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외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특화거리 토목과가 오늘 보니까 도로 도색작업까지 마무리한 거 같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 서부노련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선까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 푸른도시과에서 등에 거는 화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노련과는 지난 주에도 면담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서노련에서는 지속적으로 박스퀘어 입점을 거부하고 있고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아직까지 입점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부장하고 회원 네 분이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 정문 앞에 있는 노점 1대 하고 정문 앞에서 신촌 기차역 쪽으로 포장마차 1개 있는데 일단 거기는 저희들이 돌화분을 갖다놓고 통행에 지장이 많은 곳부터 그쪽 지부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에서 변한 게 있는가? 그 사이에. 지부장님이나 서노련하고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나 다른 변화가 있는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래도 언제정도라도 한다든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도로공사 끝나고 라인마킹 끝냈습니다. 지난 주에 했고요. 서노련과는 지난 주에 저희 구에 한번 왔었고요. 행정감사 하는 첫날 구에 와서 구청 복도에 계셨고요. 그날 면담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대표 지부장님하고 네 분하고 여기 오셔서 저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선은 저희가 놓은 도로의자는 저는 안 치울 것이고 앞으로 계속 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리라는 게 도로 정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의자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노점측에서도 그쪽 돌의자 놓은 지역은 자기들도 피해 주기로 해서 오늘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쪽 2개에서는. 저희는 다른 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우선 정리를 하는 거로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면담해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할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박스퀘어라는 노점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디로 내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퀘어라는 집을 지어놨고 그중에 3분의 2는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거에서 크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잘못해서 일방적으로 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돌의자라든가 화분 같은 것도 계획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지만 지금 집행부하고 서부노련하고 입장차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번에도 여기 와서 3층을 점거했지만 점거했을 때는 그 사람들 치워달라는 것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화분이나 다른 걸 놓게 되면 또 점거하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저분들도 크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건 없고요. 화분 치워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고려하자 이런 얘기신데 저희가 사실 노점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지 2년 된 겁니다. 기본설계 할 때부터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전제로 해서 저희가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박스퀘어를 지었고요. 그쪽에 충분히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도 지금 거기를 당장 안 가시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거 같아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 같아요. 박스퀘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저희가 꾸준히 협상하면 많은 진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시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9시 가까이도 쭉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앞에 노점상은 굉장히 손님들이 많아요. 오뎅이나 몇 군데 두세 군데 정도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과연 쉽게 결정을 할까라는 그게 의문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역의 상인들도 보도를 너무 넓게 해놨다, 넓은 거는 옛날에 가로수 있는 대로만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가 넓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도가 가로수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더 왔는데 가로수를 기준으로 도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이유는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노점상들이 또 못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바탕에 많이 깔려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노점상은 박스퀘어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너무 좁기 때문에 아마 앞을 내다 보고 그런 관점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마무리까지도 잘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계속 대화할 거고요. 많이 움직여 주시는 거 같고요. 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어떻게 보면 땡깡이라고 그러는데 갖다 놓으면 이거 치워달라고 또 그러실 거 같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어디에선가는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서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선한 역을 맡아서 설득을 해서 양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래서 상권이 바닥이 된 이화여대 상권, 이걸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광고물팀 우리 직원들도 주말, 평일도 하고요,

아니아니, 주민들 상대로 하실 때.

우리 주민들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거보상제는 광고물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별로 2명씩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7~8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현수막 벽보 이런 것을 위주로 매수에 계산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동인데 동별 두 분씩이라면 동별로 차등을 두셨다는 말씀이세요?

처음에 모집은 동별로 두 명씩 모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시 안 하신 데도 있고 또 응시 했는데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7~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했냐면 제가 이 분 활동들을 봤어요. 그 때는 세세한 것을 몰랐겠지요, 제가. 그런데 동별인데 동별도 아닌 부분들이 있었고 또 동별로 모집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모집 안 하셨잖아요. 모집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동별로 하셨으면 동별에서 추천을 받았어야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하루 교육 하셔서 바로 이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하루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 알려줘서 가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어떠한 기간도 없이 상시로 스티커 떼어서 오면 금액을 책정한 거 알아요. 제가 그 분들에게 어쭤 봤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참여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참여대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말 해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 찾지 않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을 통한 불법광고물정비에요. 그리고 참여대상 또한 서대문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이에요. 그 퍼에 드신 분들이 여기 일자리에 참여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했으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당연히 활동하시는 이 분들이 이 퍼센트에 들고 대상이 되는지는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오셨으니 이 분도 교육시켜서 나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일에 비추어 봐서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쓰셨듯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에요. 정말 일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 있는데 또 어려운 분들 중에는 여기 못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이거 빼잖아요. 100% 노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 층에서 빠질까봐 이것도 못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어려운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걸 발굴해서 일자리를 드리고자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 이 업무를 오래 보셨던 국장님,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러자고 이 일을 하셨으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게끔 정말 힘들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는 분들이 쓰레기 줍고 하는 거보다는 이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장수당 계산이고. 자기가 볼 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새벽같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업무를 보면서도 불법 있으면 뗄 수도 있고. 현수막을 제거할 수도 있고, 내가 활동한 만큼 그 개수에서 돈을 받으시다 보니 힘들지는 않아요. 다른 일에 비추어봤을 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그 지원 받는 거에서 탈락되는 분들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들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지원 받는 것을 못 받으니까 이거 접수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걸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찾동 만드셨잖아요. 우리 각 동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고자 복지대상 무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상도. 그러면 과연 동에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컨대 자녀가 있어도 자녀분들에게 연락이 안 닿아서 수급을 못 받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그나마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이 분들이 그 퍼에 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 하시는 분들 조차도 저 사람이 왜 들어와? 다른 수입이 있는데... 다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고 보게 됐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명단을 갖고 찾아봤어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 다른 과에 물어봤어요. 이 분들이 어떤 퍼센트에 들은 분이 계시냐고.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공식적으로 어떤 범위에 드신 분들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수입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 개인 정보니까.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추후에는 우리가 이 분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자 하셨다면 모집하셨을 때 아, 그 분들이 왔겠다, 모였겠다라는 믿음만 갖지 마시고 과연 잘 모집이 되어서 이 분들께 일자리와 소득에 알파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서로 흥이 나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 생각이 들지. 서로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과연 그 분들이 혜택이 갔던 일자리라고 보겠어요?

