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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2018-11-30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억 9천5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3천844만 원 대비 3억 4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4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예산서144쪽, 147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돌출간판 허가신고 감소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작년도 대비 1백만 원 감액된 1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첨 확대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작년도 대비 5백만 원 감액된 9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에서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분야입니다.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계형 노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여 1억 1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158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기존 추진 중이던 주민지원 사업비 확보완료와 신규 주민지원 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및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추진으로 작년 대비 3억 3천650만 원 감액된 4억 2천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억 32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3억 9천268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균특 4억 2천594만 원, 시비 1천만 원, 구비 5억 6천726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67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천695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68쪽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주민 지원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3억 5천 만 원을 조야동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전년과 동일 수준인 6천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일반운영비 등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천365만 원과 46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정비 등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에서 470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분야는 작년대비 5천704만 원이 감액된 4천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719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415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천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는 작년대비 4천154만 원이 증액된 5천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속 일반직원 퇴직으로 정원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의 공백을 방지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급여 4천182만 원과 일반운영비 1천208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는 전년대비 5천608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1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317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천793만 원 증액된 1억 4천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1쪽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 계좌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42만 원과 2019년도 이자수입 10만 원을 포함 1,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152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임태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야동 187번지 도로건설공사 관련해서 1억을 국비인가 해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공사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년에 걸쳐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공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해서 18억을 한꺼번에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로 편성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2021년까지 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책자에는 202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1억 투자해서 언제 공사 하겠나싶어서, 예.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억만 투자 된다는 말이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억 투자되면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실시설계비하고 조사하고 일부 보상 약간 하는 정도의, 준비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본 공사는 거의 2020년도부터,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2020년도부터 보상을, 보상을 하려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하고, 사업은 2021년쯤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그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그게 있어서 1억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배정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국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되어있고, 그리고 46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시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도시 행정과가 도시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님도 도시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천만 원 되어 있는 사항은 전국 공의해서, 대구시 공의로 해서 국장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도시행정 업무추진 400만 원은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뒤에 보면 474쪽에 직무수행 경비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국장, 과장 되어 있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거는 법정 경비로 직급에 따른 경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개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업자를 만나거나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에, 민원인이 돈을 안 쓰고 공무원들이 쓰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구시든 어디든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47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임금에 보니까 정확하게 최저 임금에 맞췄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2명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말까지 공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1월 중순경 쯤 채용할 예정인데 기존에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정원에서 잡아주지를 않아서 직원이 2명이 공백이 된, 정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쓰는 거는 단기계약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1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써 버리면 무기계약직화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꼭 필요한 인력 같으면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저는 정규직을 뽑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에 금년 10월 1일자로 광고물 관리분야에 새로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채용이 되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급여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총액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산정되는 사항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 과 모두 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려운 여건은 알지만 현재의 방침이 특히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부서를 계속 단기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9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465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위원

469쪽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다른 운영위원회는 심의수당하고 초과분이 있는데 환경성검토위원회 여기는 수당 말고 초과된 부분이 없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 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다른 부분은 초과된 부분이 30,000원 곱하기 13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에는 추가로 발생한 게 없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두 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7만 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초과 될 경우는 3만원을 추가해서 위원들한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3만 원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다른 쪽에서 회의를 1회 개최를 덜 했을 경우에는 같은 항목이니까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471쪽, 472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보다 많이 증액된 내용 중에 인원이 그 만큼 많이 필요한 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출장을 가야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고, 시간 외 근무를 해야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가 안 되고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대신에 총액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정비팀 직원 2명이 퇴직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정원을 잡아줘야 하는데 두 명 감축을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 두 명이 감소된 것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겠다고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2명에 대한 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별게 없는 건가요?
광고물 단속 일을 하다보면, 과태료 부과하려면 증거 사진 촬영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걸 언제 뗐냐, 어떻게 뗐냐 민원발생 사전예방 차원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카메라로 하루에 사진 찍는 게 1인당 4, 5백장 이상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 되어서 4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꼭 필요한 것 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년도에는 광고물 관리에 차량 구입을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1쪽에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단속반은 현재 칠성시장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6~7명 정도 하고 우리직원 2명하고 칠성시장 거기만 관리하기 에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고인경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6~7명정도.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있습니다. 직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5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반이라고 해서 북구 전체를 하는데, 특히 가로정비 관계 상담민원이라든지 전화 민원 처리하기에도 바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가게라든지 앞에 가면 전부 주차하지 말라고 고무통이나 타이어를 엄청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화물트럭 같으면 타이어 하나 실으면 20, 30kg 됩니다. 그걸 전부 차에 실어서, 타이어가 1년에 10톤 쯤 나옵니다. 이거를 1톤 당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항에 있습니다. 돌도 대야에 담아놓고 이런 것을 전부 차에 실어서 매천대교 밑에 가져다 놓는 상황입니다. 거의 중노동입니다.

