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9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광주역과 전남대 일원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공유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참석하였던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연구용역팀에서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기획단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국정감사로 인해서 11월 9일 오후 3시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저희들도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이것이 어느 걸로 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저희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양옥균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과 3선거구 주민자치위원장단에서 위원장님들이 전원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저희 3선거구하고 첨단에서 버스 2대로 오신 분들은 강하게 반대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팀에서 용역 보고를 할 때 1안, 2안, 3안 중에 확정을 짓진 않고 그냥 기획단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 용역 조사를 한 %만 말하는 것으로 그날 회의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쪽 맨 위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것은 용역팀에서 한 것입니다. 소폭개편은 1안입니다. 1안은 저희 북구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만 하는 것이 소폭개편안이고요. 중폭개편은 1안에다가 첨단1동, 첨단2동이 오는 것이 중폭개편안이고 대폭개편은 광산구 우산동 뭐, 비행장 그쪽이 서구로 오고 서구 풍암동이 남구로 오고……. 이런 과정이 대폭개편안인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중폭개편안, 우리가 가고 첨단이 오는 것이 %가 높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소폭개편안, 북구만 가는 것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 표만 보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기획단에 올렸는데, 기획단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데 북구에서는 제가 강하게 반대 발언을 하고 첨단에서도 반대 발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거친 결과, 거기에서는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2019년 1월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때 한번 확정을 해보는 시도를 하자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팀은 그날 보고를 끝으로 떠나고 지금 시 행정자치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수정·보완할 것이 아무런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 -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28쪽을 보시면 우리 북구의회가, 그때 시에서 오셔서 여론조사를 할 때 열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덟 분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네 분은 불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광산구의회도 우리처럼 13명인데 반대예요. 4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9명이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와는 역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일치시켜서, 전체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가 안 가는 방향으로 혼연일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광산구가 북구에 오기 싫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로서는 그동안 뭔가 광산구보다 더 살기 좋지 않고 더 쾌적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암동 쪽에서 동구로 편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 만약에 제1안으로 갈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건의를 드리자면 현재 인구가 약 6만 7,000명쯤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북구의 자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말했던 북구8경도 있을 것이고 각종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을, 만약에 우리가 거기로 가면 세입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우리가 투입하는 사회복지비…….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가 5,250명, 기초연금수급자들이 9,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우리 북구 재정에 어떤 순익이 있는지 그것도 자체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촌동을 분석해봤더니 재산세만 20∼30억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객관성도 없이 서구에 넘겨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계산도……. 우리 의회에서 분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이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마친 거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기획단에 떠넘겨 놨고 용역팀이 할 일은 다 끝나버린 거잖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시는 어떤 입장인지, 이걸 계속 추진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대가 있으니까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이런 분위기나 기류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장
지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저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할지, 안 할지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억 2,500만원이라는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정·보완해서 회의에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만 있고,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총무과 행정팀이나 전문위원 이런 분들도 아직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소재섭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시 의원들도 23명 중에 21명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결과분석표는 그렇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재생공모사업(광주역, 전남대)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광주역 및 전남대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종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중흥로 684 중흥시장 일대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총 6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리적 사업 7개와 프로그램 사업 4개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건립, 역전 독립로, 무등로 가로환경 정비, 중흥시장 재생 청년창의지식시장 조성, 친환경 생태골목길 조성, 기계예술, 정크아트전시회 등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고 2017년 6월에 북구의회의에 위탁(안) 동의 후 광주광역시 북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세부 사업별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흥동 331-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국비 150억원, 시비 75억원, 구비 75억원, 공공 30억원, 연계사업 70억원 등으로 총 4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공헌센터 건립 등 4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자산 지역환원사업으로 지역공헌센터 건립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LINC, 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대학자산을 활용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9개 사업이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 사업은 도시재생 현장지원 복합 앵커시설 조성, 237 글로벌 세계문화공유 라운지 조성, “물건팔아” 벼룩시장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 회복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푸른대학 둘렛길” 조성사업, 우리마을 해비타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사업으로는 집단지성형 지역혁신 공모사업,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어 북구청, 전남대, 광주도시공사 간 MOU 체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8월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구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9년 1월에 있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 통과한 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및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도면 등을 첨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도시재생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손영선 도시재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모했던 청춘창의력시장이라는 60억원의 사업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으로 전대와 했던 대학타운형 사업은 올해에 됐는데 아까 500억원의 사업은 광주역……. 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2018년도에 같이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렇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그 사업의 규모 중에서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이 중복, 충돌되지 않도록 사업의 일부를 변경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기반형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할 수 없어서 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0억원의 사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상했던 제안서와 내용의 일부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북구에 고속철의 거점역이 송정리역으로 넘어감으로써 광주역의 기능이 고속철 시대에 맞지 않게, 거의 상실됐어요. 그렇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광주역 부근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오는 거고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도 오는 건데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광주역을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뉴딜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연관성도 생기고 사업에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대로 놔두고 땅만 이렇게……. 광주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거기 주차장 쪽에 뭐 만들어서 한다, 건물지어서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땅만 계속……. 야금야금 유휴지만 활용하면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버리진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광주역을 역으로서의 기능을 좀 없애고, 여기를 아까 푸른길과 일부를 연결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빠르게 연결하고 광주역 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먼 훗날에 후과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에서 공모를 하고 주관했던 500억원 뉴딜사업이 선정돼서 광주역 문제 같이 우리 시민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시에서도 풀어내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두 번째는 아까 손영선 계장님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계획에 변동이 생겼잖아요. 사업 변경안을 보면, 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거기에 건축사 회관이 있어요. ‘건축사 회관이 있고 그 옆에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를 건축을 모티브로 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4층인지 5층인지……. 건축사 회관 건물이 있고 그 인근에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건축을 모티브로 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전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모티브로 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창업은 누가 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려면 실제 우리 지역에 건축을 모티브로 해서 창업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수요나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학에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지 창업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는 거죠. 옆에 중흥동 일대에 건축자재의 거리가 아니라 자동차부품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정작 창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이해 요구나 이런 것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보니까 옆에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으니 건축을 모티브로 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혹시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해봤어요?