내년도에 선발할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걸 하니 합니다, 확 뿌리고 모집해서 온 사람들 끌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각 동에 두 분이면 14개 동인데 이게 열두 분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홍제2동은 홍제3동도 커버가 되잖아요. 홍제1동도 커버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홍제1, 2동이 도로 하나니까 다니시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한 동에 이 한 분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분은 저도 알아요.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개 잘 알더라고요. 어디어디 붙인다, 누가 붙인다 정도까지. 제가 이 열두 분 중에서 서너 분은 물어봤어요. 그 분들은 모르니까 순수하게 말을 해요.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 하게 되잖아요. 어떤 교육도 받았다는 것도 다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이 큰 틀은 짜시잖아요. 전체 기획은 짜시잖아요. 그럴 때 일자리창출은 하신다고 했고, 저소득층에 하신다고 했으니 그거에 맞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촌에 간판개선사업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간판개선사업이 환경미화냐,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제가 예결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행복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못 듣다가 예결위 갔을 때 내용을 들으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입니까 했더니 이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지역에 계시는 간판하시는 분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서로 윈원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지역활성화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 때 신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협업 하셨어요. 이 일을 실행하는 업자와 지역에서 하시는 업체가 함께 윈윈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홍제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한 말들만 들어오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위 때 간판까지 하게 됐었는데 지나간 이야기는 여기서 더 길게 안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처음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예컨대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저는 홍제권에서 여러 건을 봤었어요. 물론 이게 설치하다보니 100% 잘 설치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함께 몸담고 있는 사무실조차도 조명이 안 들어왔었어요. 설치하고 갔는데 조명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걸 조명 요구를 저희가 몇 번을 해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이유는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또한 지역에 계시는 업자들하고 협업을 한다면 금방 해결되지 않겠어요? 와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잘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전문적인 거는 더 깊게 가야 하겠지만. 우리 연희동 일대 간판사업 하실 때도 우리 지역에서 간판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다녀보세요. 이 간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역에 있는 간판 업자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지역활성화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신촌 했고 홍제권 했고 연희권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겠지요, 과장님, 국장님, 차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렵게 생존하고 계시는 우리 업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많아요. 간판에 ks를 썼는지 안 썼는지, 계약서 단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들춰볼 수 있어요.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들추기 전에 그건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요. 차후에 업자들은 그러지 않겠지요. 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안 하게끔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겠지요. 그 믿음 하에 그 다음 이야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간판 업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국장님, 과장님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훨씬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집하다보면 그 업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서대문의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 업체선정기준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지금 동네 가보세요. 간판하는 업체들 대형으로 하시는 분 몇 안 계시지요. 안 되니까 마포에서 선정 됐겠지요, 이 앞전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마포 업체가 다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그 회사 조차도 없었잖아요, 특위 할 때. 그런 업체한테 선정을 주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체의 선정은 자격조건에 맞는 데가 들어왔더라도 하도급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전화 해보면 아, 그것은 어디에서 했고 디자인은 다른 데서 했고 설계는 어디서 했고 뭐는 어디서 했고 전문적으로 달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그렇게 할 때 하도급을 줄 때라도 서대문구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에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이미 신촌권 홍제권에서도 됐겠지요. 그런데 특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류도 미약했던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누락됐다, 빠졌다, 말도 안 되는 변명하셨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건 과거니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겠거니 하고 다른 이야기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때 서류가 미약했던 업체가 됐잖아요. 그건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돼요? 짜고 쳐서 그 업체 주고 싶으니까 서류가 미흡해도 그 업체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에 연세로 할 때 업체가 선정될 때 물론 서대문구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구에서 하시는 분이 선정 됐더라도 우리 간판 하시는 서대문구에 계시는 업체들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 큰 일 할 때 공사 하도급 주지 않습니까? 이 간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거였잖아요.

보완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특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업자 선정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경쟁을 두는데요, 금액이 적으면 서대문구 지역 제한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서울 지역 제한 이렇게 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도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도급하면 건설공사나 큰 공사는 하도급 신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도급 신고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업자가 선정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그 분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품은 조달해서 쓴 거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게 저희가 강제로 누구를 줘라 이렇게 한 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가능하냐를 여쭤봤던 거고, 왜 신촌 때는 줬어요? 왜 신촌에 관계된 업자가 일을 했어요?

신촌은 저 오기 전이었던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와서는 통일로하고 홍제권하고 영천시장 쪽 했는데 누구를 줘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국장님이 그때 없으셨고 과장님이 없으셨다면 자, 지역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업자들도 같이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 업자들이 어디 가서 오더를 받겠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간판 개선 사업으로 간판은 이미 다 우리 구에서 해줘버렸어, 그 간판 업자 뭐 해 먹고 살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똑같아요, 서대문구청에서 수퍼마켓 한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수퍼 문 닫으라고 하고 우리가 구청 다 밀고 수퍼 딱 차려놓고 모든 주민들 여기 오세요, 하고 똑같아요. 간판개선사업 싹 해버렸어. 다른 업체 선정해서. 지금 있는 간판업자들 뭐 하라고요? 그냥 코팅이나 하고 다니라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올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서울 지역제한을 해서 공지를 낼 거고.

간판 개선 사업에 있어서 간판업자들이 피해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 분들이 피해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왜 대형마트가 모든 상권에 못 들어와요? 작은 소규모 상권 살리기 위해서 안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마트들이. 그러듯이 우리 구에서도 구 사업으로 이런 걸 하실 때는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 세금 안 내요? 마포에서 마포 업자가 공사 따 가면 세금 어디다 내요? 서대문에 내요?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업체 공사하면 세금 우리한테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업자 선정이 되어도 정식 계약업자는 공개로 하니까 어쩔 수 없고 만약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서대문 업체가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협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사를 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계시는. 물론 연희동 할 때 연희동에 거주하는 간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대문 관내, 저는 퍼를 다 넓혀 드렸어요. 서대문 관내에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인데 지금 자꾸. 그러니까 불법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여쭤봤는데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 하실 때 혹시 이분들하고 무슨 협약 같은 거 맺으시나요?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리가게가 지금 25개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약 내용이 있나요?

규약이 있습니다.

