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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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미시설공단 4개 팀과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반갑습니다. 저 시설공단 이사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증가한 총 48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가한 총 8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증가분 1억 7,4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자본적지출 4,900만 원, 지원부서 분담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는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공단 4개 팀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도서관운영팀장님, 추모공원운영팀장님, 문화․레저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추모공원운영팀, 문화․레저운영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81쪽부터 113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49쪽까지, 추모공원운영팀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6쪽까지, 문화․레저운영팀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 좀, 위원장님 잠깐만.

김춘남위원장

안 계시면 저.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 좀.

김춘남위원장

예, 하시는 동안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아, 위원장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금오테니스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동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제가.

김춘남위원장

금오테니스장에 지금 몇 명이 운영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총 8명이 있습니다. 강사 배분제 강사 2명.

김춘남위원장

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기간제도 청소하시는 분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 가지고 2교대 근무하는 분들 두 분, 또 정규직 두 분.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데 거기 요즘 막 적자가 아직도 많이 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마이너스가 55% 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수지율이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수지율이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안 그래도 거기에 뭐 별로 동호인들이 많이 안 오는가 봐요. 뭐 좀 문제가 많아서 저한테 민원인들이 민원이 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 거 뭐 코치하고 이런 그 섭외하는 부분에도 조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코치 하나 새로 하셨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아, 그 부분은.

김춘남위원장

코치 두 분이라 그랬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현재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한 분은 얼마 전에 구하셨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아, 그분은 토요일 강습만 전담을 하다가 1명이 그만둠으로 해 가지고 그 강사가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분은 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생활지도자 자격증하고 다 있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다 갖춰져 있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공채모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수요자가 대기자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부터는 개인강습 1년 이내로 규제를 해 가지고 1년 강습했는 사람들은.

김춘남위원장

아, 제가 듣기로는 거기 뭐 비어 있는 데도 뭐 저기 동호인들이 가면 안 빌려준다 하더라고. 예약 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일부 동호인들이 저희들이 지금 선착순 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시스템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ID로 중복시스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또 업체하고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트제로 코트를 이제 중복으로 예약을 못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14에 05 수선유지비 2018년도 예산에도 그 공동구 본체 보수공사비를 2,000만 원 책정하셨죠? 작년에도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아, 이거는 저기 주차팀 저.

대용

박대용추모공원운영팀장

지하공동구라서 지금 산업건설위입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건 산업건설위 소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산업건설이에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설공단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여기는 생활체육팀부터 문화․레저팀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산업건설에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공동구 수선유지보수공사비를 2,000만 원씩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매년 체육교실 그 제일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체육교실 우수회원 간담회 금액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만 원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뭐 간담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육교실 우수회원들이 우수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간담회까지 해 가지고 밥까지 식사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아, 간담회라는 거는 저희들 이제 중요 운영결정을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 52시간 시간단축에 따라서 회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리고 운영상에 변화가 있을 때 각 반별 대표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도 하고 운영에 어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토의라든지 그런 걸 거쳐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저거를 간담회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밥까지 사줘 가면서 그래 간담회 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그 간담회를 보통 하고 이제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삭감요청합니다. 자, 91페이지입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체육관 바닥하고 헬스장 바닥이 어느 정도 지금 훼손됐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체육관 바닥 같은 경우는 했는 지가 위에 도장을 했는 지가 2012년도 도민체전 때 바닥을 위에 도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많이 좀 훼손이 돼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원목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금 체육관하고 헬스장 두 군데 다 갔다왔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그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1페이지 체육관 바닥보수, 헬스장 바닥보수는 삭감요청합니다.

장미경위원

위원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실래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얘기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저희 소관 맞죠?

김춘남위원장

예.

「노동복지과」하는 구미시설공단 팀장 있음

「산업건설위입니다」하는 구미시설공단 팀장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할 게 없다. 전부 저쪽 거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어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문화․레저운영팀 쪽에. 초전지 신라불교초전지 196페이지에요. 214-5번요. 다 준비되셨습니까?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거기 전통가옥체험관 유지보수하고요. 전시가옥 유지보수 이것 지금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전통가옥체험관하고 전시가옥들은 실제로 3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이제 지나고 그 외에 지금 문풍지라든지 사실 한옥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난이위원

문풍지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문풍지라든지 아니면 뭐 열쇠라든지.

홍난이위원

열쇠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아니면 시건장치라든지 그 외에 뭐 실제로 한옥에 기와 떨어지는 부분들 1개씩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게 꽤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많다는 말씀이세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지금 없습니다. 미리 세워놨다가 이게 보수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요것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같은 항목에 빔프로젝트 렌즈교체 및 유지보수.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요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빔프로젝트는 수명이 한 2,800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기념관 내에 9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9개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설치되어 있는데 1일 8시간 기준해서 365일 계속 틀기 때문에 이게 총 2,920시간 정도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갈아줘야 됩니다.

홍난이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렌즈비용인가요, 아니면?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렌즈비용입니다.

홍난이위원

렌즈비용이에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렌즈 6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비용입니다.

홍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지금 거의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봐야 돼서.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저희들 이제 개관한 지 1년 정도 되고 하는데 매월 한 10% 정도 방문객이라든지 수입금이 좀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증가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추이가 그렇습니다. 추이가 그렇고.

홍난이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는 이사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권순서 이사장님.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주찬위원

실제 초전지 운영에서 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이래 보는데 그걸 우리 동료 위원들도 뭐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출발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 이런 그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주말하고 주중하고 이래 좀 구분해서 인원 운영하는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고견이 있는지 또 물론 뭐 사람을 뽑아놓고 또 주말에만 일하라 이것도 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시설공단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우리 인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기 때문에 주 52시간과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조정 주중 주말로 주말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별도 단기 이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원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그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거잖아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아니 뭐 현장 현황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안주찬위원

그것 현 상황은 그렇고 운영하는데 있어가 그것 뭐 어려운 점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 차등운영 내지는 인원도 차등을 두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또 한 가지 실제 저는 뭐 이사장님뿐이 모릅니다만 그 임원들이 또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밑에.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상임 밑에.

안주찬위원

뭐 상임이사든지.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있고 나머지.

안주찬위원

이사도 있고 또 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느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또 이사, 시설공단에서 지급되는 그 회의수당이나 뭐 그런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임원들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주찬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저도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접 사업을 한 거는 아니고 위탁을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여러분들의 예산이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좌우지간 건설적 사업비가 거의 예산에서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불교초전지에 대해서 좌우지간 불교업계나 위탁경영하는 게 애당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전문성이 없고 이래서 처음부터 걸음마 단계에서 정말 흑자로 돌아선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좌우지간 뭐 지금 의원님들이 신규사업은 거의 뭐 안 하겠다 시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구미 행정 재정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데 정말 대대적인 나름대로 뭐 저 위에 얘기하면 숙청 비슷한 이런 표현이라 할까요. 정말 대대적인 혁신이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 예산이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저희들 새마을테마파크공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내부시설을 보니까 정말 조잡하기가 짝이 없고 불교초전지도 가보니까 정말 고시원들이 고시공부할 정도로 발상을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좌우지간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배정 안 되도록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저도 이사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그 올림픽기념관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번 시설관리공단은 그 이사장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뭐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산업 쪽인데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주차부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예. 그게 제가 시설공단에 딱 가고 난 뒤부터 보면 이제 우리 시설공단 뒤에 보면 시유지에 행복프라자 다문화 뭐 복지관인가 그것도 짓고 건설이 시작되고 그 옆에 또 그것하고 동시에 또 개인건물이 거의 비슷한 건물이 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게 들어서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일반시민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주차공간도 없고 이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불만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고객들을 위해서라면 또 합리적인 그걸 위해서라면 유료주차장 하는 게 어떻겠나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함께 그랬을 경우에 경비가 얼마나 들고 그런 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를 하여튼 유료화 시킴으로 해 가지고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올렸습니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올해 3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식당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식당 손님들이 그쪽에 차를 다 대고 가니까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리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예산은 사실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2,000만 원 넘는 예산은 대부분 시설유지비 외에는 전부 시청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금오산에 대주차장 아 위에 주차장에 그 주차라인을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선으로 좀 그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산업 쪽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 3～4월 되기 전에 꼭 주차라인을 새로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도 인건비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건비 내년에 뭐 상승분 외에도 지금 인건비들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구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금 증가가 된 게 구미캠핑장 우리 지금 하는 거죠?

김춘남위원장

캠핑장은 산업.

「캠핑장은 산업건설입니다」하는 구미시설공단 팀장 있음

이선우위원

아, 산업. 불교초전지 분은 혹시 더 증가된, 지금 계신 분들 증가된 인원 있습니까, 내년에?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인원증가가 아니고요. 저희들 인사이동 때문에 원래 7급 직원이 있다가 공업 직원인데 5급 직원 대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증가분하고 자연 승급분하고 그래 해서 지금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팀들은 인원 증가분이나 변동부분 있습니까, 혹시?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에 저희 올림픽기념관에 기계실에 지금 주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계실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관을 월 2회 하는데 휴관 기간에 또 기계실 근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기계 정비라든지 라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그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다보니까 토요일 지금 현재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사무실 직원이 1명이 지원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교대로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15시간 이내 근무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3명이서 그 뭐 연차라든지 그 뭐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체방법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그거를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또 간담회도 하고 뭐 많은 그걸 했는데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시간 줄이는 거는 굉장히 또 반대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현업직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인원 추가 있단 말씀이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금오테니스장?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3명이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하던 것을 그래서 인원 증가가 있는 거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이선우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도 우리예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근로자복지관도 기계실 근무자가 저희하고 같은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근로자복지관도 현업직 1명 충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추모공원?

대용

박대용추모공원운영팀장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 화장로 근무자가 1명 증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됐습니까?

대용

박대용추모공원운영팀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68시간씩 1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68시간씩 근무를 해 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이 52시간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1명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도서관운영팀은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도서관운영팀은 인건비가 2.4%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좀 많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그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10.9% 올라 가지고 8,35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증가분? 예.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증가분들이 좀 다른 데 보다 많은데 뭐 인원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 있어서 확인을 했으면 했고요. 그리고 저기 올림픽기념관에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88페이지 고객휴게실 신문구독료가 있거든요. 올림픽 88페이지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신문구독료 요즘 신문보시는 분들 많습니까? 신문들 거의 안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요. 삭감요청합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저희들 4부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선우위원

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그 이제 한 부는 스포츠신문입니다. 스포츠신문 해 가지고 저희 이제 체육시설.

이선우위원

예, 일단은 체크하고요. 요것 삭감요청 일단 할게요. 지금 신문들 거의 저희도 그렇고 거의 안 보시는데 다른 데도 혹시 있으면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삭감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라불교초전지에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이선우위원

지금 구성된 근무하는 인력들이 역할들이 중에서 연구인력 있으세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안 그래도 전에 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선우위원

예.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연구인력 관련해 가지고 신라불교초전지는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산하로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1명을 요청을 저희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공단 인력 상황하고 보고 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명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이렇게 레저공간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연구인력들을 두고 해야 할 것도 조차 이렇게 그냥 펜션처럼 그다음에 체험관처럼 쓰니까 저는 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예.

이선우위원

검토를 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이선우위원

필요한데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연구직이 없이 그냥 “아,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기념해요” 정도의 공간이 있어 봤자죠.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연구인력은 없지만 행정인력 지금 2명이 같이 나름대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행정과 연구가 같은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연구인력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었는데 내년도 인력 관련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 하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선우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신라불교초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근원을 찾아보면 레저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말 연구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공간까지 활용이 되면 여기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시고 도움들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됐습니다.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사장님.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쪽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올 연말이 1년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가시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네. 지금 우리 그 팀장들 답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마인드가 그래가는 안 되겠는데 위원님들 예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조서에 나온 책자에 나온 내용들을 묻고 이러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상임위가 틀리니 뭐가 틀리니 그래가 되겠어요? 예산 가지고 여 의회 설명하러 팀장 와 보셨어요, 안 와 보셨어요? 답변해 봐요.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뭐 답변을 그따구로 하고 앉아있어 그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분이냐고요? 인원 충원할 때 이것 어떻게 해요? 인력 충원할 때 어떻게 해요! 설명해 봐요. 나와서. (권순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구미시설공단 팀장에게)

「359명입니다」하는 구미시설공단 팀장 있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인력 충원 설명하라고.

기만

권기만위원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그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유영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의해서 일단 하는데 저희들 이제 자연 소멸분 예를 들어 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새로운 시설물 수탁을 하게 되면 충원계획을 세웁니다. 그 충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인사위원회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의결, 아,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래 채용을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내 말은.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공채를, 공채를 하는데 공채과정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제가 여쭤보잖아요? 필기시험이 있든지 면접시험이 있든지 그런 내용을 묻는 거예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아, 예. 저희들 저 직원 구성이 일반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실버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채용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치고 필기시험, 그다음에 면접 요런식으로 거치고, 그다음에 현업직 같은 경우는 인성검사, 면접 그러니 필기시험은 제외합니다. 기간제도 그렇고.

기만

권기만위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구 빽 달아가 취직을 했니 말이지 누구 소개로 그렇게 취직을 했니 말이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아,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이것 지금부터 한 5년, 4년, 4년전까지 우리 충원했는 그 자료들.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일괄적으로 예산을 좀 아껴 써야 되겠어요. 어. 목목마다 내 못 하겠고 전체적으로 한 10% 삭감해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 전부 다 1년 것 다 계상해가 올라왔어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1년 치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이것 지금 그래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 현안사업들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1년 것 다 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추경에 좀 세우고 이러면 되지. 전체적으로 이것 한 20% 삭감하면, 삭감해도 일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것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20% 삭감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어디 저희 기획소관?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기획은 기획대로 하고 또 제가 예결위 들어가니까 또 산업 거는 산업 거대로 그래 하고 전체적으로 한 20% 내가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김춘남위원장

예, 일단 기획, 과장님.

기만

권기만위원

이렇게 성의없이 의회 예산심사받으러 오면서 성의없이 와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괄입니까? 아니면 우리 오늘은 기획 것만?

기만

권기만위원

예, 기획 것.

