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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3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행정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주요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2019년도행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예산편성의기본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시급하지않는신규사업은가급적억제하고각부서에서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여러현안사업들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성원해주셨듯이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행정국간부들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체육청소년과장겸임김연호입니다.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세입예산안총규모는183억1,300만원이며,이중세외수입은49.94%인91억4,500만원,보조금수입은50.06%91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세입예산은21억3,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구청사와구민회관임대료수입1억300만원,구청사주차장사용료및구민회관대관사용료등으로2억2,300만원,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공통기반사업정산반환금으로2억9,400만원,전기차구매지원및사회복지전담,여권사무대행,가족관계등록사무,안심이전담관제인력공무원인건비등국ㆍ시비보조금1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세입예산은81억1,900만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임대수입금및동주민센터증지수입등으로20억6,400만원,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기타잡수입등으로1억4,900만원,마을활력소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등국ㆍ시비보조금60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세입예산은7억8,4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수입1,600만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7,000만원,친환경무상급식비집행잔액1,900만원,진로직업센터운영지원,공공급식센터운영등으로시ㆍ도비보조금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4억2,400만원입니다. 도서관임대수입금5,700만원,도서관등문화시설사용료및각종수수료수입2억2,500만원,북카페리모델링,중랑문화원지원국ㆍ시비보조금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세입예산액은64억5,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임대수입금1억3,200만원,문화체육시설사용료및수수료54억4,500만원,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수입500만원,문화체육시설기타수입1,000만원,국ㆍ시비보조금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세입은3억3,100만원입니다. 민원증명발급증지수입5,400만원,여권발급영수필증등기타수입2억7,200만원,가족관계등록과태료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행정국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국세출예산안총규모는1,58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1.26%가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공무원인건비인상에따른구,동인력비38억8,800만원,마을공동체공유마을활력소조성28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동청사유지관리2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편성예산액은870억3,0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은5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각종행사개최와효과적청사관리를위한효율적인구정운영사업비47억4,000만원,공정한인사시책과직원후생복지를위한인사관리와조직활성화사업비67억9,000만원,정보화업무환경구축및전자행정실현을위한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사업비40억,구직원의급여및각종수당,연금부담금등의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행정운영경비715억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편성예산은401억7,4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25.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효율적인동행정운영,주민자치기반구축140억4,200만원,동주민센터인력운영비기본경비로행정운영경비26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편성예산액은115억6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7.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가칭)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등교육정책개발에19억5,600만원,교육경비보조지원및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등학교교육환경개선에92억6,9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등평생학습문화형성에1억8,300만원,행정운영경비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편성예산액은79억3,500만원입니다. 행정국예산의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지역문화역량제고를위한문화시설건립,각종문화행사및지역축제개최,문화재관리사업비18억5,400만원,책읽는중랑사업비59억7,9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편성예산은108억2,7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각종체육시설관리와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비96억8,800만원,청소년보호및육성을위한사업비10억6,400만원,행정운영경비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편성예산은7억3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0.4%를자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120다산콜센터자치구분담금2억9,800만원,열린민원실운영및효율적인문서관리비1억5,000만원,행정운영경비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행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구민편익증진과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내실있게집행하겠습니다. 지난한해각별한애정과관심으로구정을적극지원해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제안한사업들이모두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김형근입니다. 인사팀장양동식입니다. 인재개발팀장최광수입니다. 대외협력팀장양은숙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홍정환입니다. 평소중랑구민들의복지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행정지원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부터16쪽,19쪽,26쪽,29쪽,34쪽과세출부분81쪽부터109쪽까지행정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먼저세입부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쪽보시겠습니다. 저희행정지원과의재산임대수입이발생하는데는본청사하고구민회관이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행정지원과재산임대수입은구청사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구민회관사용료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청사임대료는금년대비다음연도에는변동이전혀없어요. 현재이것은계약체결이언제이루어진상태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발소는지난5월달에계약이이루어졌고요,내년도도4월달중에해서계약이이루어질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매년연간계약을새로이하시나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연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기서임대료는혹시변동이최근에언제있었습니까,인상이나인하가되었다면? 혹시변동에금액차이가있었던적이없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최근에2016년도에65만9,000원이었고요,2017년에69만9,000원이렇게계속조금씩늘어나는추세였습니다,그때그때평가를해가지고하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에는어떻게좀인상이안됐나요,5월달에계약하실때? 18년도하고19년도대비는어떻게계약이이루어지셨나요? 은행도마찬가지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동일합니다.

은승희위원

은행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은행도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에말씀하신16년,17년인상이됐고은행도거의보면연간이나아니면2년단위로계약이이루어지고계실텐데본위원이보기에이부분에있어서임대료책정이거의변동이없어서질의를드리는부분이거든요. 청사에이분들이본인들의업무효율을위해서지금임대,임차계약을맺어서하고계시는데물론면적은좀작은부분이라고할수있지만우리가엄연히재산을가지고운영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의관리도주변시세에맞춰서할수는없다하더라도보편적인상승률은좀반영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저희들이임대계약을할때는건물평가액하고부지평가액그걸감안해서선정을하기때문에계속평가를해서계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어쨌든본청에들어와있는분들은상당히뭐라그럴까,영업상의이익을보고있는분들이라고볼수있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새로이계약이도래되는그러한부분이있다면참고하셔서다음연도에는그런부분도좀현실화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제가이것은기억을조금못해서여쭤보는데식당은그러면저희가계약만하지,전혀뭐임대료,사용료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세입처리해야할부분이전혀지금안되게계약이되고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말씀하시는거죠?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구내식당은저희들이다른임대료는없고가스나전기이런사용료만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계약서에임대료는그냥무상으로한다는조항이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무상으로하도록계약협정을,

은승희위원

계약자체에그렇게되어있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구민회관임대료좀잠깐보시면요,16쪽에. 다른부분은소폭상승한부분도있고한데가장큰지금변화가뭐냐하면식당이에요. 식당이늘매번좀문제를가지고있는공간이긴합니다. 그래서저희가몇년전에도이부분의용도를계속식당으로유지하는게좋으냐아니면주민들이필요한다른용도로이용하는게좋으냐라고몇번제안을드렸었고그래도식당운영이더효율적이다라는평가하에지금계속운영되고있고,지난연도에는임대료를약간인상을해서계약을하셨었는데현재추세하고다르게금년에내년도세입부분에있어서는유독식당부분의임대료만지금더오히려낮아졌어요.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구내식당이계속,

은승희위원

아니요,구민회관식당.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구민회관식당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식당이이제계속입찰을보았었는데요,금년도그렇고전년도에도그렇고다섯차례유찰되고금년도에도다섯차례인가유찰되고여섯번째계약이되는데요,그러면서계속입찰가가떨어져가지고계속세입부분이줄어들게돼있습니다. 그래서주변의여건이안맞아서입찰보는사람이자꾸줄어들어서이런경우가생겼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과연식당으로서의기능이유지가필요한가,그런것도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일부분또예식장이가끔운영되고있어가지고그런부분도한번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업주가바뀌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번에11월달에는업주가바뀌었습니다. 11월달에입찰이됐는데요,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어느업체는중요하지않고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업체가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17년,18년하시던분이이제나가시고19년도에새로운분이운영을하신다는것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전에그식당이식당의효율을좀높여주기위해서저희가시설도많이교체를해주고그랬었습니다,냉장고부분도그렇고. 그런데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지난연도에비해서1,000만원이상의임대료차이가나는정도로유찰이되면이건정말다시임대를주는게아니라좀공실로놔두더라도용도의재활용을검토하셔야될때가아니었습니까? 어떻게요즘시세에한식당이1년단위로임대료가1,000만원이상차이가날수가있습니까? 그정도로차이가나는데도식당을운영하게저희가계속계획을세우고가셨다는게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에서는저희들이부동산가액이나이런걸평가했을때임대료가낮은것이랑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현시점에서. 그런데식당으로운영을계속해야되느냐,아니면다른구민들이필요한용도로사용을해야되느냐,이런부분은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임대료가낮아지는경우는거의일상생활에서없으니까요,그런부분다시금년도는계약을했으니까내년도에는복합행정타운으로개발이되고그럴예정에있으니까내년도에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금년에11월에계약체결하시면서몇년계약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년단위계약입니다.

은승희위원

1년단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저희구청에주민들께서원하시는것중에하나가어떠한것을할때공간이없다는말씀들을많이하시고요,그래서또각부서에서새로운신규사업이나어떤주민들께복지를드리기위해서는부득이꼭공간을먼저확보해야되는사업들이많은데이공간확보가어려워서실은사업진행이차질을가져오는사업이되게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다른데에는연간몇천,억단위이상의임대료를주고그렇게사유지를임차를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는데우리구유건물을이렇게몇차례유찰을하면서임대료를천여만원이상손실을보면서까지활용한다는것은큰그림에서봤을때공공건물관리에있어서잘하신다고저희가평을할수가없어요. 또면목동복합행정타운이지금큰그림에서계획을세우고있지만이게당장이것을허물고어떻게하고있는시점이도래되지않았는데그냥그것을한다고그래서계속방치아닌방치상태로건물을관리한다는것은저희로서는효율적으로관리한다고말씀드릴수없으니까분명히다음연도계획을세우실때는그점을감안하셔서공간활용계획을철저하게잘검토하시기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내년11월달쯤에또이런일이있을텐데요,그때는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도래되기전에계획을세우셔야지검토가가능하니까그점도유념하셔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19쪽기타사용료보시겠습니다. 좀전에질의를할때우리식당에서기타사용료만지금징수를한다,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왜우리기타사용료는행정지원과에서는주차장만올라와있고다른건계상이안되셨죠? 또재산임대수입을내는곳에서의기타사용료가당연히저는발생이돼야된다고보는데혹시그부분이그러면발생이안되고역시그냥우리가무상지원하고있는상태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대관사용료는강당이라든가이런것사용할때수입금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좀전에식당에도가스사용료뭐이런것징수하신다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그것은구청구내식당,

은승희위원

네,그게사용료가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사용료가아니고요금,

은승희위원

그러면거기는뭐로수입잡으세요? 세입을뭐로잡으세요? 세입잡는근거를저한테좀말씀해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수입을잡는게아니고거기서고지를하면바로납부를한답니다.

은승희위원

요금체계가별도로되어있다고요,가스요금체계가? 전기나가스요금체계가다별도로되어있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가스,전기요금은공공시설임대요금에포함되어있습니다,공공요금에.

은승희위원

과장님,지금제가행정지원과세입을보고있는데재산임대수입봤고요,그다음에행정지원과에서뭘계상하시냐면기타사용료하시고요,나머지는그외수입이에요. 그런데그부분에공공사용료에대해서어디에도지금개정이돼있는게없어요,본위원이봤을때는. 그래서다시이부분은확인을좀해야될것같으니까요,우리본청에지금임대하고있는곳영업점들,그곳들의공공사용료가어떻게징수되고있고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자료를좀주세요. 왜냐하면본위원이그외수입의항목을전체18년도것다받아봤는데그곳의사용료가없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은확실히파악을하셔서계수조정때말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지금기타사용료를보면요,구청사주차장사용이요금징수가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죠? 구청사주차장의요금징수가바로바로수납이됩니까아니면월정액으로수납처리되는곳도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일반민원인들은들어오셔가지고출차하실때바로바로정산을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직원들이라든가장애인직원들또어린이집데려오는직원들차량은월별로납부가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거의미납이될가능성은없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미납차량은거의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어떻게우리본청의부설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가7,900만원인데실제수납은7,500만원이고미납이400만원으로나올수가있죠? 이것은어떤현상에서이렇게나올수가있습니까? 주차장관리잘하고계신것맞아요,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세입보다지금예산액보다작게수입이됐다는그런말씀이시죠?

은승희위원

아니죠,제가세입징수,수납현황을좀받아봤더니징수한것보다수납된게적은데그게미수납분이400만원이에요. 월별로징수를하는부분이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는데이게미수납분으로발생이될수있냐는거죠,구청청사주차장이. 저희가보통의일반주차장은후불로요금을내지않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바로바로내고있죠.

은승희위원

월별도사용을해도선납을하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직원들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구청청사에지금11월15일자기준으로봤을때미수납액이400만원이상이에요. 이부분은좀한번확인해보셔야되지않겠어요? 이부분도확인하셔서요,관리가필요하시면앞으로좀관리를하시고요,이것은제가공식적으로받은자료이기때문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관리를좀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좀전에말씀드린부분은추후로확인하셔서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26쪽보시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그외수입이18년도에는세입목표액이66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19년도에는이제억단위로뛰었습니다,2억9,000만원. 이게그외수입에과연이렇게한3억가까운돈이계상이되는게적합한지저는의문스러워요. 그외수입은말그대로각세입과목에계상을했는데예상치못했던부분이발생을했을때그외수입으로보통결산을하고나면주로많이나오기는하는데예전에는그냥잡수입으로해놨다가,그런데이렇게많은금액의그외수입으로발생이되는것도물론다세입처리가되기는합니다만각계정에맞는대로원래는찾아가야지합당하지않은가싶습니다. 이제홍보전산과였다가전산팀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정보화팀.

은승희위원

그부분이와서지금추가로발생된부분은본위원이충분히이해는갑니다만앞으로예상이되는부분에평균3년치계상을하셔서적정한세입과정으로이동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앞으로는그사업예산에세입을잡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부분에서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이라고해서2억6,000만원이있는데요,이런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갑자기세입이발생할게예상이되는부분일까요? 얼마나잘못추계를하셔서학자금지원을했기에이잉여금이자그마치2억6,000만원이저희한테반환이돼서다시돌아오게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은2017년도에연금공단에서정산을했습니다. 그런데3년이상부담잉여금이부담금이발생한기관에대해서2017년도에9억1,700만원이이월이됐었는데그때2018년도에대부액이6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그차액이2억6,800만원에대해서세입처리하게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그공기관은얼마만에한번씩정산을하나요? 저희가공기관에그렇게부담금을내면결산이얼마만에한번씩이루어집니까? 보통회계연도가저는1년단위로마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런공기관들은1년단위가아니고3년단위로마감을하나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년단위로마감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3년단위로부담금이발생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수입예산산정기준이3년이상부담금잉여액발생수입금입니다.

은승희위원

제목은그런데그기관도분명히회계연도는1년일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대한민국에어디도3년단위로회계를마감하는데는없어요. 그러면우리가부담금중에잉여금이남으면그때그때바로정산요구를하셔야돼요. 그래야내년도사업비를계상을하실것아닙니까? 결국우리는그냥하던대로그것에맞춰서일정액증액했다가일정액감액했다가남은돈어디안가고얼마만에한번씩찾으면된다,이게무슨주먹구구식세입하고세출추계입니까. 이렇게많은금액이남을것이예상이되니까금년도이사업비에세출비저희가이만큼삭감해도관계없으시겠어요? 3년단위니까연간한1억정도되네요. 그러면저희가이부담금세출1년삭감해도관계없으시죠,1억삭감해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세출에서는이게세입이잡혀있기때문에세출은…….

은승희위원

과장님,이게저희가이게부담금으로내고지불하고남은것환수된거잖아요. 세출에이거부담금계상하시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물론세출에학자금이있습니다만,

은승희위원

그럼요,그게지금하고서지급하고남은게3년것이3억이들어왔다는거잖아요. 얼마나우리가추계를잘못하고그동안에결산을해서확인을안했으면3년것세입이이렇게한꺼번에3억이들어오냐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세출부분에이부분부담금부분을한번고민을해봐야될사항이고요,금년도부담금이적정하게측정되었는지해당팀에서는다시한번살피셔서계수조정때답변하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번예산안심사를공정이라는키워드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첫번째행정지원과의신규사업을먼저지적해서대단히죄송하지만그럴수밖에없습니다. 사업설명서42쪽에보면신규사업으로‘샘이깊은물’직원독서토론이예산이편성이돼있습니다. 과장님,혹시우리구에서관내독서동아리에지원하는연간예산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관내독서동아리지원예산은제가얼마인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파악하시게해드릴게요. 사업설명서,세부사업설명서있죠,행정국. 전체적으로237쪽보시면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독서,문화관광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문화관광과237쪽이요. 독서동아리지원으로얼마가편성이됐는지한번확인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8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800만원편성돼있는데우리구직원들이참여하는독서동아리에얼마편성했습니까? ‘샘이깊은물’ 1,948만원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948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948만원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독서동아리올해지금2회운영을하셨다고했는데참석인원이몇명이나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회에159명참석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인원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두번했는데요,

이병우위원

1회당평균이참석인원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70명하고69명입니다.

이병우위원

70명하고69명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60명이독서동아리에참여를해서이게원만한독서토론가능하시다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토론이소규모든지뭐적정한,

이병우위원

60명정도되면한사람이1분씩만발언해도1시간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병우위원

물론모든사람들이다발언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우리가100인원탁회의할때분과를나누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효율적인,

이병우위원

그렇죠,전혀효율적이지않습니다. 60명이상이참여하는우리지역독서동아리가보통제가참여해보면거의6∼8명정도이지몇십명씩참여해서독서토론을한다는것은우리관내주민들이나내지는독서동아리참여를해보신분들은이게그다지원만한토론을하는독서동아리라고는쉽게상상하기어렵습니다. 그런데더큰문제가요,아까제가우리관내지원금액을확인시켜드렸는데2017년도에는독서동아리한곳에80만원씩을지원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에30만원,그리고우수동아리에한해서20만원을추가로지원한게전부입니다. 관내독서동아리지원금액이2,900원정도인데,직원들동서동아리에1,948원을지원한다는게이게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편성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동안저희직원들이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도그렇고책을가까이할수있는기회가거의없었다고봅니다. 저도마찬가지로뭐1년에책한두권읽어본적이언제인지모르겠고,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직원들이많이참여하고책을읽는분위기또자기계발을한다든가소양을쌓기위해서책을읽는분위기를조성하고자이렇게대상도많이했고또그런부분에서책을읽음으로써소양도늘리고구행정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을하시는건좋은데요,예컨대지역독서동아리에지원하는것하고동일한룰이적용이돼야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고싶은것은,이건일단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공정하고는거리가먼편성이고요,사업자체가. 우리관내독서동아리가우리구의지원을받으려면사전에사업계획서랄지예산서를내서신청을하게됩니다. 거기에서선정을하게돼요. 그리고토론을위한도서구입은꿈도못꾸는거고요,그런일은없습니다. 그건아예그렇게는사용할수없다고지침이내려와있고요. 현수막도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규격까지지정을해서얼마이상은현수막제작도못하게해요. 명사추천특강도아주까다롭게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가초빙되어와도30만원을못넘는게보통이에요. 그런데이게어떻게된영문인지거의뭐파격입니다,파격. 이건우리관내에독서동아리활동을하고계신분들이이런사실을알면굉장히분개할만한내용이기때문에저는이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샘이깊은물’을독서동아리로운영을하신다고하면이예산을통해서할게아니라정상적으로문화관광과에독서동아리지원신청하시고거기서예산을받는게맞고요,거기에서1년동안운영해서우수독서동아리를받으면20만원의추가지원을주니까그렇게하시는게저는맞는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렇게해야독서동아리에대한지원이현실화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구민들이참여하는독서동아리는그렇게인색하게지원하면서구청직원들의독서동아리를이렇게파격적으로지원하는게저는전혀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샘이깊은물’에는‘직원독서토론’이라고는명칭이그렇게돼있지만어떻게보면직원들교육일환으로독서를통해서,

이병우위원

교육은다른곳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그다음에도서를구입해서지원을하는건이건법적인근거가필요한사항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직원에따른것은요,지금25개구청이독서동아리또는독서토론회를이렇게가지고있습니다. 가지고있는데그일환으로써는직원의교육일환도있고요,우리가어떠한사업을하기위해서여기말하자면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우리직원들이깊이알아야지만,

이병우위원

1,600명중에70명이참여하는데그걸직원교육이라고하시면안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내년부터는이제여러회차를거쳐서우리가지금사업한게많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하시면구입하는도서구입비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입니다. 지금도서구입비용을15,000원×60명×12월로해놨어요. 늘어나면늘어날수록이예산은거기에비례해서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에요,구조자체가.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다른지원들이많이있고교육프로그램들이즐비합니다. 이것을독서모임을직원교육이라고넘어가실그런데문제가아니에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건공정하고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이건이렇게지원하면안된다는게본위원의소신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주민들독서토론회하고구청직원들독서토론회하고공정하지않다는말씀이신데,

이병우위원

최소한의형평성은맞춰주셔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형평성에맞지않다는얘기인데,저희들이이제그동안에독서토론회주민들다니시는분들은본인들이관심이있어가지고많이참여를하시고자발적으로하는부분이있고,저희직원들은이제책을가까이하기가힘드니까그런부분을책읽는분위기조성하겠다그런의미에서이제,

이병우위원

책을가까이하기힘든건대한민국국민이다똑같아요.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제안한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심각하게고민을해주시리라생각하고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4쪽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행사안내문하고초청장발송이있는데요,행사안내문은뭐고초청장은뭐죠? 이게어떤차이가있습니까? 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사안내문초청장은구민들이나구민대표들께직접엽서형태로보내는것이고요,행사안내문은각종홍보물만드는벽보라든가이런것만드는안내문을말씀하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5,000매나인쇄가됩니까? 초청장하고같은부수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각동이나기관에홍보를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작성을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혹시헷갈린게아닌가싶은데요,작년에는구청장취임식이있었습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도예산서를보면각종행사홍보물,작년도예산서갖고계시면167쪽입니다. 각종행사개최및지원해서각종행사홍보물이항목이똑같아요. 그때는작년에는신년인사회도있었고,구청장취임식도있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내년에는구청장취임식이없는데홍보유인물500원×5,000매,초청장500원×5,000매이렇게돼있어요. 그거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취임식에따른예산은줄어들었고요.

이병우위원

줄어들었다는의미를말씀드리게아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사안내문은현장에왔을때팸플릿이라든가리플릿만드는그런제작비용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행사참석인원은몇명으로예상하고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통신년인사회나이런걸하면문화체육관에한2,000∼3,000명예상을하고있는데초청장은그이상으로보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초청장은그럴수있다고생각됩니다. 행사안내문은참석자수를고려해서제작을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00∼3,000명예약하신다면서당일행사참석하시는분들한테배부하는안내문인데이걸5,000매씩제작할이유가있는가싶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병우위원

자꾸‘그래도’라고말씀하지마시고요,합리적으로판단을해보세요. 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건인쇄할때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밑에자산취득비에서행사용음향장비등구매라고8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이건어떤용도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실내에서하는것말고야외행사할때그런부분에휴대용이동식앰프마이크설비를말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야외에서음향장비를구매해서할만한행사가뭐가있습니까?
저희부서뿐만아니라각부서에서야외에서하는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
보통야외에서하는행사는다용역을주지않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도소규모하는행사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소규모행사의음향장비면이게이제저희가이제우리가선거때쓰는것보면차량용말고휴대용확성장치를의미하시는것같은데요,그렇죠? 휴대용확성장치가800만원이면이금액은가격을어떻게산정을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굉장히과다하게책정된금액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소규모야외행사때사용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휴대용확성장치를말씀하시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앰프가대ㆍ중ㆍ소가있는데중형으로좀이렇게,

이병우위원

중형으로하더라도마찬가지고요,저희가선거때사용을해보면휴대용의출력치가최대치를구매를해도제경험상200만원안넘어갑니다. 확인다시해보시고요,이금액도필요한견적을검토하셨을것아닙니까,예산올리실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했습니다. 견적을다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견적을한번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계수조정전까지요. 다음예비군육성지원이예산이이번에조금작년에비해서많이달라져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우리지역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지원이되는금액은줄어들었고,부대로간것은늘어났어요.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예비군대대와협의해가지고부대운영,동대운영지원.