제가 규약집 안 봤네요. 왜냐 하면 우리가 쾌적한 거리환경이잖아요. 쾌적한. 그러면 최소한 25개 이 업체라도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함께 하는 캠페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구만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예산을 갖고 정비를 할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가게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물론 그렇게 시도는 별로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바깥에 있는 자기점포 이외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서도 봤고 업체도 많지 않아요. 25개가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에요. 제가 컨설팅 한 내용도 봤어요. 보니까 메뉴에 대한 장단점 모니터 그 다음에 물론 판매 분위기 있겠죠. 가게별 개선방안이나 판매전략 같은 건 있지만 이런 환경캠페인도 함께 한다면 그 거리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 집행하고 관심을 둬서 쾌적한 환경조성, 거리환경 조성 이 단어가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교육, 컨설팅하실 때도 주변 환경이 함께 도미노 현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 주신다면 그분들도 더 인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가게만 깨끗하다 해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게로 오기 전까지는 시작 전에 가게가 깨끗해야 내 가게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듯이 거리 환경 조성은 우리 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이분들이 인식하셔서 이분들이 같이 함께 거리환경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느껴봤어요.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도 그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일단 자기 주변의 가게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건의 드렸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다 건의사항들이었는데요. 제가 아까는 화가 났던 게 제가 그런 접근이 저는 소상공인들 다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속에서 우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경제가 힘들수록, 이게 우리가 서로가 경제를 위로 올려 나가는 방법이지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서 경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소소한 거부터 신경을 써서 가는 게 경제 살리는 운동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간판 이야기를 했던 거지 간판업자하고 저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지역활성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간판개선 사업 하는 게 큰 사업인 것만은 맞잖아요. 몇 억대 공사이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번에 서류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에 주민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잖아요. 그 주민위원회에 그 지역에 우리 구의원분들하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의 구의원은 아무래도 간판개선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분들도 많이 간판에 그렇게, 그전에 크게 있다가 작아짐으로써 불안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게 잘될까라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거를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 주민위원회와 지역 구민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번으로는 적절한 기술력을 가진 광고업계 한 분이 참여를 해서 기술감독을 그래도 함께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경선 위원님 사무실에 얘기했지만 고장나게 되면 빨리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가게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업체가 했으니 믿고 맡기지만 제가 그 자료를 시방서하고 설치한 거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드라인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KS제품이면 되고 2년 안에 AS 해줍니다라는 그거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시방서에 최소한 우리 국내 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한두 가지로 압축을 하고 그거는 타구에서 간판 개선하는 것도 평균을 잡아도 아, 이 제품이 보통 가격 대비 성능이 좋구나라고 아마도 우리 관계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간판에 서울시간판협회든 아니면 서대문구간판협회든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와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만약 우리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자동차면 다 되는 거예요. 딱 짚어서 소나타든 어떤 자동차를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 자동차 하나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데서나 갖다 주는데 아, 이건 자동차 맞네요라고 받는 결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은 여기 집행부에서 반드시 짚어서 여기 사업자들이 믿고 맡길 수 그런 간판개선사업이 됨으로써 나중에는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간판개선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유예를 둬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다음에 허가를 맡아 놓은 후에는 규격에 맞는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축건물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간판개선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는 점차적으로 바꾸어나는 것도 최소한 이면도로까지는, 안에 골목 동네까지야 그거는 힘들겠지만 큰 도로나 이면도로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신규업소부터 해나가는 그런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신촌동에 간판 개선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 공사 수주한 사람하고 설치한 사람하고 가격 대비를 여쭤봤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간판 하나에 250만원인데 그 금액의 30%에서 40%에서 하도급 받아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사업자분들이 거기 디자인비나 이런 거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느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거품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제품,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될 꼭 들어가야 될 제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주민협의위원회에 지역구의원하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같이 다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받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없죠?

현재까지는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라든가 의원님 참석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구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사업자분들도 한결 안심을 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의원이 와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거 같아요. 또한 민원도 적어질 거 같아요. 지역구의원이나 기술자들이 와서 사업자가 아닌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좀 걱정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꼭 다음 번에 우리 연희동 할 때는 차질없이 좋은 제품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편성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아침 첫 질의부터 이경선 위원이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검토하면서부터 거기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대기업들이 와서 다 먹어가요. 그러면 아까 이동화 위원님 얘기했지만 따서 하도급을 줘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못해요, 그거는. 그러면 아예 낼 때 하도급 주면 안 된다는 걸 넣으세요. 광고 낼 때. 하도급 넣지 말고 서대문구에 한한다 그러면 서대문구에 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가 낼 때 그걸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할 때는 구의회에 협의해서 이렇게 할까요 해서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서대문구 내에서 하면 안 된다 된다 그걸 어떻게 거기에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까다롭게. 그리고 지금 하도급 시방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가서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여지껏 주민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시방서대로 했다 안했다 품질관리를 누가 점검했어요? 우리 구에서 누가 나가서 한 적 있나요? 아니, 그러면 여지껏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걸 실제로 사업은 떠벌려놓고 아무 관심없고 너네끼리 해봐 이렇게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구에서 한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명으로 하지만 우리 구에서 모든 게, 감독도 그렇고 개입을 다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일은 구에서 거의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아주 침체돼 있어요, 경제가. 아시죠? 경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왜 자꾸 서대문구 소상공인 써라 써라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나가면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간판업자 다 죽겠다고 난리, 음식점 다 죽겠다고 난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다른 데서 다 와서 그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에쓰원도 얘기했지만 에쓰원이 받자마자 40% 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60% 가지고 공사하고 걔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광고 낼 때 아예 하도급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하도급을 주면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업체들 들어올 때 알고 들어오라고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거기에서 해주면 그 사람 읽고 들어와서 계약할 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우리 구민들이 내면서 우리 구민들이 허덕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도 계속 말하는 게 우리 구의 소상공인을 많이 써라, 제발 좀 부탁한다. 그리고 아까 구의원이 가서 의견을 주겠다 이거는 업체 선정이 다 끝난 다음은. 업체 선정시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시더라도 참고로 하실 때 혹시 오해를 하면 구의원들이 업체 선정,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업체 선정할 때 하지 마시고 선정된 업체가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검증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업체 선정 얘기는 아니에요. 업체선정은 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다 하시고 그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거기에 하자 있으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지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데 뛰어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느낌이 구의원들이 업체 선정.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업체선정은 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하시고. 다만 사업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고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실적들이 이번에 자료를 낸 걸 쭉 보면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해서 실적들을 쭉 내놨어요. 그래서 불법광고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효율적인 불법광고 정비라고 해서 1번이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맨 밑에 보면 전단지가 8,908만 9,000건이고 벽보가 12만 1,000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들어가서 보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불법광고 정비 때 벽보는 8만 9,000건, 또 불법광고물 보상제 실시 해서 이거 다 합치면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이 자료를 할 때는 취합을 하더라도 제대로 취합을 하셔서 이걸 맞춰 놓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료를 하나 하더라도 앞뒤를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면 좋을 거 같아요.

현황 자료는 작성 시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 실적에 의해서 누계를 내서 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작성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간단한 예로 봅시다. 벽보가 전체적으로 12만 1,000건 정도 됐다고 했어요. 뒤에 보면 기간제 채용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8만 9,000건이 벽보 정비실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2만 1,000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20만이 넘어야 되는데 왜 12만 건만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간단한 예가 그거예요. 나중에 자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연세로 거리 활성화 해서 컨설팅한다는데 뭘 컨설팅한다는 것입니까?

연세로 거리가게 있는 분들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업종 변경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방향은 그건데 거리환경 정비 단속실적 왜 넣었습니까? 밑에다. 25페이지 보시면 거리활성화 및 쾌적한, 또 거리활성화 실적도 마찬가지야, 여기 불법주차하고 쓰레기투기 이것도 이 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불법투기 이거는 청소행정과 아니고 여기입니까?

상설정비반 있습니다. 상설정비반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있어요?