김춘남위원장

기획 것만 20%요?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20%. 예, 더......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뭐 산업 거는 제가 삭감이나 검토가 안 된다 그래서요. 질문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에 있는 45쪽 지금 이사장님 계시니까 45쪽에 경영지원팀에 있는 사업업무추진비가 증액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증액이 됐네요? 경영지원팀 계십니까?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45쪽에요. 사업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사업부장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45쪽입니다. 맨 위에 7번에 사업업무추진비요. 찾으셨습니까?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이선우위원

증액이유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이것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작년하고 같은 게 아니고 6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선우위원

6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요거를 증액편성하도록 요렇게 규정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편성했습니다.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위원님,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현재 우리 이사장님, 상임이사, 사업부장님만 이제 업무추진비 업무하시는데 추진하는 이제 비용인데요. 저희들은 요것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총액에 프로테이지로 정해서 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년도보다는 수입이 약간 늘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6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선우위원

내년예산 증액 예산, 예상이 되는 것에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들 총 수입액 벌어들이는 돈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요렇게 정해진 비율로 요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선우위원

이렇게 사업추진비가 많은 줄 몰랐네요. 이사장님이 1달에 거의 100만 원 쓰시네. 그리고 민원안내 그 밑에요. 민원안내데스크 비치용 화훼가 20만 원 매달 들어가는데요. 그죠?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것 지금 산업건설에 요청을 좀 드려서요. 요것 삭감요청을 좀 저쪽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되죠?

김춘남위원장

우리는 기획이라서 우리는.

이선우위원

없죠?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제가 요것 오후에 따로 요청을 저쪽에다 드릴 텐데.

김춘남위원장

아니면 예 저 산업에 계신 분한테.

이선우위원

예, 예. 산업으로 제가 드려서 이런 작은 것들을 좀 줄여나가셔야지 하던 것들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문구독료뿐만 아니라 화훼구입 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요건 제가 산업건설로 넘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14에 05 수선유지비,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선산 있고 그 위에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봉곡도서관이 건축한 지 얼마쯤 됐죠?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12년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2년 됐습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선산하고 같습니다. 2007년도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실리콘 코킹작업 처음하는 겁니까, 이번에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전부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해가 실리콘을 다 유리로 해 놨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게 신축성 때문에 이게 계속 물이 지금 많이 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겠죠.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새 가지고 이제 1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한 봉곡만 해도 한 11군데 정도 새는데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왕 작업하면 통째로 다 해야 돼요, 그것.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부 새는 데만 해 갖고는 못 잡거든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일부해가 안 됩니다. 이것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내년에 지금 그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LED교체 작년에도 LED교체공사를 좀 했는데.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LED는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에너지 절감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에 전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하면 다 하는가요? 봉곡도서관만 하는가요, 선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선산은 지난해 좀 많이 했습니다. 해가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봉곡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봉곡에만 교체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외벽 실리콘 작업 하는 거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익히 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미시에서 건설한 건설공사들은 대부분 다 하자들입니다.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 이 부분도 또 그런 하자는 아니지만 외부에 거는 그거는 판넬공사라 가지고 실리콘공사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실리콘 쏘실 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좀 체크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선산도 같은 건물입니까? 같은 식으로 공법으로 지어진 겁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선산하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릅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선산은 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봉곡에는 좀 대각선식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선산에는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위에 이제 방수를 올해 마쳤습니다. 위에 옥상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홀에 이제 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난방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시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봉곡도서관 내가 건물을 알고 있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봉곡도서관 이런 건물은 「건축법」상 국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 바람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새야 정상, 시간이 지나면 새야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법으로써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 사람들 참 내 답답하더라고. 나는 건축전공은 아닌데, 그러면 바람으로 막을 방법 진동으로 막을 방법 이런 것 생각해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용이 어떻게 관계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시간 지나면 또 해야 돼요. 12년 버텄다면 잘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언제했는가 싶어서 다시 체크하고 싶어서 물어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당황을 해 가지고 내 전부 다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전부 산업 쪽에 있는 거 내가 물어봐야 될 거는.

김춘남위원장

(웃으며) 145.

재우

김재우위원

216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낭송음악회는 뭐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소한 몇 건들은 그 도서관운영팀에서 요청했는 부분인 모양이죠, 선산이나 봉곡에서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요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가 있는 날.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뭐 문화강좌, 도서 주간.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도서관 주간이.

재우

김재우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만 지금 추가로 들어왔는 것 같은데.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매년 있는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행사운영비에.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과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올해 또 추가로 됐는 것 같은데. 아, 저쪽에서 해서 지금 들어왔는 부분인 모양 과목이 약간 바뀌어서.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일반보상금에 넣는 부분인 모양이죠.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래 그리로 계상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 그래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문화행사를 나는 잘한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얼마되지 않는 금액들 도서관에서 지역민과 하는 문화행사들 사소하게 하므로 인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봉곡이나 이런 선산도 마찬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이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 가지고 내 칭찬하려고 내 얘기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홍난이 위원, 손을 들며)

홍난이위원

추가 하나만.

김춘남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이선우위원

예, 이것도 기획감사팀장님.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이선우위원

34, 예, 34쪽에 216 행사홍보비에요. 1번에 대민지원 봉사활동 이게 뭐 하시는지 설명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 기획감사팀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무지개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농번기에 5월 달에 선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손이 부족한 뭐 감자캐기라든지 복숭아 봉지씌우는 거라든지 요런 데 저희들 대민지원할 때 저희들 행사비 이제 식비하고 요런 것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시설물이 이관했을 때 인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정규직으로 모집하는지 아니면 계약직 비율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유영진입니다. 그 시설 수탁받을 때 미리 시에 담당과하고 정원을 협의를 합니다. 인원을.

홍난이위원

예, 그럼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어디?

홍난이위원

지금.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아, 일반직요?

홍난이위원

무기직하고 계약직하고?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한 정규직이 지금 200명, 현업직이 100명 정도.

홍난이위원

100명 정도.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그 두 둘, 두 등급 다 정규직으로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저기 초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지금 8명입니다.

홍난이위원

8명에 지금 정규직?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예, 일반직 3명.

홍난이위원

예.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현업직 3명, 실버직 2명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인원을 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영진

유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전체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도 좀 많이 상승될 것 같고요.

홍난이위원

예.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실제로 저희들 타당성조사 할 적에 우리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받을 적에 시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때 11명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8명으로 지금 3명 지금 감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명 중에서 예.

홍난이위원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문화

․레저운영팀장 류충남 지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시설관리 인력도 그렇고 행정인력은 2명 꼭 필요하고요. 바깥에 시설 유지관련 하고 청소부분하고 생각보다 많이 좀 딸리는 편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145쪽입니다.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있는데 여기 누가 담당하신 분 1년에 비상발전기 시운전을 얼마 정도 하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그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비상발전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200ℓ가 듭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A호기 B호기 2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비상발전기는 이제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게 시운전하는데 필요한 연료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일단 알, 나중에.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발전기 그 시운전 자료 저한테 내 주세요.

한석

이한석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팀에 제가 아까 테니스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이게 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대비. 증액이 많이 됐죠? 여기 보니까 올림픽에도 이게 4,500입니까? 올림픽에 4,500 증액됐고 이게 테니스에 5명이 있는데 6,300이 증액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김춘남위원장

이 올림픽에 동호인이 총 얼마입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김춘남위원장

올림픽에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아, 동호인 말씀하십니까?

김춘남위원장

수영하고 하는 예, 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

김춘남위원장

이용하는 인원이?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올림픽에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연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만 명 정도.

김춘남위원장

올림픽에요?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테니스장은 몇 명 이용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한 2만,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 테니스장은 몇 명 이용합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그 동호인들 전체 이용인원 말씀입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회원이 지금 참 1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하고.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동호인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4,500밖에 안 되는데 여 테니스에 이것 줄여도 되는데 여 동호인들이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진짜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 말처럼 정말로 그 주민들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증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이것 몇 프로까지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요 증액 분?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뭐.

김춘남위원장

증액 분이 지금 6,500이죠? 6,300이죠? 말씀하시면 해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전액 삭감할, 몇 %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겠지만 이것, 이것 다 5명 있을 이유도 없고 여 100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올림픽에 진짜 사람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테니스에 여 실업팀은 다 따로 체육진흥과에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 5명 운영하는데 이 6,300이라는 여기에 뭐 인건비도 있고 보니까 제가 뭐 보수비도 있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것 6,300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삭감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있어서 제가 그럽니다. 인원도 이게 지금 1명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110명에 무슨 150명도 안 되는데 인원이 5명이서 여기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늘려 주지도 않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10분도 안 늘려주고 문을 닫고 이 동호인들 불만이 참 많은데.

「6,300」하는 위원 있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여기 5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빨리 말하이소. 이것 얼마 삭감해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다 주시고 제가 전액삭감 할까요? 증액분.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안 하시면 제가 전액 요 증액분 전액 삭감합니다. 여 6,300에 대해서.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인건비가 조금 들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봐드리려고 했더니 인원도 여 줄여야 합니다. 여 5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토요일 일요일 날을 어떻게.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10분도 안 늦추고 딱 제시간 당연히 가고 누워서 잘 나오지도 않고 여 동호인들 불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으면 이것 제가 삭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3교대를 하면 뭐 물론 말씀은 새벽 6시에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 근무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위원장님 그것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가.

김춘남위원장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위원장님 그리고 내년부터는.

김춘남위원장

제가 이것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저도 제가 그냥 가려 그랬는데 이거를 과장님 결정하시소. 다해 드릴까요, 얼마 삭감해 드릴까? 이것 전액삭감하고 자료받아볼까요?

안주찬위원

예, 그래 하이소.

김춘남위원장

예, 그러면 요 증액 저것 증액분.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 지금 6,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인데.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늘릴 이유가 없는데 인건비를 늘려서 더 불만이 많은데.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인건비 느는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김춘남위원장

예, 예.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연증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1명 줄여도 된다고요. 여 5명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5명 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 두 사람 빼고 그 세 분 중에 누군가가 없어야,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년 내 150명 동호인들, 동호인들 그 동호인들이 불만이 있고 시간도 조금도 이게 유도리가 없는데 제가 지금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유도리를 지금 얼마를 할까 얘기해 보는데.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많이.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이렇게 인건비를 동결하세요. 저희들 여 시의원 동결입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인건비 동결이 될 수가 없는 게 자연증가분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고 이게.

김춘남위원장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러는데 그러면 1명 줄이든지.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요걸 그러면 요것 증액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조정을 해서 저것 설명 저한테 좀. 요것 증액분 6,300만 원 요것 삭감입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게 제가 그 민원이 줄어들 때까지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지, 그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민원발생시키면서 그 인원이 뭐 필요하고 그 증액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 애로사항 한 가지만.

김춘남위원장

그 다 주민들을 위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여 인원 증원해 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작년 인건비 다 하고요 그것 5명에 그 영업시간 그 우리 운영시간부터 그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갖고 오시고 요거는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추가 잠깐만.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올 요 감사, 예산이 끝나고 이제 다 들고 이래 한번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금오테니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구미시 예산과 국비로써 테니스장을 설립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죠? 사설은, 사설 테니스장은 내가 내 땅 사서 내가 건물 지어서 운영합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도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맞지요, 과장님?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건물지어 줘 땅 갖다 줘 코치 대줘 청소 다 해줘 모든 걸 다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115명이 쓴다 그러면 1인당 520만 원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진입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지금 테니스장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네들의 놀이터가 됐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지 않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지금 대처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요일 날 다른 데도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지금 출장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지금 대부분 이제 실내에 테니스장을 짓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부분 실내만 선호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분들의 어떤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년씩 하면 졸업하는 그런 그 도입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야외에서도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반인이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조건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누구나 뭐 도저히 이제 실내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실내 못하시는 분들은 실외에서나 따나 테니스를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반을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지적하셨듯이 접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지금 변화를 줘 가지고 특정 단체인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저는 테니스를 물론 안 칩니다만 제 주변에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시설 및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에는 아예 동호인들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것 사실은 그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하고 동호인들이 다른 데는 다 자기들이 청소 다 하고 자기들이 회비내서 다 해도 잘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 5명 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 코치가 사실은 갑질도 많이 하고요. 동호인들이 그 배우러 가서 코치 있는데 코치들이 사실은 더 친절하고 더 잘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여기서 다 못, 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희준

양희준생활체육팀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비심사 끝났으니 잠깐 제가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이분들은 이제 지하공동구나 산업건설위 소관 팀장들은 여기 안 왔습니다. 안 와서 그에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상세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이라고 했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 뭐 전혀 뭐 그걸 대답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위원장님 뭐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괄 20%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분야분야별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뭐 계수조정할 때 심사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맞고 예 뭐 이사장님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권기만 위원님께서 이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와서 설명 잘 하시라고 하신 것 같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팀장들 계시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또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 조정,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권기만 위원님께 별도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뭐 우리 권기만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 취지는 인사비리 문제입니다. 그 직원들 자녀를 채용하니 등등 해서 잡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권기만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짚었지 않느냐 저희 의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때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안 짚으니까 명심하시고 인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채용비리 2번 감사받았고요. 또 오늘부터 지금 1주일간 또 우리 또 우리 정부에서 또 지시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것 다시 또 채용비리 감사가 오늘 아침 9시에 왔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 제가 가고 난 뒤에는 한 번도 비정상적인 채용은 한 적은 없고요. 실버직까지도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인적성검사부터 우리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 접수만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순위를 정해 주면 그에 맞춰가 하고 있고 기간제까지도 우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맞아요. 이사장님 오시고 그것 투명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 듣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0분간 정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625억 7,000만 원, 세출예산 3,42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4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 원, 생계급여 227억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15억 8,000만 원 등 37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억 1,000만 원과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지급 724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38억 원, 장애인재활 및 생활안정 273억 7,000만 원 등 2,5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아동수당지원에 28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1억 5,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21억 5,000만 원 등 50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해당수수료 1억 원 등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셔틀버스 운행용역 4억 2,000만 원, 60세 이상 어르신 중식비 지원 1억 5,00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억 2,000만 원 등 2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2억 2,800만 원 증액된 267억 2,000만 원, 세출예산은 30억 300만 원 증액된 37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3억 4,100만 원 증액된 30억 1,5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만 원 감액된 13억 1,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222억 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15억 8,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억 5,9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주민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9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 128, 140, 143, 159,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73쪽부터 1082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83쪽부터 10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475페이지에요. 예, 사회복지인 및 가족힐링행사지원 요 건이랑 47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또 사회복지인 대회가 이렇게 각 따로 지금 있습니다. 밑에는 민간위탁금운영에 행복나눔복지박람회, 너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475쪽에 사회복지인 및 가족힐링행사지원이라 하는 거는 그건 도비보조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인데요.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 원래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 2017년 11월 달에 포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포항에서 행사를 개최하려하다 반납했는 돈이고요. 이 주 목적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 공무원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또 사기도 진작하고 서로 각 시군 간에 정보공유도 해 가면서 그렇게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477쪽에 사회복지인 대회입니다. 477쪽에 사회복지인 대회는 연 1회 저희들도 복지단체가 여럿 있습니다만 연 1회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간에 노고도 격려하고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복지인대회를 합니다. 올해에도 지금 12월 11일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이게 거의 지금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중복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요것 2개 다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2건 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75페이지에 307-04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중에서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700만 원 지금 배정돼 있더라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것 그냥 시에서 이것 어디서 하시는데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 이렇게 한번 사회복지의 날에 이렇게 다 초청을 해 가지고 그간의 일에 대한 성과보고회겸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제고시키고 신바람나는 사회복지활동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는 9월 7일날 구)금오공대 비즈니스지원센터 거기서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요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 그리고 477페이지에 207-02 전산개발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안전망.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작업입니다. 앱을 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 시민들 대상자하고 같이 오프라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복지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앱 개발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또 운영비도 또 3,000만 원 배정돼 있더라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앱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해 가지고 앱을 뭡니까 또 478쪽에 관리운영비 가지고 위탁금 돼 있습니다만 어차피 직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그걸 하려 그러면.

