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오늘부터2019년도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편성내역을보면,예산총규모는1조700억원으로2018년본예산대비500억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는684억원이증액된9662억원이고,특별회계는184억원이감액된103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특히일반회계의증액은지방교부세의증가와3대문화권사업,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등의국비확보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세출예산총규모는4411억원으로,일반회계는9억5000만원이감소한3469억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27억원이감소한279억원입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48억원이증가한332억원이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5억원이감소한331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기금은재난관리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등4개기금으로76억원이증가한159억6000만원이며,시설관리공단예산은263억원으로전년대비21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매년어려움이가중되는재정여건속에서,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여시정발전을위한예산으로편성되었다고판단은되나,농산물가격폭락등으로시름에잠긴농민들과경기침체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는지역경제의활성화대책을바라는시민들의욕구와뜻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산림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이공석인관계로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중보입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내년도예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국장님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56쪽한번봐주십시오.맨밑에보면중앙신시장내4지구사설화장실4개소개보수있죠?시비로하는지국비,도비로하는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입니다.도비2400만원,시비5600만원,8000만원으로.
김상진위원
원칙은개인사설은안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마는그쪽에이용하는.
김상진위원
고객들이많으니까되는데이것을함에있어서하고나면관리를어디서하죠?주체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도위원님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주체는사설,개보수하고나면운영은새로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통합관리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7년전에한번했어요.시설을하고나니까주체가없으니까관리가안되더라고요.하는게문제가아니고하고난후에관리가가장중요하다니까요.그러니까관리가안되니까2000만원정도드는데많은예산을투입해놓고,상인들이문을다잠가놔요.중앙신시장이용하는고객이화장실이용을못하게돼요.앞으로하시는것은좋은데하고난이후사후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가지고일자리경제과에서안되면청소행정과로이관을해서사후관리가충분히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256쪽에보면서부시장2700만원있죠?청춘야시장,254쪽에서부시장청춘야시장있습니다.중복되는것아닙니까?똑같은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뒤에있는청춘야시장은원래금년도에3000만원으로축제를했는데우리시에예산10%일괄감액하는관계로해서2700만원되어서청춘야시장축제를하고있습니다.앞에254쪽에청춘야시장이벤트는그런축제말고평소에우리가금요일,토요일저녁에할때예를들어서홍보라든지,축제이벤트라든지이런것을해서활성화하기위한그런쪽에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아까국장님설명중에보면신시장이명시가되어있었죠?신시장하고서부시장하고같이한다고설명하셨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거기에는신시장청년몰축제도같이포함해서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청년몰할때도상인회하고같이할수있도록해야지.청년몰만하니까상인회는거기행사해도가지도못하고약간거리감이있더라고요.상인회하고같이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상진위원
이번에버스킹행사6번했죠?신시장청년몰에서.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청년몰에서위탁을해서.
김상진위원
버스킹행사중에시비가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운영비안에시비포함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비가있으면관리감독을제대로하셔야돼요.제가몇번가봤는데상인들도행사하는지사람몇이앉혀놓고돈700만원쓰려고그것은말이안되거든요.지나간것은어떻든간에다음행사할때는사전에10번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한번을하더라도제대로홍보를해서청년몰이활성화될수있도록이런시스템으로가야지.정복순위원님저하고가봤지만그전에가보면사람이몇이앉혀놓고행사한다고그래요.상인들이전부욕합니다.‘저돈을누가줬노.’이거라.집행부에서잘한다고했겠지만앞으로는관리감독을철두철미하게해서야이거정말시너지효과가얼마나있나청년몰이얼마나활성화됐나이것부터데이터를뽑아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선택과집중을해서횟수를줄이고내실있는행사가되도록지도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신규사업으로환경개선실시설계용역있죠?254쪽,국장님아까설명들었는데요.구체적으로.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사실중앙문화의거리가조성되어있는데그쪽에실개천이라든지이런쪽에보수를하고보완을해야되니까,한지가5년이상된것같습니다.물도약간누수가생긴다는이런이야기도있고해서전반적으로손을보고,앞으로중앙문화의거리가우리시의입장에서보면중앙이기때문에활성화라든지그런차원입니다.내년도에는실시설계를해서올바로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누차용역많이듣고했는데용역을해서정말제대로그용역이접목될수있도록하셔가지고용역을했는그분들의의견을충분히수용해서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사항은실시설계용역입니다.바로어떤하고자하는학술용역이아니고실시설계입니다.