이병우위원

예비군동대운영지원은10만원씩가던게5만원으로줄었고요,반토막이났습니다. 그리고여성예비군운영지원도반이상이깎였고요,대신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이500만원이상증액이됐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들이군예비군육성지원에대해서예비군대대연대와상의를해서하고있는데그부대에서최소한의범위내에서예비군동대에지원하는것하고여성예비군지원액을좀줄여서그부대운영활동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설비하는데투자를했으면좋겠다해서부대하고협의를해서좀줄인부분에서,

이병우위원

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입니다,편성목이. 세부편성목이부대운영및활동비인데이건시설하고관계없고요,시설비를저희구에서지원한다는것은말도안되는발상입니다. 말이안돼요이건. 그렇지않습니까? 지금설명서에보면군부대에서이렇게요청을했기때문에예산편성을이렇게하신것같은데구의회에서예비군육성지원을하는이유는우리구민들에게직접적으로돌아가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런데우리구민들한테직접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것은줄이고,부대운영활동비지원이증액이됐다라는것은이건좀발상의전환이필요한대목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생각을했습니다. 기존에동기동대하고예비군소대에가는비용이줄고부대훈련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예비군들이그훈련소에가서훈련을하기때문에그훈련장가림막이라든가그런것하는데비용이투자를하고싶다고해서그렇게협의를해서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협의를하는건좋습니다. 협의를하는건좋은데이것도최소한이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아니면이예산자체를늘리시던가요. 그런데이예산은자치단체등이전은감액그리고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또증가가돼있어요. 이부분이좀본질을호도하는상황이아닌가싶어서지적을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도재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처음에생각을했었는데기동대예산을줄여서뭐훈련장기본고치는것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부대에서또그정도는필요하다고해서그렇게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필요하다고하면예컨대예산을늘려서편성을하는게맞는것이지,이것은지금주객이전도된상황이잖아요. 우리구민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내지는지원이될수있는금액은삭감하면서어떻게보면국비에서충당이돼야될금액을우리구에서지원하는상황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9쪽,10쪽,9쪽맨위에보시면TV수신료가지금몇대편성돼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7대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67대편성돼있습니다. 그다음페이지종합유선방송료몇대편성돼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86대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차이는어디서기인한거죠? 이거둘중의하나는잘못된겁니다,그렇죠? 어떤게잘못된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86대가잘못됐습니다.

이병우위원

86대가잘못된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86대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7대가,

이병우위원

67대로변경이돼야된다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그밑에구청사주차장배상책임보험료는올해예산에는없었는데내년도예산안에편성돼있습니다. 설명이좀필요한것같은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그뒷부분에행정운영기본경비에있던부분을앞쪽으로부기를이전해서표시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런겁니까?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구청사출입구장애인리프트설치로1억4,000만원인데요,이게설치가되면어디에설치된다는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기존에구내에지하강당출입구가있는데요,거기에경사로가없어가지고장애인들이출입하기가곤란한데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하강당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강당양쪽에.

이병우위원

엘리베이터를이용하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엘리베이터이용해가지고양쪽계단이있어가지고그부분이또어려운부분이있어가지고거기에설치…….

이병우위원

아,그러면이걸표시를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구청사출입구는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편성목에다구청사출입구장애인리프트설치라고해놓으면이건누가봐도이해가좀오해를불러일으키는표기아닙니까? 일단알겠고요.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질문할게많으시면정회했다가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정회한후에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질의를재기하기전에먼저자료요청을하고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요,국내ㆍ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세부사업집행목록하고요,그다음에직원워크숍그리고맞춤형고객만족친절행정추진,중랑음악방송그다음에조직활성화를위한후생복지사업그리고정보시스템기반구축,이건에대해서집행목록을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2018년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집행,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쪽. 차량유지비중에이차량유지비가기준이어떻게되는지조금헷갈립니다. 차량대수가늘어나면개별단가가감액이돼있고차량대수가전년도동일이거나줄어들면개별단가가증액하는것으로읽혀집니다. 맞습니까? 반드시그런건아닌데일반적인경향이그렇게되는것으로보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예를들어서요,2018년도예산서에는대형승용의경우4대였을때339만원이었고요,대당. 그런데여기4대인데438만2,000원. 그런데중형승용의경우에는5대인데252만9,000원그리고8대인데136만2,000원이렇게돼있는것으로봐서제가좀전에말씀드린대로차량유지비산출이좀들쭉날쭉합니다. 어떤기준으로이게작성이되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지출평균을잡아가지고산출을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년도지출평균을잡는데이런경향이나오는건가요? 차량유지가변함이없거나늘어나면개별단가아니,차량대수가전년동일이거나줄어들면개별단가가증액되고차량대수가늘어나면개별단가가줄어드는이런경향성들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차량대수하고물론관련이있습니다만그차량별로매년수리비가일정하게들어가지않기때문에좀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수리비입니까,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유지비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차량유지비는수리비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좋습니다. 올해예산서를보면대형승합차1대를2억1,000원에취득한다고돼있고이건취득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승합버스구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예산서에유지비가똑같아요. 그러면1대는처분하신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기존에쓰던십몇년쓰던차량은매각절차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매각절차중에있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전에는대체취득을했는데요,하나남은차량은.

이병우위원

그럼소형승용차역시올해구입한것외에는다매각절차중입니까? 소형승용차가작년에5대가예산에편성이돼있었는데요,내년도예산에는3대라고돼있어요. 그런데올해3대를취득한것으로돼있거든요. 2018년도예산에소형승용차는5대로예산이편성돼있었어요. 그런데내년도편성은3대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3대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올해3대를구매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차량유지비가이게맞는거예요,지금,차량대수가? 기존올해편성됐던5대는다매각절차중인건가요아니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매각절차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새로구입한소형승용차의차량유지비가317만원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보다늘었습니다. 이건어떻게설명을하시겠어요? 올해구입한차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올해구입한차량외에도기존운영하던차량의평균유지비를따져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잘못된것아니에요? 좀전에답변하실때차량연식이랄지운영기간에따라서이게평균치를해서한다고하는데,새로구입한차량을예컨대기존에교체대상매각절차가진행중인차의차량유지비를평균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이게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차량유지비에는수리비뿐만아니라유류대금이런것들이포함돼있기때문에물론신규차는수리비나이런게많이안들어가겠습니다만,

이병우위원

그럼좀전에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죠. ‘차량유지비는유류비랄지수리비가이렇게같이포함됩니다.’이렇게답변하셨어야되는데,좀전에답변은그렇게안하시고이제와서다시‘유류비가포함된금액입니다.’라고하신다하더라도일단새로구입한승용차의경우에는연비랄지이런부분이다를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유지비가오히려늘어났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납득이안되는부분아니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가확인해서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밑에자산취득비보겠습니다. 소형승합차를올해2대를샀는데,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가로1대를더사야되나요? 뭐특별하게설명이좀필요한부분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내용연수가돼가지고대체취득하는차량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소형승합차가올해구입하고서다시또매각절차들어갑니까? 내년에구입하고나면,그차량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구민회관시설관리에지금4,100만원의예산이편성돼있는데요,잘아시다시피구민회관은행정복합타운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데,여기보시면냉ㆍ온수기및냉각탑수리그리고옥상방수공사를이시점에해야할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복잡행정타운이개발계획이돼있습니다만2020년,2021년정도돼야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보통방수를몇년주기로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방수공사주기는제가잘모르겠고요,구민회관도방수공사한지가꽤돼서부분적으로누수가되는곳이있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철거를목전에둔건물에방수공사를진행하는게적절한지를여쭤보고싶은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노후화돼가지고요,지금앞으로한2년은써야되기때문에그방수가필요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행정복합타운은구민회관은언제까지운영이됩니까,현재계획상?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행정복합타운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지금행정적인절차와법률적인절차가좀많이필요하기때문에지금일단구민회관에있는임대도주고했기때문에언제될지,2022년도안에는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만지금거기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이런문제가복잡하게얽혀져있기때문에그것은날짜를정하지못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물이새고하니까방수는일단해줘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이정도는계상했고요,행정복합타운을그게일정이딱정해져있다면철거할곳에개ㆍ보수가필요가없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면물이언제부터샜습니까? 방수가필요하다고판단한시점이언제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난구민회관공연장위에천장이누수가돼서그게발견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에바로실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철거를목전에두고있고계획까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옥상방수공사와냉각조수리를기어이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2,3년간그래도구민들이사용해야되기때문에요,그것은꼭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밑에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위탁운영이있고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했었던사항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고민을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구민회관이지금거의1년에5억정도의적자를보고있는건물인데이부분에대해서,글쎄요,일단알겠고요. 전출금부분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12명,4억6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요,올해예산이13명편성이었습니다. 내년에는12명으로줄었는데도인력운영비가오히려증액이됐어요,1,000만원정도. 이부분도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늘어난부분은내년도에공무직으로근무하던5명이정규직화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인건비상승되는부분을감안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규직으로전환이언제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연초에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계획이되어있던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기한이라든지정규직전환요건이다충족이되는상황입니까,지금?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공단에서5명이해당이된다고해서5명분에대한인상분을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공단에서편성해서올린것을지금그대로반영해주신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면밀한검토는안하신거죠? 이게타당한지,그냥공단에서5명정규직전환해야됩니다. 그러면설명서에다이런내용들을기재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공단의예산서에도그런설명은없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공단하고협의할때예상이되어있어서편성했고요,세부사업설명서에는이내용이빠졌습니다만앞으로사업설명서작성할때이런부분을좀상세히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7쪽경비부분에서요,증액된게1,930만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올해대비해서. 이부분에대해서지금뭐라고설명을해주셨냐하면요,‘물가인상에따른각종경비증가’라고기재를해주셨어요. 혹시공단에서올라온예산서살펴보셨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살펴봤습니다만이것도마찬가지로기존에공단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하고공단에서올라온것을검토해서토대로해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올라온것을검토를하셨으면이렇게작성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1,930만원증액분중에절반이상인1,157만원이평가급입니다. 구민회관의평가급이,글쎄요,저는어떻게이런평가급이나오는지상식적으로는납득하지못할것이고아마다른분들도동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1년에5억이상의적자가발생하는시설에평가급이오히려인상이됐다? 저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일단제가지적을해두고요. 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19쪽보시겠습니다. 홍보책자를올해는2회였는데3회로올렸고요,현수막이6회에서무려22회로그리고통역비역시3회에서8회로,국제우편비는금액은같지만단가가1만원에서2만원으로올랐습니다. 맞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좀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홍보책자가27만원씩두번했던게세번으로올리고현수막은6회에서무려22회로거의4배가까이올랐는데요,통역비도마찬가지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내년도에는저희가국제교류,해외교류국가들이저희구를방문하게되어있습니다. 동성구하고불가리아카잔루크시또7월달에는청소년농구교류전이있습니다,일본하고중국하고저희구하고. 그런부분이있고또내년도에당정협의회같은것도많이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협력,의회협력지원에대해서현수막이많이하도록많이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의회협력은없죠,엄밀히따지면. 의회협력은올해예산에증액된부분은없다고보는게합리적인게왜냐하면의정비심의위원회관련내용이없기때문에사실은여기는‘의회협력지원’이라는표기자체도부적절한겁니다. 그렇죠? 올해예산있습니까,이세부사업에,의회관련사업이? 2018년예산에는의회협력지원비가790만원이편성이되어있었어요.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이게빠졌기때문에실질적으로의회협력부분이증액됐다고말씀하시면안되는겁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도에는의정비관련심의때문에그협력지원예산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리고내년도에는각종대외협력할때행사지원하는현수막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의회의현수막을집행부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요,저희가현수막을만드는데당정협의회도내년에는거의6회정도예상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있어야되고,

이병우위원

그게이사업에잡히면안되는거죠. 당정협의회가여기에잡힙니까? 그러면당정협의회에대한설명은전혀없는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건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맨마지막줄에있는외빈초청체재비가증액되는것은방문숫자가많아져서그런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기존에는저희가나갔고요,이번에는3개구에서오기때문에그체재비를좀많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안으로따져보면오히려이쪽으로불러들이는게더예산이절감된다는그런생각도들게됩니다,오히려. 좀아이러니네요. 국제우편비가지금1만원에서2만원으로올라가고횟수가30회에서15회로줄었어요. 그런데국제교류사업업무추진은3,000만원입니다. 이게지금200만원이증액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제우편비는절반으로줄었는데업무추진비는증액이됐다. 이부분좀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국제교류사업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것도마찬가지로내년도에는저희구를방문계획이많이있어서요,

이병우위원

그건마찬가지아닌가요? 우리가방문을하든저쪽에서이쪽으로방문을하든교류협력업무추진은같다고보는데요,본위원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가는경우에는저희구선수단만가게되고올때는3개구선수단이다와서활동을하기때문에좀더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다른예산이증액된것에,그렇게말씀하시면2,8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200만원증액한게오히려설득력이떨어지는것아닙니까? 현수막은6번하던것을22번까지하고통역비도3번에서8번까지늘린다고하시면서이거200만원만늘려서이게가능한가요,오히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답변곤란하면나중에계수조정때다시말씀해주시고요,21쪽은제가굳이안저거하는데,원래2018년도예산안에보면이다음예산에혹시뭐가잡혀있던건지기억하십니까,과장님? 2019년도에는없고2018년에는잡혀있었던예산항목이세부사업이하나가있습니다. 그사업이뭔지아세요,혹시? 시간이없으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복합행정타운건립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사업이2억2,220만원이편성되었었는데이게집행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이게도시개발과로이관이됐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난번에10월1일복합행정타운이도시개발과의업무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행정타운관련예산편성을안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이관때문이아닐겁니다. 제가조목조목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도시개발과로이관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주택도시개발업무가우리행정직직원이하기가부담이있어서기술직토목,건축을하는부서로이관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애초에도시개발과에서편성이됐어야하는것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때는한2,3년전부터행정타운건립추진반이총무과에소속으로되어있어서진행을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이관된게언제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난10월에이관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1년중에9개월은행정지원과소관이었겠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9월달까지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예산이얼마나집행됐는지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서는제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이넘어가면아주그냥관심영역에서삭제가되는모양입니다. 이예산이2억2,220만원중에요,1%도사용이안됐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까지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11월12일현재. 적어도12개월중의9개월그리고어쨌든10월,11월빼고는행정지원과소관이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는과장님이파악을하고계셨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서는그렇게예산이집행이안될리는없을텐데다시확인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예산이그렇게집행이안될리가없는데,1%도안됐다는것은하나도안썼다는이야기인데.

이병우위원

네,하나도안썼어요. 2018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제가받았는데요,제가받은게아니고우리동료위원님한테제출한자료인데,좀놀랍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기존에서울시하고소송이진행중이라서아마집행이안되고그이후에집행이됐을텐데,이거하여튼다시확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청장께서첫결재서류가소송취하하는거였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7,8,9월3개월은행정지원과관할이었고요,그리고2018년11월12일까지사용된사업비가219만원이에요. 상상이되십니까? 더황당한게있습니다. 도시환경국사업설명서를보시면,도시환경국것을제가책자로는안가져왔는데요,혹시가져오신분계시면,사업설명서에뭐라고기재가되어있느냐하면요,올해예산액전액이기투자액으로기재되어있습니다. 불용이라고기재가안되어있고요. 그리고내년도예산은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하고업무추진비만편성이되어있어요. 전임구청장하고현구청장께서아주180도다른행보를보이고있습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강력한유감을표시하고요,이것을우리주민들께서아시면참뭐라고하실지걱정이앞섭니다. 전임구청장께서는소송을진행하면서예산을편성하시고현구청장께서는소송을취하하면서도편성된예산은집행도하지않으시고내년도예산에는실질적인예산편성은하나도없습니다. 심의위원들회의수당하고업무추진비만있어요. 이부분은제가나중에예결위에서따로언급할기회가있을것이라생각하고여기서는이만하고요. 어쨌든9개월동안사업집행을내지는그전까지는소송이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3개월동안실질적으로예산집행이안됐다는부분에대해서는과연집행부에서이사업에대해서얼마나적극적으로끌고가려고하는의지가있는지좀의문스러워서,소관부서가아님에도불구하고제가좀장시간말씀을드렸습니다. 위원장님,어떻게할까요? 제가아직좀더남았는데12시네요.

최경보위원장

네,중식을하고하시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맛있게하셨습니까? 먼저그러면오후에는우리김진영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과장님,할만하십니까?

「네.」하는공무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보니까우리행정지원과가한61억정도지금증액이됐습니다,그렇죠,전체적으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우리구예산1,000억중에서60억이면어느정도,몇프로나차지합니까? 이번에증액된것한1,000억여원정도됐죠? 그것은중요한것아닙니다,일단. 제가예산제도라는것을조금공부를하다보니까예산제도는편성,심의,집행,결산의과정으로이렇게거쳐서이루어지더라고요. 과장님,보셨죠? 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보니까정치적,경제적,행정적의사결정이모여있는제도라고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번에지금여기서제가조금주목을하고봤던것은정치적이라는대목에서,왜냐하면저희가어차피선출직이고우리또구청장도선출직이고이러다보니까그대목이조금제눈에들어왔습니다. 이번에유난히전체적으로다신규가좀많아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이번에물론증액된금액이전체적으로봐서한1,000억원정도가증액됐고또그동안에충분히정치적으로여러가지물이쭉흘러오다가중간에탁걸려서미쳐물이잘못내려온부분도있고,제가물을비유를합니다. 그래서예산이따올수있는것도미처못따오고뭐약간그런게있었을겁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번에지금신규가전체적으로이렇게뭐여기우리행정지원과도마찬가지고요. 많이늘어난데는특별한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과장님,그동안에신규사업을구상해서그다음에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까지,우리사업명세서까지올라오기까지의과정이있었을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내년도사업계획을수립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는데내년도사업계획을수립하면서신규사업이대체적으로해마다작성을하고발굴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에는유난히예년보다많아진것은그동안쭉해왔던사업들외에도새로운구청장님오셔서또추구하는사업이있고그런부분에서조금씩늘어났고그다음에저희가주요역점사업에대해서추진하려고신규사업을많이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을뭐든지처음에하려고하다보면담당과에서는꼭필요하다고해서신규사업을만들어낼것입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제약간의정도의차이는있을겁니다. 다들그신규사업의전체적인목록을보고,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복된게굉장히많았어요. 세부내역에보면굉장히중복된신규사업이많더라는것을우선먼저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 그것은이제이부서에서만국한된것은아닙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지금기다리는부분도그렇고우리앞서오전에동료위원님께서조목조목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뭐조목조목은아니더라도이제이번같은경우는보면,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과에서열심히해서이것은예산편성올라오기까지필요하다고했지만아까제가앞서잠시말씀드렸습니다만새로운구청장이옴으로해서이제그동안다른때보다참많이미리굉장히많이열심히뛰셨어요. 제가알기로는아마몇개월되신것으로알고있는데참으로많은분을만나다보니까그분들의요구사항들이,지역구민들의요구사항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런것도반영이되지않았는가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이신규사업을하면서혹시그런생각을가져보셨는지요아니면뭐다른또의견이있었는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신규사업을계획하고예산에편성하게된것은주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주민들의요구사항이라든가또새로운구청장이오셔서하고자했던사업들,그런사업들하고또이제그동안에직원들이있으면서평소느꼈던부분들,이런것들을새로운사업으로발굴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오늘아침에언론에제가잠깐봤습니다. 우리가개인적으로우리구만딱바라봤을때,저도사실여기지금뭐거의한34년정도를살고있습니다만중랑구에. 굉장히바람직한거죠. 예산을갖다가이렇게많이우리가편성할수있는양만큼의예산이없었는데이렇게1,000억원이라는돈이,이것은아마내년에더오를지모르겠지만여태중랑구가생긴이래처음이아닐까싶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제기억에도이렇게많이증액돼서편성하게된것은아마최근에없었던일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런반면에오늘아침잠깐언론보도에보면,이게뭐여기하고적합한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나라30대부채율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다고오늘아침에제가언론뉴스에서봤습니다. 이제그런것을좀봤을때는상당히좀지금우리예산늘었다고해서우리가우리만이렇게좋아할수있는그런것은아니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도마찬가지생각입니다만저희가젊은세대의부채율이증가하고있다는그런보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기본경비를편성해서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만최대한예산집행하는데결함이없도록사용을적재적소에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일중요한게그겁니다. 사업을해놓고편성을해놓고예산까지다편성됐는데도불구하고지금여기보면추경도올린것도있고그렇게해서편성해놓고뭐지금행정지원과는거의다마무리가됐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경올라온것도그렇고2017년도에예산집행된내역이. 그런데보면50%,30%정도밖에집행안된것들이좀많이있습니다. 이런것은있어서는안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지금행정지원과처음맡으시고저도행정은지금처음하는겁니다만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면서얼마나머리를싸매고전직원이,이과직원들이다협심해서만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조금더유심히들여다보면참아쉬운부분이많더라. 잠시후에조목조목지적을하실것이기때문에저는이제큰틀에서전체적으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회가예산삭감을하기위한의회는아니거든요. 과장님,공감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국민의세금으로주민을위한정책사업을펼치기위해서고민을하고그다음에이사업이완성됐을때우리중랑구가지금보다양질의문화나여러가지정책속에서주민들의삶의질이높아지고그렇게하기위해서우리가함께고민을한다는말이죠. 오늘이과정도아마그런고민의한과정이라고저는봅니다. 지금집행부직원들은직원대로많이힘들고저희도사실많이힘들거든요. 며칠전우리위원들끼리이야기를하면서밥을먹으면서어떤위원이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10분을우리가질의하기위해서100번을왔다갔다해야10분질의가나온다는이야기,그거충분공감을,그만큼저희도고충이있습니다. 제가지금중언부언여러가지말씀드렸지만일단올해,제가이제다시마무리를짓는다면,정리한다면올해1,000억원이라는예산이전체적으로우리가증액이됐고,편성이됐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증액이되고우리구가예산이많아졌다고웃을수만있는그런또전반적인환경이녹록지가않다는거죠. 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신규사업이정말지금이시점에이렇게급하게꼭이렇게이거신규사업과를하나,두개정도1,2과를만들어야될것같아요,이것을다할것같으면. 이렇게급하게했어야되는가하는의문점을남기고저는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우선은. 과장님뭐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해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업무를하면서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그렇게해서하는것들은이제물론주민들을위한일들이고그런부분에좀분야별로많아졌다고말씀하시는데그런것들이사실은지금현상태에서그것을다실천할수있느냐말씀하시는데,어쨌든지금예산에편성된사업들은각부서에서현재실행이가능하다고판단해서제출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마찬가지고각부서에서내년도예산에편성된사업들은면밀히검토해서잘조기에실행이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각부서별신규사업을보면서또중복된부분또지적을그때그때하겠습니다만지금여기총무과올라온여러가지사업들을보면우리중랑구전체그림을그린다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직원들의여러가지복지라든가직원들여러가지편의적인문제같은것도. 지금이번에하나칭찬할만한것은우선젊은직원들이많아졌습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직원들을위해서여러가지뭐해외연수라든지그다음에하여튼여러가지직원들에대한그런것에대한편성이좀있어서그것은제가굉장히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젊은직원들이많은것을배우고또듣고경험함으로해서우리중랑구를위해서또국가를위해서앞으로공무원생활을30,40년동안하면서많은자산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아직도남았고요,나머지시간동안이라도성의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시면서선배위원이신김진영위원님께서아주폭넓게말씀해주셔서저는세부적인것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예산안82쪽에보면요,아까저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승강기관리대행비가있고그위에검사수수료가있는데요,전에예산에2018년도에는승강기검사수수료는없었나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없었는데승강기검사가규정상안전점검을해야되기때문에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1년에한번씩검사받는것아닌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정기검사를해야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전년도에는안받았고올해는받고하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안받은것이아니고검사대행비에되어있었는데그것을구분해서,

오화근위원

과장님,검사대행비에합쳐진게13만7,500원이에요,3대가. 그런데여기는검사관리대행비가15만원이면서그위에검사수수료40만원이따로있어요. 올랐는데도불구하고검사수수료를따로또책정하신데는뭐이유가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승강기검사는연간해야되는것이고요,

오화근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승강기관리대행비는그관리하는부분하고또수리해야되는부분그런것도같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요,이게대행하는곳에서다하게끔되어있는줄알고있는데그전에는검사수수료가없다가검사수수료가생겼기때문에여쭤본거예요. 그런데도올랐는데도불구하고검사수수료항목을또따로책정하셨길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제승강기수선비가계속관리유지비가많이들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노후돼서,오래돼서요. 그래서그부분이좀됐고승강기그,

오화근위원

네,무슨말씀하시는지아는데요,대행비에는수리비까지들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수리비도들어있습니까,전체가다? 지금우리승강기3대에고장이나면거기에대한수리비까지모두합쳐서1대에그러면15만원이라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정정하겠습니다. 승강기수리비용은별도로지출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네. 그래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83쪽에보면이것을제가전년도예산하고맞춰보다가이것을질의를해야되나아니면이게어떻게된건가하고제가아까잠깐점심시간전에말씀드렸는데,전체적으로보면요,상ㆍ하수도부터시작해서하수도요금,전기료,가스요금,난방가스료뭐이런것들이최하1배이상부터시작해서5배까지막더많이책정된게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공공요금이라든가가스요금이런요금들이전체적으로지금변동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동안의산출기초는난방비,가스비산출하는계산식이전부지침이바뀌어서다시산출하게됐습니다. 그래서많이차이가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가스요금에있는냉ㆍ온수기는뭐고난방가스료에있는냉ㆍ온수기는또다른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냉방가스요금냉ㆍ온수기는에어컨을말하는것이고요,

오화근위원

가스에있는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난방가스료는히터겨울철에냉ㆍ난방같이쓰는난방하고냉방하고구분해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에보면기초9.9638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는전년도예산을보면925.02원으로돼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이렇게원밑에이렇게단위표기를하나요,이런식으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게지금저희가열요금표에나와있는단위,용량당원단위를쓰다보니까9.88이렇게소수점으로나오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전년도에는925.02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9.9638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갑자기이렇게900얼마였다가9원으로이렇게표기될수있냐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계산식을여기다써놓은것은요,열요금표고지서상에산출하는방식을써놓은건데요,계산식을보고현행화시켜서그차이가많이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저희체력단련실은어떻게운영되죠? 체력단련실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체력단련실이요?