홍난이위원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그 운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 인원으로는 출장을 자꾸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요.

홍난이위원

예, 우선 2개 다 저희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안전망 확충 두드림콜 앱 개발비하고요. 예, 478페이지에 운영비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서해수호의 날 1,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 여기 관련된 사람이 1명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금오공고생, 금오공고생이 있습니다. 금오공고생이 서해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순직했는 우리 병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쪽 지역에도 다 이렇게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김천에도 하고 칠곡에도 하고 안동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가급적 이렇게 추모행사를 곁들이면서 하시게 되면 조국수호에 대한 어떤 그것도 이렇게.

홍난이위원

요거는 지금 사실은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소정의 선물이라든지 기념적인 그런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요런 걸로 했으면 좋겠지 행사까지 주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좀 저희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하고 구미하고는 조금은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삭감요청 우선합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시면 예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 유족 전적지 순례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 그다음에 해외 안보 문화체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480?

장미경위원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위원

483페이지.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 보훈단체가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 안보단체가 재향군인 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호국보훈 선양사업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이렇게.

홍난이위원

그 사업비는 아는데 전적지 순례잖아요, 그죠? 다 전적지 순례란 말이에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예.

홍난이위원

그걸 꼭 순례를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래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그게 뭡니까 저.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내용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원할 수도 있겠죠. 비용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전적지 순례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국.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예,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각 단체별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만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고엽제 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전우회 회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월남을, 월남에 이렇게 전적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적지 순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

홍난이위원

예, 저는 좀 여행의 목적이 많다고 생각돼서요. 요 아까 말씀드렸던 3건에 대해서는 삭감요청 드리고요.

김춘남위원장

어느 것 어느 건지 좀 불러줘.

홍난이위원

예,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 유족 전적지 순례, 베트남 전적지 순례, 그리고 해외 안보 문화체험, 다 해외에 나가는 거는 저는 거의 다 지금 삭감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03번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단체마다 지금 운영비가 다 틀리네요? 왜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옆에 거 있습니다. 거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순서 차례대로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간사가 지금 있습니다. 간사, 간사에 대한 수당하고 운영비 때문에, 간사는 이렇게 뭡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이 좀 나가는 법정운영비가 좀 높고요. 나머지는 이게 또 뭡니까? 저 간사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단위로 해 가지고 사무장 제도로 했는 그런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규모 면 이걸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홍난이위원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꼭?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왜 그래야 되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뭐 관련법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안보단체라든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전액 지원해 주기로 돼 있나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전액 또는 뭐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난이위원

그럼 요거는 저희 음, 20% 삭감요청 드리고요. 전체운영비에서. 전체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전체운영비에서 20%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김춘남위원장

요 7건 다 20%?

홍난이위원

예, 예, 예. 484페이지에요. 401-01번요 요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시설비하고 리모델링 공사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지금 선산에 있는 충혼탑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충혼탑에 보시게 되면 충혼탑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다보면 올라가면서 왼쪽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죠?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쪽 옆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험난해 가지고 그것하고 또 보건소 쪽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포장하는 거하고요. 그래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충혼탑 뭡니까 정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 이렇게 경계로 해 놓게 되면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것 핸드레일하고요.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 하고 또 화장실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험합니다. 화장실 문하고 안에 각종 시설물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 1,500만 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요거는 검토 부탁드려요. 예. 시설비 둘 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487페이지에 보시면 예 202-03 예 복지인 역량강화 1명 배정되는데요. 요것도 국외로 나가기 때문에 요것도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도비 이렇게 보조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도비 얼마 보조받지 않잖아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20%.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2 대 8입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저희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저도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478페이지 보면 그 뭐 7대도 한두 번 지적한 걸로 아는데 푸드마켓 운영비지원하고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효과가 좀 미비하다 과연 참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마켓 운영비지원은요 푸드마켓에 대한 운영비하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는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조입니다. 인건비조고 푸드마켓 운영비는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푸드마켓에 가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이래 쌀을 원하면 쌀을, 라면을 원하면 라면, 아니면 생필품, 안 그러면 샴푸를 원하면 샴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운영률이 좋습니다.

안주찬위원

좋아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금오복지관 내에 하는 거는 또 뭐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금오복지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거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아, 그래 이거는 이제 홍보관이나 어떤 홍보 측면에서 구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건데 실제 그 어떤 그 수익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요? 물론 뭐 수익만 보기 위해서 뭐 사업은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2개 다 말입니까? 위에 것만?

안주찬위원

예, 2개 다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복지관 업무가 이래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시민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끔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푸드마켓 같으면 일반 슈퍼마켓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내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사업인데 공모 당선되게 되면 3년간은 지원해 줍니다만 3년 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금오복지관하고 구미복지관이 타 시도에 비해가 지원금이 우리 전출금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한 2억, 2억 정도가 타 시도에 비해가 미흡한데 올해 예산반영이 약 5,000, 5,000이더라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실제 이런 사업보다는 그쪽으로 돌리는 게 자금이 없다면 예산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제가 검토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없애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돈이 정녕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 여러 시민한테 할애가 되는 거지 먹거리 라면 갖다놓고 뭐 쌀 갖다놓고 또 나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형식적인 그 면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가집시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충혼탑 이것 문제는 실제 저는 또 왜 처음부터 산만데이 가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했지요? 과거에?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선산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이렇게 했는 걸로 그래.

안주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방문객들이 노년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산에 갖다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실제 나는 지금 7,000, 2,500하면 물론 뭐 그게 비석도 있지만 그 산 야산 적은 데 가가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고 이래 나는 생각이 들었고 가드레일 설치는 그때 노인네들 내려오며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잘 지적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한 제가 봤을 때는 2～3,000 수준에서 중간 가드레일은 2,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 올라갈 때 왼쪽 손 잡는다 말이죠. 그러면 내려올 분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은 중복이 되다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또 뭐 아시다시피 뭐 선물을 그 산에서 주죠? 그러니까 노인네들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 9,000에 대해가 한 50%는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제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특위에 가가 한번 검토를 하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요 9,000중에 반틈?

안주찬위원

50%.

김춘남위원장

50%요?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4,500 검토.

안주찬위원

삭감.

김춘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삭감요, 반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5쪽에 마을보듬이 역량강화 워크숍 4,05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27개 읍면동에 똑같이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봉사실적 인원 등을 감안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475쪽요. 형식적으로 하는 동에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놨는데 똑같이 공히 똑같이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하는 동은 지원을 더해 주시고 못하는 동은 지원을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위원님들 배려.

김춘남위원장

이거는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 같습니다. 반영하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배려로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하는 곳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요건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심 속 물놀이 페스티벌이 2018년도에 예산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5,200만 원이죠? 이 지금 예산이 더 줄어가 들어왔어요. 4,700만 원으로. 지금 시민들 눈높이는 7,500만 원에 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700만 원 예산으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시설을 보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16일간 했었는데 이 4,7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안 하려 그러다가 낙동강체육공원에 그 물놀이 시설이 생기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하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워낙 인기도 좋고 수요도 좋아 가지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각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작년에 그늘막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특히 안전요원 같은 경우 그리고 봉사자들, 올해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봉사자들 동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선 나눔터치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설치비용하고 카드단말기 구입비용이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478쪽 예 둘 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버스임차에 관한 겁니다. 마을보듬이 행사가 총 버스가 27대를 임차하시는데 이 금액은 왜 굳이 60만 원입니까? 다른 현충일행사나 6.25는 다 55만 원인데 60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렇게 저 예산을 반영할 때 이래 보게 되면 뭡니까. 저 버스 단가가 물품이라든가 어떤 사업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버스를 구입하다보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보듬이 행사에 관련된 버스하고 현충일 행사 버스가 어떻게 다르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마을보듬이 행사는 읍면동에서 이래 가지고 사기진작도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마을보듬이 활동하는 곳에 견학을 함으로써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써 하루 종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보면 뭐 한 오전 중에 길면 한 12시나 1시되면 마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단가 맞췄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충혼탑에 요건 그 우리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특히 뭐 저도 저희 아이 둘이 같이 군대에 있다보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조금 각별해지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우선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유공자와 유족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미시에 유공자로 유족에 등록됐는 인원이 한 2,800명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유공자는 몇 분이십니까? 그중에서.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유공자는 우리가 지금 유공자로 국가에 등록돼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분이 보훈청으로부터 이렇게 명단이 오는 분은 53가구인데 실제 이렇게 생.

지연

이지연위원

53명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한 22명.

지연

이지연위원

22분이시고 이 중에 22분 생존이시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다음 유족은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유족은 약 2,800여 명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직계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직계입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현충일 행사를 좀 정리를 해 보았더니 금액이 많이 줄고 늘었습니다. 헌화용 국화 그다음에 추념 흉화 및 리본은 작년은 1,500개, 올해는 2,000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꽃다발 같은 경우 헌화용 국화, 아, 2018년도에는 꽃다발이, 아닙니다. 요건 빼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홍보물 제작은 또 2,700명이시고요. 참석자가 작년에는 모두 몇 분이셨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그러니 금년도 우리 2018년도.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2018년도에도 한 2,800～900 한 근 3,000명이 안 됐겠나 싶은데.

지연

이지연위원

3,000명이십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확한 인원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지금요 그 정도 인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유족 2,800명이나 됩니까? 22분 중에 유공자가 53분인데 유가족이 2,800명이나 됩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직계가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과장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 저희들이 유, 뭡니까. 저......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유가족으로 있는 뭡니까. 그게 뭐라......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다치시는 겁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치시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오시는 참석자 다치는 경우 작년에도 다친 분이 있으셨죠? 안주찬 위원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럼 지난번에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구미시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치료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었나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 뭡니까.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다친 이야기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원은 안 하신 걸로 그럼 알고 있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보험가입이 70만 원으로 1식 되어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사고나 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은 이거였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유공자나 유족들에게 오히려 정중하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선물을 댁으로 직접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현충일 행사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점점 더 오시는 참석자 분들이 노쇠해 지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저 금년도에는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반영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반영하되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질의를 해 놓고 그 답에 의하고 또 다른 시군에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봐 가지고 이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제가 예 과장님 제가 그 시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충일 행사에 관련 행사운영비 현충일 행사 3,154만 원은 전액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0쪽에 충혼탑관리에 전기요금이 매달 3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3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3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작년에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이 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충혼탑관리를 선산읍에서 하기 때문에 선산읍에다가 재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의 이렇게 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확인은 되셨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사실 제가 뭐 얼마 들었다 하는 이것까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충혼탑에서 화장실 수리 100만 원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해 화장실 리모델링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왜 겹칩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저 화장실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예비적 성격이거든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이래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지출이, 지출해야 될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정리추경 때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과장님 리모델링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화장실 수리는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행사를 현충일 행사 이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서둘러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보았던 현충일에 유공자와 유족들에 인원수 예 저한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과장님. 자, 아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버스비 55만 원,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 정확하게 설명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 계시면 나와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나절 한나절의 차이가 이만, 5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이용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사실 그게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단가는 60만 원입니다, 1일.

이선우위원

그런데.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단가는 60만 원인데.

이선우위원

예, 이쪽은 60이고 이쪽은 55잖아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쪽은 이렇게 뭐 대수에 저것보다도 금액에 금액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여기는 차량을 5대입니까. 6대 배치입니다만 이게 각 읍면동으로 사실 차량을 이렇게 뭡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차는 더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 대수는 예.

이선우위원

실제 운영하는 차량이 많은 거랑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똑같은 것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걸 문제제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는 준비를 하셔, 하시고 답변을 좀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 하세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계장님.

이선우위원

계장님 하세요.

예.

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알죠. 예, 그런데 지금 답변 충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해소를 하시고 가셔야 이것들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충혼탑 아까 전기료랑 상하수도료 지금 상하수도도 1달에 1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요청하셔 가지고 실제로 지급된 비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487쪽에요. 그 202 여비에 1 국내여비에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벤치마킹 이것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그 사업내용은 참 말씀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개 사업에 제공기관이 지금 46개 있습니다. 그 46개 소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이렇게 연 2회씩 지도점검하고 이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다른 사업도 개발하고 타 시군에 이렇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우리 시하고 비슷하거나 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시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 따른 여비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획행정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먼저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직원분들이 이 업무 어떻게 다 보고 있습니까? 체크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다 됩니까? 이 전체 업무를 지금 보는데 인력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볼 때 못 할 것 같아요. 관리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좀 세세하게 봤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게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직원분들 이것 관리 못 해요. 돈만 주면 1년에 한번 정도 체크하고 서류 들어오면 OK하고 끝내야 돼요. 실제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지금 관리하실 건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면서 각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관리도 하고 업무를 챙긴다고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뭐 여 저 역량이 뭐 부족한 범위 내에서는 또 이렇게 또 뭐 좀 솔직히 말해 소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역량이 소홀이 아니라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직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해야 되니 제가 이번에 좀 업무를 좀 많이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도 좀 줄이고 좀 관리될 수 있는 여건 상황 이런 거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칼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잘못하면 총 들고 온다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밀고 나가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요것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좀 이야기 해줄까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란에 있는 것 말씀이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관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요 기관에 지금 현재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협의체 운영하면서 그 상근자가 근무한다는 거네 그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 밑에요. 협력사업 운영비하고 주민서비스 연계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우리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은 저희들. (변동석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한번 계장님 답변 가능하면.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우리.