김상진위원
255쪽있죠?중소유통물류센터시설보강있죠?옥상바닥공사이것은옥상누수만합니까?지붕을씌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쪽에정확한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이관계는그쪽에누수의원인들이발생되는것같아서빗물이안들어가도록차단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3000여만원들여서방수공사를한다는그런의미입니다.
김상진위원
건물을갖고있는분들은잘아시겠지만방수는한계가있어요.1년있으면겨울되고여름되면신축하고늘어나고하기때문에방수는절대안됩니다.우리가해보니까,될수있으면비가림시설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일직에권정생문학관있죠,거기역시똑같거든요.방수를해서는한계가있어요.비가림시설을해서재투자가안될수있도록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상진위원
256쪽봐주세요.전통시장연계관광상품지원투어버스있죠?이것은업체를선정해서,업체에서인터넷이나SNS로고객을유치해서버스1대준다.이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상진위원
그것예산을많이증액해가지고,이게가장효과가있더라고요.그분들이오면한보따리사가요.400만원,500만원씩사가더라고요.버스에짐을실어놓으니까내려오더라고요.이런사업을재래시장활성화에큰견인역할을하니까많이증액하시고,하실때이분들이오면그냥하면안돼요.점심먹으려면재래시장하고상인회하고협조를해가지고3000원짜리상품권을줘요.그럼그분들이와서3000원짜리먹는게아니고3000원을쓰고몇만원씩사가더라고요.상인회에서투자를하면그분들이와서3000원을쓰려고다른것을많이산다고요.2007년,2008년많이해봤는데그런식으로하면더많은재래시장상품을사갈수있다고요.이런부분.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부분은위원님좋은말씀인데상인회가어떤동의를하느냐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저희들타진은해보지만자체적으로,저희들이8200만원같으면버스130여대정도되는데만약에예를들어서3000원을한다고그러면상인들의부담도,그부분은추후에상인회가어떻게호응을하느냐에달려있기때문에저희들도한번타진을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하면상인회도주차비수입이여유가있기때문에충분히호응할거라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먼저해주십시오.초선들이예산안심의인데행정사무감사비슷하게해서,시범을보여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711쪽에전통시장노후아케이드정밀진단용역이6000만원계상됐네그죠?순수시비만,용역비를6000만원들여가지고다시진단을받아서한다는내용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몇쪽말씀하십니까?
김백현위원
예산서711쪽인데2000만원이상조서254쪽,용역비6000만원들일필요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도구시장,중앙신시장이쪽에아케이드를설치하고난이후에녹이나서부식이된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노후가되어서교체를하는데견적을받아가지고건축부서에담당자가있으면설계해서발주하면되지.6000만원왜들이느냐이말이에요.용역비를.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정밀안전진단을해야되는데.
김백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은뭔정밀안전진단요.노후가됐으면덮고다시지으면되는거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삭감해도되죠?그다음에북문시장그밑에있죠?비가림부지매입비가97평방미터에1억2000만원인데평당400만원씩갑니까?평으로하면30여평정도되는데그렇게갑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의예측적인건데,이것은감정결과에따라서하는겁니다.가감정결과라고합니다.
김백현위원
이게꼭필요한부지모양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지하고그밑에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안에사유토지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
김백현위원
지금까지는어떻게썼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현재는사용하고있는데향후에는정리가되어야만.