고인경위원

왜 물통을 그분들이 처리를 안 하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처리 하고나면 직원들이 가고 나면 다시 내놓습니다.

고인경위원

예, 맞아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내놓기 때문에 싣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경위원

또 만들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참 머리가 아픕니다.

고인경위원

계속 반복되는 거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반복됩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정비도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상황이 전부 가게 앞에 손님들 오면 손님 주차하라고 이면도로는 대부분 다 타이어를 많이 내 놓습니다. 타이어를 1년에 10t정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 중노동입니다.

고인경위원

큰 문제인데 7대에 칠성공탕 먹으러 가다가 주차한다고 하니까 못 하게 하더라고요. 주차 선은 그어져있는데. 그래서 김재용 의원님께서 나서서 해도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물통만 치워 주실 거예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주차장 관리 분야는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물통, 타이어 치우는 거고 이게 참 머리 아픕니다.

고인경위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행정과는 물품 구입이 많지 않은 부서이다 보니까 뻔합니다. 크게 봐서 작년에 14억이다가 올해 10억 예산이 편성 된 거고, 세입 부분에서는 크게 서리지 사업이 완성되면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3억 3천 줄어든 게 세입에서 줄어든 게 전체이고, 다음 세출부분에서도 변수가 생긴 거는 기획조정실로 가는 인건비 빠지는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건비 증액이 제일 크고, 그러면 나머지 4억 3,000 줄어든 거 있는데 제일 크게 줄어든 게 작년에 차량 구입한 거 빠진 거,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 사항보다도 지난해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국비가 7억 4,200 나왔는데 올해는 4억 5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주민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19억 9천만 원을 받았고, 2017년도에 10억 806만 원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받았고, 2019년도에는 4억 500만 원 받았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여기서 빠진 상황이 되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빠진 그 부분에서 4억 3천이, 지원 사업이 옛날 7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 부분이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그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요 원인은 뭐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전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예산을 주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 훼손을 하면 시설공사라든지 관공서든 일반이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를 들어 대구사격장을 짓는다고 하면 대구사격장 지을 때도 그 당시에는 훼손보존금인데, 지금은 보존부담금이라고 해서 50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시에 배분을 하는데, 대구시에는 25억 정도 국비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5억 중에서 20억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도 25억 중에서 10억 8,600만 원 가져오고 작년에도 7억 4,200만 원 가져오니까 올해도 사업을 6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시에 도시계획을 올리라고 하니까. 북구가 3년 동안 해서 대구시 각 구·군에 있는 것을 3분의 1 이상 반 정도를 다 가져가니까 타 구에서 동구, 수성구, 타구에서 쓸게 없다 보면 난리다 해서 북구를 이 만큼만 하라고 해서 억지로 사정 해 봤는데 더 달라고 사정해 봐도 하는 수 없이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겉으로 보면 작년 14억에서 10억이니까 긴축예산이고 어려우니까 잘 줄인 느낌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주민 지원 사업 시에서 내려오는 데서 사업이 줄어서 3억 정도 줄어든 건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주민 지원사업이 내려 온 게 국비 내려오면 매칭이에요. 국비 90%, 구비가 10%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게 많아봤자 7:3, 8:2도 거의 없고 5:5가 되는 상황인데, 9:1은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전국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작년에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거. 그게 올해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를, 신규사업은 확보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겉으로 봤을 때는 14억 예산에서 10억 정도 해서 긴축예산으로 줄여져있는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 자체에서 긴축예산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부분에서 줄어든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은, 사업은 도로건설 공사라든지 서리지 주변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총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공사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야동 도로건설 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리구비로 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그런 걸 받아서 50~60억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구비가 감소가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민원을 가지고 또 광고적치물이라든지 수고 많으신 건 잘 알겠는데 반면에 도시국 선임과로서의 도시행정과가 해야 할 주요 업무가 북구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주요 업무로 저는 생각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분야 도시관리 용역.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365만 원 편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 업무가 제가 지적한 형태의, 북구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예산을 갖고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업무 규모가 커지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해서 업무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한 추진은 도시행정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별로 해서 용역비라든지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전체 구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도별 진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도시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무리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제 저희들이 화담마을 이야기 하면서도 나오고 했지만, 금호강을 축으로 해서 북구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속에, 그러면 또 여러 업무부서에 따라서 역할들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행정과도 금호강 미래를 그려가는 하나의 축으로 미래계획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 용역비나 계획비가 증액되는 한이 있어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 그래도 어제 용역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금호강, 신천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팀도 별도로 해서 시에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하나의 구 단위에서 사업하기에는 많은 제재가 따릅니다. 