재우

김재우위원

계장님 말씀.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복지자원관리계장 이정화입니다.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은 그 읍면별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접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한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주민서비스 연계사업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예. 뭐 영유아 체험서비스도 되고요. 건강서비스도 되고 그리고 뭐 예전에 물놀이 페스티벌도 저희들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에서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요 거기서 했는 거라고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자, 요거는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는 겁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아마 계장님 거 잠깐만 좀 계셔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재우

김재우위원

477페이지하고 행사하고 있을 때 많이 계셔 가지고 한번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가 내가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477페이지하고 475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가 묻겠습니다. 자, 4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인대회가 있습니다. 뭐 복지의 날 기념식과 뭐 별도로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데 행복나눔복지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 3개 행사가 각각 이루어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아니 다릅니다. 사회복지인의 날이 9월 7일로 사회복지인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인 종사자, 공무원 그래서 뭐 기념식을 하는 거고요. 행복나눔박람회는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어떤 사회복지 관람, 관련 박람회입니다. 금오산에서 하는 예 그런 정보제공하고 이 시설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박람회 성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복지인 대회는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복지인 대회는 그 이제 사회복지인들 그 날에 어떤 그 행사를 하는, 그건 이제 주민계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총 마무리하면서 각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든가 시설에 있는 분들 위로 격려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11일날 지금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그것도 있고 그러면 47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지인 가족힐링행사지원도 또 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행사가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그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아, 이건 공무원 대상이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인이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이건 복지종사자 대상이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시설이라든가 뭐 기관 이런 데.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기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참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큰 행사를 그냥 복지인의 날 행사 제가 요 두 군데는 가봤는 데입니다. 가봤는데 정말 행사같은 행사를 한번 해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큰 행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아, 이만한 행사를 하는구나” 그런 행사 같은 행사를 만일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할 때 복지박람회라도 같이 해 가지고 그 행사도 하게 하고 복지인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 큰 행사를 한번 해서 복지인 행사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건데 강당에 가서 행사해 버리고 뭐 별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가지고 내가 요 부분은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고요. 사업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그 다른 방법을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관광담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체육담당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 묶어 가지고 정말 행사를 한번 하면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한번 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만이 시민들이 한번 가거나 종사자들이 갔을 때도 되지 그냥 맨날 시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만 하는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보인다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을 정말 국장님도 좀 같이, 내가 지금 요 4개 행사는 제 같으면 이 4개 행사를 한방에 묶어버릴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3개 행사는 저희들이 한번 묶어 하는 방향으로 하고 1개 행사 요거는 우리 공무원들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전체 시군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3개는 어쨌든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예산삭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적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맞나. 예, 478페이지입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뭐 당장 뭐 철회를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요 부분은 50% 삭감요청합니다. 자, 그다음에 4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5전쟁 형곡동 폭격 희생자 위령탑 유지관리비 형곡동에 제 있는 지역인데 이것 누가 관리하죠, 지금요 과장님? 관리하시는 분 형곡동 사람 누구 해 놨습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형곡1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동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요거는 검토 제가 좀 요청합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 위원님 그 저 6.25전쟁 형곡동 것도 있고 위에 보면 인동3.12도 있고 또 충혼탑 관리도 있습니다만 이건 전부 다 시설물이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전부 다 재배정 줘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읍면동 예산이 아니고 이제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읍면동으로 이제 위탁주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재배정, 예, 재배정 시키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건 일단 빼겠습니다, 그럼요. 철회 검토 철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 요것 삭감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제가 워낙 제가 뭐 육군 병장 출신인데 이런 전투병과에 안 있어가 이것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보조를 해주는데 있어 가지고 활동비도 주고 운영보조비로 주는 거는 인건비라는 개념이고 밑에는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법정운영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법정운영경비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 활동비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사업비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사업비.

재우

김재우위원

사업비가 되는 거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사업활동할 수 있도록.

재우

김재우위원

사업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호국용사 보훈단체 유족이 4개 단체인데 요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제일 위에 것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일 위에요. 고엽제.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호국용사.

재우

김재우위원

6.25참전.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광복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또 어느 것 있습니까? 베트남 참전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제일 위에 있는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 유족 전적지순례 요거는 상이군경회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상이군경회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또 전몰군경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유족회.

재우

김재우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유족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망인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하나는 무공수훈자회.

재우

김재우위원

무?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

재우

김재우위원

무공수훈자회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 4개 단체에 대한 전적지순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활동비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관리비는 안 되더라도.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활동비가 2016년도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16년부터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물가가 올라가도 생전 뭐 이렇게 증액을 해 본 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음악회 예 제일 위에 04번 민간단체사업보조금입니다. 호국보훈음악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행사 제가 못 가봐서 그러는데 행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 좀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호국보훈음악회, 예, 과장님 하셔도 되고 계장님 하셔도.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올해는 박정희체육관에서 호국보훈음악회기 때문에 6월 25일날 6.25전쟁 기념에 대한 그걸로 이렇게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많은 우리 보훈단체 유가족들이 많이 와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그...... 일단 제가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

예. 4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101에 04번부터 시작해서 301에서 307까지 이 운영비 지원비 이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괄 이 부분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492쪽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492페이지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492쪽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구)원평3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미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구미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예 이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활장려금도 글로 들어갑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근로사업도 글로 들어가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쪽에 있는 과목이 전부 다가 그 금액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센터운영비도 글로 들어갑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전부 다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례관리비도 그쪽으로 들어가죠? 한쪽으로 다 들어가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종사자 종사하는 근무자 인건비고 사례관리비 하는 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까지 일괄 검토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자료를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 상황 종사자 지급방향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요청하고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확인하고 예산관리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례관리까지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여기.

김춘남위원장

492쪽에서 493쪽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492쪽 101번에 04부터 시작해서.

김춘남위원장

493쪽에 5번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493 민간위탁금 자활사례관리까지.

김춘남위원장

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일괄 요 한, 이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자료를 저하고 저 말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들 우리 다 좀 같이 보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료요청 드리고 일괄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까 483쪽에요. 베트남 전적지 순례 매년 20명씩 지금 계속 해 오신 거예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20명씩 뭐 무슨?

이선우위원

베트남 전적, 세 번째 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매년 20명씩 지금 얼마나 해 오신 거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이분들 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해외, 해외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보조금을 자부담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이선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공료에 대한 금액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드린 거는 지원내역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까 위에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 유적 전적지 순례 4개 단체에 지원 되는 1,800만 원 매년 지원됐고 안보문화 체험,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베트남 전적지 순례, 해외 안보문화 체험 지금 매년 얼, 몇 명씩 지원됐고 어느 단체로 나눠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려서 좀 보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 위원장님 빠졌습니다. 하나요.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87페이지요. 487페이지 05번 민간위탁금요. 요것 체크 안 했죠, 제가 그죠?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김춘남위원장

그래 요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요까지 했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그럼 맞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복지인역량강화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과장님 그냥 가실 줄 알았더니만 우리 위원님 참 공부 많이 하셨네 그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웃음

김춘남위원장

요 찾아가는 물놀이 네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만약에 예산을 쓰시면 저희 오태동에 뭐 소화전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시내는 안 가도 돼요. 잘사는 아파트 안 가도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해요. 그 장소 선정하실 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올해 행복나눔박람회 가봤습니다. 뭐 평생교육박람회도 5,000만 원 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것 갈수록 처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 그만 3개 합쳐 가지고 이 시민들이 가면 “아, 진짜 잘하고 있구나” 참 국장님 마인드가 진짜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야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래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연계해서 일도 좀 줄이고 세 군데 가는 것보다 하루에 하면 저희들도 좋고 사실은 서로서로 또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참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게 너무 예산이 많다보니 그런데 뭐 여 전부 사실 복지라 가지고 우리 위원들 설명 잘하면 뭐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점식먹고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출사업예산 총 요구액은 2,510억 4,000만 원으로 36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분야 273억 7,000만 원, 노인복지분야 923억 3,000만 원, 장사시설분야 18억 3,000만 원, 보육분야 1,279억 5,000만 원, 희망복지분야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안전하고 다같이 행복한 구미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7쪽부터 4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 108, 120, 128, 130, 143, 161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9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잡아먹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역구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 소속이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아마 그것 2,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회복지과 또 2,000만 원 예산을 안 서도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일부 처리를 해 주기로 했다고 방금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 제로였는데 다른 데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마저도 저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그래 됐으니까 그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500페이지입니다. 307에 민간이전에 05번 장애인복지관운영 이양비가 13억 7,800정도 넘어가네요, 그죠? 요것 그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요양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법정운영비보조, 단기거주시설 운영, 생활가정 운영, 시설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실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호작업장 운영,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괄 검토요청 하고요. 이것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듣고, 간단하게 듣고 자료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지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재활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가는 말 그대로 집에서 계속 장애아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8개소에서 지금 앱, 저 장애인들을 이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전부 방만하게 따로따로 운영되는 부분입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사업이 대규모사업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장애 1인당 장애아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위험한 그게 많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센터 운영.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센터는 대부분이 권익,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 모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운영됩니까, 지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장애분야별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권역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권역이 아니고, 권익. 그러니까 자기 분야, 그러니까 농아인이면 수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센터, 이런 식으로 뭐 수화, 또는 시각같으면 점자 뭐 지체장애 같으면 어떤 생활상담까지 모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예,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일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시설 자체를 센터 자체를 말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센터는 분야별로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설립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종합 타이틀에 묶기에는 조금 장애 분야별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들끼리 이익끼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검토를 요청하고요.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다 저하고 충분히 좀 설명하고 자료를 좀 가지고 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체별로 워크숍이라든지 증진대회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각 단체별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전체 단체를 묶어 갖고 행사하면 안 됩니까? 자기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전체 단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또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부터 해 갖고 이게 별도로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희 시에서 그런 센터를 하나 지어 가지고 대규모로 다 넣어 가지고 한다면 하나로 통걸이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사실은 자기들 권익도 펴고 어떤 그 장애인들끼리 어떤 그것도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잘 없다보니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교통사고예방상담 지원사업 요것 사업계획이 어떤는지 운영 그리고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 삭감요청합니다.

김춘남위원장

20%?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자료 내역서 좀 주시고 20% 삭감요청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504쪽 중간에 교통사고예방상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요 교통사고예방상담은 저희들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장애인들을 위하여 상담사업하고 사실은 이게 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이지 어떤 별다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보니까 삭감이 되면 인건비 자체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깎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로 요청하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획서하고 운영내역, 운영실태 이 부분 자료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505페이지입니다.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장애인들 그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 시키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상담예방지원사업도 별도로 하고 이거는 또 컴퓨터교육도 별도로 하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상담예방은 말 그대로 장애, 교통장애인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심리상담부터 해 갖고 상담을 하는 거고, 컴퓨터교육은 거기서 정보화교육을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컴퓨터와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그거를 이제 소통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별도로 계속 장애, 이거는 장애종류별 관계없이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아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화교육을 컴퓨터 35대로 30명씩 운영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교통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전체 장애, 교육은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교통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센터 안에 그 건물이 그 정보화교육장이 포함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름을 교통장애인이라고 정한 거지 그거는 운영 자체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지만 그 대상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것도 사업계획하고 집행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요청드립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자료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자, 장애인복,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05번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혜당학교, 구미종합복지관, 금오복지관, 장애인체육관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 단순 일자리 업무도우미식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다 이래 파견돼 나가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일하고 그만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업무보조식으로 저희들 75명을.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일자리지원사업을 펼치는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재우

김재우위원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을 업무도우미로 파견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익요원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공익요원들을 저 복지관에 보내 가지고 복지사업지원에 측면 도우듯이 장애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복지관에 업무도우미로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 부분도 일단 검토요청 하고요. 똑같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떤 장애인이 파견돼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요것도 좀 자료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요것 위원장님 검토요청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 예, 505쪽.

재우

김재우위원

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 안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하는 부분으로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 많이 숭조당하고 뭐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겠지만 올 연말까지만 조금만 더 힘들게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5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10번 양로시설운영비 이것 어느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성심, 성심양로원, 성심요양원에 안에 양로시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건물 바깥쪽에 나오면 별채에 양로시설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거동은 멀쩡하고 옛날에 양로원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로,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 계시는 데고 양로원은 거동은 멀쩡한데 가실 곳이 없다든지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이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성심수녀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갈 곳이 없던 분이나 보호해 줄 분이 없던 분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없는 분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런 분이 가십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지금 저희가 일반인은 30%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몇 분 계십니다. 계시기는. 그분들은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44만 9,000원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실비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9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정부양곡까지 쌀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운영지원비가 230만 원씩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해가 또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 또 지원을 합니다. 80만 원씩, 그다음에 그까지 요까지 일단 체크합니다. 이 경로당에는 모든 시스템을 경로당만 가면 밥까지 줍니다. 그죠? 연료비도 대줍니다. 운영비도 주지요. 경로당에 정녕 가지 못하고 먹고살아야 되어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못 가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어, 직장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왜냐 하면 저희 어떤 복지라는 게 그 최저임금이나 최저 어떤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급여나 이런 게 또 어떤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또 근로함으로써 받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까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내가 안 그래도 얘기를 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밤에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제사 지내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25만 원씩 받지요. 점심 주지요. 저녁 주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님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사람은 어떡하노?, 그러게 말이야 나는 이렇게 혜택받는데 정녕 벌어먹고 살아야 될 동료들은 친구들은 바깥에서 일하러 다녀야 되고 밥도 공짜로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 못 얻어먹는다” 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구멍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들만 이 혜택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실이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정말 참 갑갑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생각해 보고 하루좀도록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삭감하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 줘야 되는 거고 국도시비고 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활, 생활고 때문에 취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공동으로 생활 안 하면 오히려 결식이나 이런 게 더 우려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죠? 왜, 경로당 자체에서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마을회관 옛날에 마을회관부터 뭐 이래 갖고 했던.

재우

김재우위원

(고개를 끄덕이며)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지역 안에 있는 분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면 아마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 갖고 그런 문제는 지금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젊은 어르신들이 잘 못가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면 이제 뒷수발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70 어르신들은 잘 안 가시고 75넘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 드려주고요. 521페이지입니다. 202에 여비 04 국제화여비 노인복지역량강화 국제화여비 요거는 도에서 80만 원이고 시에서 3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삭감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 저희가 이게 이제 경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복지상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유공의 어떤 개념으로 가는데 구미만 빠지면 구미 위상에도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 정확하게.