오화근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아침부터저녁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침부터저녁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희직원근무시간에도가서운동도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에는안하고요,점심시간에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점심시간에.

오화근위원

점심시간을위해서아침부터거기를관리하시나요? 여기에보면체력단련실이8시간으로되어있거든요,8시간. 전년도에는이게2시간해놨어요,2시간. 그런데8시간으로해놓고100일,100일간8시간으로했는데이게체력단련실이8시간씩운영이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침에조기에출근해서운동하는직원들이있고요,그다음에점심시간에운동하는직원들이있고그다음6시에퇴근해서체력단련실을한9시,10시까지이용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 그래서한7시간,8시간정도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뒤에일자들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일자들이전년도보다줄어든건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말하자면체력단련실같은경우에는8시간을100일동안한다면이게전년도에는뭐300일을한다고했는데100일만한다고여기책정이되어있으면365일중에그러면체력단련실은100일만하는건가요,8시간씩100일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주말,공휴일에는쉬게되는데요,그런것감안해서100일정도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100일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럼전년도에300일책정했던건너무과하게책정했었던거네요,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2시간씩300일로되어있었습니다,2018년도까지는요.

오화근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이렇게지금8시간씩어떻게운영되냐니까아침에하고점심에하고저녁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전년도에는어떻게2시간을잡고날짜를300일로했으면서100일로했냐,지금은8시간씩100일로했냐는얘기는금액을거의그냥이렇게맞추시지않았나하는그런의구심에서여쭤본거예요. 전년도는2시간씩300일을한다그랬는데올해는8시간씩100일만하신다는거잖아요? 그러면서금액은거의비슷하고. 그다음에난방보일러도똑같아요. 4시간씩90일했었는데7시간씩115일,여긴또시간도늘고일수도늘었어요. 이런세세한것은왜제가여쭤보냐면요,금액을거의그냥어느정도올려놓고거기에맞춰서시간하고날짜를계산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저희들이금액을정해놓고맞추는건아니고요,열요금표계산식에의해서산출해낸방식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열요금표에서계산하신것은저도이해는해요. 그런데이가습및난방용보일러를체력단련실에7시간을잡아서여기는100일만한다그랬는데여긴115일을한다그러면15일은또열지도않았는데여기난방하고가습만보일러만뗀다는거예요. 위에체력단련실을만약에저기한다그러면100일을했으면밑에도100일해야지,15일은또어떻게늘어났냐는거죠. 그리고대체적으로보면이게날짜들이줄은대신시간이많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지역난방에도보시면이게지역난방도전년도에는2,900만원정도였어요,그런데올해는1억5,500만원,자그마치5배가늘어났어요. 그래서어디서많이늘어났나하고제가보니까동절기난방사용료에서늘었고요,그다음에전체적으로다늘었어요,보면. 줄은것도있는데전체적으로많이늘어서제가궁금했던건어떻게2,900만원이었던예산이1억5,500만원으로늘수있는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기존에저희들이자꾸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요,그전에있던공공요금계산방식이바뀌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다고했잖아요,제가. 공공요금계산방식이바뀐것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그래도어느정도여야지요. 2,900만원나온게1억5,500만원나왔다그러면이거상상이나어디하겠습니까? 가정집에서이렇게나오면까무러칠노릇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어떻게이렇게5배차이가나는지는전년도에지역난방열에너지비용이2,900만원에서1억5,000이됐는데요,그비교를해서다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비교해서자료주시는건좋은데요,난방사용료가전년도에는7시간씩10일,이게지금140일로늘어났고동절기급탕사용료가10일인데140일로늘어났고이런차이에서아마금액이늘어났던것같아요. 이게계산방식이달라져서늘어난것도있지만,그것도인정하지만지금일수,날짜계산해서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나중에보고해주신다니까제가그것은따로보겠고요,85쪽이요,자산취득에보면구청사내노후집기교체라고되어있어서8,000만원잡혀있거든요,전년도에는6,500만원잡혀있었는데,그다음에밑에는회의실등가구의자가전년도에500만원이었는데올해5,5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과장님한말씀해주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청사노후집기교체는그동안에사무기기를해마다조금씩교체해오고있는데요,내년에도마찬가지로사무실집기가노후된부분을계속해마다부분적으로교체해나가고있습니다. 그부분의일부분으로노후집기교체가예상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오래됐으면바꿔야죠. 직원들도좀의자도그렇고다좋은,조금편한곳에앉아야죠. 전년도에보면노후의자및사무용가구라고해서6,500만원인데지금여기는아주이렇게뭉뚱그려서구청사내노후집기교체해가지고8,000만원이거든요. 이것까지는저기해요,회의실등가구구매인데전년도에어떻게했냐면회의실용원목의자500만원어치갈았어요. 그런데지금올해는자그마치5,500만원예산이거든요. 5,000만원이늘어났어요,5,000만원이늘어났으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건말씀을,

오화근위원

10배에요,10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4층기획상황실에있는테이블하고탁자가그동안몇번수리했었는데목재가다떨어지고깨져가지고전면적으로테이블을교체를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비용을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전년도에도원목의자구매했대요,회의실용원목의자. 전년도에는회의실이거기4층말고뭐또다른곳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4층행정지원과앞에회의실을하나새로만들었고요,그다음에…….

오화근위원

전년도에는원목의자를바꾼다고아주딱찍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말씀하시는거죠,금년도?

오화근위원

18년도,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올해는회의용가구해가지고5,500만원이잡혀있다는거죠,회의실등가구.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2018년도원목의자500만원은어디다집행했는지제가확인해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보고해주신다고얘기하신것잊지말고다보고해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88쪽,저는이88쪽하고89쪽만하고질의마치겠습니다. 포상금에보면구정업무추진우수부서시상이라고되어있는데요,우리동료위원이구정질의때우리동료위원이쓴말이지만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해서얘기했는데오히려우수부서시상은줄어들고2회씩주던것을1회씩밖에안주시네요? 줄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우수부서는그전에2회씩상ㆍ하반기로주던시상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것을그밑에중랑사랑실천상시상이라고열심히하는부서표창을하기위해서분기별로하는걸로넣어가지고구정업무추진연1회만하도록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사랑실천상이이게새로만들어진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내년부터반영을해서운영을할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정업무추진우수부서하고중랑사랑실천상하고뭐차이가,설명좀한번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정업무추진은이제저희들이연1회에하겠다고하는것은그동안1년동안자기부서에서행정업무를추진하면서얼마나성과를냈는지그걸평가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중랑사랑실천상은저희들이이렇게명칭을지었습니다만분기별로표창을1년에한번하니까좀식상한기분이있어가지고,

오화근위원

분기별로한번씩?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하는것이열심히하게하는동기가될수있지않을까해서분기별로한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해됐고요,그밑에보시면인사위원회가지금15회하던것을10회,그다음에10회하던것을15회,그다음에면접실기위원수당을13회하던것을30회로이렇게늘리셨는데특별한이유가있으신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금년도에운영을해보니까인사위원회가많이개최가됐었고면접실기위원도면접실기도시험이자주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금년에한5회정도했었고요,면접은39회정도했습니다. 그래서총44회가개최돼가지고내년도에는금년도진행한걸보고내년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공무원증발급은1,600개에서1,000개인데직원이더많이늘어나서공무원증발급이이렇게늘어났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오화근위원

거의600개에서1,000개로늘어나면400개가늘어났다는얘기인데,그밑에전자공무원증소모품도600개에서1,000개로늘어났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특별한이유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이금년도부터형태가바뀌게됐습니다. 전직원다해야되는데전년도에,직원이1,600명정도됩니다. 600명은금년도에했었고내년도에1,000명을다시갱신을해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00개가추가로편성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89쪽에보면요,업무추진비에인사위원회운영이라고해가지고전년도보다더증액해가지고100만원잡으셨는데요,인사위원회운영이라고해서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인사위원회운영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각종위원회운영횟수가잦아져가지고증액을조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인사위원회명단은없고요,저희거기는기밀이라그래서저기한데없고,저희구청에서가지고있는91개의위원회를보면집행내역에보면참석수당하고운영비를따로이렇게다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이밑에있는운영비가지금이운영비라는얘기인가요,인사위원회운영.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수당은따로되어있고이건이제인사위원회할때업무추진비로사용하는100만원,지난번에80만원하다가100만원으로20만원좀증액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인사위원회운영이라는건여기수당밑에보통운영회의들하면운영비라고따로들어가는그걸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수당사무관리비고요,지금인사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란에별도로되어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요.

오화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교육훈련에보면시설물안전관리위탁교육에15만원씩10명이었는데18만원씩20명이면10명이더늘어난건가요? 20명이었다10명으로줄어들은거구나. 줄어들은거죠,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설물안전관리자위탁교육은건설,보건,간호분야,이런분야의직무교육이위탁교육을하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10명이더늘어났다는거네요? 위탁교육18만원에서줄어들고10명이줄어들은거군요? 보건분야직무교육에보면요,여기에는의료기사보수교육으로있고그다음에여기는없거든요,전년도에는? 올해새로직무교육하시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전년도에는없었는데요,금년도에갔다온사람을기준으로해서직원들기준으로해서그소요액만큼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의무인가요,이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다의무교육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오전에이어서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세부사업명입니다. 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설명서책자를기준으로하겠습니다,저는. 2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에대민활동비에임기제가올해는69명이었는데내년에는지금103명으로증원이되어있는데요,이게지금현재인원입니까아니면내년도인원을예상한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현재인원으로편성됐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인원이라고요,103명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현재…….

이병우위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가지금현재우리구에103명이일하고있다는그런뜻인가요아니면예측을해서103명으로예측한건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예측을해서103명,

이병우위원

현재는몇명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운영하고있는인원은128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내년에시간선택제,임기제를줄입니까? 계획이그렇게되어있어요아니면……. 좋습니다. 내년도인원을103명으로계상한이유가,근거가어떤건지일단말씀해주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그103명은내년도에보건소하고동인력분액은따로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여기서빠져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도에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얘기잖아요? 올해예산이지금69명으로되어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9명이었는데다른특별회계에있는직원들시간선택제,임기제활동비가일반회계로넘어온부분이있습니다,주치관리과라든가이런데서.

이병우위원

답변이충분하지않은것같고요,지금이자리에서확인하기는시간이오래걸릴것같으니까확인을해서다시자료를주시고요,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밑에308자치단체등이전해서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유지관리에서281만1,000원이새롭게지금편성이돼있는데요,이게앞에설명서에보면시에서협조공문이와서이렇다고그러는데올해까지는그러면어떻게되어있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그런예산을별도로계상하지않았었고그냥다른……. 아,그전에는유지관리비를시에서받지않았답니다.

이병우위원

시에서올해까지는안받았는데내년에특별히받아야되고이걸우리가부담해야될이유가있나요? 아니,시에서자치구에다돈을더보태줘도부족한데돈을이렇게가져가는것은좀안맞지않나요? 이정도인사프로그램은시에서자체부담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다른자치구들은어떻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5개자치구가다부담을하도록시에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공문을그렇게보냈단얘기잖아요? 예산이어떻게편성된지는아직파악을못하셨을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타구청은아직,

이병우위원

타구청을확인해주시고요,일단우리구의재정여건이랄지,다른자치구들이재정여건이되는자치구하고저희구는저는기준이좀달라야된다고생각해서이질문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일단다른자치구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한번확인해주시고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27쪽이고요,세부사업명은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입니다. 이게지금설명서에는대상이전직원이라고하고서세부편성목들을보면이게전직원이라고할수있나라는의구심이드는대목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뭐그건제가차후에다시확인하면되니까그렇고요. 위탁교육중에서외부기관교육훈련경비,그러니까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에위탁교육6번째줄외부기관교육훈련경비가지금1,000만원으로편성이됐는데올해까지이게4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배이상이게증액이되는게일단저는일반적이지않다고보는데이것도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45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증액을해야될특별한사정이있으시면설명을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위탁교육보낸숫자를중심으로해서계속위탁교육수요가늘어나고있어서많이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교육으로어쨌든개인당지급되는금액들이있고요,교육비로. 그위에가쭉지금위탁교육비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건전문분야위탁,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외부기관교육훈련경비라는이위탁교육은어디다가지급을하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별로다틀린데요,저희들이금년에교육보낸숫자를추정해서내년도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배가늘었습니까,숫자가? 그렇게는안보이는데요. 그러니까숫자가늘어나서늘린건지아니면위탁처에교육비를올려준건지그부분을좀명확하게확인을해주셔야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수요가인원이늘어나서늘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수요뿐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처에금액을증액시켜준건아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위탁처는아직은모르겠습니다,그계약,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아시는선에서만답변을해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원수가늘어나서,

이병우위원

모르면모르겠다,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다,이렇게말씀하셔야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정확하지않은사실을말씀하시는건곤란합니다,저희가판단에오류를일으키기때문에요. 왜냐하면이부분이두배이상증액하는게적절한지저희가판단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원수를확인해서연도별로위탁교육외부기관교육훈련연도별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31쪽이고요,세부사업명은직원워크숍입니다. 올해직원워크숍으로편성된예산중에요,현재저희의회에보고한자료에의하면11월12일현재6,800만원입니다,집행액이요. 1억이편성되어있었는데그중에6,800만원을집행하고3,100만원이11월현재남아있는걸로저희의회에는보고가되어있어요. 그래서2,800만원정도를감액은하셨습니다. 감액은하셨는데문제는직원워크숍으로2,500만원×4회해서그게1억이었거든요. 4회했던것을2회로줄이면서해당금액을2,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증액을했어요. 그리고국내문화비교체험단기훈련뭐이름은제법그럴듯합니다. 그런데이거그냥여행가는것아니에요,툭까놓고말씀드리면? 여행하고다른뭐가있습니까? 저희가여행이라고말하지않고이게필요한사업이다라고판단할만한계획이있으면말씀을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국내문화체험비교체험단기훈련계상을했는데요,금년에새로했습니다. 신규로넣었는데전년도까지는배낭여행을해외배낭여행을편성을해서가고그랬습니다. 그런부분이이제,

이병우위원

해외는해외대로더많이늘었어요,그러니까그말씀을하지마시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이제국내에도그런배낭여행을소규모로해서그룹단위로문화유적지라든가이런하는게필요하다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며칠을갑니까? 30만원씩4명이10팀,40명을보내신다고1,200만원편성하셨는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직며칠이라는건,보통2박3일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계획은안세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체적인계획도없이이렇게예산을편성해도되는거예요? 최소한이렇게예산을편성하고,이게없는편성목이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존에없었던편성목을만드는데구체적인계획도없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박3일로계획되어있고요,국내여비지급기준에의해서일비,식비,숙박비이런것포함해서3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루에10만원씩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때뒤에직원분들좀업무협조를빨리빨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동료위원님들께서판단하실거라고보고요,워크숍답사업무추진비가50만원입니다. 이게2회에1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이것도설명이좀필요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워크숍을하게되면현장에방문하고,

이병우위원

답사를몇분이할계획입니까? 이것도없었던편성목이라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올해까지는없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예산이별도로편성이됐었는데요,그전에는예산편성계정과목이없었는데답사를다니긴다녔습니다,계속. 답사를안하고그냥할수는없어서답사를다녔는데,

이병우위원

위에30만원이2박3일이에요,답사는당일일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50만원이면몇분이가시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게한군데만가는게아니라여러군데가봐야되기때문에답사를하려면,

이병우위원

한다섯군데갑니까? 아까1일10만원기준으로편성을하셨다고하시니까. 아니,워크숍장소를선정하는데다섯군데씩간다는게이게,일관성이없는편성이잖아요,금액이,누가보더라도. 단기훈련2박3일을가는데30만원인데당일치기를가는데50만원을편성하면답사를다섯군데씩다녀야될이유가저는없다고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장소한군데를선정하기위해서다섯군데를답사를간다,굉장히비경제적인방식아니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워크숍을해마다하지않았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해마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답사를다닐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통다섯군데는아니고요,한두세군데는가보고있습니다. 지역별로경기도,충청도,강원도구분해서지역별로선정을해서가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혹시해외도사전에답사단을파견해야되는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해외까지는아직생각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해외는필요성이없고국내는있다? 이것도설득력이없는거예요. 굳이답사까지해서없던편성목을넣어서이렇게예산을쓰는게일단은일관성도없고요,다섯군데씩다닌다는것도저희로서는납득하기힘든상황입니다. 일단이부분도동료위원님들께서판단해주시리라믿고요. 다음직원국외문화체험입니다,세부사업. 33쪽이되겠습니다. 이게내년도예산에1억2,6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올해예산액이2억5,000만원이었는데. 혹시2017년도예산액이얼마인지확인좀해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7년에1억5,100만원이었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그러면다른예산말고추경이나시에서받은인센티브로추가로편성이된건가요? 제가확인한건8,100만원인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본예산8,100만원하고요,인센티브보조금으로남은금액을합쳐서1억5,1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작년에예산이2억5,00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8,100만원의예산을잡았다가,인센티브는별도로저거니까요. 8,100만원이었던것이2억5,000만원으로증액됐고올해거기에더해서1억2,600만원을더증액해서3억7,600만원. 그런데요,이렇게급격하게예산을증액하는게좀납득이쉽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에공직선거라도있어서그럴수도있겠구나,입장바꿔생각하면그렇게판단할수도있어요. 그런데전년도에그렇게많이올렸던예산을올해또50%이상증액하는게과연시급하고필요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워크숍이니전문교육훈련을교육을하고또나머지국외문화체험,국외훈련도하고그러는데저희들이국외훈련1억2,600만원을이번에증액편성한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많이증액이됐습니다. 금년도에도그렇고전년도에도계속늘려서직원들의견문을넓히는데일익을하고자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편성목을하나를더보도록하겠습니다. 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해서250만원씩40명,이게1억입니다. 2018년도이편성목예산이얼마인지확인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도예산액1,500만원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1,500만원을1억으로증액하신거예요. 150만원씩10명을보냈던사업을250만원씩40명,이것때문에1억이증액된겁니다,사실상. 8,500만원이증액됐으니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그동안에각종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목민관클럽이런지방정부협의회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가입이돼가지고해외그런업무를하는그런방문을하게되는그런방문비용이포함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좋아요,좋은데금액도금액이고숫자를10명에서40명씩늘릴때는최소한이사업이어떠어떠한성과가있었다거나의회를설득할만한명분을좀주셔야되지않습니까? 1,500만원이었던사업을1억씩늘릴거면저는그정도의사전설명내지는이해는구했어야된다고보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판단해주시리라믿겠습니다. 다음질문이어가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운영35쪽입니다. 지난주금요일날저희동료위원님께서강사수당부분은우리직원교육강사수당이70만원씩80회,혹시강사수당에대해서행안부지침을알고계십니까? 교육강사수당,일반교육강사지급기준에대한예산편성지침이있는데요,70만원씩80회면도대체누구를불러오시는건지,일단저는그것부터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한번들어보고싶어요. 시간이오래걸리니까제가확인하겠습니다. 특별1급대학교총장급,장관급,지방자치단체단체장,광역지자체단체장입니다. 그다음에대사,국회의원,이분들을강사로모셨을때기본1시간40만원이고요,초과1시간마다20만원씩,그니까70만원을지급하려면특별히1급을모셔다가3시간정도는강의를해야이금액을지급할수있어요,예산편성기준이이렇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한번도아니고80회에요. 이거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거제가보기에는강사섭외하는것도쉽지않을것같은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전년도예산하고비해서한천몇백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년도예산도사실은이런지침에벗어나서하신거예요. 그래서일단올해집행하신게있을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도에도핵심가치교육,리더십,직무전문교육,

이병우위원

올해오신강사들이이기준에부합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지금까지…….

