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균 의원 발언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의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몇 번 해 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정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의 현실적인 요구와 생각은 그 크기와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잘 조정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 도민도 그렇고 결국은 다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요구에 최근접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별 세부 예산과 내용을 조정하는 소위 계수조정 아니겠습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위원님이 저를 비롯해서 일곱 분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동료 의원으로서의 우애, 또 개인적으로 그동안 쌓아 왔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할 만큼 심하게 다투면서 합니다. 그 다툼이라는 게 뭐겠어요? 삭감하고 증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삭감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 증액하면 안 된다, 된다. 정말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냥 앉아서 아, 그거 그럽시다,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도 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것들도 있고, 불용액 관련도 있고, 예산에서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도민 요구는 참으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 집행부를 도와 드린다는 의미에서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오는 관례 속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집행부의 뜻대로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업무 보고라든가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돼 왔던 것을 종합해서 조화롭게, 비록 요구에 다 닿지는 못 하지만 조화롭게 어떻게든 도민을 위해서,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서 별도 계수조정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던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기 전에, 어쨌든 오늘 휴일인데 일요일 날 나오셔서 거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을 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도민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데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도민에게 돌아가고, 좀 더 제주의 내일을 위해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다르고, 규모도 좀 다르고 또 생각의 내용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계수조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오늘 결론이 위원님들도 다 불만스럽고 또 집행부도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근접 선에서 오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계수조정을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고민하면서 효과적으로 써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과 있는 예산 사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