「521」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521페이지입니다. 202에 04번.

김춘남위원장

아, 202에 04.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보시고 역량강화를.

재우

김재우위원

이중 삼중의 혜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삭감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직원인 거는 아시죠? 저희들 직원.

재우

김재우위원

아, 직원이에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그러니까 경북도 직원, 직원들 중에서.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각 시군별로 1명씩 해서 도에서 일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시군구별 직원들 1명씩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직원인 것 같으면 아닙니다. 나는 노인단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노인단체가 혜택을 받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예, 노인 직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철회합니다. 요거는.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노인 뭐 복지회장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또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건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김춘남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방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철회. 52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10번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해, 민간이양 해주고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니어클럽은 민간이양사업으로 하고 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그거는 국비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어떤 지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어떤 평가에 이제 기준점이 그것 안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를 하고 이제 지정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저희가 이제 금액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인일자리 주 주관기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라든지.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운영계획 요 부분들 좀, 요 부분들 좀 검토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합니다.

김춘남위원장

523쪽.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시니어클럽 운영비. 523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센터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별도로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던 게 센터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관이 되어 가지고 중점센터에서 인건비 지급 뭐 출퇴근 관리부터 해 갖고 일자리사업을 거의 다 지금 중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옛날에 읍면동에 있던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센터로 인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요 센터에서 그러면 위탁으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 예, 예. 저희들 위탁해 갖고 위탁금 주고 그분들 인건비 관리부터 해 갖고 일자리관리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센터 운영 센터장님하고 이런 조직도하고 이런 것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것도 일단 요거는 검토요청 하고 이것도요. 자료 좀 공유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5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민간이전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운영,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전담관리 운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인복지센터하고 이런 데서 다 이런 프로그램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중복으로 여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문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구미시 전액 구미시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네, 노인회 전국노인회 지부의 성격상으로 이제 경로부장이나 어떤 이런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몇 개를 해 가지고 인력은 거의 대동소이 저희가 경북에 전체 인력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대동소이하게 3명이 지금 저희들 이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에 이분들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것도 해 주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왜냐 하면 경로당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금 회계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런 부분 교육뿐만 아니라 또 문화교육 또 뭐 나중에는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거를 세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 또 이양했는 게 있습니다. 또 분회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또 있습니다. 6,500만 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프로그램 운영 빼고는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또 활성화사업 또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사업하고 프로그램하고 또 별도로 구분하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분회장들 노인회마다 분회가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분회장님들하고 그 이제 백세신문이라 해 갖고 신문도 만들고 어르신들끼리 지금 그런 그거하는 거 이제 여가복지사업 프로그램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간담회하고 그 분회별로 또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이 분회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23개 읍면동별로 분회가 다 결성되어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6,585만 원에 또 2,000만 원 또 플러스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하면 8,500만 원이네요. 8,500. 나누기 27개죠? 27개 읍면동 맞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우 위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재우

김재우위원

계산이 안 되노 계산기가. 아, 그다음에 그뒤에 넘어가면 60개소 되어 있네요. 활성화 물품지원도요. 여기 있네요. 분회가 60개 분회소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어디 60개소?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 자산취득에요 405에.

「526쪽에」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626쪽요?

재우

김재우위원

526, 405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60개소 85만 원 거 있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한궁프로그램지원 이건가. 잠깐만요.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요 노인담당 그 경로당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정리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요 저는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담프로그램 관리 운영 이 부분은 제가 뭐 방법이 없네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고 얼마나 복잡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 거라 그러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525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분회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2개 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2개 다요.

김춘남위원장

20% 삭감.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60개소 5,100만 원 잡아놨는 것도 요것도 20% 삭감요청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마치고 가다보면 늘 근무 중이셔서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공부하면서도 참 막막했는데 실제로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노고가 크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우선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억나십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총 금액이 9,700만 원이었습니다. 총 2,424개소 이 실태 전수조사가 2019년 예산에 어느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는 없어요. 이건 2018년 했던 전수조사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게 혹시 BF사업을 예로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건축이나 그 공사 신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의 어떤 그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 심사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반영된 부분 없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아, 그래요.

그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이 하나가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인터넷 및 전화요금이 올해 없습니다. 예, 삭감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강승수위원

띄어서 해도 됩니다. 잘 들리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사실은 휴대폰이 워낙 발달되다보니 개인 휴대폰을 다 들고 있다보니까. 이 이전에는 화상전화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급할 때는.

「휴대폰이 영상통화가 다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이용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계획되어질 때 이런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계획되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지금 그 화상전화기 그게 제일 처음 실시될 때가 한 10년 전쯤 됐지 싶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때는 이용실적이 있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것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전화할 때 수화를.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요 부분은 예 그전에 이용실적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이 페이지 503쪽에 장애인휠체어 수리사업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작년에 140대에서 올해 80대, 일반장애인이 작년에 180대에서 올해 113대입니다. 예, 수리사업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됩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동장애인, 전동, 전동자동차랑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휠체어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요량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가 있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우리 저것 기념식들 다 시에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여기 또 행사하고 또 음식나눠주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요거는 우선은 삭감요청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것 시에서 이제는 이런 기념식사업 그러니까 행사들은 시 안에서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요. 우선 삭감요청 드리고요. 515페이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제가 조금 이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시에서 잘 안 하고 저희가 구미대나 이런 데서 하는 많은 이유가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을 받게 되면 저희 시가 사실은 그렇게 편리한 그게 아니다보니까 그래 갖고 저희들 지금 구미대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이래 접근성과 또 이렇게 그거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소를 조금 뭐 기념식의 개념으로만 간다면 어떤 부연 사업을 안 한다면 그게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위원

아,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그 항목에 보시면 503페이지에 워크숍도 있고 증진대회도 있고 다 각자의 대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요 예산을 또 들여서 또 기념식에 또 예산을 또 많이 붓는다는 거는 이제 시차원에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워크, 이제 장애인 워크숍은 사실은 이게 한 장애인이 여러 군데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단체별로 장애별로 종류별로 워크숍 그런데.

홍난이위원

가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사실은 나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 정말 1년 내도록 집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워크숍은 일반 워크숍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실은 연 1회 정도는 차량 2대든 뭐 기프트차량이든 뭐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어떤 기회를 한 번씩 제공해 주는 차원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장애 기념식은 말 그대로 기념일 행사니까 조금 별도로 봐 주셨으면 하는.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검토로 좀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시면. 아, 이것도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관련된 거라서 요것도 검토요청은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된 거라서.

김춘남위원장

523쪽 어디에요?

홍난이위원

아, 죄송해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것 어떻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지? 301-09.

김춘남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노인관련행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것?

홍난이위원

실비보상, 어디 어느 누구한테 실비보상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노인 이, 예, 노인관련 행사 단체들 교육참석자는 사실은 저희들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노인들 불러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북노인회에서도 불러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분들을 이제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실 때 어떤 전국단위 행사나 이런 게 행사가실 때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아, 같은 내용이라서 요거는 패스할게요. 예. 예, 529페이지요.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보육인의 날 행사 요것도 검토부탁 드릴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불편이 있는 거냐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보육인의 날 행사할 때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오거든요. 뭐 이제 대표자만 불러서 한다면 사실은 시청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희들 뭐 최하 와도 한 1,300명 1,500명에서 문화예술회관을 하고 이때 이제 보육교사들이 이제 사실 다 같이 참여해 갖고 하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들 참석하는 행사는 있어도 교사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거의 없다보니까 이날이 자기들 이제 장기자랑도 해 가지고 상금도 받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조금......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 부탁드릴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다음에 545페이지 예 301-09 읍면동 사례회의 및 교육 등 참가자 보상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읍면동별로 그 사례관리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례관리라는 게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보니까 담당자들 교육을 사례관리하는 담당자들 또 사례관리 읍면동 그 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보냅니다. 그럴 때 여비보상이랑 그 또 사례관리 이제 중앙에서 와 갖고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권역별로. 그러면 이제 경북 같으면 경북에 어느 장소 뭐 경주에서 한다면 1박 2일 또 저희들이 교육참여를 보내고 해서 그 여비와 어떤 그런 성격의 그겁니다.

홍난이위원

요것도 검토부탁 드릴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뭐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많이 짚어 주셨는데 저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참 끝이 없는 예산이다 그죠? 실제 이 사업들을 줄이고자 하니까 혜택을 적게 받겠고 뭐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지예산이 2,500억 정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과에서 참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다 집행 연말에 집행 다 못해서 힘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집행은 사실은 뭐 그게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든 뭐 나눠서 하든 뭐 다 집행은 하고 사실 저희가 관리감독 하기에는 조금 인력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집행에 막 허겁, 허겁하다보니까.

강승수위원

지금 집행하기에 바쁘고 관리감독체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들이 다 골고루 참 다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잘 우리 사업정책 목표와 맞춰서 잘 집행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것까지 끝까지 또 찾아볼 방법도 없고 저는 이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늘 걱정이 이 우리가 정책목표와 같이 맞물려서 끝까지 잘 집행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줄여봐야 혜택이 좀 덜 가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고 참 예산 다룰 때마다 그런 고심을 많이 해 봅니다만 그중에 내 궁금한 부분이요. 국비사업 예산부분은 그래도 국비가 매칭률이 좀 높아요,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도비에서 시작된 사업들이 매칭률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에 장애인 관련사업부터 해서요.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그렇고 1,750만 원에 우리 시비가 13억 6,000이 배정이 되고, 어떤 매칭률이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대부분이 한 3 대 7정도로 도비하고 비율을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시비가 더 많은 이유는 그 사업을 3 대 7로 갖고는 저희들 그 도비 주는 것 갖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장애인 재가지원사업이라 하면 또 1년간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라는데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그 운영할 돈이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하고 또 어떤 그 단체에는 돈이 없고 하니까 시비사업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매칭을 또 도비를 조금 더 받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비율이 매칭비율대로 딱 떨어지는 사업은 잘 없습니다. 조금 예.

강승수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1,700만 원에 13억 정도가 매칭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요건 하나 예시로 든거고 우리 시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비를 좀 더 가져오고자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칭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 세세적으로 다 있어요. 다 봤는데 국비부분은 그래도 매칭률이 괜찮은데 유독히 도비매칭비율은 채 10%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도비사업.

강승수위원

그래서 정책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은 현 실정에 저희들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도비를 걸쳐주는 거는 이제 걸쳐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시비 전액으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 지역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제 시비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의원이라든지 뭐 도에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에 좀 지원을 해도” 그러면 시에서 돈 예산 따기가 좀 더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돈이 많다보니까 그러고.

강승수위원

하나 짚어볼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아까 짚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여기에 도비가 6,600만 원입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시비가 2억 6,500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 장애인이동센터 지원을 하고 싶은데 시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요청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최초에는 제가 그 사업을 최초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도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장애인 그 이동지원사업에 기사만 해도 5분이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랑 차량 운행해 갖고 차량유지비랑 이런 게 들다보니까 이제.

강승수위원

그 부분에서 그 기사분들 한번 채용되면 영구채용입니까? 아니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마 계약직으로 채용됐지 싶어요.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계약직이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래 갖고 가기에는 임금이랑 부담이 있어서.

강승수위원

계약직으로, 저도 알기로 이제 일종의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채용된 기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좀 그렇죠.

강승수위원

그렇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강승수위원

그게 이제 우리 사업정책 방향하고 사업정책 방향은 장애인들 이동이 불편하니까 이동시켜주자는 취지인데 어느 한 사람이 계약이 되면 그에 영구적으로 영구나 아직까지 뭐 정책시행 오래 안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

강승수위원

예, 예. 실제 근무상태를 보고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사실은 신청을 센터에서 다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급여가 아마 일반기사분들 보는 급여보다는 아마 작을 거예요. 저희들이 기사 구하는 거는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강승수위원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있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실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참 우리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복지정책이, 우리 시가 이 복지정책을 펴고자 하는 사업인지 도에서 펴고자 하는 사업인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700만 원 걸치고 5,000만 원 가져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예 저희, 사실은 시에서 이 사업비들이 거의 다 필요한 사업비인데 없어도 사실은 전액 시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비슷한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분들끼리 이제 도에도 로비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해 갖고 이제 도비가 조금 매칭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또 조금 더.

강승수위원

도비 우리 시에서 정책 하나 뭐 크게 하고 싶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도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된 사업이 많죠? 그렇다보니 이래 되지 안 그러면 이래 될리가 있겠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경우도 있겠지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을 먼저, 예, 저희 사업을 먼저 시행해 가지고 또 이제 도비까지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이 내려온다 해 갖고 억지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강승수위원

뭐 제가 이래 예산서를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고요. 그래 참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물론 장애인하고 노인복지 특히 어린이집 요번에 보강사업이 많다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신규사업으로써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청렴하게 잘 집행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될까 이건 제 예산서를 가지고 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삭감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만 뭐 어쨌든지 청렴하게 끝까지 잘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밖에 못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 뭐 15% 이하의 매칭사업은 뭐 앞으로 추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래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그걸 또 힘들게 예산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10%도 채 안 나는 매칭사업을 우리 시가 필요없다는, 저,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걸쳐 가지고 도사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부담률이 들쑥날쑥한 거는 일부 여기 지금 예산부기명 뒤에 이양이라고 쓰여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 이양이라는 거는 예전에 정부사업인데 정부업무 지방이양해 가지고 업무를 이양하면서 그 돈을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시로 넘겼는 겁니다. 이양사업은. 그래서 그 이양사업이 좀 시비부담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요구를 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도에서 도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좀 적더라도 시에서 억지로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해 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까지 또 도에서 또 제동을 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강승수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많나요? 도에서 뭐 정책적으로 들어오고.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요번에 뭐 실제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인 줄 압니다만 하나 또 예시를 들면 539페이지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도비는 6억 6,000인데 우리 시비는 26억 갖, 26억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부모부담료 같은 경우는.

강승수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부담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 왜냐 하면 왜 자꾸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 자체예산이, 지난번 통계를 냈습니다만 3년 전에 201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40.8%가 시 자체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8.7%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우리 지자체가 뭐 끌어갈 수 있는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좀 이러한 부분은 그냥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널름널름 무작정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를 더 많이 매칭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이래 갖고는 실제 이걸 삭감하고자 하니까 그나마 혜택보는 대상자들에게 또 불편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모.