이병우위원

‘예산에맞게지급했냐’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여기편성지침에서한그런급수의강사를초빙해서3시간정도의강좌가진행이됐는지를여쭙는겁니다. 올해예산집행하셨을것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예산집행물론강사료를지급을했습니다. 그리고예산강사료수당지급규정에맞게1급인지2급인지는모르지만강사기준에맞게지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세부내역을저희의회에제출해주시고요,어떤분이얼마나다녀갔는지한번파악을저희가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교육내용대로강사하고강사지급내용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바로밑에외부교육및특강교육비가확인하는데시간걸리니까제가바로하겠습니다. 올해1,000만원이었던게2,000만원으로두배가올랐습니다. 이것도설명이좀필요한것같은데요. 외부교육및특강교육비가다른것들도많이증액이됐습니다만,어쨌든두배정도오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좀필요해보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들이금년도에진행한결과를보고내년도에추계를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다입니까? 금년도에이금액1,000만원으로안됐었나요? 아니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금년도집행을하는걸보고좀부족해가지고증액편성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상시학습체계운영올해예산액이1억1,000만원이었고요,11월12일기준으로집행액이8,700만원입니다. 부족했다고말씀하시면안돼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자료는11월12일기준인데,

이병우위원

네,12일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1월30일현재9,300만원이지급이됐고요,이상시학습비용은12월30일까지계속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때추가로강사료가집행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시면요,연중예컨대일정하게이게지출이돼야되는것이고요,그렇죠? 그러면예컨대10월말까지를기준으로하면예산집행률이한83%돼야합니다. 그런데10월말기준으로했을때78.9%정도에요. 그러니까부족했다고말씀하시면안되는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무슨말씀이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건예산이부족해서1,000만원이었던것을2,000만원으로올렸다고답변하시면곤란한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아까제가시작할때공정의문제를이번예산심사의키워드로삼겠다고했는데요,자산취득비노후의자교체한번봐주십시오. 16만원,80개를교체하시겠다고했어요. 이게저희복합청사지하에있는교육장을말씀하시는거죠? 저는이걸보고좀화가났습니다. 제가왜화가났는지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설명서책자57쪽을좀봐주십시오. 신내동교육장의자교체비로얼마책정하셨습니까,단가를?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0만3,000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0만3,000원입니다. 282쪽청소년독서실의자얼마편성돼있는지확인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5만원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민들은10만원짜리,공부하는청소년독서실의자는5만원씩편성하시면서공무원들교육장의자는16만원으로단가를책정했다. 이거공정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건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내동교육장은직원만교육하는게아닙니다. 주민들전산교육도그쪽에서하고,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잠깐만요. 복합청사지하에서우리주민들교육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는직원들상시교육장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상시교육장도있고요,전산교육장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신내동교육장은지금10만3,000원짜리의자로교체하는거고,청소년독서실은지금5만원짜리로교체하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공정한지제가여쭸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물론학생교육장에는5만원이고,저쪽전산교육장은10만원이고,직원교육장은16만원이니까그차이가,

이병우위원

이거바꿨어야되는것아니에요? 청소년독서실은16만원짜리로그리고직원교육장을5만원짜리로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시간을따지면? 저는이거양심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이럴수가있어요. 이시설에서앉아있는시간들을한번고려해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의문제로봐서는어린학생들이공부하는데는5만원짜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위에잠깐하나빠뜨리고온게있는데요,외부교육및특강교육비바로밑에보면상시학습교육교재비에서5,000원씩25부,30회라고되어있습니다. 교육교재는30회인데강사수당은80회입니다. 이거어떻게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강의를하면서강사들에따라서자기들이준비한PT자료를활용하는사람들이있고,그다음에교재로하는사람이있고그래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차이가50회나차이가난다고요? 그러면교재는예컨대강사가교재를사전에지급하지않고강의만하고가는게50회쯤된단말씀이잖아요. 요즘도이렇게강의하는사람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대부분그PT를아마많이가져와서,

이병우위원

아니,보통요즘은PT를가져오면자료에같이인쇄가되죠,첨부가되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교육교재비는30회인데특강이80회다,조금납득하기어렵습니다. 이거잘된편성맞습니까? 제대로된편성이에요? 편차가이렇게많이날수가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사들형태,지금있는강사교육하는형태가대부분PT로많이하기때문에별도인쇄물을안하고강사들이PT로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실제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론은사전에교재를안주고그냥와서자기PT자료가지고와서강의만하고간다는말씀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단알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한번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올해예산은여기설명에는355만원을감액편성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건엄밀한의미에서감액이아니에요,증액이지. 왜그런지제가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그냥숫자가줄어든겁니다. 숫자는줄었는데1인당투입되는예산액은오히려늘었어요. 그렇죠? 2018년예산에는100만원×37명해서3,700만원이었고요,그다음에퇴임예정공무원인생재설계과정은85만원×43명3,655만원을했습니다. 금액은감액이지만실질적으로는증액이에요. 숫자가줄어들었을뿐이죠,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퇴직예정자들로해서교육시간을60시간으로의무교육을실시하도록해서교육시간이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개인별로증액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설명을하실때이런부분은감액이라고하시면안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1인당예컨대소요되는예산액을따져서증액이면적어도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이걸저희가일일이확인하려면작년도예산안을확인을해야합니다. 내년부터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예산심사를용이하게할수있게한다면기왕에책자를제작하실때추가적인설명이필요한대목이라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반영해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맞춤형고객만족친절행정추진’이부분도제가좀저를당혹하게했던편성이었는데요,저희한테제출한세부사업집행현황중에이게집행률이몇프로인지확인가능하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1월말현재97.4%가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요,맞춤형고객만족친절행정추진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2,300만원에16만5,500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12일이후한달도안되는기간동안에남아있는금액을다사용하였다는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11월22일하고11월29일에교육이있었습니다. 그때강사교육비가지출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치예산을한달앞두고쓰셨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게이제지난봄에집행을못한부분이있어가지고가을에집행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12일기준으로의회에제출한자료에의하면집행액이79만7,000원이었어요. 집행률이12.7%밖에안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1월달에직원힐링친절교육을실시하고,현장민원근무자친절교육을113명하고,

이병우위원

고객맞춤형친절행정을연중실시하든지아니면연초에하시는게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편성이됐는데왜이걸연말에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난봄에못하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봄에못한이유가있었다그러면이해를하겠어요. 그러고도벌써한해마무리한달앞두고이사업이실질적으로집행이됐다,이거납득할수있습니까? 의회에이거집행내역보고하고나서부랴부랴집행하신것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건아니라는것어떻게믿습니까,저희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당초에그교육을세우고그러기때문에그이전에계획을세워가지고했습니다. 최소한계획을실시하려면한달전에는계획을세우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춤형고객만족친절행정추진이교육이진행이되면오히려직원들보다는우리주민들한테이익이되는사업일거라고서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이사업을집행률을보고대단히많이화가났었는데요,지금집행을97%까지했다니까더화가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균형에맞게조기에집행해서직원들한테친절한행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조기에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기에집행안하시면거기에,제가이걸보고서제가준비해온질문이있습니다. 그대로다시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마음같아서는이직원교육에소요되는다른사업들의비용을예산을모조리삭감해버리고싶은심정이었어요. 분명하고단호하게약속드리는데내년에도이사업이이런식으로진행이되면요즘정치권에서연동형비례대표제가유행인데요,연동형예산삭감을내년이맘때보시게될것입니다. 분명히약속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철저히유념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음악방송’현재예산집행얼마나돼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82%정도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또요? 음악방송이면매월주기적으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이거뭐음원구매를외상으로했다가12월달에한꺼번에외상값갚습니까? 예산집행그렇게하시나요? 11월12일자에집행잔액이100만원이었어요,집행률이43%였고. 이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되면11월12일기준으로적어도예산집행률이83%가됐어야됩니다. 그런데43%였어요. 정상적인집행률에절반정도밖에안되는겁니다. 이른바돈이안되는건그냥이런식으로하시는건지물음표가따라올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말씀하신아까직원맞춤형친절교육과마찬가지로이것도저희들이연말에대해서방송하는직원을전담요원을교육을11월이후에시키게되었습니다. 이것도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조기에시켜가지고1년동안교육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떻게1년치예산이20일사이에반이집행이될수있느냐는거예요. 이건불가능한예산이죠.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음원을외상으로했다가그냥한꺼번에결제한그것말고는달리설명할그게없을것같은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담하는직원들음악방송역량강화교육을11월에실시했습니다. 그비용이한65만원되는데요,그비용이지금연말에집행이돼가지고,

이병우위원

전담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가39만원씩2회가책정이됐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최소한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했어야되죠. 그다음에중랑음악방송전담직원정례간담회도마찬가지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부분이,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예산은역으로뒤집으면없어도된다는뜻이됩니다. 음원구입비18만원만책정하면되는문제에요. 그렇지않습니까? 보십시오,이런경우에는예산집행이어떻게됐어야적절하냐면요,1월달에한번하고2월달에있어야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전담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정례간담회이걸왜11월에합니까,한달앞두고? 말이안되잖아요. 이거없어도되는비용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정례간담회는지난3월달에한번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역량강화교육이11월달에있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11월12일이후에했을겁니다. 저희한테그렇게자료가왔으니까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역량강화교육은11월12일이후에진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럴거면예컨대이프로그램운영도2회를1회로줄여도음악방송사업진행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는것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시기가좀늦어져서그런데요,그것도…….

이병우위원

조금늦어진게아니죠. 왜말씀을그렇게하세요. 이게어떻게조금늦어진겁니까? 3월달에하고11월달에했는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조기에,

이병우위원

또내년부터입니까? 아니,그러니까보세요. 한달남겨놓고집행할예산이면편성을안해도된다는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는지,동의할수없는지를말씀하시면돼요. 내년부터는이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1회로줄여도되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총예산이규모에맞게연간계획을맞춰서적정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드리는질문은그게아닌데일단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고요.

은승희위원

잠깐쉬었다하시죠.

최경보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행정지원과업무가원래도많은데전산업무까지왔는데지금한약4시간정도하셨어요. 한4시간더하셔야죠,원래,행정지원과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외하고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혹여언급됐던사업중에서도본위원이견해를약간달리하는부분은참고하여주십사,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할부분이기때문에참고하십사드리는말씀이니까꼭이자리에는답변까지는안하셔도됩니다. 먼저81쪽보시겠습니다. 각종행사개최지원에있어서는앞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해주셨지만이건엄연히2018년도예산편성하고2019년도예산편성은달랐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유는앞에서말씀드렸죠. ’17년도에’18년도예산편성할때는신년인사회도있었지만취임식관계가있어서편성이됐던것이고당연히편성목도거기에맞춰서편성이됐던부분인데,금년에는편성목의산출은다똑같은데행사는한가지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그것에맞춰서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혹시과장님답변하실게있으면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이병우위원님말씀과같이신년인사회하고구청장취임식이있었는데행사안내문이나초청장등이구청장취임식에두번에걸쳐서있는데똑같이편성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에합당한근거를대자면그밑에업무추진비를보면‘신년인사회등’해서전체적인것을보면감액이300만원이됐어요. 이것은그러한이유로자체적으로식감을하신건데위에부분은조정을안하신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니까과장님말씀듣고저희위원회에서이건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82쪽보시겠습니다. 청사환경시설물운영에서세부내용은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참잘짚어주셨어요. 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저희가논의를할것이고요,전체연간금액에서웬일로한2,000여만원이삭감이됐나자체적으로했더니2018년도에일부여기에편성되었던것을다른편성목으로전형해서보내주셨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내용으로보내주셨었는지좀답변해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서2,350만원전용해서행사운영비로줬어요. 어느행사인지혹시아십니까? 저희한테자료다제출하셨는데그거확인안하셨어요? 그것은확인하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취임식행사비로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운영비가그만큼남으셨나봐요. 그러니까2,350만원씩이나다른사업으로전용을해서주셨죠. 그런데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답변중에서는‘산출식이바뀌어서이렇게편성을했다.’저는일부는동의를하지만일부는동의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공공운영비에대해서저희가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되겠고요,즉이미2,350만원을지난연도에서,금년도에남아서다른데로전용을해줬는데도분명히거기서남았을거예요. 부족할리가없어요. 그런데전용해서준것만큼도안되게지금삭감하셨거든요. 그렇죠? 금년도지금자체삭감분은얼마냐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100만원.

은승희위원

2,082만9,000원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해서보내줬던금액은2,350만원입니다. 남았으면그렇게줄리가없어요. 그런데해당과는산출의방법,기법이뭐가잘못돼서다잘했다고하시는데제가이많은항목을일일이다관리하시는분하고전체체크는못해요. 저희는어디에서주로기준단가를보고하느냐면운영규정에내려오는행안부에서내려오는이규정에내려오는것으로보통합니다. 그런데한가지예를들면83쪽에있는전기료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본전기료가8,320원이라고할때는300㎾이상으로사용하고있는청사기때문에그렇고요,여기에전기사용료가지금금년에950㎾에118원으로산출하셨는데2018년115원산출하셨고요,운영지침에는달라진것없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청은내년도에3원올려서118원으로계상을하셨습니다. 이한가지를봐도산출의정확성에저희는100%신뢰성을드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만약에답변하실게있다면해당과에서계수조정까지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자료를가져오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요,저희들이검토해가지고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는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TV수신료와종합유선방송이런게다포함되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난연도에는이청사운영비중에관상복합청사임차료를일부편성을하고계셨었어요. 이게그때는여기본청에있다가관상복합청사로갔던거에일단은그때당시에총무과가편성을했었는데본청에있다가관상복합청사로시설이어떤어떤것들이죠? 자원봉사센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사회복지협의회,청소원노동조합이렇게,

은승희위원

이세가지가혹시행정지원과에서관활하고있는데는없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관할하는곳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환경미화원휴게공간도그럼청소행정과가관리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청소행정과에서관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그쪽에서확인하겠습니다. 그밑에맨끝에보면구청사주차장배상책임보험료는제가지난연도에즉,금년도예산에서확인하지못했던사항이고신규로보이는데맞습니까,과장님? 84쪽맨끝에있는편성목말씀드리는겁니다. 편성목끝에부분‘구청사주차장배상책임보험료’해가지고편성하셨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기본경비에서부기를이쪽으로옮겨서표시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바로위에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라고있으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뒤에가서한꺼번에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만해놔주고계십시오. 그밑에84쪽시설비,저희의회에서많이제안을드렸던여기청사뒤쪽에있는못쓰는축열식히트펌프이제철거하기로하셨나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수년동안사용하지않고있어서견적을받았는데5,500만원정도면철거가가능해서철거를하기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뭐어쨌든의회에서그동안몇번씩이나제안을드렸는데이제시행하시는건좋은데요,혹시그거가원래거기에시공이되고나서얼마나이용되었는지이것에대한주민의입장으로구상권은어떻게청구해야되는지는한번논의해보신적이있습니까? 그게10억들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10억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얼마만큼의효과를냈다고생각하십니까,그기계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10억을들여가지고한1년정도운영을했는데생각한만큼효율이떨어져가지고가동중단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참안타까운부분입니다. 앞으로행정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그부분은따로구청장께문의를하든해야될부분인데,그러면저희가거기현장을가보면그안에엄청많은시설들이되어있는데이철거를하고나면분명히거기서재사용판매도할수있는어떤계량화해서돈으로생길수있는,세입이될수있는물건들이있을거라고봐요,기계는전체적으로못쓰지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한철거계획비용만요구를하셨지그부분에대해서다하고난다음에하다못해그것을압축시켜서고철로만돼도그게상당한금액이나올것같은데그계상은아직못하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이제이견적을받을때그부분에이제전문업체가있는데그걸철거해가지고자기들이사용할부분,재활용할부분그런것들을감안을해서,그부분을감안을해서해가지고계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5,500만원이그렇게상계처리를하고그분들한테지급할금액인가요아니면견적이지금일단철거견적만이렇게나오신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단철거견적만나온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철거견적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철거하는것도마음이아프지만저희가철거해서그것을구세입으로만들수있는부분을그냥놓치지말고그부분도꼼꼼히체크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철거실제실행할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5쪽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던구청사출입구장애인리프트설치의편성목은통과가돼서이예산을확보를하시면예산서에부기를하실때부기명은동료위원이말씀하신대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당지하,

은승희위원

정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정정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냥이리프트설치를한다는데의미를두시면안되고요,리프트설치가되고난후에그것을사용하실분들이편리하게설치를하는게중요합니다. 그러니까사전에그러한분들한테현장을좀보여주시고의견을들으신다음에기왕이면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구청사정밀안전점검은왜두차례에나눠서해야될까요? 이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점검을동절기하고하절기에두번에나눠서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동절기하고하절기하고상황이틀리기때문에구청사가오래되고그래서두번에걸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지난추경때부터지금금년도시설비이렇게다만약에편성을받으시면이런것은안전점검후에설치하셔야돼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겨울철에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시기의적절성이만약에안전점검은동절기,하절기에하시고자했다면지금드리는이예산이모두동절기는1월에서3월사이에한다고하고하절기하고난후에이렇게시설을하셔야된다는거예요. 왜냐하면저희가그런기초교육이되지않고이제까지해왔던방수공사,교체공사이런것들이정밀진단이이루어지지않고나서하면임시방편식으로하다보니까매년반복되거든요. 혹여그렇게계획을세우지않으셨다면시행시기는점검하고진단나오고그다음에시행을하셔야적절할것같은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겨울철동절기에점검한결과를가지고는그때필요한시설들을할것이고요,여름철에점검을해가지고는구조에안전이상이없는부분으로시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시지말라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데. 총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어디가문제인지알아서그점검이끝난후에시공을하시라는얘기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봄에또,

은승희위원

정밀하게검사해보시고요,하여튼진행을하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하면지금전체적으로보면금년도에이예산을편성을받으시면11억이에요. 추경에얼마확보하셨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난추경에5억확보했었습니다. 6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난연도’18년도에도포괄적으로편성한구청사시설보수비도있고이렇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20억까지는안되도이래요. 그러면이제청사가더는손볼곳이없어야되는거예요,이정도되면. 한20억정도들여서손을보면.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럴준비가되어있는편성요구액이라고생각을하시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청사를운영함에있어서최대한직원들과주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고자하는데요,지금계속지난연도,그전년도해마다시설비가투자가됩니다. 그런부분이각종공조기계나이런것들이내구연한이돼가지고시기가도래한것들이있어서계속교환을하고수리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비용들이계속해마다들어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리행정지원과에서청사관리는건물만얘기를하시는건가요? 건물부분에관한것만청사관리에들어갑니까아니면주차장이나이런부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다포함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주차장에관한내년도변경계획있으시죠,우리구청주차장?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필요한예산은타과에편성이되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이제주차장공원을……. 편성이아직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부금신청을해가지고요,특별교부금으로하기위해서이번,

은승희위원

사업계획서이미세우셨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도구예산에는내년도에안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교부얼마신청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신청5억이특별교부금신청이되어있었는데상세한것은나중에조정이가능합니다. 조정하고있습니다,지금.

은승희위원

이부분에서국장님께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청사는누구의것이아니고구민전체의것이에요. 모든것을할때는구민이합당한선에서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중랑구청은너무나다행스럽게자연공간하고는참잘어우러지는공간에지어져입지해있습니다. 그런데일부지금들리는얘기에의하면구청앞마당주차장을다르게용도를변경할것이다라는계획을세우시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주민의목소리를전달을해드리겠습니다. 저는왜제가행정지원과에서얘기하느냐면저는공원녹지과에편성이될것으로생각을했는데예산서에보니까없더라고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물론시각이다를수있기때문에지금청사앞부분주차장부분을공원화한다것좋지요,주차장만넉넉하면또뒤에자연공원이있지않다면. 주민들이민원처리하러와서그잔디에서쉬었다가시고얼마나좋겠습니까만그게우리중랑구형편에맞는행정이신지는심각하게고려를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답변이혹시제가사전에도말씀드린게있는데가능하실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청사는25개구청에서도청사지은지는다른구청에비해서한중간정도가는것같습니다. 중간정도가는것같은데,지금현재우리주차장부터시작해서지하주차장에물새는것부터시작해서또등나무있고가운데환기통비슷한게유리로된게한4개있죠. 그런데이입구에서부터이렇게조경을조각조각하니까마치주민들이주민들의민원사항이나‘구청장에바란다.’에이렇게온것보면‘어느시골양평에도그렇게하지않는데조각조각해서그게일원화되어있지않고촌스럽다,서울답지않다.’,그래서구청들어오는입구를보면좀환한느낌을보여줬으면좋겠다는정책회의에서도그말이좀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장님께서그렇다면구청에들어오면마음이툭트이게할수있는뒤에우리폭포가있죠,뒤에. 그것하고일맥상통하게하기위해서는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해서조경가한테이제의견을들어서했습니다만반은잔디로해서하고한쪽에는장애인주차장으로하고또지하주차장으로가는것은바로뒤에길하고연결돼서하고지금여러가지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의견을모으고있는중인데,제가운영위원장님한테도사전에의회하기전에도이야기드렸습니다만좋은방법으로어떻게보면주민과또는직원들이랑같이그때하게되면같이의견을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공원녹지과에도예산이잡혀지지않은상태고그래서이것을교부금으로받아서했으면어떨까하는그러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때되면다시의견을그렇게모으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총액에대한전체교부는아직신청을안하신것같아요,현재. 그런데일단어디정책에서이런건의가있었는지근거를좀저희한테주시고요,정책에서좀전에뭐제안도있었다고하고오셨다고하니까일단주민들어느분야에서원하시는지저희가좀근거를알아야되겠으니까정책에대한근거를좀주시고요,구청장께서어떠한주민에게복지나복리나어떤것을제공하실때가능하면하시게끔하는게좋죠. 그런데하시고나서주민들이그게타당하다,잘했다기보다는적어도‘저거참돈낭비했다.’이런이야기까지는안들어야되는데,저희청사가원래신축할때자체적으로지리적인조건때문에이밑에가하고보니까암반이어서주차장을참신설하기가어려워서그랬는지모르지만계획당시부터그게참많이부족한부분인데그부족한부분에대한어떤대책,계획도마련도해주지않고그냥일단보여지는부분만그렇게하자는것은저는너무무책임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일례를들면지금우리정문차들어오는쪽에서바라보면오른쪽에소나무심고벤치하나놓여있는곳도조성하실때는참,그만큼의뜻이있으셨어요. 그런데어디한번누가시간이되시면,여력이되시면혹시CCTV가있으면과연그동산을누가얼마나사용하시는지한번검토를해보세요. 구청사에오시는분들께서물론무슨위원회도오시고간담회도오시고하지만거의많은분들은민원처리를위해서방문을하십니다. 그분들이구청에오셔서‘어머여기좋다.’그래서도시락싸워서놀러오고이러한분들이과연얼마나계실까요? 말그대로행정의집약처인그러한곳을이용하기위해서오는구민들이훨씬더많으실텐데자칫개인의집에정원을가꾸는것마냥비춰질수있다면이것은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니까요,일단어디서들어온요구한정책인지근거를좀주십시오. 그밑에자산취득에서휴일야간상시근무부서냉․난방기구매하신다고그랬는데요,2019년도에이거구매하시면설치는어디에하실계획이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냉․난방기구매내년도에는도로과하고의약과가4층으로옮겨졌는데도로과하고의약과약국에설치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금년것은해서어디설치하셨어요? 금년것사업집행내역주세요,어디다하셨는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설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집행내역주시고요,이런부분에서형평성이맞나싶어요. 정말로휴일상시근무부서는딱정해져있을겁니다. 예컨대뭐행정지원과도상시근무하시죠? 휴일에도나와서근무하시죠? 지금여기편성목대로하면휴일야간상시근무부서냉․난방비구매면이것은일률적으로조사해서해주셔야돼요. 왜어느부서는올해해주고다음부서는차례가오면내년에하고그다음부서는그다음연도에하고이렇습니까? 전수조사는하셨어요? 어디가얼마큼필요한지아니면편성목있었던거니까그냥이렇게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상시근무하는부서가여러부서가있었는데요,그중에서도우선순위를저희나름대로정해서도로과하고의약과를선정해서먼저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거전수조사하신근거가있을테고요,앞으로어디가얼마나더필요한지이것도자료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야말로필요하면증액해서한꺼번에해주세요. 그렇지,이게무슨2개부서2개팀씩1년에찔끔찔끔어느부서는상시에하는데냉․난방기있어서따뜻하고안추운데어느부서는춥고덥고해야됩니까? 이게바로보편적인직원들복지에서차별화를하시는거예요. 전수조사하셔서필요한것파악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제출가능하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86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의회에서늘공단에서편성해오는전출금해당부서에서잘꼼꼼히살피셔야된다고합니다. 그냥편성해오는요구액대로주는게맞느냐,안맞느냐그래서늘공단예산심사할때해당부서장께서배석을하세요. 그러면더러는잘못된게있으면참난감해하시고하십니다. 그렇게여러차례저희가부탁을드렸기때문에금년도에공단의전출금,과장님,한번살펴보셨습니까,우리총무과것?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렇게주는게합당하다고판단하셔서올리신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공단하고필요한예산을협의해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공단예산서그러면우선행정지원과에서한가지만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에서는구민회관관리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민회관세출을보면요,직원보수가몇명분으로계상되어있느냐하면12명으로계상되어있어요. 갖고계십니까? 공단예산서53쪽에되어있습니다. 그렇죠,보수책정인원이12명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1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비1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57쪽한번보시겠습니다,공단것. 그쪽에는평가급이편성되어있습니다. 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13명으로되어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근무하시는분이열두분인데평가급은열세분지급하실모양이에요. 합당합니까? 꼼꼼히잘살펴보신거예요? 그렇게저희가부탁을드려도왜그게안될까요? 계수조정까지공단관리하시는부분검토하셔서다시그때자체적으로조정해야될부분있으면가져오십시오,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8쪽보시겠습니다. 이렇게전자공무원증이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1,000명이한꺼번에바꿔야될사유가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금년도부터바뀌었습니다,사실은공무원증이. 금년도부터바뀌었는데일부분금년도에변경하고내년도에변경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증이바뀌었으면한꺼번에싹하셔야지어느공무원은바꿔주고어느공무원은안바꿔줍니까,그럼? 제가사업설명서에그렇게되어있어서바뀌었으면그것은전체가다교체를해야되는것이고요,더써도되는것이면좀더쓰세요. 우리직원이전체정원이,우리중랑구청직원이몇분이세요,정원이? 뭐가바뀌었으면전체공무원이싹바꿔야되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이게신청을직원들이해야되는데요,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000명을다신청을받아서완결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제1,000명교체하면다하시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내년도에다마무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교체를안해도사용은무방한가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같이혼용해서쓰고있는데요,내년도까지다해서교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좀더쓰시죠. 교체를안해도무방하면좀더쓰시라고요. 그것을뭐꼭교체해야될이유가없다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공무원증이가끔이게주기적으로바뀌고있는데요,그래도이게앞으로계속사용되는것이기때문에바꿔야됩니다,이것은.

