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억 9천5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3천844만 원 대비 3억 4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4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예산서144쪽, 147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돌출간판 허가신고 감소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작년도 대비 1백만 원 감액된 1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첨 확대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작년도 대비 5백만 원 감액된 9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에서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분야입니다.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계형 노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여 1억 1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158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기존 추진 중이던 주민지원 사업비 확보완료와 신규 주민지원 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및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추진으로 작년 대비 3억 3천650만 원 감액된 4억 2천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억 32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3억 9천268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균특 4억 2천594만 원, 시비 1천만 원, 구비 5억 6천726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67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천695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68쪽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주민 지원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3억 5천 만 원을 조야동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전년과 동일 수준인 6천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일반운영비 등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천365만 원과 46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정비 등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에서 470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분야는 작년대비 5천704만 원이 감액된 4천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719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415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천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는 작년대비 4천154만 원이 증액된 5천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속 일반직원 퇴직으로 정원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의 공백을 방지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급여 4천182만 원과 일반운영비 1천208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는 전년대비 5천608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1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317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천793만 원 증액된 1억 4천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1쪽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 계좌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42만 원과 2019년도 이자수입 10만 원을 포함 1,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152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