠서했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페이지 좀 볼까요?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 축제 지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018년도 맨 마지막 추부깻잎 정보화마을 축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데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 마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불 개최 통보를 해서 축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안 했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네. 마무리 추경 때 삭감 하도록.

삭감 하시고. 19페이지요. 아까 김왕수 위원님께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토목공사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해주세요. 차이가 왜 나는지.

당초와 변경 사업비요? 당초에는 사업량이 터파기 337㎡, 자연석 쌓기가 88.5톤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깐 자연석 쌓기 사업량이 더 증가 됐습니다. 터파기나 순성토, 자연석 쌓기가 증 돼서 사업비가 1,559만원 증액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터파기 관계로 1,5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중간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현장이나 설계하시는 분이 그 근방에 가서 자세히 알아서 해줘야하는데 그런 행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 좀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또 한 번 설계해서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면. 꼭 필요하겠지만 신뢰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의 설계에 제대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3쪽 불용액 내역부터 39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요. 위원회 현황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누락이 된 건지 그게 없어 진건지.

어떤 거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예전에는 있지 않았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된 건지 없어진 건지. 그리고요. 서면심의하는 것은 실재적인 것이 없어서, 서면심의라고 밑에 쓰여 있죠?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26페이지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또 여기에 일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경우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도 그렇겠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일 년에 1~2회 열어서 아까도 그런 사고가 났었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하고 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 된지 얼마 안 되죠?

작년에.

거기도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도 열지 않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직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CCTV관리하는 직원들도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경찰관도 철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위원회의 필요가 없어서 열지 않았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고 뭔가 만들어가야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3쪽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부터 58쪽 국제교류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및 성과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좀 설명해주세요.

2017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017년도 계류 중인 사항은 행정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금성면 양전리 양돈용 축사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축신고 불수리에 대해서 2심에서는 금산군이 상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2쪽에 대전지방법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반려 처분 및 2017년 9월 21일자 ㄱ다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반려 처분의 취소소송도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바로 그 밑에 하단 부에 행정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양계장 불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 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신청에 대해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취소 청구도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안이 인·허가와 관련 된 사안이 상당히 행정 소송으로 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나 법령이나 규정 사항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행정에서 소송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패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63쪽 하단에.

63쪽이요?

노인요양시설하고요.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지연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자 원고 재단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용 및 부대경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내용은 남이면 석동리에 노인복지재단을 상당히 오랜, 7~8년 된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돼요. 직접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보조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설계 사업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인데 행정 심판에서는 상대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들어왔는데 1심에서 원고, 금산군이 승소를 해서 현재는 항소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밑에 하단부에 버스승강장 앞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회사에서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산군에서 그 앞에서다 도로 상대편에다 승강장을 져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강장을 가기 위해서 사고가 났으니깐 금산군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깐 저희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상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소송을 수행해서 구상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했는데 무선 방송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장님들 조사 받는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사업의 특성상 마을의 발전기금이라고 하는데 발전기금보다는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 가면서 사업 시행을, 각 가정마다 스피커를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장님들이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업을 하고 리베이트 받았다 그거 보다는.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결처리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 제원면.

제원면만요? 네. 그럼 아직도, 이게 19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금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이 사건이요.

제원면 1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82쪽이나 83쪽 보시면 무선마을방송 설치 및 계약현황 나온 게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한, 두개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 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업체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A/S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거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5쪽 업무추진유공 신속집행 등 인센티브 지원내역부터 마지막 93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 방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접수현황 및 반영 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운영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접수현황 및 반영 실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예산 편성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전년도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 공고를 했는데 접수건수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 접수가 한 건이 되었습니다. 접수 내용은 남일면 홍도화축제 행정적 여건 부족에 대한 군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활성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10일 이상 이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접수 된 게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신문이라든가 3개월 마다 나가는 금산군 회보지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런 쪽을 유도를 해서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요. 인센티브. 실·과마다 실장님이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평가요? 조기집행 관계는 인센티브가 예산액 대 지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시·군 평가 탁월지표는 도에서 평가하는 사항인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하는데 탁월이 최고 점수입니다. 탁월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해서 지표 담당자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월 31일 현재하고 6월 말 현재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금산군이 조기집행의 실적은 군 단위에서 매년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인센티브를 각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주는 곳도 있네요?