은승희위원

그것은저희가상임위에서좀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89쪽에직무수행경비에서저희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대민활동비이게법에서지급할수있게근거는분명히있습니다. 그런데제가그동안에봤던것중에그동안에는질의를못드렸는데35/40는무슨산출식입니까,이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일반공무원이주40시간근무하게되는데요,시간선택제는주35시간근무를합니다. 그래서그시간의차이때문에35/40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시임기제는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같이주35시간근무하는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시임기제도주35시간이라고요,40시간이아니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현재한시임기제하고시간선택제정원이몇분인지아세요,현재운영하고있는인원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전체에135명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런데어떻게103명으로편성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하고보건소에서운영하는임기제공무원들이있는데요,그분들은그쪽소속으로편성이되어있어서저희순수구에서만운영하는인력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90쪽부터나와있는직원교육에대한부분은동료위원님께서강사수당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쭉언급을해주셨는데저희가기준에맞게끔예산을삭감해서드려도운영에별어려움은없으시겠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까도말씀드렸데요. 금년도강사교육집행한내역을가지고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집행한내역은저희가접근하는것하고좀틀리고요,금년에집행을하셨어도규정에서그렇게준하여서지급을하라고금액이딱명시적으로나와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아까말씀하신강사,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희도그렇게지금심의하고상의할때그기준에맞춰서하려고하고있고요,동료위원님이이미말씀을하셨는데혹여실제로일을하시는분입장에서그렇게지급을하면어떤어려움이있는지,강사가섭외가안된다거나통상적인가격이그렇게조성이안됐다거나이런답이혹시있으신지질의하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저희가지금말씀,예산편성지침에있는강사수당기준에의해서책정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집행할당시에는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그런어려운문제점도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금년도교육강사실적을가지고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실적한번검토해보시고계수조정전에자료주셔야됩니다. 그래도저희도조정이필요한것은미리반영을하니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93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도콘도회원권구매를했어요,구좌를. 내년도에또추가로하셔야되는사유가무엇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직원들이계속이용하고있는데요,그수요를다충족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직원들이수요가많이있는데도계속많이이용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서계속연차적으로조금씩늘려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콘도회원권4개를더구입해서직원들이휴양소를운영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하고자함입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얼마나더구매를해야지직원들이적체되지않고다사용할수있나요,이런식으로구매를계속하시면? 1년에4구좌씩,어느정도로더확보를하셔야직원들이가고싶을때다갈수있나요? 그거다해줘야죠,직원들이가고싶을때없어서못가면안되잖아요. 공무원들이,그렇죠? 현재몇구좌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53구좌가있고요,4구좌를더구매하면57구좌가됩니다. 그래서지금53구좌할때는이게지금휴양소가,

은승희위원

목표가그러니까몇구좌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804박정도되는데요,이게되면…….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저희재산권이되는겁니까,이렇게한번구매를하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53구좌1,588박이되는데요,그러면저희가1,600명인데물론,위원님들까지다포함해서요,1,600명인데,

은승희위원

저희16명위원까지포함한다는걸로옥죄지마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박하게되면1박밖에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도3박,4박하려면70구좌는돼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도에57구좌하면1,700박이됩니다,4구좌들어가면. 1,700박해야지1년에1인당1박씩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타구구좌도다전부자료갖고계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타구소유도,

은승희위원

그것도자료좀주십시오. 타구소유구좌자료좀주세요. 그밑에조직활성화후생복지사업은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나요? 제가아까잘몰라서. 조직활성화를위한후생복지사업,안하셨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안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지금11월12일자자료를보면59%집행했는데오히려내년에800만원증액하셨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상조물품지원은12월달까지계속집행이될예정이고요,지금직원화합행사1,000만원이12월연말에하기위해서아직집행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집행률이저조하게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차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차례는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직원화합행사는아직연말에하려고실시를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여기800만원증액이어디편성목에서증액되신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상조물품하고직원화합행사하고두군데에서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예산서를또굳이들춰야되나요. 어느편성목에서얼마씩증액되셨냐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상조물품예산이전년도에1,485만원에서1,845만원으로약440만원이됐고,

은승희위원

네,여기서증액이됐고직원화합행사에서400만원증액됐다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1,000만원에서1,400만원으로내년도에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94쪽보시겠습니다. 잘없는편성방법이부기가여기서나와있는데요. 정보화기획에사무관리비수당이저희가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님들이참석수당,심사수당이렇게구분되어있지는않아요. 그러면저희는참석하고심사수당이렇게따로다전체위원회를이렇게줘야되면이거모든위원회가다이렇게편성이되어야돼요. 이전까지는심사하는금액기준으로분류를하셨어요. 1억이만뭐1억이상. 그런데어떻게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술심사타구다공히10만원씩인데저희구예산에전체적으로예산팀에서위원참석수당은7만원으로맞추고그래서심사수당을3만원별도로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표기는,이런부기는있을수가없어요,참석수당,심사수당은요. 그러면참석만하고심사안하면참석수당만받고가시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0만원을해야되는데요,그부분에서좀편성기법상에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경우에편성기법이그러면추가시간에3만원을드려야되면그렇게편성하셔야지어떻게참석수당,심사수당이런편성이다있습니까,이런부기명이. 이것은좀정정하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스마트시티사업추진은좀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5억,스마트시티사업추진에대한전산개발비5억원이것은어떻게,시스템만구상하시는겁니까,뭡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스마트시티사업은요,저희들이각종우리관내에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CCTV라든가이런ICT기술을이용해서각요소요소에우리가자료를찾고자하는그런기계들을설치해서데이터를수집하는겁니다. 데이터를수집해서그지역의현황이라든가인구이동이라든가교통량이라든가이런것들을분석해서우리생활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스마트시티인데,저희들이2019년도에는미세먼지관리분야에대해서실내미세먼지라든가야외공원,유아,경로당이런데미세먼지를측정하고또하나는스마트폐기물관리라고해서수거차량과거점수거장에센서를설치하고매립지에계측프로그램같은것을설치해서,

은승희위원

과장님,세부사업계획서저희한테주세요. 이게저희한테나온사업설명서만으로는좀부족한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스마트사업추진세부사업계획서는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이것은사업계획서를볼게요. 그밑에전산장비소프트웨어관리에서는그동안에제가컴퓨터받침대구매는못본것같은데따로컴퓨터받침대2만원짜리1,500대구매하시는것은용도가무엇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이것은저희직원들이책상위나이런데컴퓨터를옮겨놓고쓰는데좁고그래서책상밑에그냥올려놓고있는데바닥에물청소를하거나그러면대부분책같은것받쳐놓고쓰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좀물이들어가면안될것같아서그받침대를좀사서쾌적하게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전직원이1,500대가다이렇게쓰나요,컴퓨터를? 지금1,500대사신다고그랬거든요,2만원짜리. 산출근거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총,

은승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지금각동것까지편성하고다하셨다는건지,지금보통행정지원과에서는동것빼고보건소것빼고의회것빼고그렇게예산편성하시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통은,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산분야는,전산컴퓨터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세부내역서를,1,500대가어디어디에1,500대인지근거를좀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5쪽구민정보화교육을보면우리구민정보화교육그동안위탁운영하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위탁운영비가아니라강사료입니다,강사료.

은승희위원

우리직원분들위탁운영과강사료의차이를모르시는분들이아닐텐데요. 어떻게예산서에위탁운영비라고표기해놓고강사료라고그러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거기위탁운영비에는강사료하고IT체험행사,

은승희위원

과장님만약에이게위탁운영되고있으면이위탁에대한동의를얻으셔야되는것이고요,부기가잘못되어있으면이것은바로잡으셔야되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강사료로돼야됩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저희가일단저희한테심의가올라온사업예산서에는위탁운영비라고되어있으니까,이게증빙이되는잘못표기가됐다거나어떤증빙이되는뭔가의근거를제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산출내역을,강사료로되어있습니다. 그산출내역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97쪽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확충에화상회의용코덱구매라는건뭡니까? 자산취득비에서화상회의용코덱.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코덱은저희들이각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행자부에서영상회의를하고있습니다. 영상회의를할때영상전송장비인데그것이설치한지가오래됐습니다. 내구연수가5년인데2010년도에설치해서사용하고있는데그것이5년,내구연수가5년인데지금9년째사용하고있어서코덱장비가지금교체해야될시기에왔습니다. 그래서그교체비용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사용은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로누가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각분야별로도하고요,

은승희위원

아,화상회의를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밑에전화기는50대를구매하시네요? 어디에쓰이는전화기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총전화,인터넷전화기가총1,669대인데요,그중에조직개편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증원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있고요,그리고예비로몇대해서50대를구매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전화기를예비로몇대를사놓는다고요? 지난연도에는찾동때문에조직개편하고뭐한다고그래서했고요,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필요한비용은이미추경에다확보를하셨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이비용은어떤데하시고자산출을하셨는지이것도자료주십시오,근거를.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8쪽부터이제행정운영경비가나옵니다. 이것은좀일부는격려내지는칭찬을좀제가해드려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동안한6,7년동안꾸준히말씀을드렸어요. 인건비에대한불용액이너무과하다,그리고해당과에서참많이노력하셔서많은부분의불용액을줄이고가고있었습니다. 그노력의일환중의하나가,제가이제금년도편성된일반직의기준급여를보고‘아,정말노력을하시는구나’그판단을했습니다. 그예가,일반직의보통6급같은경우에도호봉이29호봉편성이됐고이런데많이그부분에있어서노력을하셨더라고요. 힘드셨을텐데,우리총무과에서는직원급여부족할까봐추경편성하기도그렇고좀그런데,이렇게참노력을많이하셨다는부분에있어서는제가참‘감사하다.애쓰셨다.’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집행지금하고계시는데요,얼마정도불용이예상됩니까? 이제12월한달급여지급만남았는데금년도에는얼마정도지금잔액으로남을거라고예상하고계십니까? 우리직원이자료다꼼꼼하게준비해갖고계시던데,총액으로한번말씀해보세요. 얼마정도불용이예상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총예산액이478억6,900만원인데요,

은승희위원

그래도잔액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반직예상되는잔액이9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예상하는잔액이.

은승희위원

그것도적은금액은아니에요,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많은부분노력하셨다는것,특히인사팀에서정말많이노력하셨다는것은제가인정을합니다. 그런데어떻든그렇게반강제적으로저희가지난연도예산하면서했어도지금10억가까운돈이남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러면이렇게했어도내년도예산에직원들급여가부족하게될염려는저는거의없는데이제조금하나아쉬운점은뭐냐하면,그냥그렇게까지해주셨으면거기서끝났으면좋은데99쪽밑에수당을보면요,아,그러기전에먼저봉급부터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보통임용이돼서9급이되면얼마만에8급으로승진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한2년에서3년정도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9급이딱들어오면몇호봉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호봉입니다.

은승희위원

2년있으면몇호봉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호봉.

은승희위원

2년있다3년째승진하면9급이가장높은단위는2호봉이죠? 그런데9급의기준을지금4호봉으로편성하셨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군대갔다온사람이나전경력이있는사람들이있어서그호봉을그렇게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을몇호봉을주시나요,그러면,9급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군대경력해주고요,그리고또유사경력자가있습니다. 공무원경력이아니고그런데경력호봉을인정해주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런데그밑에수당한번보시면시간외근무수당에요율이달라졌어요,일단. 지금까지는시간외근무수당을몇프로로최고책정하셨냐하면,75%까지준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했는데지금이요율이얼마로올라갔냐하면94%. 모든해당되는직원들이자신이찾아먹을수있는시간외수당의94%까지주겠다는거예요,지금. 그리고거기다가뒤에내년도봉급인상률을적용하셨어요. 제가,죄송합니다. 보다보다수당에다가봉급인상률을적용시키는것은처음봐요,진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초과근무수당이봉급기준으로해서산출을하도록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그것은알아요. 직원이사전에와서설명해줬어요. 그런데왜행정안전부에서이책자를내려주겠습니까,그런줄알면서도. 전국동일이에요. 전국동일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이것을기준으로해라’라고내려준책자예요. 거기에봉급인상은봉급인상률을적용시키라고되어있고요,수당은기준단가가나와있어요. 기준단가는한해씩뒤처지기는하지만매년상승합니다. 즉,시간외근무수당도6급이지난연도에11074원이었는데11401원으로단가가인상이됐어요,지금. 이게현실에서는1년씩늦춰진다면서요. 그것은제가해당부서에서이야기를들어서압니다만보편적인상식적으로공무원들이이러한수당,비상근무,휴일근무수당까지내년도봉급인상률까지적용시키는경우에는제가예산서를지금9년째보고있는데처음이에요. 혹여이부분이다른데서타이트하게예산편성을해서지급총액이부족할까봐편성해왔다면이것은뒤에총무과에서근무하시는분들한테도이모범사례가될수있는것을남겨야되는데이게안좋은사례로남겨질수가있기때문에이수당부분에있는봉급인상률은,이것은지우고가면어떤가,해당과장님한테제안을좀드리고싶은데요. 그렇게하라고나온것없어요. 과장님,그렇게하라고나온것없고요,제가그앞에75%로했다고해도이것을지금인정을할까말까인데이러한예산편성기법은없어요. 본봉이내년도공무원인상률이몇프로다이게고시가되니까거기에기준을하는건제가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이수당은,규정에지침에이금액으로편성하라고나오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전년도까지75%를했었는데요,금년도94%를해서이제24%가오르게됐는데이부분은금년도에실제지급을하다보니까,한추계를내서내년도예측을해서한것입니다. 그래서자꾸만이게모자라서다른데서갖다쓰고그러니까여기서는좀현실에맞추느라고이렇게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94%는제가인정해드릴게요. 75%에서94%,주민들이보시면이게납득이가실지모르겠어요. 그러면단가인상률은그러면,지급률을원래대로갑시다,75%로. 두개를한꺼번에동시에올리기에는무리가있잖아요. 이것도계수조정때까지해당과에서의견을정리해서의견을가져오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이답하셔요? 국장님이해오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100쪽에중간에보면대우공무원수당이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에기준액290억,이게어디서나온금액입니까? 290억1,300만원,이기준액이앞에나와있는일반직의보수금액하고도좀차이가있고요,저희가보통모든급여는연봉제직급을뺀일반직의기준단가로해서공무원연금이나보험료나이런게다산정이되는데대우공무원수당에서290억의이기준이제가그동안본것하고는틀리고요,하나또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것은예컨대이런거죠. 현재7급인데아직승진은못했지만6급대우를해주는수당,이런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6급승진하기전에7급이5년경과가되면그이후부터대우수당을주게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러면이기준은어디가해당이되느냐면9급도설마대우수당을주나요,2년만에자동으로승진되는데? 9급은빼줘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9급은지금9급에서8급은자동으로2년있으면자동승진되죠,지금시스템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자동은,

은승희위원

거의된다고봐야돼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거의1년6개월에서2년사이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9급을대우공무원수당을줄리는없어요. 그러면앞으로다시넘어오시겠어요? 99쪽보면일반직보수가지금얼마냐면293억이에요. 이게뭐냐하면6급,7급,8급입니다. 거기에9급까지있어요. 이보수가합해진게얼마냐하면293억이에요. 여기서9급은빼야죠,9급한테대우공무원수당을줄일은없으니까요. 그것을빼도이기준액이나오질않아요. 그래서제가또모르는290억의기준액이있는것같으니까대우공무원수당의기준액290억1,300만원이라고편성된이기준액이어떻게나왔는지이것은좀자료를주십시오. 그건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101쪽,저희가명절휴가비가두번지급되는데그게1년의급여를나눠서주나요아니면60%씩주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0%씩주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래서120%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일반임기제도그러면보건소나다른데가빠져서30명책정하신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말씀,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102쪽에중간에보면청원경찰있으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지금중랑구에청원경찰이몇분근무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명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뒤에경비108쪽한번보시겠어요? 여기는청원경찰피복비가왜2명분만계상이되어있죠? 실근무자가2명이에요,3명이에요? 정원얘기하는게아니고실근무자가두분이에요,세분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명근무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청원경찰로근무하시는분이몇이냐고여쭤보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아니,여기청사에,

은승희위원

제가청사에서두분밖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청사에두분있고요,공원녹지과에그린벨트관리,공원관리하는청원경찰또한분,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그린벨트를청원경찰이관리를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공원녹지과에한사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요? 청원경찰은하시는일이뭡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여러가지,

은승희위원

아니,저는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진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산림훼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관리감독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원경찰이라는의미가그렇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도할수있고요,산림관리,뭐훼손한다든가그런것을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원경찰에대한규정을좀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은피복비안드려도뭐라고안하세요,한분은? 나도똑같이청원경찰인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하고,

은승희위원

과장님,저보세요. 저희가상식적으로알때청원경찰이라는것은가장많이접하는곳은은행같은곳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내가청원을넣었을때빨리나를보호해줄수있는그런분들이에요. 중랑구청에청원경찰이본청을관리하는경찰이두분만필요하면정원조정하세요. 잘못되어있는정원이면조정하시고그분은그분에맞는보직을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이공원녹지과에도청원경찰이근무를했었고지금도필요한업무가있습니다. 청원경찰근무에관한것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얘기곤란한건자료제출하신다는것아는데요,저는그것을집어서하는얘기는아니고요,.

최경보위원장

은위원님,청원경찰은죄송하지만청사방호업무가주목적입니다. 목적이고,지금말씀하시는공원녹지과는공무원이단속업무는하게돼있습니다. 청원경찰이하는게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위원장님,고맙습니다. 그래서정리를하겠습니다,과장님. 중랑구청에본청에청원경찰이몇명필요한지용역한번하세요. 그래서정원조정하시게요. 그렇게라도해야지정원조정이가능하다면그렇게라도하셔야죠. 아니면직급에맞게,일에맞게그렇게직렬을바꾸든지명명을바꾸든지해야지,예산서상에보면분명히중랑구청청원경찰세분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그렇게운영을안한다그러면구민들을우롱하시는거예요,기만하시는거예요. 그건앞으로검토하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틀렸군요. 그리고105쪽에성과상여금110%씩하다가115%올리셨네요? 이부분도그래서2억이올랐는데이부분도이정도가지고가셔야됩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하고비교를해보니까실제지출집행액에맞춰서계상률을조정해서5%상향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경비보시겠습니다,107쪽. 과장님,저희가예산의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나눕니다. 이부분은다른곳에서다른곳으로전용도가능하면하지말라그러고요,특히인건비는그래요. 그런데우리총무과에서는기본경비를920만원다른데로전용해주셨더라고요. 그거혹시아십니까? 앞에서제가맨처음에언급했던부분하고같은성질입니다. 그래서기본경비도금년에는그부분만큼저희가위원님들하고논의를한다는부분을먼저살펴두시고요,

최경보위원장

은위원님,잠깐,

은승희위원

마무리하고하면안될까요? 너무늦을까요?

최경보위원장

네,늦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다녀와서,

최경보위원장

천천히위원님들여유있게가시게요.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109쪽먼저보시겠습니다,직책급업무수행경비. 저희규정에구청장께서월65만원,부구청장60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받으실수있었는데지금19년도부터97만5,000원,90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 그래서왜그런가,좀더우리전문위원님의도움을받아서살펴봤더니자치단체별로50%범위내에서더줄수도있다는단서조항이금년에생겼더군요. 발빠르게맞춰서50%를지금다해서이렇게하셨는데해당과에서는이렇게해야된다고판단해서지금이렇게계상하신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기존에65만원씩하고60만원편성돼있었는데예산편성기준에범위에따라서전년도에좀부족했던건경험을살려서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게현실성이조금없는게요,제가봤을때는우리사무관님이나서기관님들이실은이게더인상이돼야될것처럼보이는데그부분은빠지고그렇지않아도쓰실게조금여유가있는청장님,구청장님만이렇게인상이됐어요. 이거좀건의들을하세요. 지방조직의사무관님들의업무를중앙정부의사무관들은모를수가있거든요,그분들이거의말단에속하기때문에. 아래자치단체에그부분이있으면그분들에대한이게올라야되는데제가처음에는너무많은폭이인상이되어서저는50%범위내에서줘야된다는규정까지를못봐서질의를드리려고했던건데전문위원님께서살펴보시고도움을주셔서근거가있다는것은확인이됐습니다. 혹여50%범위내에서줘도된다고규정은있지만저희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조금여의치가않기때문에그중간선에서조정해보면어떤가제안드리고싶은데청장님,부구청장님이싫어하실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청장님,부구청장님은이거오른걸알고계시는지모르겠네요. 저희들이예산기준서보고좀부족한감이있어서최대한으로편성을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건은서울시25개자치단체가있으니까요,저희가다른구청도한번,

은승희위원

그러시죠,계수조정때까지타구는어떻게조정됐나한번,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왜냐하면다른데비해서너무높아도,너무낮아도형평성에어긋날것같아서25개구청을확인해보고계수조정때까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네요. 국장님좋은제안해주셨고요,한번저희계수조정때까지이것은타구것도내년도에어떻게반영됐나좀자료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위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정원에관련된것이고정원이상것은편성되면실은안되는건데제가우리과장님편하시라고수고스럽게한번더해봤는데이정원수가지금1,807명이에요 정확하게조정하셔서이것도계수조정때까지좀제출하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정원이1,500아니,지금우리현재정원이몇명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거여기1,800명에는임기제,기간제근로자까지다포함된숫자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시간선택제까지포함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는이규정에있는정원외업무추진비에숫자가들어가야된다는근거는제가책자에서는못봤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곧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근거도주세요. 그분들것까지가이게포함이되는건지,시간선택제까지도포함이되는건지그것은자료를좀주시고요. 제가지금현재11월27일자의인력운영현황도받아놓고있는상태인데하여튼현재정원하고이숫자가좀맞질않으니까비교할수있게계수조정때까지자료를제출하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옆에108쪽기본경비하단에보면공공운영비에제가이부담금이공공운영비로편성이되는게항목이적절한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이번에동의안통과가됨으로해서있는부담금도있고이런데제가맨처음에모두에청사관리에있는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그쪽에있다고참고하시라그랬는데기왕에부담금을경비에서이렇게편성을하셨으면서구청장협의회부담금을왜청사관리쪽으로세부사업으로계속넣고계시는지제가이해가안돼요. 지금만말씀드린게아니라이전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아요. 구청장협의체부담금이공공청사관리에들어가있는게더합당합니까,과장님? 84쪽에보면구청장협의회부담금800만원이공공청사관리에들어가있어요. 이것은어떻게편성하시는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예산편성지침에전국시ㆍ군ㆍ구구청장협의회에서온공문이있는데요,일반운영비에공공운영비에편성하도록구청장협의회400만원씩편성하도록와가지고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것을어디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협의회가,