강승수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부모부담 지원료는 사실은 저희 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랬는데 사실 뒤늦게 도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약간 저희들한테 힘을 덜어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승수위원

그럼 토털 33억인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승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을 두고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3세부터 지금 5세 아동까지.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인원수가? 3,000명 정도. 그러니까.

강승수위원

얼마씩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4만 9,000원부터 6만 4,000원까지.

강승수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1인당 이제 애가 3세 애는 4만 9,000원 이제 부모가 애 보낼 때 주는 돈인데 이제 보육의 공보육을 이제 어떤 높이는 어떤 차원으로 전액 이제 보육료를 안 주면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는 셋째 자녀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지원시설에는 또 안 줘요. 그래 또 이래.

강승수위원

이 사업 정책이 수년 전에도 필요했습니다만 왜 올해부터 유난히 이렇게 국도비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가운데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아마.

강승수위원

지자체가, 봐요 지자체 우리 사업이 이렇게까지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갑작스럽게 펼칠 이유가 있나요? 아니 26억까지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보육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또 이게 정부지원시설에는 안 받는 부분이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한테서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예 지금 예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하는데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장애인 및 어르신 예산,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총 토털 2,5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래 되므로 해서 다른 사업들에 우리 구미시 전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편중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들이 침체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을까를 두고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렇게 매칭률이 적게까지 해서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가 연차적으로 갈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셋째 자녀까지만 줬었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완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이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줬고 이제 올해부터 조금 늘렸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위원님 뭐 검토 삭감 이거는 없고 그냥 지금 일괄적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강승수위원

예, 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실제 뭐 삭감하고 싶지만 또 삭감하게 되면 또 뭐 실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 편성을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 예산이 섰는 이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청렴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또 작년에도 이걸 놓쳤는 부분이 있는데 506페이지 보면은요.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실제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시비 이래 매칭사업인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게 대상이 6명으로 하는 건지? 각 시도별로 다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는 건지? 또.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시도별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안마사 6명 분에 해당하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6명 말고도 많은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현재로는 예산 때문에도 있고 이제 경로당하고 요래 맞춰 가지고 시간하고 맞춰서 이제 이래 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으면 사실은 더 많은 인력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더 늘지는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많고.

안주찬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희망자는 많은데 예산 국비가 요정도밖에 안 되니까 6명.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예, 예. 매칭에 맞춰갖고 정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그럼 위탁줘 가지고 저가 결정합니까? 6명이라 하는 것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데 맞춰갖고 저희가 그 이제 예산만큼.

안주찬위원

아니 인원 6명 선출하는 것?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시각장애인연합회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그거는 알겠고. 521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 노인복지관 분관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구미로 보면 우예보면 인동지역하고 선산지역이 향후 분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인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걸 그러니 용역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순수 지방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근간에 우리가 소문을 듣자면 뭐 모 국회의원이 뭐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비슷한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구미시에 노인회관으로 각 분관으로 쓴다 이런 말이 들리길래 물론 뭐 그렇게 예외조항은 있겠지만 실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이 보류된 거로 아는데 1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러니 노인 인구대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인구랑 뭐 지역적인 조건이랑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안주찬위원

2,200만 원이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하죠? 용역이 나오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봄쯤 이제 용역을 하면 한 3～4개월 걸리니까 저희가 여름 지나면.

안주찬위원

그래도 어차피 예산은 내년 연말에 잡힐 거 아니에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이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모공원에 대한 우리 예산이 2,000...... 2,200만 원 절감했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삭감돼가 올라왔네요? 작년 대비해서? 그런가요? 527페이지 보면. 시설공단 전출금 말입니다.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전년도 예산대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

안주찬위원

좀 작게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그렇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김춘남위원장

그 담당계장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분담금 감액인 것 같은데요.

안주찬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분담금 부분이 그 분담금 부분이 조금 감액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예, 설명해 주세요.

안주찬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분담하는 게 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분담하는.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전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각 부서별로 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그 공통적인 회계파트나 행정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비를 공통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그 부분만큼 비율만큼 우리가 줄었는 그런 셈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저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설공단 전출금을 공히 동료 위원이 20% 삭감을 해 놨다고요. 이 부분에는 적용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같이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포함되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별로 예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안주찬위원

예, 저도 그러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시설공단 전체적으로 예 갈 때 같이 나가는.

안주찬위원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20% 삭감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시설공단.

안주찬위원

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계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그 숭조당은 다 설명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우리 기획위원님 다 알고 계십니까?

아, 예.

강승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어요?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가리키며)

김춘남위원장

아니 여기 하실 분이 있어.

이선우위원

아니 마지막에 할게요. (이선우 위원, 강승수 위원을 가리킴)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이선우 위원, 강승수 위원을 가리킴)

김춘남위원장

아까 했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 먼저.

이선우위원

아, 처음, 아. 앉으셔도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선우위원

저는 사실 사회복지과 삭감 검토가 없는 이유 보면서도 사실 잘 안 보였던 이유가 지자체 각 다른 지역 대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른 데 비해 매우 낮은 편이죠, 아직?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국비, 국비 부담부분은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사업, 워낙 국비 부담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른 어떤 사업비 자체가 인력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대상자가 워낙 수적으로 많다보니까 저희가 시 자체적인 사업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 시가 복지 쪽에 부분은 조금 가야할 길이 더 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더 많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수준이 높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복지예산은 사실 더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다른 부분들이 너무 높았고 복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삭감이나 검토가 보여지는 것처럼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 검토가 나오는 이유는 감시 때문이죠. 복지비용이 새고 있다 이 전제 때문에 지금 삭감과 검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 어떤 특정한 계층들에서 삭감이 되고 검토가 되는지 보시면 그 단체들이 가진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미시 전반에 나오는 여론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삭감과 검토 부분에서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세이브가 되더라도 그만큼 저희가 아마 감시는 철저히 더 할 거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실무 보시는 굉장히 힘드시는 것 알지만 사실 복지예산들이 새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검토나 삭감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문제들이 대개 2018년 저희가 등원하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2019년에 저희 역할은 감시와 제안들이라고 생각하니 더 많은 부탁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 예. 525페이지 무의탁독거노인에 음료배달 안부 묻기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000, 5,5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그리고 여 민간이전부분인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서 또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높이 평가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무의탁독거노인사업을 금오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성심노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무의탁독거노인 방문할 때 요구르트 사가는 가격인데 요구르트값을 그것 옛날에는 뭐 100원, 80원 뭐 이렇게 했다가 조금조금씩 요구르트 가격 올라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아, 요구르트?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요구르트 말고 다른 음료는 갖다드리는 게 아니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왜냐 하면.

강승수위원

요구르트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 이전에는 이제 요구르트를 계속 갖다드리면 이제 요구르트를 안 드시면 이분이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요구르트 사업을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거노인 방문을 할 때 그 생활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할 때 이제 요구르트랑 이제 간식부분을 조금 사 가지고 가서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는데 왜 도비가 970만 원이고 시비가 8,700만 원인지? 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먼저 시작했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독거노인 보호망 체계 때문에 한 10몇 년 전에.

강승수위원

그럼 도비받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 해요, 뭐. 뭐 하려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도에서 따가면서 한 10% 좀 준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10%?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웃음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삭감, 10%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했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들...... 527페이지에 그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요. 307에 05 숭조당 1, 2관 운영비에 1억 4,500만 원씩 2개소로 해서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지금 7,000만 원 증감이 있거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뭐 1억, 1억 4,000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숭조당 1관하고 이제 2관을 새로 지었는데 이 2개를 동시에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가 2억 9,000정도 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올해 예산 한 2억 2,000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숭조당에서 자체적인 용역도 줬고 자기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도 세우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서 저희들은 이제 인력을 1명 감하기로 하고 해서 전체 운영비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지었던 것보다는 한 7,000만 원 정도 감하는 효과는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이게 경비입니다. 전체적인 그때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2관에 대한 뭐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 뭐 그 외에 이제 뭐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소에, 1개소에 따로 운영해 갖고 1억 4,000주고 2관에 따로 이게 아니고 운영은 한 팀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4명 그대로.

장미경위원

그렇게 하는데 표기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그런.

장미경위원

1억 4,500만 원씩 2개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2관 지금 개원 안 했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장미경위원

개관 안 하셨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미경위원

1관만 돼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운영비 올라왔을 때 일부 제가 3,000만 원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그 돈이 2억 9,000이었습니다. 거기서 3,000 빼도 이제 저희들 그때 하면서 하반기에 인력 1명 줄이면서.

장미경위원

그 이후에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또한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증감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삭감요청 합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미경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십시오. 예,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법정 예, 예.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선산공원묘원 측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까지 다 하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지금까지 줬던 거는 2관을 운영 안 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2관이 운영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줄만큼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 돈 조금 적게 줘 가지고 또 뭐 그쪽 측에서 어떤 이의를 달고 제동을 걸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줘야될 부분은 주고.

장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검토요청으로 넣고 다시 한 번 저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제가 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검토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로 바꿔주세요.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이구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 부곡동과 소로골 노인정 언제 착공합니까? 이것 착공 안 하면 안 되죠?

웃음소리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올해 착공 다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언제합니까? 언제라요, 그래 그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12월 중에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물어보면 11월 달에 한다 했다 또 물어보면 12월 달, 그럼 12월 32일 하나 만들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 꼭 착공합니다. 그거는. 뭐 시일적인 약간의 차이는 저희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가?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설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조금 차이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입찰하고, 저희가 뭐 전혀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거는 없으니까 올 연말 안에는 무조건 착공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이것 그런데 이것 정말 이것 이게 거짓말쟁이를 만든다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을 때 11월 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물어보면 12월 달이잖아요. 계속 늦어지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것 정확한 날짜 좀 가르쳐 줘 봐요. 확인하시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A형 복지카드 B형 복지카드가 있는데 A형과 B형의 기준이 뭡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신용카드가 지금 B형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탑재된 기능이 있는 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신용카드용으로 나온 거는 B형이고 A형은 순수 그 장애인 그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로만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카드사용에 대한 어떤 뒤에 이제 자기들이 부가적인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는 고속도로밖에 안 사용하니까 그 장애인 개인이 그 4,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활이 어렵고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A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어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라도 시비지원사업으로라도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뭐 복지사업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그 이제 복지카드 그 본인들이 내는 4,000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했던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보면 자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 8억 8,000, 520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 및 기능보강에 15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519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520페이지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다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노인정에 가보면 어려워하는 게 이 결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해요. 그럼 이 목이 다르면 다 결산 또 따로 다 해야 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조금 지원법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읍면동에 근무해 보면 정말 난감한 게 어르신들이 그 장부 만드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공무원들도 가서 하지만 경로당 저희들 프로그램해서 회계교육을 계속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 뭐 이게 어떤 예산법상 과목이 다른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 냉난방비 아까 또 얘기했는 특별연료비 이거는 합치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아마 냉난방이나 연료비를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을 걸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가스 쓰면 가스로 다 쓰고 전기를 쓰면 거의 다 전기로 쓰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이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름에 가면 추워요. 겨울에 가면 뜨거워 죽어요. 왜? 그분들은 이 목에 정해있는 금액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남기려고 생각지 않아요. 반찬이 없으면 반찬을 사야 되는데 그냥 다 때고 말아요. 그래서 그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이게 경로당에 보통 뭐 한 1경로당에 1년에 한 5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월 한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필요없는 데 돈을 쓴단 말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면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목을 바꿔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는데 이게 보면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 데는 냉난방비 요 돈만 갖고도 모자라요, 사실은. 냉난방비 자체가 모자라고 또 이래 뭐 아파트에 있는 분들 가스만 쓰는 분들 냉난방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식비를 자체적으로 이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로 갖고 식비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오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때도 돼야 될 에어컨을 키고 냉난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노인정에 가보면. 그러니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이것 특별연료비를 구미시비로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통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데 이 특별연료비가 동절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 보면 도비가 6,600만 원 더 붙습니다. 이 도비 6,600만 원을 받으려 그러면 요렇게밖에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해 버리면 도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난이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야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이제 전액 시비 같으면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하는데 이게 도비가 6,600만 원 붙기 때문에 그걸 포기 안 하는 이상은 요렇게 부기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도하고 협의하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도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국도비 붙여주는 사업은 그 비율만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 버리면 그 돈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김춘남위원장

이런 것도 일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우리나라 상대로 건의 좀 하십시오.

홍난이위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이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 전국에 있는 분이 모여 갖고 실질적으로 이것 쓰여질 수 있는 부분 쓸 수 있도록 국가에다 그런 건의를 못 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나요?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도, 건의를 드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것 특별연료비로 해서 기존 지원하던 것 외에 특별히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미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34.57%입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개선해 나가야지 앞으로 사회복지기금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실 가면 필요가 없어요. 노인정에 가보면 필요가 없는데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뭐 한번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간단하게.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이제 간단간단하게.

홍난이위원

예, 524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식 5,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요것 그냥 행사로만 기념행사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 나눠주고 또 하는 행사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4,500만 원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날 사실 어르신들이 이날 한 3,000명 모이시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날이거든요.

홍난이위원

아니, 동네별로도 노인의 그 행사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럼 이쪽 동네에서도 오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5동네 있는데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 행사 있고 또 다른 뭐 짜장면 배달 뭐 저기 짜장면행사 뭐든지 다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다 없애 주시든지 그래서 우선은 삭감을 4,500만 원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아까 자료요청했는 데서 빠졌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우리 구미만 지자체 중에서 구미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중에서 어느어느사업이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시비 시비, 전액 시비사업으로 구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전액 시비사업이 지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못 찾겠더라고요. 전액 우리 구미시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좀 받아 보시죠.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 민간위탁사업으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 사회복지과 있으면.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비로 전액 하는 것, 왜 찾는가 제가 아시겠죠,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찾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종사자들이 그 근무자들이 장애우들인가 장애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 가지고 근무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근무하고 몇 명 근무하고 안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참고로 저가 알다시피 저는 장애우 관련된 사업들을 저는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좀 같이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료는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야,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 길게 해 갖고 제가 이것 책을 못 펴겠네. 이게 501쪽에 과장님 장애인정보교육장 지붕방수 공사 이것 한꺼번에 못 했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 했는데 이것 2,000만 원이 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장애인 작년에는.

김춘남위원장

어딘데요, 장애인?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어딘데 여기가?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

김춘남위원장

올림픽 올라가는 데 거기입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예. 그 옆에 건물.

김춘남위원장

그게 저희들 시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시에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그 센터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이래 방수 교육을 한꺼번에 하지 이걸 왜 이래 나눠가면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한번, 왜 나눠가 한꺼번에 못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서.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이것 참! 여 527쪽에요. 산골위령비 제작 및 설치비용 요것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산골이, “산골” 그러니까내 이 무연고 묘를.

