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10.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2.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7.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분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저희들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전체 7건의 의안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고 안제3조는 적용범위, 그리고 안제4조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10월 23일날 의원간담회와 11월 8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법령상 근거없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에 위촉직 위원 구성 조항 수정과 안제3조 제1항제4호 및 제11호에 법령의 근거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고 10월 23일 의원간담회와 11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맞게 연임 횟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위원회 위원의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2조3항에 현행은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23일과 11월 8일에 의원감담회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18쪽에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실적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감액 규정은 지방재정법과 상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인용조문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고려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없었으며 10월 23일 간담회와 11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아교육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정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양육,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적용 법률 조항 정비 및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의 2에 셋째 이상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조 제목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와 12조에 현행은 보조금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조항을 현행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 제출을 유치원장도 포함해서 신청과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등 구성시 성별 고려를 안 제6조에 주요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4,956만원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23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경비 관련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교육경비 심의회를 거쳐서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금 4,956만원 지원을 하도록 가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설명을 마치고 출연금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9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재단에 한국지역재단 출연금과 호이장학회에 호이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예정액은 작년도와 같이 825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연필요성은 우리 군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 지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칠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의 의견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정부서울청사전광판을 통해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및 우리군 농특산물직거래장터 홍보 그 외 지역진흥 및 활성화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이장학회 출연금 지원입니다. 출연예정액은 내년도는 3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예산사정상 3억으로 감해서 정했습니다. 출연기관은 군수님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칠곡군호이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은 기부금 증액으로 장학회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1항 대상사업에는 장학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이장학회 지원 조례에 칠곡군수가 기금 출연을 할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재단법인 호이장학회에 출연금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현황과 호이장학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등 7건에 대해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칠곡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용역의 범위와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 명확성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구성 명확화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맞게 위원회 임기횟수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교부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양육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칠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진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축제와 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등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칠곡군 호(護)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칠곡군호이장학회에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금 조성은 군의 미래 성장 동력에 밑거름이 될 지역인재를 기르는 교육정책 일환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신규 조례지요.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하면?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 근거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각종 이런거는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공개는 했지요 조례만 없을 뿐이지,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령에 근거한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개는 안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칠곡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공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를 하는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미제출시에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감액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미제출 해도 큰 규제가 없다라는 그런 뜻 입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법령에 어떤 보조금의 신청 제한이나 감액 부분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안한다든지 이런거를 가지고 제한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행정지도라든지 권고 이런 쪽으로 제재를 가해야지 이걸 가지고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지마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하거나 규제하는거는 안맞다 이런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은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현행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개정은 유치원장까지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상위법에 있는게 아니고 법령에는 그런게 없는데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 할려다 보니까 현행 조례에는 초.중학교장 이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원장을 더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이 조례를 보면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학교부담분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은 별도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육법이라는지 그쪽에 의해서 하는게 있고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쪽에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에 있는 학부모 부담분을 지금 현재 안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셋째아부터 할라카다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립어린이집에도 민간가정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주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지요.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셋째아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몇 명쯤 됩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36쪽에 보시면 셋째아가 한 80명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
향숙
한향숙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호이장학회 출연금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남율중학교에 6억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도 어떤 학교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100억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8∼9년 걸렸는데 300억 목표는 어떤 단기간에 할수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 10억을 출연한들 좀더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군수님도 아마 그래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장님, 우리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금액은 시군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이게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30만명 미만은 825만원 이렇게 되있고 10만명 미만은 550만원, 인구 30만 이상은 1,100만원 그래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호이장학회 출연금 이거는 금액을 지난해 9억을 했었고, 올해 3억을 했는데 이거 금액을 정할때는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군수님 임의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의견청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익