네. 이를테면 조기집행 인센티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는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실·과 공통사항 3쪽부터 군정질의,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7쪽 인원배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이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4쪽 건강도시사업의 경우 건강도시사업의 걷기대회는 산 벚꽃 축제장에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첫 날 우천 때문에 취소 돼서 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 때문에 30만원 남았고요. 자동심장충격기보급은 저희가 10월 말로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방제소독이라고 해서 포충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행을 11월 말까지 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문보건사업은 일부 집행을 하고 약 1,000원 정도 집행액이 남을 예정인데요. 그 사유는 방문인력을 당초부터 뽑아야 했는데 인력을 공개모집을 해도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그만 두고 다시 뽑고 인터벌이 있어서 2개월 후에 뽑고 이렇게 돼서 그 2개월간의 방문인력의 인건비 등이 공백이 돼서 약 1,0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방문이 안 되는 건가요?

아뇨. 이미 기존에 있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방문을 4명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방문사업 확대 차원에서 2명을 뽑으라고 하면 2명을 더 모집하고 뽑아야하는 예산이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그만 두고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예산이 2억 8,800만원을 세웠는데 재작년에 263명 정도 출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23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230명이 출산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깐 얼마나 태어날지 몰라서 여유 있게 세운 데다 출산율이 줄다보니깐 출산장려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집행 예정이고요?

네.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출산지원금 지원, 어제 제가 여쭤봤죠? 국가에서 250만원 준다는 것을 소정의 물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15가지 복지부 사업에 출산 장려금이 아니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업무시책구상보고 끝나고 저희가 현재 내년도 모자보건사업 추진 방안을 위해 직원들이 워크숍을 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아직 안 되어있는데 아마 복지위에서 예산의결을 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1인 250만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돼서 정치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시행이 된다면 신문보도에 나온 것처럼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비와 국비로 1가구당 250만원을 출산 아 가정에 줄지, 지금 저희처럼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낳는 순서대로 금액을 나눠서 줄지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금산군 출산장려 조례에 저희가 많이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부분과 매칭을 해서 총액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는 지방하고 50대50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50%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줄 것인지는 세부 계획이 나온 다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8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부터 32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요. 9번이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지원은.

작년보다 한 명이.

네. 저희가 총 133종에 대한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 18종정도 되는데요. 이 18종정도 되는 질환 대상이 매해 6개월 간격으로 재산변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변동 조사를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등록자에서 퇴록하고 사망을 하시면 퇴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퇴록자가 사망 2명, 재산변동 4명, 전출 1명 7명을 시켰는데 올해는 사망이 3분,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 돼서 자격변경이 돼 보험으로 희귀난치성 대상자가 아닌 사항으로 뜨고 재산변동도 7분으로 돼서 12명을 퇴록을 했는데 신규로 저희한테 전입한 사람이 2명 있었고요. 신규로 저희가 재산 조사한 결과 새로 등록해야 할 사람이 5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명 줄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매 6개월마다 상·하반기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로 하나요?

이거는 보험료도 하지만 소득기준으로 하거든요. 희귀난치성 질환의 가정에 돈을 버는 사람이 1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 200만 원 이하라든지, 3인 가구는 550만 원 이하라든지 인원과 소득기준 산출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럼 의료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의료비 지원 금액은 본인이 병원에서 이 병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청구를 하면 본인 부담액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간 만성 혈액투석이라든지 복막투석을 하는 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의료기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51쪽이요. 보건사업 홍보용 물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이대로 다 써졌어요?

홍보물품은 거의 예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별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내역서하고 확인서 볼 수 있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결핵예방운영상황이요.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학교로 가서 검사를 하죠?

BCG예방접종은 흔적이라고 해서 흉터가 없는 아이들만 접종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순회검진이라고 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가서?

네. 중학생들도 2,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고등학생들도 2,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00명 정도 했습니다.

이거 무료로 하죠?

네.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 결핵 이건 대안학교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산군에 간디중고가 있고 남일 사사학교, 진산면 지방리 레드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거기도 어차피 비취학 청소년이긴 하지만 집단 시설 학생이기 때문에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 361명 된다고 하던데요.

18명이요?

여기 검사 신청 대상자가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자이 18명이라 18명을 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것도 검진을 하는데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본인들이 검사를 원하지 않아서.

않아서 안 해줬다?

네. 희망하지 않아서요.

글쎄 학생들 해줘야하는데.

그래서 레드스쿨 같은 경우에도 18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그 대신 학교밖 청소년들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2년 간격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x-ray도 건강검진 때 다 찍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 금산군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