김춘남위원장

산골, 예, 산골.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무연고 묘 요렇게 뼈 있던 사람들을 이제 어떤 기간 15년이 지나면 이제 별도의 산골을 하거든요.

김춘남위원장

무연고를 그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무연고 묘를.

김춘남위원장

아, 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한 뭐 100개나 뭐 20개든 뭐든 이렇게 따로 만들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위령비를 만들어 준다는.

김춘남위원장

제가 많았는데 하도 많아서 나는 뭔지도 모르겠다 짚지도 못하겠네. 우리 과장님 하도 오래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 경로당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경로당에 옛날보다 어른들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새로 늘겠지만.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에서 몇 명 이상 해야지 난방비하고 나가는 기준이 있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게 몇 명입니까? 18명?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에는 10명.

김춘남위원장

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20명.

김춘남위원장

이것 대대적으로 한번 현장 나가셔서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르신이 아파트 경로당에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모 경로당은 지금 싸워 갖고 원래 인원 채워주려고 따라갔다가 나와 있고 이 지금 경로당이 그 인원 채워서 난방비하고 이것 쌀하고 받으려고 할머니 한 분이 세 군데 가 있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 있고 여 경로당 이게 지금 너무, 왜 인원수에 한정을 해 놓습니까? 인원수에 한정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역입니다. 지역.

김춘남위원장

어, 지원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역 기준입니다. 이게.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회원 등록된 회원 기준이 아니라.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 동에 있는 회원이면 아파트 있으면서 이쪽에 와서도 하고 이쪽에 등록을 많이 한다고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다고 그 사람은 저희가 카운트 되지가 않아요. 아파트 하면 이 아파트 거주자만 카운트가 되지.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하시라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김춘남위원장

시에 경로당은 일단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 아파트 경로당에 있어가 너무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인원 채워주러 온다고. 안 그러면 난방비하고 이런 게 다 지원, 이것 진짜로 한번 감, 이것 진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회원 명부를 한번 받아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받아서 예.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하고 이게 현장에 가봐야 하고요. 그래가 뭐 모 동네는 진짜 경로당에 그래 문 잠가놓고 안 나오면 다음에는 안 준다 하니까 안 나오다가 이제 또 문열고 지금 나오고 이것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동에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감시 못하잖아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춘남위원장

그 기준을 여기서 이래 딱 정해 놓으니까 이걸 한번 대대적으로 감시를 해야 동에서도 이제 “시에서 이래이래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동에는 또 어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한번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 그거는.

김춘남위원장

제가 이걸 진짜 이것 노인예산이 많은데 아 이것 뭐 삭감하고 이러기보다 저도 삭감을 좀 하고 싶은데 다 짚어놔서 이거 나중에 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그것 정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좀 인원이, 그래 갖고 없는 데는 좀 정리를 하시고, 몇 명 안 되는 데 많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 것 정비 과장님이,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내년에 조직개편이 뭐 되고 하면 그 현장에 좀 내보내가 그것 한번 조사 좀 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또 김낙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 완전 낭비잖아요? 어르신들 그냥 그 돈을 그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 적게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때는 거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 진짜 돈 1,000만 원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쌨고 이런데 우리 복지비 진짜 이것 좀 아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십시오. 과장님.

이선우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자료요청.

이선우위원

2019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예산 잡으신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담당 아니신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 못 잡았습니다. 참고로. 신축예산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다 삭감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올리셨는데 다 삭감됐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없는 지역 경로당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이선우위원

경로당이 지금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숫자 대비해서.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대부분이 이제 뭐 땅을 뭐 매입을 다 한다든지 이래 갖고 절차가 조금 있다보니까 정말 이제 급하게 될 때는 추경이나 그렇게 해도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이제 예산을 뭐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이선우위원

본예산에 그럼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다 깎였습니다. 안 잡은 게 아니고. 하나 정도는 저희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선우위원

큰일 났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경로당은 이제 등록을 새로 하시려는 데를 보면 대부분이 저희들 조례나 이런 데 그 적합하지가 잘 않거든요. 적합하게 맞추는 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그것 뭐 땅을 부지를 어떻게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기간동안 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이나 어떤 그런 이제 기간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시에서 너무 잘해 주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텅텅 비고 시 경로당만 나와서 아파트 경로당 너무 잘 지어 놓고 아 참! 저희들이 제일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여 의원님들, 아파트 진짜 잘 지어 놨거든요, 경로당. 거기 없습니다. 시에서 경로당 이렇게 다 주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것 다 알아서 잘살 수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서 꼭 드려야 될 데는 드리지만 이래 중복되고 이것 뭐 인원맞추기식 이런 거는 저도 어른한테 혼날라. 어쨌든지간에 그것 좀 잘 맞춰주이소. 과장님,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뭐 어쨌든 인원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죠.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72억 증액된 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아동수당지원 28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2억, 아이돌봄지원 22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6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업무 관리를 위한 가족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가족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51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09, 119, 122, 130, 131, 140, 143, 144, 165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49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하셨지만 해야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563쪽에 301 일반, 여성단체지원 301 일반보상금에요. 여성지도자 06 찾으셨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560?

이선우위원

563쪽 여성단체지원.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여성단체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06번에 있고요. 여성지도자 글로벌마인드 함양 연수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과별 해외연수 심지어 호국단체까지 삭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요청 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연수 삭감?

이선우위원

예. 자, 그리고 567쪽이요. 여성폭력피해예방이 있죠? 567쪽입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여성폭력피해예방에서 위탁교육비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요것 단체랑 교육내용,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용까지입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지원, 교육을 하고 위탁비니까 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뭐 개인정보라서 뭐 그 강사 신분 안 나오더라도 최대한으로, 그리고 상세교육내용 강의내용까지 해서 예 요거는 검토하, 요것 계속 검토로 넣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특위 가서 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그래서 논의가 이번에 많았던, 해 볼까요. 58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 증감에 증가에 가장 큰 부분이 201 사무관리비에 지역아동센터 출결시스템 용역비 5,300만 원이에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저희한테 사전설명으로 주신 자료에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요거는 출석체크를 위해서 지문인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것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또한 반반이었고요. 논의구조가 전혀 없이 사업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식당 지문인식기조차 지도관리감독으로 철저히 권고하고 도입을 자제하라라는 게 있었, 있습니다. 경북, 전국에 출결시스템 운영되고 있는 곳 없습니다. 그렇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5,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월 이용료가 9만 원씩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없애면 또 월 이용료가 없어지겠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잘 운영될까 왜 그동안 시도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을까 다른 지역 고민을 해 봤을 때 아동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 스스로가 가진 인식의 문제들이 이 시스템들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저는 검토를 올리는데요. 조건부 검토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7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었던 여러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들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문제제기만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할 수, 하고 논의구조 열 수 있는 일단 운영위원회를 여셔서 거기서 이것들을 통과시키고 지역아동센터분들도 들어오셔서 협회분들 들어오시겠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설득당하든 뭐 그분들 설득하시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시행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올립니다. 됐습니까?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이것 사업으로 하려고 하셨던 목적들을 잘아시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하여튼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49개 있습니다. 뭐 그거는 누차 저희들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한 1,400 아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실제 조금 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저희들 과 직원들이 전체 일제 조사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뭐 그 조사를 해 봐도 저희들 나갈 때는 그걸 적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실제 지문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선우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서 시도를 했는데 조금 아동들 받기가 좀 그래서 이제 김천은 종사자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법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지문 찍을 때 이 아동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지문 찍어 가지고 이게 외부로 뭐 다른 용도로 안 쓰면 출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은 한 5,300만 원 연간 들어갑니다만 또 이걸 하므로 해서 지문도 있고 CCTV를 또 같이 설치합니다. 물론 뭐 인권 이런 것도 좀 조금 저런 것 있는데 또 실제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는 거는 직원들이 이렇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적발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저희들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회를 한번 다시 한 번 소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같은 예 저 또한 같은 의견이라서 검토와 보류를 하는데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어차피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동들하고 그 학부모들한테.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7년만에 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고 거기서 논의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지는 문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하시지 않고 뒤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부가 아닌 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오해도, 센터도 오해를 받으시고 또 관리를 못한다고 또 담당자들 오해받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논의구조에 올려 놓고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저는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검토인데 조건부 검, 조건이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회 통과를.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전제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뭐 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님께서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특위에서도 그렇고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민간위탁에 공동육아나눔터운영이 있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증감액도 좀 많고 한데 제가 요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좀 자세한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오늘 하도 위원님들이 많은 거를 삭감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 과에다가 삭감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자료요청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558페이지요.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거기 보면 위기가족상담실운영 및 다문화아동 집단상담하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요. 보면 03에 행사운영비 항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어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하고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있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안에서만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562페이지 한번, 행사운영비로 지금 돼 있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요렇게 3가지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저희 행사를 갔다와 보니(웃으며) 거의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요. 요거는 검토로 행사운영비 검토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62페이지에 301-09.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거기서 이제 이 행사 때문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참여자 지원도 검토대상이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 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자 간식제공, 공연팀까지 다 해서 그 아래로는 다 검토로 좀 잡아주시고요.

김춘남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까지요?

홍난이위원

예. 예, 예. 그다음에 563페이지에 예 05번 민간위탁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에 대해서.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홍난이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격년제로 실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 외국을 한번 가고 올해는 이제 국내에 요렇게 이제 격년제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홀수년은 이제 내년에 '19년도에 이제 외국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넣어놨는데 실제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들이 1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 하는 사업이나 좀 전에 뭐 지적하다시피 한마음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저런 것 하면서 실제 마인드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 외국 선진지 그렇게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자부담이 실제 2017년도 갈 때도 일본을 갔다왔는데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시비를 한 56만 원 1인당 그렇게 좀 지원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요것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저는 그리고 596페이지요. 예. 예, 596 청소년 쪽이라 제가 삭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평성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307-11.

「96」하는 위원 있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청소년해외문화탐방 해야 되는 것 맞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해외로 가는 거는 다 삭감이 들어갔거든요. 요 부분도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홍난이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 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307에 05 미혼남녀싱글탈출 프로젝트.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삭감요청 합니다. 예, 55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요것 아까 누가 자료요청 했었죠?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도 같이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같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59페이지입니다. 307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이것 어디서 간단하게 어디서 지금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죠? 55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3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산, 고아, 양포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찾아가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요리교실 뭐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특화프로그램 운영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같이? 공부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해교육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어디 몇 쪽이죠? 쪽수?

재우

김재우위원

559페이지입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요거는 저희들이 문화체험하고 힐링캠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 장소는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장소는 지금 아직 안 정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시면 저희들이 뭐 가족교육이나 조금 전에 한 이중언어라든지 뭐 다문화가족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다문화가족 어디서 할 건지를.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것 검토요청 합니다. 예, 그다음에 56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그 올해 신규사업이죠. 다문화가정자녀 라포형성사업.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라포”라면 뭐 어디 찾는다 만난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믿음과 친근으로 이루어진 서로 상호 신뢰관계 그런 뜻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만난다는, 만난다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믿음과 신뢰가 상호 신뢰관계 그게 라포.

재우

김재우위원

상호 신뢰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이해 프로그램운영은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뭐 목적은 읍면지역에 이제 사는 그 다문화 이런 데 찾아가서 감수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읍면지역에 거주 결혼 이민이라든지 관내 초등학생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보다는 일자리창출하는데 돈을 쓰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분들을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건강, 저희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여기에서 일자리도 하고 거기에 이제 외국어 통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일자리 찾아주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일자리 이 관계는 실제 우리 새일센터 하는 데 그런 데서도 실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요것 삭감요청 합니다. 2개 다입니다. 예, 562페이지입니다. 아까 여기 나온 거라 가지고 저는 여성지도자 양성평등주간,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이런 데서 행사를 크게 하길래 가보니까 “야! 이분들 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행사를 크게 하고 있구나”라고 나는 사실 놀랬습니다. “야! 이분들이 여성단체에서 행사하고 이렇게 막 시장님 초청해가 크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서 돈 다 주는 거네요, 전부 다. 패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행사네 이것 보니까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 여성한마음 행사는 작년에도 올해죠 2,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실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밑에 여성 참여자 지원하는 거는 1,500만 원 저희들이 급식을 거기서 주는 걸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직접 집행했고요. 실제 행사 쓰는 거는 한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쓰는 것하고 상패 만들어 주고 유공자 표창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참여자 지원금도 이제 30만 원씩 줘가 식사도 여기서 다 밥도 다 사주고 다 했네요, 그럼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래 그거는 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협단체가 19개 가 가지고 또 후원단체 2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30만 원씩 저희들이 식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출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그 뭐 물론 이분들 여성 뭐 단체들 유권자도 많고 하지만 난 깜짝 놀랬어 나는 “아 이분들이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단체가 또 다시 이렇게 큰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제 내 예산서 이것 보면서 난 깜짝 놀랬습니다. “아 이렇게 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비를 줘서 상패를 만들어서 해주는구나”라는 걸 난 어제 알았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0% 삭감, 여성한마음 행사 50% 삭감요청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패 제작,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563페이지 여성단체 201-01 그다음에 여성단체 평가대회 표창패 제작,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 이것 2개 다 삭감요청 합니다. 예, 민간경상, 307에 02 여성역량강화사업 및 여성종합복지상담 요것 상담활동 내역서 자료제출 좀 과장님 부탁합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다음에 567페이지입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올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예방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556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556페이지 들어가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죠? 55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567페이지는, 567페이지는 일반적인 그 여성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강사비가 있고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는 또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별도 분리해서 작업을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문화는 또 다문화에서 이제 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안 그러면 일반 아까 여성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또 저희들 여성, 여협, 아, 여성 그 저저 따로 단체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한 군데에서 하기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도 다문화 여성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문화 여성, 이주여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성폭력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다문화부분만 별도로 담당하는 사람을 빼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단체 내에서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미가 다문화가 한 지금 1,900명 정도 이제 살고 있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까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이것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어떤 게 이제 통합하고 이런 거는 실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비만 하는 것 같으면 뭐 한 군데서 통합해 하는데 실제 국비하고 이런 게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데 저게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통합하는데는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도 아까도 경로당하고 같은 사항이네 그러면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저희들 뭐 실제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실제 그런 것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타깝다 그죠 이런 부분들 사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함께 하면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경로당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라 그럼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저희들 뭐 시비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합칠 수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실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이것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민간이양하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 원평동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터미널 앞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재취업이라든지 또 여성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도 저희들이 뭐 상당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도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도비가 한 70% 정도 해 갖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똑같다 그죠? 이것도 다문화하고 묶지를 못하네,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도비 있고 시비 있으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것 지금 묶어버리면 20% 30%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데 이것 안 되네요. 사업적 측면에서 봐 가지고 제가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요.