연세로만. 전체가 아니고 연세로만 상설정비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럼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왜냐면 일이 겹치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청소과에서 이면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와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보초까지 세운다는데 무슨 여기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연세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겹치지 않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서 이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적하고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업 목적을 따로 하든지. 실적을 따로 넣든지, 이거는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연세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그 밑에 실제로는 다 불법단속물만 계속 쌓아놓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들, 시방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 간판개선사업이 연희로 하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서 있는지.

명지대 쪽입니다.

연희로 하고, 그 다음에,

가좌지역

가좌지역하고 두 군데 계획되었습니까?

네.

이번에도 간판을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4억 2,000입니다.

4억 2,000이면 간판이 몇 개 업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168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정합니까?

250만원...

그거는 몇 년부터 쭉 250만원이 책정된 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타 구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구에 보면 50대 50이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간판개선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라든가 보면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본인들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늦어진다든가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오래 됐잖아요 간판개선사업이. 디자인서울 이래가지고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면이라든가 간판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는 간판을 디자인에 맞게끔 해 가지고 새로 할 시에는 간판비용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비용이 250만원 들어간다면 그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은평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은평구 통일로인가, 그쪽에 보면 불광동 쪽에 쭉 간판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은평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안 10%밖에 지출이 안 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이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면보다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도 좀 나가도 될 거 같아서...

이면도로까지는 아직까지 힘들고요, 간선도로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간선도로가 정비가 되면 차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재무과에 말했어요. 전체 사업 예산은 재무과에서 잡더라고요. 근데 토목과 기타 5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통장님 위주의 감독관제가 됐더라고요. 주민이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위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물론 통장님도 주민이지요.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동의 통장님한테 업무를 주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통장 아닌 분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통장으로 국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 찾아봤더니 통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 저도 찾아봤어요. 감사보고서 써야 되니까 저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추후에 공사하실 때 물론 통장님들이 그 동을 잘 아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더 나은 다른 주민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 감독관 추천을 받으실 때 정말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속담에 배고프면 같이 참아도 배 아프면 못 나눈다고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부탁한다는 건의 드리고 싶어요.

저희 토목과는 주민참여감독관은 동사무소에다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공사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오면 저희가 선임을 하거든요. 동장님들이 선임할 때 아마 통장님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네, 그러셨던 것 같으세요. 마치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모든 일에 통장님이 다 나서니까 통장님이 완장 찬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막말도 나와요. 어떠어떠한 조건과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저 자리 안 놓는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이 없도록 분명히 동장님께 하달하실 때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아시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기본조례 아시지요?

네.

2개 다 보셨지요? 검토하셨지요?

네.

지난번에 재난발생 KT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KT화재사고.

재난으로 보더라도 책임은 KT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재난 쪽에 해당이 됩니다. 통신 분야.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기 대응 매뉴얼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현장출동 해가지고 사항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도 오시고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다 참석을 했고요,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서대문구 거기에서 할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결국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화재 진압할 때 소방서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참여를 했고요, 통신복구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은 KT 주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조 구의 책무를 보시면 재난발생 후에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시죠? 지금 서대문지역의 소상공인들이 KT로 작살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면서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소상공인이라든지 보상 그 차원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정보통신부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왜 우리 구가 안 들어가요? 구가 들어가지. 시하고 할 때 같이 협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우리 구인데.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4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종로, 중구, 마포, 서대문. 이렇게 광역일 경우는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도 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는 해야지, 시에 가서 따릉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요. 시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직 보상 기준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하시잖아요, 구에서는. 지금 구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과장님,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12시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현장에 갔었고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요 간부들 나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재난 밴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통신 담당하고 구성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보상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차원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에서 통합으로 광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 적립금이라고 있지요? 그 적립금 우리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39억 정도 있습니다.

39억 뭐에 쓰려고 갖고 있으세요?

재난기금 조례에 보시면 용도가 있거든요. 재난피해 예방이라든지 복구, 공공건물에 대한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거는 뭐에요?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나요?

네,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자가 있고요, 보상기준은 현재 정통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재난 피해 대상자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은 추후에 하면 돼요.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정사고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그 시설에 한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걸 저한테 강조를 했잖아요. 그건 5번이고 그 밑에 11번에는 그밖에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 기금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뭘 도와줄 건지, 확인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보상기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사고를 당했으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포스가 안 돼 가지고 주문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KT에서는 카드단말기만 다 복구했다고 그러고, 소상공인들 얘기는 그거에요. 포스기가 안 되는데 무슨 카드기야, 카드기가. 그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복원하면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긴급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이지 지금처럼 KT 원인자가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들 영업적인 손실이다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이 재난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영업손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영업손실을 하세요. 지금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럼 다른 직업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재난기금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KT에다. 뭔가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하면 될 거지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실태 파악은 해보셨어요? 가서. 소상공인들 만나 보셨어요? 어떤지. 만나보세요. 가서 실태 파악이라도 해보세요. 이거 시에서 문제가 됐고 원인자가 KT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지자체 할 일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소송공인들은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한번도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세금 우리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관심을 갖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어떻게 됐는지 현왕. 제가 질의를 하면 그 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고 포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나한테 요구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포스는 아세요? 포스가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포스라 함은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거나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가 움직이지 않다는, 그러면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만 긁어서 뭐해. 그러면 온 사람만 장사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문이 70%, 80% 되고 와서 먹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 애로 사항을 과장님이 먼저 체크하셔서 이렇게 의회 할 때 와서 보고해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제가 그렇게 난리치고 방송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쳐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당한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데다가 포스까지 안 돼서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과장께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장 가서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는데 제가 가서 남의 지역구까지 갈 건 아니고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그리고 재난의 원인이 뭔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서 종전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난 부서를 별도로, 지금 안전치수과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전공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하시고 재난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구정질문 때 다시 해서 이것은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요청드린 자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구의 재난부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한번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구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서대문구 완전히 문제가 많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많은 것들은 개인별로 하긴 했는데요, 아름다운 꽃길 조성 건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3,5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2,500만원,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가 2억 6,000중에 시비가 3,500 구비가 2억 2,500. 해가지고 2억 6,000입니다.

2억 6,000인데 내년에 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내년도도...

얼마나 잡혀있어요?

거의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꽃길 조성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분은 구청에 전화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 못 들었냐고. 본인은 전화를 많이 했다,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물론 보기 좋다, 그런데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정말 다 필요하고 좋은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25개 구청 조사 해보면 저희 구가 중하입니다. 강남 같으면 저희의 몇 배 되고요, 영등포, 양천 이런 데는,

강남은 얘기하지 마시고,

강북권에서도 저희들이 중하위권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꽃을 많이 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랬어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의견 드렸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자락길은 다 하신 거죠.

네, 어제부로 다 완료 됐고요, 뒷마무리만 조금 남았습니다. 7일날 행사는 할 거고요.

저번에 민원이 102동도 똑같이 소음 차단할 수 있는 방어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민을 설득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했습니다.