은승희위원

네,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청사운영공공운영비에다가넣으라고협조요청이왔다고요? 자료주세요,이부분은자료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여비보겠습니다. 금년도하고달라진부분이과장님,뭡니까? 여비산출이2018년도대비19년도하고달라진게뭐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3일에서15일로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날짜가늘었어요,여비지급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상시출장일을하시는분들에게실비용을드리라그래서여비가실은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현실은그냥드립니다. 현실은그냥드려요. 그런데제가분명히기억을합니다. 저희가예전에여비지급일이15일이었어요. 지금현재법상최장으로드릴수있는기간이15일입니다. 물론이게법을현재규정을어긴건아니에요. 그런데우리구가스스로13일로내린적이있어요,4년전에. 그때이유를혹시과장님아십니까? 왜15일씩지급하던여비를13일로내렸었는지,혹시그이유를아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르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타자치구에비해서여비지급일이너무과하게많다,지방자치단체재정에비해서. 많은지적을받아서내리신거예요. 타자치구12일,11일,13일이렇게주고있는데우리중랑구는계속몇개년여비를최대치15일을주고있어서너무많이지적을받으니까스스로13일로내리신거예요. 그런데그때도물론다른데로보상을했었죠. 뭘로? 연가보상비를늘렸죠. 공무원들이받는실수령액이기때문에저도언급하는데참고민이많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우리구재정이재정자립도가좋아지진않았는데어쨌든금년에보조금도좀많이오고요,조정교부금도좀많이내려오고뭐이러한율이좀높아져서세원이좀있다고다시15일로올라간것도지금저희가적절한지심사를해야되는판인데이거올라간궁극적인목적은뭐냐하면……. 과장님,제질문을들으셔야답을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비가13일이었다가15일로올라간궁극적인이유가뭐냐하면바로지난감사원지적에급량비지급부적절때문에급량비가실은줄었어요. 그거보완,땜빵이에요,지금이거. 우리구살림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만약에과장님이시어머니시고제가이살림,예산서를가지고하는며느리인데뭐잘못했다고지적해서이거그렇게하지마,앞으로이거그렇게지적하면너네경고야,그래서실질적으로법에맞춰서급량비지급을하다보니까급량비수령비가줄어들어요. 물론정액급식비는예외죠,13만원정액급식대는그대로드립니다. 그런데8,000원씩드리던급량비지급이목적외로불투명하게예산회계에쓰인다그래서지적을받아서적정하게지급하라는권고가있었고그것에맞춰서하다보니까급량비수령액이줄어요. 그러다보니까그보완을다시여비로이틀을늘린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직원들의어려움은제가알아요, 돈을예컨대10만원받던사람이깎여서6만원받았어요. 채워주고싶겠죠,개인돈이면얼마든지. 이건주민의세금이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건에대해서,

은승희위원

답변좀하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거기에대해서는급량비면은그렇게직원들의생각은아니고요,지금현재민선7기에들어와서사실상매일나가다시피합니다. 직원들이별로없어요,자리에. 다른국은모르겠습니다만행정국같은데는저를포함한나머지5시나들어와서결재할수있을정도로자리에없습니다. 그래서사실상이렇게나간다,오전오후로해서그렇게나갑니다. 여비에대해서는다른민선6기나그런데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현재로써는그리고우리청장님께서현장을매일나가시라고합니다. 그리고우리청장님모토도우문현답이라해가지고계속해서직원들이택시타고다니고들어오고사실그렇습니다. 2만원이문제가아니라요,일을할수가없을정도로현장에나갑니다,옛날하고는많이틀려서요. 그런의미로좀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직원들도힘들고그렇습니다,사실. 현장에그렇게나갑니다. 저또한그렇게나가고일요일,토요일도없이문화과나체육과나이런데는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여비문제는그런식으로위원님들이일을열심히하고있구나,이렇게받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국장님이책임감이강하셔서또그렇게직원들입장에서얘기를해주시는것도듣기는좋네요. 그런데또저희주민의대표입장으로서주민의세금이적절하게집행이되는지관리하는기관으로서는그러한점을지적을하지않을수없다는점또한이해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앞에부분에서한가지조금빠트린게있어서잠깐앞쪽으로가겠습니다. 98쪽보시겠습니다. 98쪽에공공와이파이확충사업이있습니다. 제가금년에새로이제작하신세부사업설명서에서사업에대한큰인지는했습니다,사업내용은. 그래서저는이부분을이렇게생각을해봤어요,과장님. 필요한사업인것같아요. 그런데이러한것을자치단체가구비로해야할사업인가는약간고개가갸우뚱해졌습니다. 우리가이런것이야말로상위기관즉,시나정부쪽에공모사업이있는지도좀알아보고아니면이런것은정책쪽으로제안을해서시단위에서편성을하도록지금안되면추경에라도좀편성을하도록요구를하고또우리가이렇게설치하려고하는곳이보통도로변이기때문에우리중랑구같은경우에는시관리도로가훨씬더많지않습니까? 그러면당연히시관리도로에대한설치물은시가주관청이기때문에이사업에대한필요성이나정당성,당위성은제가충분히설명서만보고도‘아,이것은많은도움이되겠다.’라고판단을했습니다만이것을구재원으로이렇게할게아니고우리가좀더상위기관에예산확보를해서이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고저는생각을해봤습니다만해당과의견을좀듣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기존에설치돼있는와이파이구역이많이있습니다. 시나중앙정부에서와이파이설치가돼있고그나머지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하고있는데,그부분은지금까지는스마트시티공모사업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신청을해놓은상태고와이파이부분은국가나시단위에서아직공모사업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우선사람통행이많은곳,버스정류장이라든가이런곳에설치를해서불편함이없도록이용을할수있도록하려고하고있고요,기회가된다면중앙정부나이렇게해서할수있도록그런부분은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당연히해당과에서는예산서에이렇게사업을올릴때는그렇게적극적으로답변을하실거라고제가예상은했습니다만이사업에대한,좀다시한번반복적이됩니다만필요한것같아요,주민들께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 그런데이것은구재원으로하는것보다앞으로조금그렇게준비를해서다소늦어지더라도그렇게한번하시는쪽으로해당과도생각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의의견은그렇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일시에다하는것이아니고연차적으로확보를해가지고할예정이기때문에요,계속하면서시나중앙정부에해서우리가확보할수있는부분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에답변중에스마트시티사업도우리가지금,저희정회중에담당께서오셔서설명을했는데이게구비는5억이지만우리가5억확보해서공모사업이당첨이되면시비가18억이온다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걸로도저는이사업충분히할수있다고봐요. 그게바로스마트시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일부분인데요,그부분은이제또스마트시티하고와이파이는틀리니까요.

은승희위원

아니요,그러니까스마트시티라는개념이와이파이확충이충분히저는들어가고도남는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구비좀절감차원에서이사업의필요성이필요없다,어떻게이렇게부당한사업을올렸냐가아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은필요한것은참좋은정책제안인데그렇게한번응용해보시자,저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들과그부분은그런식으로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오늘제가너무많은시간을쓰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 두가지다공통적인데요,저는좀관점을달리해서접근하겠습니다. 여비문제는제가행정지원과에하기보다는나중에기획예산과할때하도록하고요,그래서하나는생략하고,공공와이파이부분을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는좀다른맥락에서접근을하려고합니다. 먼저는설명서73쪽한번보시면,먼저72쪽한번보시겠습니다. 이게서비스제공이언제부터된다고지금계획하고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설치되면바로서비스제공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추진계획에2019년7월서비스제공이라고되어있습니다. 2월부터6월까지시범테스트고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전기요금은12개월분이고요,통신요금도12개월분입니다,그렇죠? 추진계획에는6개월인데요,그렇죠,7월부터니까? 하반기아닙니까? 그런데지금공공운영비는12개월로되어있습니다,40개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조정하셔야되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로해놓은것은본격적인대주민서비스는7월부터되지만그작업과정에서시험연결한다든가,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12월은아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통신상태,

이병우위원

아니,그렇다하더라도12개월은안맞는것이고요,그렇죠? 12개월은일단안맞는거니까조정이필요한데덧붙여서제가좀제안을드리고싶은건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필요한사업이고어떤정보격차해소랄지이런부분,통신요금부담해소이런부분에서충분히필요한사업인것인지합니다. 인정합니다,그런데이사업을덮어놓고추진할사업은아니라고봅니다. 왜냐하면40개소를동시에해버리면저는최소한시범실시를하고예컨대상반기에보니까지금옥외용중계기가거리가어느정도커버가되는중계기를계획하고계십니까,대당?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와이파이반경한50m돼가지고요,그정도는기기하나에반경50m는활용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보십시오. 40개소라그랬는데옥외용중계기는20대에요. 이건어떻게설명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총40개소설치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이중에20개소는고성능옥외중계기를직접구매해서설치할예정이고요,20개소는저용량의기존장비가있습니다. 그런기존장비와통신업자가임대해주는중계기를사용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같은장소에합니까? 같은장소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른장소입니다,20개소씩.

이병우위원

그러면전기공사,통신공사는또왜20개소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지금,

이병우위원

기존에있는걸활용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기존에있는걸활용하고요,지금버스정거장에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기존에전기공사가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런곳에는전기공사를안해도되기때문에그공사비가20개소는빠지고나머지20개소에서만전기공사비를,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고성능옥외용중계기는20개소라고봐야되겠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거리가어느정도커버를할수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50m.

이병우위원

50m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반경50m,100m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자료를보면서검색을해봤어요. 고성능의경우에는2,3㎞까지커버하는중계기가있어요. 그러니까이거하실때,그래서제가지금시범실시를먼저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이유입니다. 덮어놓고20개를먼저구매해서1억을소모하기보다는기간도단축시킬겸해서예컨대1월달에바로해서시범실시를상반기에해보고이게어느정도실효성이있다고확인이되거나비용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시행착오를줄인다음에하반기추경에편성하는게오히려효율적인예산운용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공공와이파이가국비있고시비있고한데기존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한60개정도되어있는데,제가우리민선7기동안에이것을해년마다올해는40개,내년에는20개해가지고지금그것을자료를안갖다드리니까잘모르는데요,지금임대아파트가있는데임대아파트,

이병우위원

아,그건제가알고있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도로변에반경50m내지100m를지금시범실시하는곳이이곳입니다. 그래서이제이쪽에다A라는곳에다실시를하면반대방향에도되는지,엇갈려서지금시범실시를먼저해보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시범실시를20곳으로하기보다는어쨌든정말시범실시를할만한곳을선택적으로해서상반기에해보고요,하반기추경에편성해도저는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올해설치를하는데한쪽으로만몰려진게아니고요,전중랑구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아니,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고요,지금어쨌든이번에40개소는버스정류소로중심으로한다는것도제가자료를봐서알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한번에다하는것보다는시범실시를먼저하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시비나국비에서확보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도파악을하려면일정부분시간도필요하기때문에이런제안을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말씀하시는대로이제이편성이되면1월달부터작업을시작해야될텐데그렇게되면모르겠습니다,40군데가동시에시작하는건아니고지금말씀하신대로전기시설이되어있는곳,전기시설까지다해야될곳이렇게이제구분을해서,

이병우위원

전기시설이되어있는게우선이미저기가돼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니,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와이파이는그냥달면되는것아니에요,기존에가지고있는게있다면서요? 그러니까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큰무리도없고시간도많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어찌됐든20개를새로하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장비가비싼장비아닙니까? 대당500만원짜리인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것은연초에실시를몇군데해보고계속해서실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설치계획을할때일시에다하는것이아니고연초에몇군데해보고그다음에또활동을봐서나중에차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제안하신것처럼시비,국비,아까스마트시티같은경우에도저는예컨대스마트시티가실행이된다고하면이정보격차해소문제가굉장히화두로대두될겁니다. 그런측면에서도이건사실은시비,국비의매칭사업으로하기굉장히좋은사업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이런저런것들을확인하고체크하는데시간이필요할테니시범사업을먼저실시하고나서전체사업을올해사업을진행하는게어떤가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지금와이파이에관련해서는공모사업이없습니다. 없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과같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혹시차후에라도그런계획이있는지알아보고그부분은내년도에라도있으면반영을해서공모해서구비를절약할수있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자료요구하셨던것을질의하신위원님한테만배부하지마시고전체적으로복사를해서배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석식을위하여19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김천이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미영마을협치팀장입니다. 나성준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19년도마을협치과일반현황및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19,20,24,26,29,30,34쪽과세출부분113쪽부터132쪽까지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네,과장님우리마을협치과세입먼저좀잠깐보겠습니다. 16쪽보시죠. 마을협치과는재산임대수입이공단에서관리를대행하고있는청사바로앞에관상복합청사가있고요,면목5동에생활체육회사무실임대료지원해주고있는것에대한임대수입금이렇게두가지가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음연도‘19년도에재산임대수입이1,000만원정도증액할것으로추계를하셨어요. 어디에근거를두고이렇게1,000만원증액편성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단에서금년도…….

은승희위원

공단에서추계해온것으로그냥그대로반영,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공단에서이제1%~5%정도인상을해서그정도인상분에대해서추계해가지고온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혹시뭔가예측을하지못했다거나수입결손이예상되는추계를했다면그것에대한책임은공단에서져야되나요아니면자치행정과에서져야되나요? 아,마을협치과에서해야될까요? 간단하게예를들어서볼게요. 지금공단에서제출한예산서를보시면,갖고계시나요? 12쪽을보면관상복합청사재산임대수입에대해서쭉나열을하고있는데,여기는어느한쪽도12개월전부임대료가들어오지않는다고예상한곳이없어요. 알고계십니까? 과장님,그러니까금년도하고달리운영될게예상되는게있는게아니라금년도하고똑같이되면서도어딘가는임대가인상이되어서1,000만원이인상이된거예요.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혹시알고계시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관상복합청사가우리주변에서뜨거운감자에요. 2019년도에그곳의활용계획이상당히많습니다. 그중에하나는마을협치과도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뭘계획하고계시죠? 아직세출사업승인은안났지만사업계획을마을협치과도관상복합청사에뭔가를이용해서지금하시려계획하고있는게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거기4층에치매지원센터하고NPO지원센터설립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적어도그게들어가려면리모델링이필요하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임대수입안나오겠네요? 관리비도안나오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는11월말에지금현재명도를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요,관상복합팀에서보고한바에의하면독서실은6층은내년2월까지해서명도해주기로구두로돼있고요,지금현재브레인스쿨만지금현재소송을하겠다.

은승희위원

그게몇층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게지금4층입니다. 브레인스쿨은4층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4층은학원하고또일부이미우리가들어가있는데가있어요. 뭐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사회복지협의회하고요,그다음에자원복지센터그다음에청소원노조사무실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관에서쓰고있는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청소원휴게실이곳은임대료계상은어떻게하나요? 저희가무상임대인가요아니면세출사업에편성했다가세입으로잡으시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부서별로세출예산편성해가지고세입으로잡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좀전에말씀하신NPO하고치매지원센터가지금4층,5층들어가신다고하는데그부분은이미입점해있는이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청소가리모델링된공간하고는중복되지않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사회복지협의회하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는6층으로이동하게돼있고요,

은승희위원

네,지금4층에있는데6층으로또이동한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거옮겨간지얼마나됐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자원봉사센터여기본청에있다가관상복합청사로옮겨간지얼마나됐어요? 만2년이안됐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6월달에이전했고그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만1년도안됐고요,그런데거기또없애고또옮긴다는거예요. 그것도리모델링비이제듭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부분이4층,5층적어도6층까지가얼마가예상되지는못하지만분명히공사가들어갈것이예측이되는거예요,구행정상을보면. 그런데임대료관리비는예년그대로편성됐어요. 이거세입결손누가책임지실거예요. 저희가그렇게‘공단관리주부서에서는공단에서편성되는예산이잘편성되는지관리감독하셔서본예산서에올리십시오.’라고누차에걸쳐서말씀드립니다. 그런데사업을실행하시는행정부에서관리감독하는우리는주워듣는정보,예산서가올라와서야아는의원들도생각할수있는것을사업을시행하시는공단이나주무부서나그런것을다놓치고예산을편성하셨다는게이게말씀이되십니까? 그러면이대로하면,마을협치과에서올린세입계정대로하면관상복합청사에치매지원센터도,NPO도또자원봉사나이런것도아무이동이없는거예요. 저희가이대로승인해드리면이대로꼭채우세요,아무것도하지마시고. 이거이대로예상했던대로세입못채우시면그것에대한책임추궁분명히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계수조정할때까지한번처음으로세입줄여봅시다. 제가맨세출예산만삭감했었는데요,여기는뻔히알고서결손이뻔히예상이되는데이렇게는못해요. 왜? 더군다나여기에들어간다고건강증진과는요,치매지원센터임대료지금아직결정도안됐는데임대료5억을세입에다올려버렸어요,지금반환한다고. 우리행정이국장님,이렇게난리에요. 이부분에세입에있어서는공단하고협의하시고각사업부서하고협의하셔서분명히사업은예측이니까내년도관상복합청사어떻게운영하실지계획이세워지셨으면그것에맞는세입추계해오셔서조정하셔야돼요,이부분은. 그렇지않으면세입을인정을하던지세출을포기하셔야돼요,지금맞지를않아요. 지금우리마을협치과도NPO4층에하신다는데세입을이대로인정을해드리면NPO사업을없애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공단하고주무부서하고협의하셔서이관상복합청사의세입부분은현실성있게다시계상해오십시오,아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해오시는것에따라세출사업도달라진다는것만염두에두세요,해오시는것에따라서. 그리고그공간의활용접점은세출사업에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세입건으로만먼저말씀드리고요,19쪽보시겠습니다. 예산서저희다시본구청예산서로돌아와서19쪽에있는관상복합청사관리비도같은개념입니다. 좀전에말씀드린임대수입하고같은차원에서공실즉,시설리모델링이됐든무엇이됐든공실이되는기간동안에결손부분을그것을계상을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분명히다시해오시기를바라겠고요,면목본동부지사용료라고지금기타사용료를얘기를하셨는데요,이것은어떤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은가스정압기사용료입니다.

은승희위원

뭐요,제가잘,정확히좀말씀해주시겠어요. 면목본동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본동부지내예스코정압기설치했던부지사용료가연1회부과되는데요,그금액이이제,

은승희위원

예스코에다가부과해서우리한테세입처리된다는말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것은잘알겠습니다. 20쪽에증지수입보시겠습니다,수수료수입. 과장님,세입추계하실때금년도목표달성이얼마큼쯤되고있는지한번살펴보십니까,안살펴보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증지수입은저희가,

은승희위원

아니요,전체요,전반적으로내가금년에이과목에서이계정에서이정도세입추계를했는데,목표달성을했나,못했나,초과달성을했나,이것을봐야지내년도세입추계를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증지수입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우리마을협치과에서금년도증지수입11월12일자인가요? 그기준으로얼마들어왔는지혹시아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그예산은6억900만원을예상했는데요,지금현재5억4,88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그래서한90%정도되는데요.

은승희위원

그게며칠자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보니까11월30일자로지금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1월30일자에얼마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5억4,888만6,000원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5억4,8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보름사이에한1억가까이증지수입이들어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억은안되고요.

은승희위원

제가11월12일자에받았을때증지수입이4억5,300만원들어왔거든요. 그런데지금11월30일자에5억4,800만원이들어왔다는말씀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현계확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보름정도에1억이면12월까지하면2억그러면한7억되겠네요? 7억4,000그럼너무소극적으로편성하신거네요,6억이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제세입추계낼때는3년평균을내서내기때문에6억900만원정도잡은것이고요,금년도는현재12월달징수마감을해봐야알겠지만6억900만원정도는나올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이부분은결산때꼭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12월까지면결손안되고이정도는달성되실것으로예측하시는거죠? 오히려초과달성할가능성이없지않아있네요? 저는11월12일자로받았을때4억5,000만원이어서결손예상이될것이라고예측을했었는데,그러면또너무과하게책정한게아닌가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과장님답변을한번보고이것은나중에보도록하겠습니다. 26쪽보시겠습니다. 과태료는잘하셨으니까. 26쪽,그외수입을보면제가이게사전설명이좀있으실줄알았는데사전설명이좀없으셔서요. 중화제2동임시청사이전을하는수선비가어디서1억이들어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중화1재정비촉진구역내에중화2동새로청사를짓는데거기에대한이전비가조합측에서부담하는게이전비로해서1억은부담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을그쪽에서현찰로저희한테준다고그랬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문서로문서화됐습니까? ‘1억이조합측에서지금우리에게주겠다.’이런게문서화됐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공문서를주고받고해가지고요,‘1억이전비를주겠다.’조합측에서이렇게지금된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자료는주시고요,지금거기가진행이되고있기는한데,과연그분들계획했던대로시행이될지시기가,좀항상그런진행을하는게예상했던것보다항상늦어지긴합니다. 그런데세입도잡혀있고지금이전계획도있고그래서그런데그럼이부분은어쨌든민자에서나중에개발이익금에서빼자고하는건아니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현청사.

은승희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중화2동현청사가수용이되잖아요. 그래서새로동청사이전하면서우리가계획은중화복지관그쪽으로동청사임시이전을하려고하거든요. 그런데그에대한이전비를부담하는겁니다,그쪽에서.

은승희위원

그래요,일단그것은문서로오고갔다니까제가근거는좀보도록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은세입부분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아,잠깐만요. 과장님,그러면좀전에세입금년것들어온것갖고계신것같은데금년에그외수입현재얼마까지들어오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우리의목표는4,900만원이었는데요,저희가금년도제7회전국지방동시선거를해서선관위에경비로9억7,200만원정도줬습니다. 거기집행잔액이1억3,700만원이반환이돼가지고지금징수예상액은1억7,900만원정도이렇게되겠습니다. 반납액이들어와가지고그렇게된겁니다,그외수입.

은승희위원

제가4년전에도그과에그부탁을드렸었어요. 선거있는해는늘반환금이발생을하는데그계상을안하시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감추경이요?

은승희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감추경이요?

은승희위원

아니요,세입추계를하셔야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것을안하셔서꼭이렇게들어와요. 이렇게되면이제잉여금많이발생하는겁니다. 세입추계가왜중요한지아시잖아요. 자그마치2억가까운돈이들어올수있는게예상이되는게아예세입단계에서부터빠져버리면그건곤란하죠. 그리고이마을협치과는늘선거가있는때마다그예상을하셔야돼요. 항상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늘어쩌면그렇게똑같이빠뜨리시는지모르겠어요. 물론보직이전환이돼서그러긴하겠지만고유업무이니까그것은앞으로놓치지말고당초예산서에챙길수있도록그렇게전직원들이숙지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선세입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승희위원님계속이어서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네,그럼하죠.뭐. 113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청사유지를하는데제가앞에행정지원과에서좀질의를한다는게다른동료위원님께서세세히해서나중에그부분은계수조정때얘기를해야되겠다해서안했는데,이부분은좀다른부분이니까좀말씀을드릴게요. 동청사운영을하는쓰레기봉투가격이여기는지난연도하고같습니다,1,250원50L짜리. 그런데행정지원과는이게가격이다르거든요. 어느게맞는지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인상분이맞는건지,마을협치과종전가격이맞는건지. 행정지원과는이50L2,000원씩편성하였거든요. 그래서제가어느분이좀알아서나중에답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관에서하는우리제가조례를보면예외조항으로해서좀요금을달리하는데한과는인상가,한과는인상전가이렇게되어있어서어느것으로맞춰서심사를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협치과장님이수고좀해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과에서편성되는그가격이맞는건지,협치과에서편성되는가격이맞는건지그건좀확인해서계수조정때알려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네,직원분갖다드려요.과장님.