김춘남위원장

그런 게 많네.

재우

김재우위원

예, 575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 구미에 지금 2018년도 올해 몇 명 정도 양육 입양되었는가 혹시 간단하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현재 한 89명 정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9명입니까? 아,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1인당 월 15만 원까지 해 가지고 만 16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리고 5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하나만 더 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019년 어린이날행사 개최 6,000만 원.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그럼 공모해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해가 그냥 위탁을 줘 버립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야지요, 당연히.

재우

김재우위원

공모합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18년도 올해 내 어린이날 5월 5일 행사를 갔었는데 그때도 6,000만 원짜리 행사였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시비를 6,000만 원 세웠다가 도에서 참여한다 해 가지고 다시 도비 절반 50%, 50% 그렇게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시비도 6,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니요. 3,000만 원이죠.

재우

김재우위원

작년도 6,000만 원 돼 있는데.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4,000만 원, 4,000만 원.

재우

김재우위원

4,000만 원입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전에 6,000 세워놨다가 이제 4,000만 원, 4,000만 원, 도비 4,000, 시비 4,000 요렇게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 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당초에는 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8,000만 원짜리 행사입니까? 그게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 시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이래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다시 구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를 50% 받아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거기서 저 많은 사람들도 좀 만났고 행사장에 있으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다니고 했는데 그 8,000만 원짜리 행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하여튼 뭐 부족한 거 있었는지 하여튼 뭐 갑자기 저희들이 뭐 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워터파크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텐트 치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부 다 와 가지고 다 뭐 서비스 그것 뭣이고 봉사활동하고 선전활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거리사업을 하기 위해 먹거리가 왔는데 대부분 다 대구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 뒤에 그죠?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구미서 돈을 내고 먹거리는 구미사람 하나 못하고 대구사람들이 다 먹고 다 그날 장사를 해 갔는 게 지금 구미 현실입니다. 그죠? 과장님 이 부분 올해 구미시민과 구미어린이들이 정말 어린이날 행사같은 행사를 했다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계획에 잡으시면 만일에 뭐 추경이라도 바로 저희들이 예산 증액해 줘가 해줄 필요 있는데 의향이 있는데 저희들 뭐 우리 의원님들 뭐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지난해 같은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아 우리 시에서 우리 어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는구나 그리고 먹거리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사업할 계획이 한번 없으십니까? 담당계장님 누구 혹시 한번 담당자 계시면 저하고 같이 좀 잠깐.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이 실제 요 앞에 올해할 때는 도비하고 매칭사업 하다보니 실제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도비없이 시 자체로 하니까 사전에 계획을 좀 잘해 가지고 뭐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만일에 올해는 뭐 내년에 또 있으니까 올해 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것 애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수천 명이 왔는데 먹거리 문화 하나 못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이번에 공모할 때부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신중히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관련 통합사례 관리지원 국비사업이네 그죠? 요 부분은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운영실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조직 요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되든 예산안 심사가 되든 체크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여기서 유사한 사업 간에 성과입니다. 559쪽을 보시면 다문화이해교육이 1,350만 원, 뒤에 장에 아까 말씀, 읍면 취약지역 또 이해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공부방이 세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곳에도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죠? 예, 요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 2018년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건 여기 없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여성중장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계획 수립용역. 아,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568쪽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가 보조됩니다. 예, 요것 자료요청 우선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예,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계획수립이 이제 예, 예. 올해 지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진행 중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550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이게, 이게 가족행복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그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여 가족행복플라자 운영비 따로 있고 이것 통합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렇게 기채내고 이래서 따로하고 이런 겁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가족행복플라자 저희들 옮겨가는 거기는 실제 운영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김춘남위원장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저번에 올릴 때.

김춘남위원장

일단 운영에 뭐 시설장비유지하고 여 들어가는 것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2,800만 원 올려놨는 거는 뭐 저희들 시설유지비 하는 거는 그냥 세워놨다 그거는 안 쓰면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제라든지 청소용역 실제 저희들이 1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실제 운영비는.

김춘남위원장

건강다문화가정 여 지원센터 통합운영에 여기 3억 1,930입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운영비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사업을 이게 너무 중복이 되고 이것 사업하느라고 안 해도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영어선생님 보내고 뭐 이것 중복이 좀 많던데 이것 어떻게 걸러주시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뭐.

김춘남위원장

아니, 여기, 여기 다문화가정 여기 저기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뭐 지역아동센터에 영어교육을 보냅니까? 여 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여기에 제가 여 여기 저기 자료 좀 주세요.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에.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까 뭐 몇 분이라요? 1,900명요, 다문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1,900명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런 교육들이 저는 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교육도 다른 데까지 영어교사를 내보내고 이런 교육까지 여기서 왜 맡아서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구미가 다른 데는 안 갑니다. 다른 데 가는 거 결국 도에 다문화센터가 여 구미에 있습니다. 거가 이제 경상북도를 커버하지 구미시 다문화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상세자료를 좀 주이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요것 검토를 하려 그랬는데 이 상세자료를 좀 주이소. 좀 주고 뭐 계수조정 기간도 있으니까. 그리고 586쪽에요. 586쪽이 아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었노. (김춘남 위원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598쪽인가. 잠깐만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김춘남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88.

김춘남위원장

아까 보니 584쪽에.

재우

김재우위원

출결 시스템 588페이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588.

김춘남위원장

예, 586쪽 여기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000만 원 있네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요것 일단 제가 50%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3,000만 원 중에. 요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 총......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589쪽에 이거는 도비가 붙어 있네요. 아, 요것 특화프로그램 지원 요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도비가 붙어있어 갖고 어떻게 손을 못 대겠네. 그리고 저기 지역아동센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49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40얼마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9억 정도요.

김춘남위원장

49억, 올해 증액이 얼마입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증액은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나 나는데요.

김춘남위원장

아! 이것 어떻게, 어떻게 제가 저 삭감을 해야지 줄어지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동으로 줄여서 반납이 되겠습니까? 이것 어떡할까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거기 뭐 종사자들은 상당히 또 열악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춘남위원장

음, 알고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뭐 시간당 이렇게 일하는 주방에 이런.

김춘남위원장

전부 인건비입니까, 지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급식비도.

김춘남위원장

아니, 증액분, 증액부분 중에 인건비 빼면 얼마입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숫자적으로는.

김춘남위원장

그것 한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계장님 저것 요것 있잖아요. 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 인건비 빼고 증액이 어디어디 얼마인지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 제가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그리고 저것 제가 이것 지금 해 놨는데 출결 시스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이걸 안 해줘도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안 하면.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김춘남위원장

뭐 또 다 보고 계시겠죠.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이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 진짜로 뭐 애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제가 학부모들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렇죠.

김춘남위원장

그렇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나중에 설치할 때는 아동하고 그 학부형들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동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동의 안 해 주면 저희들 그건 설치 못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정말 투명하게 다 우리 사회복지비가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업무 추진과 저희 시민만족과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과 국가사무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12억 4,100만 원으로 2018년 11억 9,1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8억 3,6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9억 9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억 100만 원, 시비는 8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 시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만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4쪽, 116쪽부터 118쪽까지, 121쪽, 132,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워낙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김춘남위원장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뭐 시민만족과가 구미가 자꾸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시민만족과도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게 됩니다. 정말 기분좋은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층 민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자꾸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과장님도 시민만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미가 정말 친절한 도시로 변화되는데 좀 적극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3일 4일 동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보내줍니다. 해외를 보내고 지원을 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20만 원 18명 이래 놨습니다. 예, 스마일왕을 받았는데 20만 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8명 이래 갖고 지금 구미시 우리 집행기관에 공무원들은 지금 이런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개선 제안자 및 서비스 보상에 5,000원 150명 이래 놨습니다. 행정개선 제안을 했거나 서비스 보상을 했는데 5,000원 준답니다. 150명한테. 과장님.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혹시 우리 기획예산 실장님 이것 전체 예산에 있는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들끼리 정말 이제 뭐 방송이 되더라도 이것 한번 들어봅시다. 수십 명 수백 명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많이 매년 보내고 있으면서 정말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면 이 사람들 이런 분들 한 200만 원 300만 원 줘 갖고 선진지 견학 시원하게 보내줘야 뭔가 공무원들 사기도 안 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뭐 저로서는 뭐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물론 그렇게 해 주면 또 어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에 뭐 전체 예산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단 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뭐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또 위에 뭐 윗분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려보고 한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일왕 그 공무원에 발탁되면 추경예산으로 해 갖고 선진지 견학 정말 좋은 데 한번 보내줍시다. 얘네들만. 위원장님 좀 이렇게 추경에 좀 혹시 올라오면 좀 우리.

김춘남위원장

한 분요?

재우

김재우위원

18명 다 보내줘야지 뭐 조금 몇 명.

김춘남위원장

여 몇 분인데? 여는 18분이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개선 제안자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좀 제안 좋은 제안 나오면은요 정말 포상을 좀 합시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여는 따로 이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상금이 별도로 있고 여기는 단순한 어떤 행정 민원처리 행정서비스헌장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 차원에서 단순한 어떤 저 보상 해 주기 위해서 5,000원.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추가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고객만족서포터즈라고 각 읍면동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2007년도부터 해가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결성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안 수집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 좀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또 실질적인 제안자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보면 또 밖에서 보면 또 이분들만 또 혜택이 가면 실질적으로 또 의견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대규모 행정개선 제안했는 부분은 어디서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 기획실에도 제안제도 보상금이 있고요. 거기 뭐 해외특전도 있고 상금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실 예산에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기획담당 예산 같이 한번 보실, 못 봤는 것 같은데요.

김춘남위원장

그거를 과장님 저 예산과장님 총괄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 제안을 내고 상금주는 걸 통털어서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요청.

김춘남위원장

김재우 위원님한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 뭐 사람한테는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정책제안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시에서 그것 하고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지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그죠?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구미시내에 관내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31대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31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구입하셔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어떻게 권유했죠?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지금 각 부분 다 설명 드리다보니까 갑자기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그러세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용실적이.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이용실적.

지연

이지연위원

굉장히 저조한 곳이 많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한 3군데가 있었고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원발급기 구입을 새로 구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가장 사용실적이 적은 2곳을 지금 현재 발급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곳에 옮기시기를 권유합니다. 예, 삭감요청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지금,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 보면 물론 건수가 적은 데는 뭐 그만한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옮기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연초에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매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적이 적은 데는 과거에 이용이 많이 됐거나 또 기계가 노후가 됐거나 지금 신규교체도 해야 될 지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건 저랑 다시 얘기하십시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623쪽 검토? 삭감?

「검토, 일단 검토」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623쪽요.

「일단 검토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검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6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부분.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저 건축 현장조사나 검사업무 준공업무를 말합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을 했지만 이게 시대가 많이 흐르고 건수도 많아지고 물론 이제 어떤 그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보니까 건축사에 맡겨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수료 지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도 한 6,900만 원 정도 서 있었는데 뭐 다른 데는 경주 같은 데도 2억, 김천도 3억 5,000, 안동도 1억 2,000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범위 안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 계속 우리가 건축사분들한테 적게 주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물론 잘하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대비 별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저희 민원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요청을 하고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상세.

장미경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시민만족 행정추진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몇 페이지?

장미경위원

616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2억 6,700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616페이지요.

강승수위원

정책목이 쾌적한 민원실 운영.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됐나...... (박영일 시민만족과장, 예산안을 찾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616쪽 밑에서 두 번째.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그 단독항목이 아니고 그 뒤에 617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총괄금액입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전부 인건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자료요청 해 주시고 이것 검토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전체 다?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국비하고 있는 이것 전체 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이거는 국비 인건비 부분으로.

장미경위원

자료요청 주시고 나면.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 주셔도 될 같은데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가 자료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수고합니다. 아까 623쪽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하나는 지산동에 설치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지산동은 바로 아,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로 돼가 있는데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옆에 지산동이 있으면 지산동에 지금 무인발급기 있죠, 동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지산동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없어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음, 그러면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게 갈 곳 없으면 1대는 좌우지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절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제가 뭐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 정말 친절에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좌우지간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사기가 중요하듯이 공무원도 사기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섬김 맞이로 생각해 하라 했는데 제가 대민부서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급 한 3년 남겨놓은 사람을 민원부서에 배치를 하셔서 잘하시면 2년 이내에 진급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전직 시장님이 민원실을 순방을 하니까 직원들이 부동자세에 있는 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왜 시장님이 오면 부동자세입니까? 진급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부동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좌우지간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반드시 친절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전환을 좀 해 주셔서 정말 민선7기에 들어와서 친절이 올라갔다 그러면 덩달아 구미시 전체 공무원 분위기도 “아, 이렇게 친절이 올라가면 진급할 수 있구나” 다른 것도 뭐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다만 우리 또 뭐 방송이 인터넷 방송되니까 타 부서에서 봅니다만 대민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거를 좌우지간 보여주시면 친절도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민선7기 들어와서 행정이 바뀌었구나 정말 시민들을 섬기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6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2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000만 원, 기계실 조작판넬 교체공사 4,000만 원, 소공원 정비공사 2,000만 원, 셔틀버스 운행용역 4억 2,0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비 지원 1억 5,10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억 2,6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10,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행복하고 편안한 활력충전의 장소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지관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제공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 112,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879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시는 동안. 아이구, 관장님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많은데.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아, 그거는 4층 증축이 됐는 부분이 올해는 이제 별도로 시설 신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 뭐 용역비는 올라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죠? 그것 뭐 주차공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주차공간도 확보하려고 저번에 부시장님 계실, 사회복지과장할 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주를 만나봤는데 지주분이 도저히 저희들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만 포기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참 큰일입니다. 그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 어르신들이 구미시내 어르신들 다 가시는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관장님 애잡숫는데 그 야 17,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아 버스비, 고생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자리가 좁아가 걱정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자리가 좁아서 저도 가보니 참 걱정입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 좋던데 걱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승수위원

고아에 시니어파크 하나 지어 놨습니다.

웃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좀 걱정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하고 그때 하는 그것 예 걱정 좀 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서면심사할 걸 그랬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