설득 다 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다른 주민이 나서서 갑자기 왜 여기만 했느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만 설득해서 될 일인지 그걸 체크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현장에 나가는데요, 101동 그쪽으로는 방음시설까지 다 돼 있는데 102동, 103동은 순차적으로 방음벽만 하는 데가 있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런 데만 해서 큰 민원은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고요, 7일이죠? 행사가.

네.

지금 여기 유지보수 현황에 북한산자락길 3년간, 무장애자락길 유지보수현황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데크를 설치한 지가 한 3년 넘어가지요? 북한산 자락길도.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째, 그 다음에 여기는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째.

안산은 7년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수가 새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데크 난간을 도색한다든지 주로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이 정도, 그 다음 제초나 전지나 이런 것이 주조이고요, 아직까지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보수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데크 난간이 너무 넓어서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빠질 위험이 있다고 내가 들어서,

그래서 난간높이가 2m 이상 되는 데는 밑에 난간대를 하나 더 대가지고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요? 그 동안에.

네,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애쓰셨고요, 위험수목 제거를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험수목으로 보기는 그렇고 c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묘지석이 하나 서 있는 거 아시죠?

네, 있습니다. 북한산자락길.

네.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거기 지나서 극동아파트까지 가다 보면 수목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쓰러져 있는데 너무 미관상 안 좋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늘 애쓰시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따릉이 관련해서는 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요청한다고 하는 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해야 될 것은 없다는 과장님의 입장을 저번에 들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에 건의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건의하는 게 거의 공문으로 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 듣고나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한 사항으로는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법 개정 중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법은 의무사항으로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느냐, 주민에게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보고 나서 결정해서 안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 전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상해주는 종합보험 1억원인가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게 의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같은 경우 그린카하고 쏘카가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렌트카 회사에다 위임을 한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위임 자체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시에요?

네.

그러면 시 사업을 여기다 같이 끌어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희가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업무대행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과정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수요를 개발해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하는 자체는 구에서 하고.

그럼 나눔카의 장점은 뭡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차량을 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제공해 주면 주차면에 차량을,

본 위원이 만약에 그린카를 쓴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렌트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30분 이상 쓰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30분 이상 쓰겠다 하면 거기서 결재가 되고 차량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만 장점이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할인되고 예를 들어 그린카로 해서, 예를 들어 계약을 한다는 건 단가계약을 해서 비싼 것을 싸게 쓰는 장점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린카 쏘카는 뭡니까? 해당이 되나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개한 회사도 있고 또 공개하지 않은, 사내 비밀이다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은 회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체감할 때 우리 소비자가 체감을 하면 아, 여기가 싸더라, 시간별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싸게 사용한다는 게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별로 쓸 수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그 제도를 도입하는 건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렌트카 회사에 신청하면 렌트카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에 면수를 안 줘도 돼. 그런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우선 아파트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에 계신 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우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다시 오셔서 파킹해 놓으면 또 다른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접근성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접근성보다 먼저 번 차 탄 사람이 그냥 갖다놓고 그 다음에 쓴다. 갖다 오면 정비를 해야 돼요. 먼저 탄 사람이 제대로 탔는지 안 탔는지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교대로 계속 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더 위험한 거죠. 안전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죠. 앞에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그걸 정비도 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쓰고. 이게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차잖아요.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그렇게 되다보면. 그린카가 있기에 나도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얘기 할 거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나 그 다음에 돈 받아서 또 타고 또 타고. 그거는 자동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니면 쓰는 데가 있어서 이 차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다 이런 정비부라든지 이게 있어서 먼저 탄 사람이 이상없다, 이상무 쓰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미끄러진다 그런 걸 체크한 게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볼 때 아, 이건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렌트카회사에 연락해서 차를 교체하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렌터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자가 자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쓰고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는 크게 문제없고요.

이거 실시한 지 얼마 됐어요?

2013년도.

참여한 데가 지금까지 별로 없죠? 활성화돼서 많아지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수요가 없고 크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인데 모든 게 초창기에는 다 괜찮아요. 이게 많아지고 낡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내가 사용하려니 싸냐? 첫째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 공공기관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냐.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쓰면 10% 마일리지를 서울시에서 준다든지 그 다음에 10%를 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거 하나요. 옆에서 금방 쓸 수 있다는 거 하나. 그걸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죠. 지금은 렌트카에 전화하면 바로 갖고 와요. 그건 말할 게 없고. 이거를 진행한다면 우리 소비자한테 정말로 금전적으로 10%면 10%, 5%면 5%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한번 고민하시고 서울시에 물어보세요. 렌트카 비용을 적게 할인해서 하냐.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에 한번.

이거 제가 쓰려고 했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거 내가 쓰는데 뭐가 도움이 되지? 렌트카하고 내가 계약을 하면. 행복위에 주이삭 위원 같은 경우는 장기로 쓰면 더 싸요. 더 싸게 쓰고 있더라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남가좌 현대아파트 앞에 계속 공터로 비어있는 공간이 있던데 거기에 그린카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 있었나요?

그거 할 때는 수요조사도 하고 동하고 협의하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장님뿐만이 아니고 대표님하고도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언제 그게 만들어졌죠?

그거는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세 면인데 하나는 일반주차고 2면이 그린카 주차인 거죠. 거기에는 나눔카 소카는 주차를 못하는 건가요?

네. 그린카만 주차를.

지금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만족도나 이런 거는 파악하기 어렵겠네요.

대부분 저희는 면을 확보해서 그거를 유치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운영은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하고 있고.

그린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계속적으로 주차면을 그어보려고 하다가 안 긋고 다른 거 하고 화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던 공간이라 주민들이 그린카를 놓고 주차면을 놓는 거에 대해서 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거와 관리된 민원은 제가 인지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린카나 나눔카나 쏘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기 전에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니나가다 이게 어, 그어졌네. 이렇게 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설치된 거예요?

16년.

그게 16년 됐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16년이.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거.

내에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그게 16년에 했다고요? 그래요? 제가 지역에 엄청 관심이 없었나보네요. 저는 최근에 한 걸로 봤는데. 그러면 16년에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느정도 이야기들이 나온 게 없어요?