은승희위원

지금확인이바로가능한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이메모해줬는데구청은사업장용으로해서금액이이렇게되고요,구청은사업장용이라서2,000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000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00원이고요,동주민센터는일반주택용으로해가지고금액이1,250원이렇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왜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청은사업장용으로해서,

은승희위원

아,면적대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업장하고주택용하고분리돼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동주민센터는일반주택용으로해서1,250원이렇답니다.

은승희위원

내,알겠습니다. 동청사유지관리에위에인건비편성하신부분,세분인데,어디어디관리하시는분들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기간제근로자는지금현재면목3ㆍ8동하고요,용마문화복지관,그다음에중화문화복지관에서청소업무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이근로하신기간이얼마나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저희가2017년1월1일자로채용이됐더라고요,보니까.

은승희위원

네,그래가지고얼마동안근무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2년했습니다,금년말까지.

은승희위원

연간근무를하시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기간제니까.

은승희위원

그러면기간제가몇개월이상근무할때퇴직금편성하셔야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1년단위로하는데요,1년단위로해서기간제를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분들이똑같이그몇년전에채용이되셔서계속근무하고있으셨다는데‘18년도에는퇴직금편성을하시고‘19년도에는퇴직금편성을안하셨거든요.지금. 저는그래서직원이바뀌셨나,그리고기간을짧게채용하셨나했는데산출일자는2018년도에는245일운영하신다그랬는데오히려2019년도에는275일로증가됐단말입니다. 그런데도퇴직금편성을안하셨더라고요. 이게합당한지이것도역시계수조정때까지확인하시고말씀하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공공운영비가지금중화2동청사가이전하실계획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그렇습니다,중화2동.

은승희위원

그런데공공운영비가16개동청사가정상적으로유지되던그때하고똑같이편성되면이게세심한편성일까요아니면뭔가를놓친편성이될까요? 더불어서넘어가서114쪽을보면문화복지센터2개소관리하는경비가지금여기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동청사는똑같이편성을하시고지금세부사업설명내역을보면중화2동동청사는중화2동복지센터로이전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세출사업은동은동대로,이문화센터는문화센터대로정상적으로편성을하셨어요. 이것도좀정정하셔야되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제가설명을드리면중화2동청사를지금현재정확한이전날짜가금년도말은12월달에이주공고를하게되면이게추진이되는데요,지금내년도계획은저희가상반기로잡고있는데그에따라서움직이기때문에그렇게잡은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어찌되었든조합이추진을하기로했고그렇게될가능성이지금높다고보시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9년도안에현재중화2동청사는일단헐어야되고요,비워줘야되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중화2동청사에대한유지관리비빼셔야되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시기가지금현재상반기로생각하고있는데,

은승희위원

적어도그럼반기분만편성하셔야되겠죠,한곳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반기분이지난후에들어가는복지센터는그것에맞춰서또편성을하셔야되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그내용이맞는데지금현재재건축사업이계획대로되면그렇게되는데,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런거예요. 앞에사업은앞에사업대로그냥유지해두면뒤에중화2동청사이전비를저희가삭감하면돼요. 아니면중화2동이전비를드리려면여기서맞춰서편성을하셔야돼요,앞에서동청사유지관리에서. 이해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이해합니다. 계수조정까지맞춰오세요. 저희가해요? 저희가계산기두들겨요? 과장님,이해하신거예요? 답이없으세요.
네,맞춰오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사비용을동주민센터를일률적으로1,5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일단81쪽,이사비용을다른데도지금1,500만원으로일률적으로했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어쨌든상봉2동동주민센터하고중화2동동주민센터가규모랄지이런부분이차이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게고려가되고서도1,500만원으로동일한건지그렇지않으면그냥1,500만원을잡은건지그게궁금해서여쭤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망우본동이2015년도에이사를했습니다. 망우본동신축해가지고그때당시에한1,000여만원정도이사비용이들어갔는데일단추정치로해서저희가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견적같은것은안받아보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견적은못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상으로는중화2동이사비용도1,500만원인것이고상봉2동이사비용도1,500만원으로계상이된건데이게일단은합리적인근거없이그냥임의로편성하셨단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말씀이2015년도에망우본동이신축이전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는1,000만원쯤들으셨다면서요. 그런데몇년사이에이사비용이50%씩오르고그러지는않을것아니겠어요. 이거좀어떻게견적을받아서계수조정전까지제출을해주셔야되지않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계수조정까지견적을받아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사인데요,소모성물품구매도1,000만원으로지금같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아니면,이사비용이사할때기존에쓰던소모성물품들다버리고갑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모성물품은각동주민센터의동장하고협의해서내용을파악을해서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내용을파악을했는데두군데다1,000만원입니까? 두군데동장님이담합이라도하셨나요? 이것도이사비용하고마찬가지로임의로편성하신것아니에요,합리적근거없이? 아까그럼망우본동이사비용이1,000만원정도돼서1,500만원이사비용그렇게잡았다고치고요,소모성물품은최소한의근거라도있을것아닙니까? 그거라도좀말씀을해주셔야죠. 그래야저희가판단할것아닙니까. 소모성물품구입의근거,최소한의근거는뭐죠,이렇게편성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모성물품은저희가청사이전하게되면화분도놔야할것이고,접이식의자라든지뭐이동식테이블,텐트,각종앵글을제작한다든지,

이병우위원

기존동주민센터에있었던것은요? 그러니까있었던것은가지고가실것아닙니까? 그게이사죠.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대부분소모성이라하면제가알기론10만원미만,

이병우위원

좀전에접이용의자이런말씀을하시길래그것은예컨대이사를갈때버리고,10만원미만은버리고갑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0만원미만은소모성물품이라보통이렇게생각하는데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버리고가시냐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를들어서무조건버리는게아니고위원님께서예를들어보라니까,새로이사하면화분도새로놔야할것이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행사용텐트를새로구매한다든지각동뭐선반앵글을짠다든지그런게전부다소모성물품으로편성한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비용에대해서는견적서를한번받아보고계수조정할때까지위원님들한테드리도록하고요,소모성물품이라는것은환경이변하니까,예를들어서중화동에서쓰던물건을새로운청사로가져가서환경이맞지않으니까그건버리고가는것도있고,뭐뭐를사야되겠다는것이아직아마구체적으로안나왔을겁니다. 이건도역시소모성물품이대충1,000만원이면뭐뭐물품을이렇게소모성으로물품을사야되는지이것도또한같이이사비용과함께견적서를넣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지금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말씀드려요. 86쪽에묵2동청사건립관련해서궁금한게몇가지있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의지역구이기도하고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어쨌든3년을아무결과없이지금다시제자리로돌아온상황입니다. 그런데지금이사업은올해당해연도15억2,600만원이면청사건립사업이마무리가되는겁니까? 이게지금사업기간이2019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이에요. 단년사업으로지금정리가되어있는데이거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지번으로말씀드리면243-6대지그지분땅매입비를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묵2동청사건립이라고하시면안되죠. 묵2동부지매입이라고하시든지,세부사업명을. 그렇지않습니까? 부지를매입하는게묵2동청사건립은아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부지를매입해서이제청사를건립,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세부사업명이지금묵2동청사건립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사업기간도내년1년뿐이에요. 부지매입으로묵2동청사건립이완결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게좀잘못된것같습니다. 부기에괄호쳐서,청사관리에괄호치고토지매입비이렇게해야하는데그게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바로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사업설명서88쪽에통합민원창구운영이라고해서16개동주민센터에통합민원발급시스템인데전자서명기가49대,인감스캐너가23대이렇게되어있는데이숫자가좀달라서이게혹시각동별로배치되는기기의숫자가차이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동별로지금예를들어서통합민원발급기는보통2대그런데면목본동이라든지묵1동같은경우에는3대,통합증명기가그래서총37대가있습니다. 동별로숫자가좀틀립니다.

이병우위원

전자서명기도요? 그러니까인구수에대비해서지금기기매입숫자가달라진다는말씀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민원인이많은데는통합발급기라든지위원님이말씀하신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이라든지그개수가다틀립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굳이이것을동별인구수대비해서매입을할이유가있을지본위원은좀의문입니다. 동별로1대씩이면좀과부하걸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가통합민원시스템이보통한민원창구에네직원이근무하는데요,그게예를들어서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이라든지가족관계증명서발급이라든지그렇게되면용지가걸리고그런상황이있기때문에동별로,

이병우위원

그러면동에지금배치된,직금행정팀,복지1․2팀이렇게되어있죠? 그러면행정팀인원수에따라서기기가수량이달라진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통합민원창구의근무직원에따라서틀려질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동별로그인원이다르다는말씀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구수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통합증명발급기는내구연한이6년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통합증명은신내1동이2013년도에구매를했어요. 그래서고장이잦고그래서한대를예산편성한겁니다. 내구연한에따라서민원발급기그다음에통합증명발급기를순차적으로내구연한이지나면교체해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제가좀이해가안돼서질의드렸고요. 89쪽에보면전입자가이드북제작해서1,000원곱하기만부라고편성하셨는데요,이만부의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각동에전입숫자를고려한겁니까아니면그냥편의상만부라고하신건가요? 전입인구수라든지이런부분이고려가됐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만부한것은통상적으로연간숫자를내서산출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동별로제작되는게아니고우리구전체로가이드북이제작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동별로배부할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타구에서우리구로전입하는경우그다음에우리구다른동에서다른동으로,구안에있는데동만전입하는경우하고타구에서우리구로아예자치구를바꿔서전입하는경우의숫자도고려가됐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지금질의를하고있거든요. 이게지금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수치에기반을한부수인지그렇지않으면임의대로잡은것인지,왜냐하면이게부족하면추가로해야될것이고요,남으면시기적으로안맞는정보가내년도에이월해서쓰는경우에는그런우려도있을겁니다. 그래서이게지금만부가어떤걸기준으로편성이됐는지를여쭤보고싶은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우선지금은타구에서우리구로전입한사람을우선으로주고요,

이병우위원

그게1년에만명정도됩니까? 그거혹시통계자료가있습니까? 일단그자료좀가지고계시면정리해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이게이제산출을이렇게했는데요,실제적으로그분들한테줬을때수령을거부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건제가알아요. 그건아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우선순위는타구에서우리구로전입온사람을우선으로주고그렇게해서숫자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통계를한번보고이게어떤합리적인근거가있는지없는지를보고서판단한,저희도최소한의근거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예산심사하는데. 그래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다음직원근무복제작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사업목적을보면‘직원근무복을제작하여착용함으로써조화롭고품위있는공무원상을적립하고직원근무의욕고취를통하여대민봉사행정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저는이게요즘시대적인트렌드하고맞는지좀의문스럽습니다. 예컨대우리가학생들교복자율화하는그부분하고비슷한맥락이라고보는데요,최근들어서각급학교에서교복자율화를했다가다시교복으로돌아가는것은옷이주는경제적인불평등이런부분들이고려된측면이크다고보는데,동주민센터직원들이근무복을착용하면이런목적이달성될수있는건가요? 이게시대적인흐름과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근무복을하복하고동복을주는데요,금년도는하복을지급을못했습니다. 못했는데,일단동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사기진작차원도있고요,근무복을통일하면서대민봉사하는데일관성이있게보이기위해서이렇게근무복을,

이병우위원

지금동주민센터에서그러면한동에근무복,유니폼이라고하죠. 그거몇분이나입으시죠,동직원들전체가입습니까아니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우리동사무소전체직원이정원은362명인데요,지금실제로한340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하복같은경우에는내년도예산에는전체주는걸로편성했고요,금년도,2018년도로보면이번에동으로발령난직원에한해서그숫자만큼지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편성을하실,유니폼이라는게어쨌든통일된복장아닙니까? 그런데올해반내년에반,이게무슨유니폼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여름것은내년도에전체주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동복같은경우는금년도1월달에일부산게있는데요,그색깔하고맞췄습니다,이번에. 색깔을맞추고또직원들이원하는제품으로해서이번에배부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복이단가가5만원,동복이15만원입니다. 이게견적같은것혹시받으시고지금하신건가요아니면,하복은올해는안했을거고요,일단동복을올해지급했다고했으니까동복관련해서견적서하고관련자료를저희한테일단제출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하복도가능하면이산출근거가어떻게되는지그것좀받아서저희위원회에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무복은상의만입니까아니면하의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상의만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의만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복의경우에는그러면티셔츠계열이겠네요? 남방계열입니까,티셔츠계열입니까,지금계획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여직원들이와서,작년같은때는무진장더웠잖아요. 그래서다른천으로하고그러면덥기도하고그래서내년에는티셔츠로해서갈아입기좋게끔두개를해주면어떻겠느냐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제동에계신분들이티셔츠든남방이든그건중요한게아니라고보고요,티셔츠가한장에5만원이다? 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러니까일단견적을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염려스러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요즘시대적인트렌드에맞는지가좀걱정스러워서,실제동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유니폼을착용하는것을선호합니까,아니면,전반적으로선호합니까? 조사를해보셨어요,혹시의견수렴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국장님도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동에근무하는직원들이주로활동하는부분이많잖아요,순찰이라든지.

이병우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땀도많이흘리고그렇게되면일단,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순찰을하시는분들은하시는거고주민센터안에서사무만보시는분들은또사무만보실것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외근근무직원들하고같이또줘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요즘동주민센터에는남성분보다는그래도수적으로보면여성분이더많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여성직원들이이부분을선호하신다는,아니그러니까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의견수렴을했었는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여기4년전에있기전에여직원회장을했습니다. 여직원회장을해서잘아는데하복이고동복이고안해주면난리납니다. 왜냐하면동사무소나민원실에있는사람들은요,유니폼을굉장히좋아합니다.

이병우위원

난리날정도는아닌것같은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에요,난리납니다. 그러니까젊은사람들은모르겠는데대부분저희한테와서,이번에와서여러가지를또가져왔어요. 이거동절기동복지급했다는것도패딩을해주게됐는데저도몇개봤거든요. 꼭해줘야됩니다.

이병우위원

동복을올해지급받으신분들하고내년에지급받으신분들이일단은제가보기에는,내년에동복이동주민센터절반정도직원분들한테지급이되면올해받으신분들은좀그럴것아니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5만원에준해서관내업체에서합니다,똑같은것. 똑같은것하고또여름옷은필히해달라고그래요.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추진계획에보면2019년6월하복구매,2019년10월동복구매. 10월에동복을구매하는것은이해하겠어요. 그런데하복을6월달에구매한다는게이게시기적으로적절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사전에저희가여론수렴도해야하고그렇기때문에방침계획시기를,

이병우위원

아니,동복을10월에구입할거면하복은5월에구입하는게맞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기적으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5월에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업계획추진계획이런것보면전반적으로순연됩니다. 우리관에서하는일들이거의대부분그래요. 제가주요사업계획에추진계획해서보고이거1년치비교해보면요,보통한두달씩늦어요. 그런데추진계획에6월이라고해놓으면이거정말농담이아니고8월에구매하는사태가벌어질수도있어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정말구입을하실거면일찍구입하시는게좋습니다,적어도5월에는.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미리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월쯤구입해서5월달에지급하는게맞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좀계획을수정하시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혹시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가지고계십니까,마을협치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직원근무복제작집행률이25%예요. 이게기준일자가2018년11월12일인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작성시기가좀차이가나는것같은데요,이거이미다지급했습니다,이번에.

이병우위원

저는지급했냐고여쭤보는게아니고요,보십시오. 11월에동복을지급하셨다고지금저희한테보고하셨잖아요,올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에지급하려면적어도10월달에는예산집행이됐어야되는것이지않습니까? 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2018년11월12일기준자료입니다. 예산액2,970만원중에서집행액이743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2,227만원,집행률25%. 이자료가틀립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자료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가자료제출시기가그렇게됐고요,저희가물건이납품돼서지급은그후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외상거래를하셨다는뜻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요,물건을납품해야지만저희가검수해서돈을주는거죠. 집행계획은그때세웠다하더라도제작기간도있고그렇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엄밀히따지면납품을받고바로대금지급을했다는말씀이세요,지금? 대금지급을언제하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일단위원님말씀은동복을좀늦게맞췄다는그말씀이신가요?

이병우위원

아니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최근에그게아니잖아요. 11월12일에자료받았는데그때는집행률이아주낮았는데얼마지금되지도않았는데언제그것을다받아서납품해서대금지급했는지그것만이야기하시면되잖아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알겠습니다. 제가지금자료를요청하는걸로이질의는마무리하겠습니다. 메모좀해주십시오. 세부사업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복합청사건립,망우3동청사건립,동청사등내진성능평가,면목3․8동청사외벽청소,이건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다음에주민소통공간카페설치,이것도주민참여사업입니다. 그다음에직원근무복제작,모범구민표창,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자치회관유지관리,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제7회동시지방선거사무. 이렇게많네요. 지금불러드린세부사업집행목록을좀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이게집행률이현저히떨어지는마을협치과소관세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불러드린이사업은해주시고요,그중에지금근무복도집행률이25%예요. 그러니까지금답변을명확하게해주시면됩니다. 현재집행률은어느정도됩니까? 이사업,직원근무복제작사업과관련한12월3일오늘현재집행률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근무복은전부다동에나가있어요. 오늘까지해서다나가있는데,일단검수조사한뒤에우리가지출만하면됩니다. 돈은나가면되고.

이병우위원

결국은외상거래했다는것이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외상거래가아니죠,검수를해야지돈이나가는거죠.

이병우위원

아니,물건을납품받아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바로나가는게아니죠. 우리가검수를해야죠. 검수하고돈이나가죠.

이병우위원

아니,검수를지급하고나서검수합니까,지급하기전에검수를하는것이지. 지금검수가끝나서지급이됐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검수도안하고서동에지급을하신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사이즈별로동에다나갔는데돈은,대가지급은저희가검수완료되고,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말일에지급하셨어요,동복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오늘다나갔다는데요.

이병우위원

오늘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오늘다나갔대요.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아니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지금현재오늘날짜로지금다나가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요일날왔습니다,금요일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금요일날와서맞는가다확인하고오늘나갔다고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대금지급은아직안됐다는이야기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내일이나할,

최경보위원장

옳게납품이됐는지하자는없는지전체봐서,

이병우위원

대금지급이완료가되면집행률이100%가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것은집행목록을오늘기준으로,가능하면직원근무복건은집행미지급채무해서정리를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동행정운영비교평가,92쪽입니다. 이건올해하고예산액은같은데요,저는좀다른관점에서접근하겠습니다. 동이6개동이에요. 그러면16개동중에6개동이시상을받습니다. 그렇죠,한동에두개를줄수는없으니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계속해오던사업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계속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3년하면어떻게됩니까? 최근3년동안이상을,최우수상이됐든우수상이됐든장려상이됐든하나도못받은동도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파악해봐야알겠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연말에동주민센터에대한업무평가를하는제도인데요,일단저희들이나름대로객관적인근거자료에의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객관적인근거를말씀드리려고이질의를한게아니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동별로,

이병우위원

아니,포상,그러니까수상을하는동수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질의를드린겁니다. 3년하면우리전체동16개동보다2개동이더많게됩니다. 이건상의희귀성을떨어트리는숫자라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기본적으로. 16개동중에6개동을시상하는것은아마제가보기에는100만원씩받는최우수동외에는그다지큰,뭐기분은좋겠죠. 그렇지만한3년쯤지나고나면여기저기다받을거예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최우수상이야뭐3년지나봐야3개동밖에안되겠지만우수상,장려상의경우에는뭐상금차이도그리크지도않고요. 그래서상의희소성이떨어지는데이숫자를줄이는게오히려상의본래적인기능에충실한숫자가아닐까생각해서지금질의를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6개동이각동별로여건도틀리고직원역량이라든지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16개동에대해서6개는너무많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래도각동에1년동안업무추진한내용에대해서평가를받는것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년만생각하시면그럴수있어요. 그런데이게제가말씀드린대로3년만되면이게넘어갑니다. 그러면좋습니다. 일단자료를최근3년간이수상내역을위원회에좀주시면저희가한번보고이상이적절히기능을하고있는지아니면16개동전체가다돌아가고있는지이부분을좀판단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가될것같으니까계수조정전까지좀제출해주십시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한40분남았는데제가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설명서보면108쪽에우리가북부범피,이것을범피라고하더라고요. 범피예방센터에지원되는게있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2억원정도되는데요,이게먼저번에여기회원한분이오셔서,

은승희위원

4,000만원.

김진영위원

네?

은승희위원

4,000만원.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 당해연도4,000만원씩인데,당해연도.

은승희위원

그표기가잘못돼서그래요.

김진영위원

총사업비가2억원인데요.

은승희위원

5년을하면그렇다는건데그게잘못돼서그래요. 해마다4,000만원.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당해연도는4,000만원이고총사업비가2억원인데이게5년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까? 여기회원한분이오셔서얼마전에이이야기를하더라고요. ‘구청장님을만나서1,000만원만더올려서매년5,000만원만좀해달라고했는데이번에도안오른것같다.’고그이야기를하는걸들었습니다. 이사업이,이게지금우리가언제부터지원이나간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범죄센터는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해서6개구가되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각구에저희가예산상황을알아보니까4,000만원씩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4,000만원편성했고요,이게시작연도는저희가2005년도에피해자관련법에의해서이렇게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지급방법이조금다른데하고틀리게지급방법이됩니다,이게. 어떻게당해연도매년4,000만원을줄때뭐어떤식으로방법을선택합니까,줄때,지원할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민간경상보조로되어있는데요,그전에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되어있었는데2012년도10월달에이게좀논란이있었는가봐요. 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에서민간경상보조로변경했는데범죄피해자지원사업측에서그렇게요청해와서바꾼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우리사업내용을보면도와줘야될것은맞습니다. 이게,그렇죠? 이거저도얼마전에알았는데지금대체적으로6개구가다4,000만원씩그냥그렇게,그정도의선에서나간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성북만6,000만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많이나가네요,거기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성북만6,000만원이고요,저희가6개구에파악해봤는데나머지구는4,000만원이고성북구만6,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게하여튼,얼마전에제가알게돼서약간그,마침또얼마전에제가알게됐는데여기또회원한분이오셔서그런이야기를하기에한번질의를한겁니다. 그다음에신규로해서110쪽에치안협의회지원이있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공동위원장에구청장님,경찰서장님해서이번에2019년도1월1일부터2023년도12월31일까지지금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을하게된계기가있을겁니다,이렇게만들어진계기가. 신규사업으로들어오게된계기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치안협의회는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치안협의회위원이총14명이고요,중랑구청장,중랑경찰서장이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반기에한번씩,금년같은경우는3월달에는우리중랑구에서개최를했고요,이번10월달에는중랑경찰서에서개최했습니다. 거기책자에도나와있지만우리기관장들전부하고교육장,소방서장,직능단체,경찰발전위원회,청소년육성회,바르게살기,보안협력위원회등해서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거지원조건을보니까경찰서경무과통장으로업무추진비식으로해서교부를하는모양입니다. 지금여기지원조건에‘중랑경찰서경무과통장으로업무추진비교부’이렇게해놨네요. 이거무슨뜻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치안협의회가공동위원장이구청장그다음에중랑경찰서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반기에한번씩회의를하는데거기에대한업무추진비이고요,그다음에치안협의회에서각파출소라든지지구대방문할때격려하는비용으로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여태까지없다가이번에신규로생겼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동안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조례가있기때문에만든겁니까아니면이게필요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동안은이제포괄해서사용을했었는데요,이부분을이번에저희가,

김진영위원

아,협의회를만들었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그렇게알겠고요,그다음에지금여기보면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는게또신규가되어있습니다,114쪽. 지금이것도뭐사실얼마되지는않습니다만,당해연도나가는게. 이게몇명이나됩니까,외국인이? 우리중랑구에사는외국인들을중심으로해서이거만들어진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금우리경찰서산하에외국인치안봉사대가있는데요,이것은동단위는아니고구단위로한30명정도지금현재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외국인위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에대해서예를들어서등․하원교육이라든지혼혈자인식개편캠페인이라든지여러가지활동을하는단체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경찰서에서지금만들어진단체라는말씀이죠,구단위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하는일이지금여기뭐나와있기는합니다만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외국인인식개선캠페인이라든지어린이공원,학교주변등순찰이렇게경찰서에서하는활동을서로이렇게협조해주는단체입니다,외국인에대해서.