강변에 손을 조금만 대어도 국토관리청,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 임의대로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유재산일 경우는 시하고 협의하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적인 게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실행에 있어서는 대구시의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 구상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북구를 흐르는 금호강, 주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의 도시행정 속에서도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같이 짜 내는 게 실제 많은 민원을 안고 기존의 일상을 하기에도 급급하다, 그것도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고충은 인정하지만 그런 면에서 도시행정과가 추진해야만 선임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연구하도록 하고 도시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무과가 되는데 주무과이면서도 건설, 공원녹지, 교통 전반적인 구청의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총무과도 직원들 총 관리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느 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고시가 미흡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원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성창아파트건. 그 부분 성창아파트 예산이 반환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3,5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특별 회계 891쪽.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성창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허가 변경에 따른 과·오납 대행해서 반환이 되어 있는지.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성창아파트에 재건축 조합 설립해서 그 당시 법이 2006년 법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법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법이 폐지되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연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최초 부과한 금액이 9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해서 9억 1,500만원으로 하면 국세 몇 %, 지방, 군이 몇 %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2015년 6월 1일에 변경 인가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9억 1,100만 원쯤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납부를 안 해서 재건축 조합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미납되어서 재산을 조합장한테 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성창아파트에서 다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가지고 100,000㎡의 면적을 당초 계획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조합을 하다보면 9,500㎡로 축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9억 1,100만 원을 부과한 금액 납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반환금을 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창아파트는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확장되는 건 관계없는데 축소될 경우에는, 금액이 9억 1,100만 원보다 적어지면 과·오납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
장식

채장식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야동 187번지 도로건설공사 여기 보면 2019년 예산에 성과 계획을 보면, 책자 380쪽에 나와있는데 사업기간을 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할 수 있도록,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하고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저도 하나만,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한 성창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 온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창아파트 다시 해서 사업이 2019년도에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 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미리 반환금이라든지 예산을 준비 하시니까, 준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준비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비비로, 언제 상황이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4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심의 수당이라고 해서 17명 되어 있고, 도시계획 8명,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 위원 13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누구인지 하고 올해 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지 자료 좀,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라는 건 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개최 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제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회의하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저는 그때 우리가 행감 때 질의를 건축과에 했더니 행정과 소관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곡 1지구에 편성 된 「건축법」 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종 주거지역이나,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종 변경 말입니까?
상선

김상선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종 변경은 대구시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관음동 지역의 종 변경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있는 데는 있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세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종 변경이 우리 구 관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파악 된 바도 없고요.
상선

김상선위원

앞으로 계획도, 저번에 제가 답변듣기로는 내년에 계획 있다고 들어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입안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문제 때문에,
상선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도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