소카가 주인데 그린카는 내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제가 말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 설치한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서대문구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현황을 받아봤어요. 횡단보도 1,075개 중에 횡단보고 신호기가 555개인데 개중에 모래시계나 숫자로 한 게 342개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켜보고 저희도 걸어보면 긴 구간 위주로 먼저 숫자나 모래시계형이 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짧은 구간이어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연결과 연결 횡단보도에는 이게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짧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짧다 보니까. 왜냐하면 짧으면 신호대기를 할 때 우회전은 가는 경우 있고 차들이 앞으로 삐죽삐죽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언제 바뀌는지 모르니까 남녀노소 다 떠나서 저부터도 서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모래시계형 숫자형으로 전면 교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전체 교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시 서부도로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 설치하는데 대당 5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서부도로사업소만 하더라도 5개 구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서대문구만 해드릴 수 없고 민원이 있으신 지역을 추천해 주시면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특별히 그거를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은 없답니다. 없지만 자기들이 우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서부도로사업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것보다도 각 의원님들이 특히 학교 앞이나 공공시설 앞을 먼저 보시겠지만 제 생각은 어찌됐든 동에서 그런 민원처리를 하니 사고가 잘 발생된다든지 우발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학교시설 앞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앞은 스스로 교체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 지역만 챙기자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안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전에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조사 하듯이 신호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원봉사하시는 개인택시기사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저는 10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의원이 하나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선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물론 제 지역이 다 바뀌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 서대문구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는 게 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욕심껏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홍제동만 다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듯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전권에 먼저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들으셔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과 자체에서 하다 보면 더 알지 않겠습니까? 이 구역은 진짜 숫자가 필요하다. 저도 두 군데 제 동네에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곳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서대문 브랜드화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요. 이거 제가 알기로 택시조합에서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은평구만 실시하고 있고. 이거 개괄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서대문 브랜드 BI 홍보사업을 저희가 먼저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조합이 은평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다라는 내용과 함께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택시나 또는 마을버스에 BI 서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문이겠죠. 그거와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행복서대문이면 행복서대문 이런 식으로 BI를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면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 구에 애착감을 느끼고 또 우리 구민이 우리 구의 택시를 이용할 때 느끼는 차분함, 포근함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실시할까 합니다. 지금 B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도 좀더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안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쁜 모양은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해서 나중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안을 딱 보여드리기에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건 생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우선 뺀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1매당 3,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3,000매 정도 만들어서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까지 해서 6,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훼손분 생각해서 3,000매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개 업체로 돼 있네요, 일반 택시업체는. 개인택시조합하고. 우리 관내 업체가 10개 더.

법인만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거를 다른 구 따라 하는 건 웃기지만 우리 시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구 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저한테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결과 주셨는데요. 불문은 뭐고 처분불가는 어떤 경우예요?

처분불가는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확인이 불가하다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하는 거고 불문은 경미했을 때 불문으로 처리합니다.

거의 내용이 없이 지나간다는 거네요.

내용은 회사라든지 당사자한테 통보하고요. 주의보다는 불문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택시회사 같은 경우 들어오면 그 차를 운전했던 운전자만 일부 정지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가요?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회사로 처리했을 때는 과징금으로 처리되고 개인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해서 민원신고 들어온 걸 전체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서 그 안에 불문내용이 있고 다 있어요. 과태료 처분까지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서울시 뉴스에 보면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도 보니까 승차거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승차거부라는 게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안 간 경우도 있고 개인과 개인이 밤늦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120이라든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같이 읽어보고 공감이 갔을 때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약간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다 다르니까요.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운수업체나 택시회사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카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 같이 주차사업들 공유주차 이런 사람들 쭉 많이 하시는데 예전부터 생각했고 처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나눔주차 사업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관리과가 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에도 보면 SH에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SH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비잖아요.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눔주차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아파트라든지 개인주차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0페이지 보면 내년부터 공유주차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에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앱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연희동 가서 주차하려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스마트앱을 치면 연희동에 몇 번지 몇 번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세요 해가지고 금액이 환산이 됩니다. 그 대신 본인이 공유주차장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비는데 내 주차장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주차장을 저희들은,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라든지 개인아파트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행정과에서 아마 하고. 저희들은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만 그렇게 해서, 공유주차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지나가버렸으니 챙겨서, 다른 개별 빌라 말고 최소한 SH에서 운영하는 그런 빌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비어있는 경우 많거든요. 전체 세대가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나 좁은 골목길 그런 데 빌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3년치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미부과 건수는 비슷한데 부과 건수가 16년에 1,390, 17년에 995, 18년에 595 현격하게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부위원장은 교통행정팀장에서 타과에서 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외부인사가 4명이 들어와 가지고 5명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5% 정도 부과 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위원회에서 많이 봐주는 쪽으로, 저는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한테 요구는 하는데 가능한 직원들이 저희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 것인데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25%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접수 건은 비슷한데 이게 부과 건수가 현격하게 3년 동안 1/3로 줄어버렸는데 이게 봐주기식 행정인 건지, 뭐에요, 도대체.

이건 앞으로 높이겠습니다.

이거 잘못 됐지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잘못됐다기보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3년 동안 계속?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항의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갈수록 경제들이 어렵고 하다보니 심의위원들이 많이 완화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죠?

네,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관심 갖고 주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차량 있잖아요, 지도차량인가? 거기 임시직으로 쓰고 있지요?

기간제하고요, 시간제하고 같이, 공익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야간에는 심야로 해가지고 2교대로 하고 있고요, 아침반이 7시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일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반이 1시부터 10시까지 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 팀씩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9월 말로 세 분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요, 인원이 약간 줄어서 주간에는 4팀밖에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은 바로 되나요?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시간제로 해서 9급 4명하고 8급에 한 명을 뽑으려고 오늘부터 원서접수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충원이 될 겁니다.

내년 충원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셔야 될 거 같고, 나가서 하는 민원들을 보면 사실 주차하는 주민들끼리 분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죠? 밤늦게 네 자리니 내 자리니 싸우는데 그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야간에 근무하면 숙직실에 절반이 저희 주차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원들이 대응방법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맞더라도 언어를 순화한다든지 부드럽게 손님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 법리를 따지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아무래도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깝고 부드러운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불편 민원처리 세부내역을 봤는데요. 1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여러 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나요?

저희들은 단속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노선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행정팀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운전기사들이 갑자기 버스로 가버리다 보니까 많이 비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9월과 10월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버스 회사한테 몇월 며칟날 운행하는 것을 점검할 테니까 그걸 맞춰달라 해서 나가서 보고 잘못된 걸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만 하고,