계장님, 자산이나 자원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에요.
이 공간에 누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과연 건축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에서 건축산업이 우리가 많이 쓰곤 하는 표현인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실제 이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 수렴, 이해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동네 주민들이야 당장 도로를 좀 정비해준다고 하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고 자기 땅도 사준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지금 청춘창의력시장,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사업 예시를 보면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뜨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 정도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공간을 어떻게 좀 더 해볼 것인지에 대한……. 여기도 보니까 ‘공작 전문 공유오피스’ 이런 표현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청춘창의력시장입니다. 스타트업이에요. 저는 이것의 핵심은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수요,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 모두 말씀에서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거기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대의 대학타운형 같은 것도 사람 중심의……. 실은 성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거든요. 원주민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묻어나오는 의견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외부의 안 맞는 옷을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들도 상임위 회의를 하기 전까지 정리가 안 돼서 준비를 하면서 변경 사항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 중에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충분한 논의도 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현장 분석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또 하나는 대학타운형 사업 관련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과장님, 단장님, 혹시 전대 후문이나 상대 후문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개도로 쪽 말고요. 용흥어린이공원 있는 곳 가보셨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전대 후문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유동 인구라든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전대 후문의 이용자층은, 전대 후문이라고 해서 대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대 후문도 가서 보시면 한 집 걸러 한 집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후문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파리바게트에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 인근을 보면 한 집 걸러서, 두 집 걸러서 하나씩 임대 딱지가 붙어있어요. 상대 후문 쪽을 가보시면, 제가 거기 살거든요. 거기는 임대로 나와 있는 가게가 진짜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지……. 그나마 남아있는 전대 후문이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대 후문은 아시다시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20억원 정도 들여서 했잖아요? 그 후로는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결국에 그것은 풍선효과죠. 결국에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사람이 있고 소비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대 후문에서 이쪽으로……. 그러면 전대 후문은 또 쇠퇴하고요. 이렇게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용자, 유동 인구를 봤더니 전대 후문 쪽은 대학생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상대 쪽은 식당가 같이 밥 먹는 그런 곳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분들에는 의외로 원룸이 많고 대학생들이 주로 살고 나이 드신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이사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원룸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대 후문과 상대 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은 상권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유동 인구를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아까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기반형 사업하고 충돌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전대 후문은 전대 후문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콘셉트를 잡아서 충돌이 안 되도록 이용하는 계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광주역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수요예측이라든가 청년들의 이해관계, 이해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북구 전반에 어떤, 위원님들에게 광주역에 무엇이 생기는지, 전남대 부근에 무엇이 생기는지 물어보면 답변할 사람이…….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상 몰라요. 지금 광주역 안에 부지 소유주가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대충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죠?
6 대 4 정도로 코레일 땅이 더 많죠?
현재 광주역 부지 안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AR/VR 센터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협의해서 39억원…….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AR/VR 센터 안에 있는 빈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워낙 그림을 크게 그려놔서 위원들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청춘 창의력시장을 하려고 한다고 계속해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획대로는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효과는 높고 지가 상승만 있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대학타운형 사업도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전대 앞에 무엇이 생기느냐고 물어오면……. 계장님, 얼른 한번 대답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가 생긴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이 용어들을 어렵게 진행하셨고요. 나열하는 식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서류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교정 안에 어떤 사업이 생긴다는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피부에 와 닿는 용어를 써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도 2016년부터 쭉 해왔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 끝나고 바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진행하는 것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단독 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요?
진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그냥 업무 협조만 하는 건가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시대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나 마포구, 홍대 거리를 보면 ‘홍대지역 골목탐험’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홍대 거리에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도 ‘홍대지역 골목탐험’를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광주역 폐쇄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광주역은 존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자산이지만 유동 인구가 있어야만 그런 사업이 존속이 가능해요. 제가 판단하기에 어차피 광주역이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달빛내륙철도, 지금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어요.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광주역이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계속 북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KTX, 이 부분도 우리 구청 내에서 집행부나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유동 인구가 그만큼 된다면 이 사업 방향도 그에 따른 다른 방향, 더 경제성 있고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공유와 도시재생공모사업(광주역, 전남대) 추진상황 보고를 했는데 딱히 뭐, 딱 부러지게 된 것은 없고, 도시재생공모사업은 1월이면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신탁 평가를 1월에 합니다. 1월에 통과되고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그렇지만 아까 소재섭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광주역의 존치, 폐지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북구 주민에게 좋을지 이런 것을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발언 요구) 양옥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이런 것은 따로 상임위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위원님, 물론 상임위가 있으니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더 심도 있게, 저희 도시균형특별발전위원회에서도 함께해야 됩니다. 전에도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이대로 해도 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군
양옥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