김백현위원
지금까지는사유지를본인이썼는것아닙니까?본인이썼는부지아닌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원인에대해서그것까지는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자기부지30평에쓰다가설치한다니까시에사다고해서사주는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기존주차장이거든요.그안에개인소유의땅이니까어차피시가매입을해서깨끗하게정리를해주는것이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비가림시설인데뭐주차장부지를말씀하시니까이해가안가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공용주차장이거든요.255쪽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김백현위원
예,255쪽에북문시장비가림시설편입부지매입인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표현을비가림시설인데북문시장은아케이드를하기위한비가림시설이고,구시장내에주차장이고,다표현을못해서.
김백현위원
이게잘못된것아닙니까?북문시장안에비가림시설을하기위해서30평이필요한건지,북문시장주차장이필요해서30평을매입하는건지정확하게부기를해줘야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니요.북문시장은비가림시설하기위한부지고요.그밑에있는구시장그것은주차장내에사유지입니다.
김백현위원
구시장을물은것이아니고북문시장비가림시설편입부지매입이1억2000만원올라와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비가림그겁니다.비가림시설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비가림시설안되어있는데해주려니까시가사다고이이야기죠?사용은누가하고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미시가공공부분으로사용하고있는.
김백현위원
그부지를30평매입하고자하는누가쓰고있냐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시민들이나이런사람이쓰고있다고봐야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상가안에비가림시설해주는데이부지를어떤가게가들어설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요.담당팀장한테물어봐야되겠습니다.복개했는부분에편입되어있는부분을산다는그런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복개해있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미리개인사유지를침범해서복개가되어있다는그런것입니다.
김백현위원
개인사유지를사지도안하고동의를안얻고복개할수있나요?동의안되면시가어떻게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전에것같은데요.이부분은만약에예를들어서어떤편의를그쪽에줄것같으면사서는안되겠죠.비가림시설을하기위한거라든지우리공공의목적으로한다면매입을해야이런경우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공의목적을위해서안동시가북문시장비가림시설도해주고부지를사주는것은맞는데사주는목적이개인사유지를팔아주기위한사업을해서는안된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절대해서는.
김백현위원
이부분은나중에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717쪽에경북북부권2000만원조서260쪽입니다.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에1억원이순수시비만계상되어있는데요.2018년도도1억올라왔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왜북부권에청년창업을위해서안동시가1억원을투자해야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기는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예산은도가직접5억원을지원하고,대학이1000만원해가지고6억1000만원이실질적으로소요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부기에다가국비얼마,도비얼마이렇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도에서대학에직접지원하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직접지원하면안동청년들을위해써야되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저희들이도시재생을하면서안동예식장을매입해서경북북부우리지역인안동시로유치했는사업입니다.안동의경북북부권에대한청년창업을유치를해서뭐라도청년들이우리쪽으로모여들도록하기위한유치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모여들려면일자리가있어야되는데돈만1억원교육시킨다고올수있나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거기는창업매니저가3명붙어서신규로어떤사업을하나구상을하면매니저가딱붙어서연구를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을해마다하는데작년도에처음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실적이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실적자료를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718쪽에청년시골파견제이것도비슷한건데국도시비가같이계상이되어있어서1억6250만원인데이것도마찬가지비슷한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사업은시책적인사업인데요.이것은경상북도에주민등록을두지아니한청년들이어떤공모사업에신청해서소정의심사를받아서작년도에3팀5명이선정되었습니다.여기에서는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관광상품을개발한다든지,청년문화예술창작활동을한다든지,안그러면게스트하우스를운영한다든지,이런쪽에이것도말그대로도시의청년이모여들도록하는시책적으로발굴된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와도비가매칭된그런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제목은거창한데과연성공률이몇%가될지두고봐야되지만국도시비를주면서매칭해서하라니까하기는하지만안동은그만큼효과가있도록노력해주셔야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잘지도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도비하고매칭되어있는데결과적으로청년일자리를위해서국가가한가지내용을내놓으면도도하고국가도하고,시도하고하는데사실은거의비슷한사업인데,실적이따로따로성과가있는것은별로미미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취업,창업,청년,고용문제가국가적인이슈잖습니까?