단속 기능만.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 하면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행정관청에는 없고 서울시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도 하게는 돼 있는데요, 개인회사를 모아놓고 하려면 기사들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다보면 2교대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 1대 1로는 안 되잖아요, 3명이 1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할 수 있는 게 회사한테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하고 한 번씩 나가서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자체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고객들한테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15년에서 3년 동안 보면 10건 이내로 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런 반면에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1/3은 신촌에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확한 수치로 계산 안 해봤지만 반절 정도는 신촌에서 과태료가 다 나오지, 불법주차가 단속이 되고 있는 거는 물론 차량도 많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거 아닌가, 또 그 주위에 식당 같은 거 보면 잠깐만 손님들 차 세워놓아도 주차위반 한다고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촌이라면 주로 상업지역 쪽이 많은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단속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봐달라고 하는 사람 있고, 양립이에요. 차 때문에 불편하면 신고 들어오고요, 위원님 지난번 질의하신 경로당 앞에는 매일 진정해서 민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CCTV 외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음으로서 한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서 돈과 연관된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 신고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자주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CTV에서도 단속하는 거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단속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추세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상업지역에서는. 개인주택가 예를 들어서 조용한 데 같은 경우는 단속률이 적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치로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과중하게 타 동에 비해서 물론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너무 단속을 함으로서 상권에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신축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년에 10건 미만으로 된 거 여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로 용역을 줘서 몰아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이건 CCTV는 주차단속하고 방범하고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단속에서 CCTV 불편하다고 하지만 공익적 목표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리면 늘렸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3개씩 하고 있는데요, 없애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100여개 가까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좀 달아달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범 기능이랄까 교통단속 때문에 달아달라 하는 데를. 1년에 10군데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몇 개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전하는 것도 한 가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논의해보니까요, 이전 비용이 1,500만원 들고요, 새로 설치하면 2,500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다보니까 옛날 거 못 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려를, 앞으로 설치할 때도 경제적으로 따져서 조치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상황 봐가면서 설치를 해야지, 1년에 10군데 미만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설치하기 전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큰 도로변에 하나 신설한 거고요, 벽산 아파트 쪽에 새로 신설은 하지 않고요, 방범 등으로 2개가 있더라고요. 홍제초등하교 뒷문하고요, 2개를 업그레이드해서 성능 개선해서 3개를 설치했는데요, 가능하면 있는 걸 개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자연친화라고 해서 수소버스까지 도입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수소버스로 도입되는 거.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가스버스가 있나요?

마을버스는 아직 가스 버스가 없는 것으로, 연희 03번 거기만...

몇 대가 있어요?

11대입니다.

11대가 다 LNG가스인가?

네.

아닌 거 같은데...

11번은 충정로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고요, 3번은 수색 쪽이고요,

수색이요? 거기까지 가서 충전해 가지고 와서 써요? 3번이?

11번 삼하운수는 충정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서,

그래서 지금 구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흔적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라든지 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LNG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한 현황을 몰라서 강평에는 못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환경도 녹색위원회가 있고 우리 안전위원회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 지원 방안이 어떠냐, 03번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데, 03번 우리 구에서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없죠?

네.

그 쪽은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은데 다른 부분들은 힘들어요. 영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꽃길 가꾸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지원해서 실제로 미세먼지, 우리가 위협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임한솔 위원님도 그쪽으로 관심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주관 과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을버스 그런 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니까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그렇죠.

이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3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바꿨는데 지금 마을버스 회사가 아닌 게 아니라 넉넉한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죠.

저희가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상의 한 번 해보세요. 가장 직접적인 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환경과도 물로 그렇겠지만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한 번 해서, 그런 거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누가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모습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실망하는 게 공무원들이 꼭 시키면 그것만 가서 하고, 자율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말로만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지 마시고, 다들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가끔 마을버스 타 보면 고장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마을버스 탔는데 쾅쾅 그런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거 왜 그러냐고.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그랬더니 간단해.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둔다는 거야. 결론은. 내가 그래서 불편신고 쓰려다가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쾅쾅 소리가 엄청 심했어요.

몇 번이 그런지. 참고적으로 알고.

그건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회사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마을버스회사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니까 교육시에 그런 내용 얘기하고요.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건 조금 글쎄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장기불하를 해준다든지 해서. 지금 꽃길 가꾸기 다 미세먼지 없애고 하자고 해서 좋게 보이는 거보다 백번 나은 사업 아니에요?

앞으로는 미세먼지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될 거고요.