장명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사정이라든가 그런걸 고려해서 판단하셨는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내년도 산이 워낙 또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1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8.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연관되어 두 조례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쪽입니다. 이번 이장 정수 일부 개정조례안과 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아파트 신설과 공동주택 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민간의 이원화 방지 및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정수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왜관 11리에서 협성휴포레 왜관 22리, 주공 1단지 왜관 23리 그 외 자연마을을 왜관 11리로 분리를 하고, 왜관 8리에서 새로 신설된 태왕아너스센텀을 왜관24리로 신설과 그 외 자연마을 왜관 8리를 분리함에 따라서 왜관읍에 이장 정수는 46명에서 3명이 증가한 4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3쪽, 4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반 증가 설치 및 조정으로 왜관읍은 총 410개반에서 14개반이 증가한 424개 반이 되고 그 외 약목면 남계1리 3반에 속한 신보빌라 36가구를 분반해서 약목면의 총 반수는 169개반에서 1개반이 증가한 170개 반이 됩니다. 이 내용은 12페이지에서 1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례안은 사전에 왜관읍과 약목면의 분리 분반에 주민요구와 의견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의 경우 이장 수당과 반장 수당, 명절수당 등을 포함하여 이장 3명 증가에 연 984만원, 반장 15명증가에 75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명드린 두가지 사항의 추진사항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하였으며 11월 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전, 일자리, 아동, 치매안심센터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정부혁신성과가 지방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배정하여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766명에서 785명으로 총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관별로는 본청 17명, 직속기관 2명을 정원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17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 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분야에 증원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명의 정원에 대한 비용은 9페이지 붙임 3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5억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5년간 약 27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원조례 추진사항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11월 8일 의원간담회와 11월 19일 별도 추가 설명을 드렸으며 11월 2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 사유는 당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였으나 조직개편을 연기함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된 정원 조례안을 현 조직의 정원을 반영함으로서 수정가결하여 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 정수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재석 총무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조례안은 칠곡군 왜관읍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3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정부 및 군정주요시책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다가구 주택지역 증가로 왜관읍이 반수 14개 신설 및 약목면의 1개반 분반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상향조정됨에 따라 안전과 일자리, 아동, 치매안심센터 등 주요 국정과제분야와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공무원 정원 19명을 증원하여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
상승
이상승위원
이장 정수 조례안에 보면 이장이 3명 늘어나면 예산이 984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데 이장들 수당이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여기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이장 수당이 월 20만원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월 2회인데 2만원씩,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 설,추석 20만원씩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남계 1리가 지금 분반이 되는데 자연마을 48가구고 신보빌라가 36가구인데 최소 반 분할 기준이 최소 몇가구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한 50가구 정도를 보고 거기서 넘거나 하면 저희들이 분반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다 오다보니까 남계1리가 신보빌라 거기도 공동주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연립주택을 따로 사니까 그사람들이 따로 사니까 마을하고 유대가 반이 또 신보빌라하고 자연마을 가구하고 같이 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신보빌라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일기로 이미 20년이상 있었는데 리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리는 그대로 있고 36가구를 분반을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을 이제 늦게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총당하는 인원을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19명은 신규로 어쨌던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19명을 뽑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직원을 뽑아 놓은 인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제 발령을 낼 때 19명 초과 안되게 일단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다시 모집 수급을 세워가지고 남은 인원에 대한 발령,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추가 선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을 공무원 시험을 치신 분들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을......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구분을 해야됩니다. 지금은 일반직입니다. 공채를 해가지고 충당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금 발령 대기자가 몇 명 있습니까 ?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29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9명이 발령 대기자인데 이분들이 합격을 해서 몇 년정도 기다렸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보통 한 1년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할때는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유보를 해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최고 오래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2년 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29명에서 이번에 19명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발령 대기자에서 발령을 낼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 연말까지 그 인원을 정원에 반영이 돼야지 내년에 바로 1월 1일부터 그 인원에 맞춰서 발령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19명을 발령을 낸다면 한 10명정도 대기자가 남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항상 대기인원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 공채에 또 사람을 얼마 뽑아 놓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거도 지금 이 시점되면 내년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 이런부분, 그 다음에 퇴직할 사람들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가로 몇 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은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직 뭐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되는 상황이고 내년 들어가서 다시 우리 나름대로 개편안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도 일단 협의를 받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조직개편 대충이라도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최소한 좀 반영해 주셔서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칠곡군 대기자 29명이라 했는데 혹시 대기하는 부분이 더 길어질수도 있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 인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29명에 대한 발령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추가로 더 선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직속기관 2명 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입니다. 거기 연구사, 학예사 이런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1,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보통세는 군세를 말합니다. 군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담당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뒤에 붙임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7년도 군세세입 결산액이 872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이 출연금으로 예산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찬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따른 연구와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여 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세수증대 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세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출연을 안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다 참여해서 출연했습니다. 법적으로,
세학
