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원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행복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별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복합 복지공간인 행복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조례로 지정하고 국기의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 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지역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송에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 연구용역 결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별도 표결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재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과태료 부분의 누락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인상 요구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규정한 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본부장의 역할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개정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한 중구 동산동 257번지 외 2필지에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쌈지공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콘텐츠를 보강키로 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기존 쌈지공원과 연계한 야외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격차 해소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탐색기회 및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 제공 등을 위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도서관, 중구 영어도서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삼덕마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 부분은 부동산 가액 및 신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재원은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률 증가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3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61억9,400만원 대비 8.46% 174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4억원 증가한 2,2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800만원 증가한 19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1쪽 하단에 일반회계 총괄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을 174억원이 증가한 2,217억원으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각 부문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 32억7,300만원 증가한 396억100만원,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등 9억5,700만원 증가한 172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 증가한 54억원, 조정교부금등은 26억9,400만원 증가한 378억200만원, 보조금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등 90억1천만원 증가한 1,096억5,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억6,600만원이 증가한 119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4억원 증가한 2,2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36억7,600만원 증가한 588억9,2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반영 등 35억9,200만원 증가한 560억8,400만원, 기본경비는 8,400만원 증가한 28억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39억4,900만원 증가한 1,604억2,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43억1,700만원 증가한 1,583억1천만원, 예비비는 3억6,800만원 감소한 21억1,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2억2,500만원 감소한 2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비 등에 103억9,400만원, 8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CCTV 자가통신망 백본장비 구입비 등 17억3,200만원, 그리고 교육 분야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7억4,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80억4,800만원,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66억7,800만원, 11쪽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1,047억300만원, 13쪽 보건 분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53억7,500만원, 1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동물보호사업 등 1억5,600만원, 그리고 15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서문시장 동산상가 승강기 교체 등 55억6,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서문시장 대신 재건축 아파트 연결도로 확장 등에 50억5천만원, 그리고 1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9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인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800만원 증가한 3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300만원 증가한 14억7,6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700만원 증가한 1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