선제적으로 하시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 환경백서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환경백서 어렵지 않아요. 현황 하고 우리 추진했던 거 하고 결과만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뭐 하겠다 하는 것만 쓰면 그게 백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것만 쓰면 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고위 공무원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2년 있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에 10년, 20년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지 서로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때 CCTV를 선정해서 같이 원활하게 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물어는 봤어요? 내부적으로 검토 해봤어요? CCTV를 교통단속 CCTV만 쓰지 말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그 일어난 일들을 빨리 피드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번에 거제인가 거기에서 폐지 할머니가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CCTV를 누구든지 보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 시스템에 그렇게 같이 공용해서 방범하고 주차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15분 동안 맞아죽을 때까지 모르지 않는다 이거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요. 차만 보지 않고 기사가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까지 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임근래 기획재정지국장, 이창석 환경도시국장,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과 함께 애써주신 소속 과장, 팀장님 등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31건 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대 역세권 사업 중에서 홍제권과 가재울권, 신촌권에 대한 생활권 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래내 서중시장권역, 홍제 인왕시장 재개발 등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신촌지역에만 사업이 편중돼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이구동성 지적을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신촌 박스퀘어를 비롯해 청년문화전진기지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기 사업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연세로를 비롯해서 이화여대 앞 특화거리, 357길 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홍보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 올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이화여대 앞 APM상가 진입로 점포 관리에 대한 허가 전에는 천여명이 넘는 후분양자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집합건물의 허가시에는 나중에 관리까지도 생각하시어 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건물 관리단 등의 촘촘한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북아현뉴타운이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북아현2구역, 3구역 조합과도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라며 특히 북아현3구역의 진행은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 유무도 확인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 1-2구역은 입주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숙원사업인 북아현1-2구역에서 북아현1-1구역으로 지나가는 과선 도로교가 철도청과의 협의가 아직 안 돼서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여러분의 열심히 하는 모습 칭찬드리고요.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조문익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토목과장님 또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민원 발생시 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우선 생각하며 민원처리 후 여러 방법으로 즉각즉각 알려주시는 행정으로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덧붙여 민원 발생은 즉각 처리해 주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는 행정으로 궁금증 해결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권경중, 이명욱, 김영미, 김미영 주무관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올 한해 수고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솔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직무를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남짓 하는 기간에 업무 파악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설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에 참석하였고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회의록 등을 참고하면서 이번 감사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지적되는 의원들의 집요하고도 중복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극소 집행부 공무들의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행감에 비협조적인 행태는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많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의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마음 한 곳을 따뜻하게 하고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쉽게 작성함을 요구하지만 월별 통계수치만 제출하는 사례는 그 단면이 아닌가 싶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아 감사한 결과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우수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각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피감기관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조치가 즉각적인 행정 반영에 이르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질책에도 묵묵하게 정말로 수고한 각 과장, 특히 팀장들7에게 감사드립니다. 죄 없이 끌려와서 질책을 받은 것 같지만 다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으로 보고 감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방문을 몇 군데 했습니다. 쉬지 않고 같이 동행해 준 교통행정과 조승현 시설팀장과 안전치수과 김균성 재난팀장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여기서는 다 안 하고 주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건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부서가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이것을 서울시 일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유를 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4일 11시 11분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서 구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 예방과 또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자치구별 재난 관련 부서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 별도의 재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9 개 중에서 4개의 자치구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힘이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20개의 구청에는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외 5개 구 중에서 종로와 동작구는 2019년도에 별도 조직을 만듭니다. 재난안전과로 해서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유별나게 중구, 강북, 서대문만이 안전치수과든지 이런 부서에 같이 돼 있어서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신경 쓸 부분이 30%나 되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중구, 강북을 빼놓고 서대문구만이라도 별도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우리도 다른 구에 못지않은 재난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발생시 구민이 대피할 장소를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는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재난 대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검토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재해구호물품 수량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 재난구호품 보관 지정 창고가 없어요. 이상한 창고에 합쳐져 있어가지고, 창고라는 명칭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간다니까 현황을 앞에다 붙여놓긴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게 써놓았어.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서대문구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난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재난구호 지정 창고를 설치하시고 내부도 정리가 되어서 누가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이런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품도 물론 부족합니다. 답변은 적십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게 서대문만 재난 납니까? 재난 날 때 서울시가 다 날 건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만 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십자가 서대문구만 챙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물품량을 갖고 있어야지, 대충 40개, 50개 채워놓고 다 채워놓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가 몇 명이죠? 46만명이에요? 43만인가? 그 인원에 50개, 60개 해놓고 이게 다 됐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환경도시국 안에서 도시정비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 과가 똑같은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을 따로 만들어서 공통적인 안전점검을 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또 다른 국을 보면 푸른도시과 같은 데 보면 공동주택 외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 주택과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같은 어린이놀이터를 왜 어떤 건 주택 안에 있으면 주택과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린이놀이터 한 부서에서 딱 정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의 장점은 놀이터에 또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는 각 국마다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한달에 몇 번 만나서 술 한잔 하세요? 만나서 술 한잔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기획국장께서는 세 분 다 모시고 소주 한번 하십니까?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교류가 안 되잖아요. 소주를 마셔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 구별로 각자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청장 밑에 각 국에서 이렇게 다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조직이라는 게. 물론 각 국의 특징이 다 다르지만 국장들간에도 교류가 안 되는 판에 밑에 직원들이 교류를 하겠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구와 서울시의 관계도 그렇고, 이래서 어떻게 업무를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좀 하셔서 기획재정국장께서 교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맡은 바 맡은바 최선을 다 해주시는 각 과장 및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잘 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형식에 그치는 행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강평은 각 부서별로 감사 기간 중 지적사항이나 시정개선 사항들을 많이 언급하였으므로 모두 열거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과 실제 업무상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며 되도록 사무분장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혹 점검 결과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 관련 조례를 꼼꼼히 보시고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감을 하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들이 기금설치,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를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위해 주신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지적되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자료가 부실함을 말씀하십니다. 감사 이후에도 상시감사라는 생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물품 등 구매 현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부서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의 구매 현황이 저조합니다. 적어도 2018년 최종 구매 현황이 10% 이하로 나오는 부서가 없도록 모든 부서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사업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씨앗을 뿌리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도시재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극행정도 감사 대상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선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 강평은 각 부서별로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 개선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언급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하지는 않고 그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중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입니다. 관련 업무를 보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문제 인식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문현우 팀장님, 김대중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재개발 재건축시 야기되어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심으로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개발재건축백서 발간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백서 발간을 준비했던 취지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참 좋은 자료로, 모범책자로 유익한 정보 백서가 되었을 텐데 이제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꼭 마무리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는 오에스요원 근절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언론보도 인터뷰까지 하셨고 구청장님의 개인 블로그에서 내용을 기재하셨던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향후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지장물 철거 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으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행정부는 더 이상 계약서에 수량도 용량도 파악되지 않는 묻지마 계약서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사업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제, 불법광고물 수거 관리,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시 실질적으로 통합 지도점검 역할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업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 기여가 제대로 자리잡혀 가길 바라며,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의견이 특정인에 의해 진행되어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길 건의 드립니다. 2018년도 신규로 조성된 도시재생추진단 사업은 서대문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출발된 사업단이라고 봅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나 예전 지역활성화과에서도 진행하였던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 마치 신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시 매칭사업과 국비 사업으로 진행 되어진 부분에 의해 사업 진행이 되어진다고 봅니다만 특정 지역이 우선순위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므로 타 지역 활성화 방안 또한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추후 행정에 반영하여 검토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추천 공무원에 보좌관 한 명 없는 구의회 의원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좌하고 조용히 묵묵히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분들을 칭찬할까 합니다. 구의회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전부 칭찬해야 마땅하나 오늘 몇 분만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대에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어투와 억양이 각각 다름에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히 속기록을 기록해 주시는 장혜경, 이영순, 성기주, 신성윤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직원 분들의 편익을 위해 잘 나타나지 않는데 행정차량과 주차관리에 힘써 주시는 김상원, 이삼동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업무에 늘 바쁘게 성실하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유주봉, 육화선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격려와 인사 고과시 반영돼서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격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며 행감 기간 중에 적극 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강평한 자료와 행감 중에 지적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9년도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선입니다. 8대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도 지나고 곧 대설이 다가옵니다. 위원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총평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감사하신 내용들을 강평해 주셨으며 특히 도시재정비 분야, 청소행정 분야, 도시환경 분야 등에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서대문구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대문구의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집행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토출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되며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처리한 여러 분야별 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며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접근하기 어렵고 예민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은 물론 자세한 설명까지 하는 자세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공감했던 수감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일부 서장이 제3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나 지시된 내용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 등은 가능한한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을 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모두 공유, 전파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며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하여 내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운데 2019년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부실이랄지 또 수감태도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저희가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동화 위원님이 전체적인 상권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6대 권역별 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권 계획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서북권 발전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 구체화돼서 보고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관련해서 위원회 부분이랄지 차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KT화재 관련해서 임한솔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날 현장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기초단체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구청장협의회가 그 익일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건의사항도 제출했었고요. 사실 서대문구청도 피해를 본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용산, 은평 그리고 마포까지 다 피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들과의 술 한 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사실 술은 못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말에 국장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고요. 열심히 남은 기간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 같이 모든 일을 성과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남아있는데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도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는 모습 지켜보면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열정적인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적과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향후 개선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도시국에 막중한 사명감과 현안 과제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도시국직원 모두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즉시 시정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11월 22부터 장기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 시정, 보완하고 개선 등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오늘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2부터 40일까지 집행부 서류를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희 추진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이 분야에 대한 당면현안에 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몇 가지 위원님들이 주요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 인왕시장이라든지 모래내, 서중 그리고 권역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신촌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주로 된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들이 도시재생과에도 권역별로 생겼고요. 그래서 수요일 희망지사업 북가좌2동하고 홍제2동에 대한 희망지사업을 25개 사업지에서 15개 되는데 15개 구가 제출한 중에서 저희 구가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좌지역에 대한 부분 희망지사업이 시작됐고요. 홍제2동 그거에 대한 시작됐다는 말씀드리고 신촌활성화는 결국은 재정집행이 아마 상반기,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면 아마 다른 권역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에 대한 부분은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상당히 구매해서 아까 말씀 10% 이상을 해달라, 최소한 했는데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지 않은 내용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정할 건 시정하고 즉각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추가 강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결재 문서 공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된 문서가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주민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공개해서 게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