김진영위원

과장님,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제가몇가지이렇게쭉말씀드렸는데거의가이게비슷한일을하고있습니다. 많이중복되는일이죠. 거의가순찰업무입니다,이게. 그다음에자율방범대이것도마찬가지로순찰업무거든요,각동별로있는것. 외국인치안봉사단도마찬가지고,그다음치안협의회이것도그런성격이아니겠습니까,말하자면? 뭐시민들안전확보이런거면다그런거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범피이거야별도의저기라하지만,그런데이것을지금우리가이번에신규가올라온걸보면대체적으로좀비슷한성격의사업들이많아요,하는일이. 그런데한꺼번에신규가비슷한사업을이름만다다르게해서이렇게올려서지원은뭐많지가않습니다. 많지않지만,이렇게여러개를한꺼번에신규를만들어서비슷비슷한일을이렇게하는게이게과연적절한편성인지가제가조금의문이나서과장님께한번설명을좀듣고싶어서그런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번에금년도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거기에자율방범대원은지금현재17개지대그러니까구단위1개,동16개해서총575명이지금활동하는걸로되어있고요,거기에는자율방범대는남자,부녀방범대가한170명,

김진영위원

그것은잘압니다,오래부터구성이되어있어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거기에는망우지구대,용마지구대등4개지구대하고4개파출소에서합동,

김진영위원

자율방범대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건설명안해주셔도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에이제외국인치안봉사대는구단위로1개대가편성되어있는데요,인원수가30명으로지금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경찰서산하에구조직만이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 동단위것은아니고요.

김진영위원

동단위것은아니라는걸아는데제가지금이게경찰서산하에되어있는거라하지만,중복된사업인데우리가이렇게지원을해줄필요가있을까? 지원을해야되는가? 구비100%네요,보니까,외국인치안봉사단.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외국인치안봉사단은우리나라이민자,예를들어다문화가정이라든지그런분들이해당되는겁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외국인치안봉사단이다문화라는것을몰라서제가지금질의드리는게아니라비슷비슷한성격인데,이게거의뭐순찰을하는겁니다,밤에. 그렇죠? 비슷해요. 이거하고그다음에자율방범그다음에아까이야기했던치안협의회,이게다비슷한성격의사업이라는거죠,하는일이. 그런데경찰서조직인데이걸100%우리가조례가있다고해서,우리지금조례가몇백개되지않습니까,중랑구청전체에? 그런데조례가있다고해서100%구비로이렇게이분들이,물론외국에서오신분들이대한민국에정착을위해서또특히우리구에와서정착하는데하나의그분들의참여의식이랄지그런어떤것을고취하기위해서하는것은좋겠습니다만이렇게꼭여러가지사업이중복됨에도불구하고다이름이조금씩조금씩틀리는데거기에똑같이이렇게지원이되니까,이번에1,000억원이이렇게우리가많이증액이됐기때문에예산이좀넉넉한모양입니다. 그러니까이렇게신규에비슷비슷한사업이,옛날같으면어림도없는것아닙니까,그렇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앞전에했던행정지원과도좀굉장히넉넉해서그런여러가지사업들을보면좀그런게있었고요. 그래서과장님들도지금사실답변을잘못하는거예요. 지금이것도제가이사업설명회여기만얘기지,이제시간이다돼서이것만하고오늘은끝을내겠습니다만여기보면아까우리잠깐얘기했던마을관계도그렇고여러가지가중복되는사업이신규가많더라는거죠. 그리고예산이많이투입이됐다는거죠,이번에. 그러니까아마1,000억정도증액이돼서좀넉넉해서그렇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의말씀은이제예를들어서경찰서관련단체이기때문에같다고말씀하시는데대상이틀립니다,일단. 치안봉사단은외국인대상이고대상이틀리고치안협의회는아까말씀드린대로공동위원장인구청장하고경찰서장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에이제당연직위원들이중랑구의회의장,

김진영위원

과장님,그설명을제가듣고싶어서,여기다나와있기때문에제가읽어서충분히알거든요. 비슷한성격의사업들을이렇게지원을꼭해야될필요가있느냐고제가과장님의의견을묻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원대상이다틀리기때문에,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이따우리가다시한번의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질의오늘여기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조례제정을근거로해서외국인치안봉사단이만들어진거잖아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외국인치안봉사단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은성격이완전히달라야돼요. 민간자율방범대하고활동이똑같습니다,이내용을보면. 그내용이외국인은외국인치안봉사단을외국인의지위를가지고외국인범죄에대해서외국인들이와서범죄피해라든가여러가지,외국인만지원하는그런조례로제가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완전히성격이틀려요,활동무대의영역이틀린거예요. 그렇지않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성격하고대상이좀차이가,

최경보위원장

대상이완전히틀리죠. 그런데지금위원님이여쭤보신이내용을보면자율방범대활동하고똑같다는거죠. 밤에순찰돌고,

김진영위원

비슷비슷한성격,

최경보위원장

이게아니라,

김진영위원

그렇다면토론식으로한다면지금제가또다시얘기하겠습니다. 그럼외국인치안봉사단은한국사람하나도안보고그럼외국인만보면서이사람들이이일을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이제,

김진영위원

지금말씀한대로성격이완전다르다면지금그렇게제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직의,왜냐하면이민자,우리나라에와가지고사시는외국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중국사람,베트남사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구성을제가몰라서그러는게아니고,과장님왜제말귀를못알아듣는건지아니면일부러답변을그렇게하시는건지모르겠지만비슷비슷한성격의사업이라는거죠,제가지금몇가지말씀드린게. 그런데도어떻게이름만조금씩다른데다지원이나가느냐를제가질의를한것이고요,지금위원장이받아서얘기하는것은외국인치안봉사단은외국인만하는거라고이렇게얘기를하니까그럼이사람들은저녁에순찰돌다가한국사람들은안보고외국사람들만하느냐는걸묻는겁니다. 그건아니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한국사람이됐든외국사람이됐든어쨌든이사람들이우리중랑구전체를돌면서순찰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구분짓지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비슷비슷한사업이다이거죠. 그래서그렇게묻는데과장님이답변을좀정확하게만해주시면되는데과장님답변이정확하지못하고,과장님여기서누구눈치를보고그럴필요는없어요,과장님소신껏하세요. 이거지금사업하면서누구눈치보고사업만드는것아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과장님이지금전직원하고같이이런신규사업을만들었을것아닙니까,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구청장,국장결재를받아가지고지금여기까지올라오는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사업을만들때어떤소신을가지고만들었느냐만얘기해주시면됩니다. 그런데그걸왜자꾸만정확하게말씀을못하고자꾸다른방향으로,여기책에있는걸몰라서그러는게아닌데책에있는걸자꾸만얘기를하니까,그러니까지금위원장이답답해가지고성격이완전히다르지않느냐고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되면과장님이조금업무파악이되고지금사업을만들면서이미다파악이됐으니까여기까지올라온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이게제가나무라려고하는게아니란말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성격은위원님말씀대로비슷한데구성이,

김진영위원

구성이여기다나와있으니까틀리죠. 그러나결국치안을담당하는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내용은비슷합니다.

김진영위원

사람들이좀다를뿐이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그렇게얘기해주시면되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내용은비슷합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열심히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은예산낭비차원에서여쭌거예요,이게비슷하단얘기죠. 그런말씀을하신건데풀어서얘기하려면또복잡해지네.

김진영위원

네,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114쪽보시겠습니다. 상봉2동이19년도에드디어완성이되나요,종합청사가,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계획은내년6월말준공해서7월입주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큰무리없이,지난번에저희가현장도다녀왔습니다만하여튼어떤단한건의인재사고도없이그렇게마무리되길바라겠고요,다시마지막해상봉2동건립이라는세부사업으로해서32억요구를하셨어요. 지난연도예산이지금27억이라고표기가되어있긴하지만실은이월된것,보조금이렇게받아온것보면총2018년도예산이상봉2동청사예산이얼마였냐면88억9,000만원,그렇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왜재원관리를잘해야되는지저희가가끔더러추경이확보하는것이런것할때정말지금아니면안되니까이것은언제하더라도우선적으로사업비편성받을건데라고얘기를하는데늘해당과에서는‘지금해야됩니다.’라고말씀을하시고받는데18년도예산중에집행다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18년도에저희가계약을총공사기간은2017년부터19년6월까지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1차계약에금년12월달까지해서전부고나머지한금년도전기에폭염이라든가공정이지연돼가지고한35억정도불용될예정입니다. 불용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불용이라는것은이미할수있는예산조치는다하고더이상할수가없어서불용하는것,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다거친예산,그러고도못쓴예산이35억정도예상된다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은사업은아니지만옆쪽에115쪽에있는묵제2동청사건립,지난연도예산9,290만원이라고표기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18년도에가용예산이얼마였습니까? 8억6,000만원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때당시,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얼마나집행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도집행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이지금몇십억씩가지고계시다가이월하고,이월하고못쓰고또다시요구하고,저희지금새로운청사건립계획있는예정지가어디입니까,과장님? 중화2동,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중화2동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속이제또청사신축비뭐다요구하실거예요. 또이렇게몇십억씩,몇백억씩편성이거해야됩니다,하고계속이렇게이월시키고불용하고반복하시겠습니까,정말적기에필요한예산만편성요구하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나름대로그걸하고있는데요,그게공사기간이라든지일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이저희가해보니까잘안된것같습니다.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중화2동청사는나름대로디테일하게준비해서이렇게불용되는예산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늘그런답변을하시는데요,그러면서도저희는또요구하면줘요. 정말안필요한것같으면그걸딱자르고필요할때해야되는데또자칫하면일하시는데발목잡는것같고딴지거는것같고그래서줍니다만이제우리도참그런것을지양해야됩니다. 해당과에서먼저계획을철저히하셔야돼요. 그래서사전설명을,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중에묵2동청사사업변경있죠,당초예정보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사전조치를좀취하셔라.’그렇게말씀을드렸었어요. ‘그렇지않으면다시금년에요구하는15억또불용이예상이된다면이예산부터는정말드릴수가없습니다.’라고사전절차좀요구를한게있는데그건이행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토지주를만났습니다. 그래서가계약서는어렵고요,그래서이제부동산매매의향서를동장입회하에작성해가지고서명날인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게예산이제대로편성해주신다면,심의대로해주신다면내년도에해서빨리매입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믿고드려도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없는것보다야낫겠죠. 그게법적인효력이있는건아니에요. 이분이결국에가서매매를안하신다그러면그렇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어떠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하여튼그렇게까지요구를했던것은저희가너무많은금액들이계획하고달리이월이되기도하고불용이되기도해서요구를했던거니까이사업들전반적으로앞으로차질없이실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묵2동임시청사가지금중화복지센터로이전하는것은문제가없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중화2동이죠. 중화2동은지금현재동장하고여러가지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거기에자치회관은별도로공간을마련할예정이고요,3층,4층으로그렇게지금현재,왜냐하면거기가어린이집도있고장난감센터도있고이렇기때문에,동장얘기는거기가너무협소하다,그래서민간시설을좀알아보고있는중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동장하고잘협의해서그민원인한테불편함이없도록이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지금현실성의문제가그런것같아요. 지금현재중화복지센터는이를테면쉽게얘기하면자치회관처럼쓰고있는거예요. 그런데거기를주민센터로쓰게되면거기를리모델링해서주민센터로또고쳐야되고요,그럼필요한자치회관은외부에또구에서거길또조성을해야돼요. 지금말을바꾸면기존자치회관은그냥두면자치회관이전비,자치회관공사비는안들여도된다는거거든요. 결국뭐를옮기면되는것이냐면중화2동이전장소만알아보시면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현재사업계획서는중화2동동사무소를자치회관으로쓰고있는복지센터로옮기고여기있는복지센터는또말은해줘야되니까다른또자치회관장소를물색하고있고,이게무슨행정의낭비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위원님도알다시피중화2동에큰건물이몇개없습니다. 신세계약국4층을얘기하는데실제로실측을해보니까동주민센터로는너무좁고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중화2동에큰건물이많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고민을하시는김에가능하면주민들혼선도줄이고예산도낭비하지않고하는방법으로충분히검토한후에시행을하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15쪽전입자가이드북제작에는동료위원님질의하셨지만저는좀다른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아는요즘세대들은많은부분이전입신고를인터넷에서합니다. 동주민센터를찾아서전입신고를하는경우는아주극히드물어요. 그런데이전입자가이드북만들어서어디다배포하실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만부정도제작할예정인데요,위원님말씀대로그걸원하지않는사람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실질적으로한번따져보세요. 인터넷전입신고가많은지,실질적으로동사무소찾아와서전입신고하는경우가많은지비교분석을한번해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전입신고는인터넷으로하는비율이한15%정도된다고그럽니다.

은승희위원

갈수록더늘것이고요,그리고와서전입신고하시는분들이과연이가이드북을받아서,가이드북에뭐를실으실예정이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중랑구에서하는홍보내용,중랑구에서하는예를들어서타구에도하지만중랑구에서특별히하는내용이라든지,

은승희위원

그거과장님,제가시간을줄이기위해서,죄송합니다,말씀을끝까지못들어서. 그거우리마을협치과에서따로안만들어도요,복지팀,의약팀,뭔팀,리플렛다만들어서동에있어요. 한번가서먼저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과에서도할일이있고그렇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가한번먼저살펴보시고이게꼭정말필요한지검토해보십시다. 제가봤을때는그다지필요하지않은것같아요. 앞으로더인터넷전입세대는늘것같고그래서이것은또저희위원님들하고그런관점에서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17쪽주민화합분위기조성,동연두방문에동장님께서자치단체장께서연두방문을오면동에서운영하는경비를가지고현수막붙이시거든요. 그런데마을협치과에서기존에6개로거점에다붙이던현수막을각동별로하나씩붙이시겠다고16개를증가로하셨어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좀낭비성이보인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어차피하루,그날구청장께서동에가시는것이고동주민센터에서이미기존에했던것처럼다게첩을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기존하던대로중요거점에게첩하는걸로그렇게사업을진행하셔도이행사진행하시는데큰무리가없을것이라고판단이드는데우리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동연두방문을쭉했던방식을달리해가지고내년도에는다른방식으로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다른방식은주간에하던걸야간에하고이것은뭐냐하면일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형태를바꾸는것이고요,홍보면을동연두방문의홍보,과장님도아시고저도알아요. 동연두방문에오시는분들이누구신지,그렇죠? 그런데이미동에서도그예산이있어서하니까하지말라는게아니라저는기존에하시던대로해도이행사에큰지장이없을것같다는견해를말씀을드리니까요,그런데우리과장님은달리하니까지금각동에하나씩다게첩을하셔야된다,이렇게판단하시나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도연초에지방자치장이동을방문하는데현수막한개정도는홍보차원에서,

은승희위원

현수막이미건다니까요,각동에서요. 안거는게아니라걸어요,‘구청장님환영합니다.’ 그리고그밑에행사용현수막,행사용배너는원래도하셨었나요,동연두방문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올해는동정책간담회할때는했습니다. 청사입구하고행사장안쪽에배너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어떤정책을해서주민에게많이알려야하는것은좀작더라도더늘려야되겠지만우리가늘연례적으로하는행사에굳이이홍보차원의이것을늘리는것은저희가위원님들하고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경비도좀부족하다고판단하셨나봐요,동별로20만원씩증액하셨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우리가거기테이블을모둠형식으로하다보니까경비가좀…….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민속놀이전승행사격년제로하는것금년에시행하신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작년에는지방선거때문에,

은승희위원

격년제로하시는거예요,이거,그렇죠? 118쪽에민속놀이전승행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아마격년제로한다고그렇게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이전까지는그랬는데앞으로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격년제로앞으로도운영을계속하실건지아니면또매년하실건지여쭤보는거예요,계획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내년도예산심의에통과되면내년도행사하고분석해서그다음에계속할지아니면격년으로할지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계속하던것저희의회에서건의해서격년제로조정을해서한것이고요,가능하면그렇게유지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가능하면운영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19쪽보시겠습니다. 제가이사업에대해서거론을하면저희지역구동직원분들더아마이해를못하는것아니냐싫어하실수도있겠어요. 그리고우리각동을관할하는마을협치과에서직원들의업무부담을좀줄여주기위해서이사업에대해서신규로편성하셨다는점을직원입장에서보면충분히압니다만우리주민입장에서보면동에근무하는직원이많은게전산화가됐기때문에하는일이물론많겠지만이일이그렇게큰업무의부담일까,공익도있고다뭐직원들있고하는데한사업이바로가로기관리에계약및회수용역입니다. 제가안힘드시다는건아닌데요,이것을굳이우리직원들이좀수고스럽지만하시던것을한1,600만원정도들여서용역을줘서다른분들에게하시게하겠다는것은저희한테좀,저를주민으로생각을하고,주민의대표말고,어떻게설득을하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희가몇해고민한사항인데요,이번에공무원노조에서요구사항입니다. 단체협약55조,아마이건금년도12월달에체결한걸로알고있는데요구사항이고요,저희가각구에이런현황을좀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실제로직접게양하는구는10개구입니다. 10개구이고나머지는용역을준다든지아니면동에서자체적으로사역을인부를사서게양하는데도있고그다음에직접게양하는데는10개구로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 이것은공무원노조에서요구사항이고요,만약에용역을주게되면저희가지역자활센터조건부수급자일하는데그쪽에용역을줄예정입니다. 그래서어려운사람일자리창출차원도되고요,그래서그쪽에배달사업단이라고차량도가지고있고우리가그쪽에지금용역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산출계획서를보면연간6회에요,그렇죠? 두달에한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동에근무하시는분들이그렇게힘드시데요? 두달에한번씩자기동전체도아니고자기동기한번걸고회수하는데그렇게힘드시다그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저희가그동안에는,

은승희위원

2주에한번씩이아니고요,두달에한번이거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3.1절,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해서총6번인데요,저희가관내한1,600개정도있고그동안은저희가동에급량비,업무추진비형태로해서5만원씩지급을했습니다. 그럼거기에이제직원들업무추진비성격으로줬는데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지만공무원노조에서우리사용자,구청장님협의의요구사항입니다. 이걸한몇년동안저희가계속위원님말씀대로이걸꼭위탁을해야하냐,이런논란이있었는데저희가일단각구에파악을해보니까한15개구정도는위탁을해서하고있고10개구는직접게양하는걸로이렇게파악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한번주세요,타구현황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행정구역경계표시설치는우리팀장님이아주열의적으로판넬까지만드셔서아마각위원님들한테사전설명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거기저는제가드리고싶은얘기를저한테오셨을때말씀을드렸어요. 우리가예전에있던것을무조건없애는것에다좋은건지,그것도역사이니까존치를하면서뭔가새로운것을해나가는것인지는견해차이일수도있습니다만저는처음중랑구로들어오면서부터그다음생겨서보기시작했던것은가능하면파손되지않으면존치할수있으면존치를하면서뭔가개선을하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것도한역사이기때문에. 그래서혹시이대로편성을받으신다하더라도다소이부분에서는좀더예산이계획이변경이돼서불용액이남는다하더라도존치할가능성이있는중랑구의역사가될수있는어떠한것이있다면저는그것은존치를시키는방향으로검토해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2008년도에설치가됐는데요,다각적으로검토해서어차피하게되면여덟군데를설치를해야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그것을철거하고설치를할건지아니면그것을리모델링해서설치할건지다각도로검토를해서주민들한테지탄을받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지역협치지원이라고신규사업도들어갔어요. 제가요즘예산서심의를하면서자꾸걱정이되는게있어요. 이렇게많은위원들을위촉을하는데인력풀이될까. 마을협치과하나만놓고보는게아니에요,전체적으로봤을때온갖군데서지금자문단,협치,네트워크뭐뭐뭐너무많은데했다하면보통20명이상이에요. 주민과의협치,지역과의협치,주민자치회,각직능단체와의협조로도부족한가요? 그래서아직우리가협치가안됐다고판단하신건가요? 뭔가새로운협치회를만들어서운영을해야지만지역과관이협치가잘될거라고판단을혹시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민선7기들어서가지고과명칭도마을협치과그다음에우리마을협치팀이새로생겼습니다. 그쪽의업무는아까제가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협치관련업무하고주민참여예산,구참,시참,참여예산부분하고찾동업무를총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동안협치가안됐냐,이렇게말씀하신부분은그건아니고요,일단저희가마을협치팀에서서울시시정참여예산에그부분도협치부분이또포함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과장님,저는딱이부분을보고과유불급이라는말씀을해드리고싶었어요. 저희가몇년전에행복나누리협의체를새로구성한다그럴때똑같은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아니다,얼마나참여하고싶은인원이많은데그렇게할겁니다.’ 지금운영위원한번보세요. 거의주민자치위원들이겸임이세요. 직능단체회장님들다들어와계세요. 보나마나불보듯훤해요. 예측되는행정,그것도불합리하게운영될것밖에없고그냥형식적으로하는행정은저는과감히저희의회에서차단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견해입니다,이것은. 그래서이부분은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NPO지원센터. NPO지원센터,제가좀무식해서요,어려워서찾아봤더니비영리단체,시민사회조직들한테센터를주고자하시나봐요,그런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 NPO는비영리민간단체에법인단체도있고민간단체도있는데요,저희구에,이것은등록업무는서울시에서합니다. 그런데현황을파악해보니까법인단체가한30개정도,그다음에단체가33개이래가지고총63개단체가등록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좀전에저희석식을위해서쉬었을때잠깐이전에요구했던것에대해서자료설명해줬는데거의그단체들이들어오는거예요,중랑구는. 그런데다른세부사업에보면마을활력소,제1활력소,제2활력소또만드신다그래요. 거기다관상복합청사에다NPO지원센터주고요. 어쩌려고그러시는지저는모르겠어요. 여기지원센터만들면어느어느단체가들어올수밖에없는지뻔히예측이돼요. 그런데지금구청앞에관상복합청사에한층을내서센터하나주고망우역옆에이미갖고와서마을활력소1호점해줬고,망우3동동사무소이전하고나면거기다신축해서제2활력소주겠고,전체적인큰그림에서잘하신계획이라고보십니까? 그래서이부분도역시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심사숙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너무시간이늦어서오늘여기까지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15쪽동청사관련잠깐여쭤보려고요. 면목7동동사무소가제가얼마전잠깐듣기로는1순위로짓겠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그게리모델링이한지가얼마안돼서보류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된건아니고요,2016년도,17년도해가지고리모델링했는데그비용이다른동주민센터보다전체대수선했기때문에좀많이들어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때리모델링했던지출내역서그걸좀볼수있을까요,4억이상5억가까이들어갔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리모델링이됐다고해서안전성이또저기된게아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리모델링한지가얼마안됐다고해서정말오래된,노후된그건물이불안한상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동사무소를다시신축할수있는그자리에다할수있는건지아니면또다른공간이있는건지그런부분들도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리모델링부분지출내역을저희가찾동하면서리모델링한내용이기때문에그지출내역을자료를드릴거고요,면목7동같은경우는80년도에신축을했기때문에일단,
은하

나은하위원

굉장히노후된건물이라안전성에서많이우려된다고하니그런부분도고려좀해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자문위원단자료좀받을수있어요? 보통자문위원들이여기에도지금보니까21명,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보통20명이상씩인데다지금거기수당이나가잖아요? 보니까거의시민단체,보면아까말씀하셨듯이그쪽에서많이지금자문위원은거의마을넷이나시민단체쪽에서많이투입이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자문위원명단좀받고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우리과에위원회명단이있는데요,그명단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