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발언

양민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총칙 제9조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기중 평일중식지원, 교원연수지원, 사전절차 미이행의 학교신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485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히 감액사업 중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의 경우는 200억 원을 감액하되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혁신교육지구운영, 문화예술지원, 학교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 48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학교밖청소년기본수당을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중 원비안정화 정책에 따라 원비를 동결하고 유아선발시스템 ‘처음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에의 참여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만 이를 지원해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를 공영형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운영지침이나 규정은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고 미비한 지침이 있다면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우선모집이라든지 재무제표 공개라든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또 공영형 유치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공영형 유치원 선정과정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대로 된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립유치원의 대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실장님?

네, 그렇게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불미스러운 문자를 보낸 원감에게도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어제 밤을 새서 아침 새벽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