장세학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이게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 설립등기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출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보니까 2017년도 세입결산액이 872억7,100만원인데 2019년에는 더 받으면 더 내야되겠네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결산액에 따라 가지고 조정됩니다. 전전년도니까 2년전에 결산액에 따라,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분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칠곡 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호산성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칠곡 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국평화기념관과 꿀벌테마체험관등 석적읍 중지리 일원에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공예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이며 국도비가 35억, 군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598㎡이고 주요시설로는 공예체험관과 야외체험관, 그리고 초화원, 다목적 데크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호산성 공원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서 201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서 추진중인 사업인데 우리 당초에 취득하기로 한 토지를 이번에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서 임야를 교환 취득하고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2월에 누각 단청 및 주변조경을 시작하여 10월에 1,2차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야외무대, 진입로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며 이중 군비가 85억으로 55.3%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환규모는 임야 4만5,224㎡ 부분을 당초 관리계획에 의거 보상 매입하려 했는데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유지와 교환을 요청해서 농림정책과와 협의 후에 가산면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임야 2필지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환대상 필지는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관리계획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11쪽에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에 따라서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과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 등 3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보다 나은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임대로 사용중인 지원센터를 군유지 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 인증에 따른 주진입 방법 변경과 최저임금액 상승, 면적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당초 19억5,200만원에서 11억9,400만원이 증되어 총사업비는31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9억4,600만원으로 군비가 93.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학교용지 3,496㎡로 지상 4층 규모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서 마지막 사업으로서 신리 공동묘지를 이전후에 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수 있도록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계획안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억9,700만원으로 국비 70%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환규모입니다. 공원 및 산책로 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사유지의 소유자가 보상협의 대신에 교환을 요청해서 지천면 신리의 내실 공동묘지내의 군유지를 감정평가 후에 동일가격의 면적으로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하단 항공사진의 파란부분이 군유지이고 이 군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빨간 부분이 사유지로 교환후에는 뒤쪽 표시부분 왼쪽은 사유지이고 오른쪽은 군유지로서 산책로가 조성될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의결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기준을 총족하기 위해서 30병상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3층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9년 10월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9,200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26억6,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반영 예산은 11억원이며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097㎡이며 건물 연 면적은 3층이 포함되어서 973㎡가 되겠습니다. 22쪽에 붙임 서류는 2019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총괄부서 의견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10월 18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고 의원간담회도 해당사업 부서별로 다 개최를 하였습니다.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외에 4개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석적읍 중지리 일원 4,598㎡ 면적에 공예 체험관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83억원이며, 관호산성 공원조성 사업은 전망대 등 부대시설 조성으로 인한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약목면 관호리 일원 산림청 소유 국유지 3필지와 가산면 천평리 소재 군유지 2필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오토캠핑장과 더불어 칠곡공예 테마공원과 관호산성 공원조성 사업으로 칠곡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속적인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은 BF인증,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등으로 사업비가 11억9,400만원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원 및 산책로 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지천면 신리 일원인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은 정부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기준 총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가 11억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과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3층 증축,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또한 정부시책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3쪽에 지적도 향사아트센터 밑에 빨간선으로 된 부분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토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예테마 평당 단가로 얼마나 되지요? 단독주택 거기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497번지 대지 건물값만 5억5,000만원, 한꺼번에 보상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토지하고 건물 따로 가격 확인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도 토지를 계속 매입할 계획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보는 여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매입가가 많이 올라있어 가지고 이게 감정을 언제 했는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올 6월에 했습니다. 대지가격만 897㎡에 3억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땅 값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대를 매입하려는 계획은 몇 년 되었잖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건물 짓고 할 때 왜 이런거를 미리 사업계획 할 때 건물 못 짓도록 제재를 하던지 해야되지 다른 여론들 보면 이건 계획을 알고 집을 지어서 보상받기 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해요. 앞으로 하는것도 그렇고 감정가도 그 금액이 된다고 봅니까?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심청보위원
거기에 그렇게 주면 앞으로 도로가에는 동네하고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할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빨간선 이 분분도 앞으로 계속 사 넣을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 넣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앞뒤를 보고 하셔야지 뒷부분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주면........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렇게 계획이 앞으로도 사유지를 여기가 마을이고 해서 지주도 많고, 이게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중간에 또 보상협의가 안되면 매입을 못할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호가가 200만원씩인데 그 만큼 주고 사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옆에 임야를 개발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지금 200만원씩 주고...... 지금 문제는 그쪽에 보상이 되고나면 밑에나 옆에 그 일대 계획을 잡고있는 지역이 원활하게 보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상당히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 인식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상달라는 대로 다 가고 금액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주위 다른지역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가 그 주위에 어제 아래 땅이 매매되었는데 90만원에 매매되었어요, 경남보신탕 집 있지요 바로 도로가인데 98만원인가 매매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꾸 투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먹거리사업이든지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 테마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수입성도 하나 없는데 투자만 자꾸 합니까? 저는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 부분은 축조심사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4.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역시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입니다. 법무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김진영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본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5.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급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합의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11월 8일 의원감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심의를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는 11월 26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본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주민지원생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향숙,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위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역지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가격이나 이런부분이 앞으로 계속 호가를 높이고 있어 이런 부분에 인식을 한번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칠곡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의 칠곡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 삭제부분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향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칠곡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