김백현위원
국가적인이슈기때문에예산을올려가지고하기는하지만거기에대한예산투입하는만큼성과가안나온다.그래서사실은안동인구가자꾸줄고도시로청년들이빠져나가는입장에서이런사업들이제대로투입되어서청년들이안동에일자리를구해서올수있도록해야되는데최선을다해서성과가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자료는빨리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253쪽에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홍보에4000만원잡혀있거든요.농특산물구매촉진을위한단순한홍보인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저희들이설과추석때온누리상품권행사를문화의거리에서하고있거든요.여기에대한운영비입니다.두번할때.
정복순위원
두번홍보하는데4000만원들어간다는거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2000만원씩.그다음에사이버안동장터할때특별한이벤트행사를한다든지할때.
정복순위원
4000만원이온누리상품권발행하는데쓰여지는것이아니고홍보하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당일행사MC를부른다든지안그러면간단한공연한커트정도그런.
정복순위원
이벤트예산이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257쪽보겠습니다.예산서는714쪽입니다.여기보니까장터운영하는데총7400만원잡혀있거든요.작년보다1000만원인상되어서,작년에는6400만원이었는데올해7400만원잡혀있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2700만원.
정복순위원
여기는2700만원인데요.예산서713쪽,714쪽보시면7400만원잡혀있어요.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이분들이농산물팔아주는데매출이얼마정도되는지요?사이버장터에1년매출이,안동시에서740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데여기서매출이얼마정도되는지,실제로농민들한테얼마만큼도움이되는지묻고있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매출액관계는알아서서면으로.
정복순위원
실질적으로지역농가에도움이되는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실제로그래하고있는지묻고있는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여기2700만원은생산농가가위탁해서,농민들은쉽게파는거죠.인터넷을통해서,금년도현재까지6억2000만원정도매출을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1년에6억2000만원매출인데시에서6400만원지원해준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2700만원지원.
정복순위원
전체를다보셔야죠.지금은나누어놨거든요.전체를보셔야죠.713,714예산서를같이보셔야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예,그렇습니다.위원님말씀7400만원.
정복순위원
실질적인지역농가에도움이되는예산을지원해줘야된다.그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이부분은조금전에반복적인말씀인데요.2700만원은순수하게사이버안동장터를운영하는,홈페이지를운영하면운영비를주는것과마찬가지로,순수한운영비로만운영하는자의인건비라든지,서버수리하는부분해서2700만원주는것이고요.그다음에1000만원은입점한사람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로1000만원쓰는데여기는예를들어서포장하고상품을위에것은좋은것놓고,밑에것은나쁜것놓고이런것을넣어서는안된다이런등등하고타지역에교육갔다오시고이런부분에1000여만원드는것입니다.이벤트성홍보,지금도사이버장터를홍보하고있는데,얼마이상매출하면얼마를DC해준다든지이런것을할때그런것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266쪽보겠습니다.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잡혀있거든요.농촌에는외국인노동자들이돈벌이를많이해서시민들이일자리를많이잃는다는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대부분의농촌에서일하시는외국인노동자들이불법이아닙니까?현재.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비자를정상적으로해서취업해가지고한국인들하고결혼을했다든지했는분들은적법한절차를밟아서왔다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고요.안그러면관광비자를초월해서기간을경과해가지고노동자로일하는사람들은그렇게하고있다면그것이불법이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면쓰는사람도벌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일자리창출이많이필요한데그분들이합법적으로농촌으로들어가지않고불법적으로일하시는경우가많다는거죠.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으로2000만원잡혀있는데요.그런부분들실질적으로하고있는지,이런예산속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여기에보면외국인근로자,조금전에모두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만약에결혼을했다든지이럴경우에취업을희망해온다든지안그러면어떤법률적으로고통을당하고있다든지이런부분을상담해주는그런데쓰여지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작년에외국인근로자가상담을얼마나많이하셨는지혹시,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서실지로상담하신예가얼마나있는지요.여기보니까외국인근로자의취업,법률,의료상담및교육이렇게적혀있거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상담인원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답변해주시면좋겠는데요.최소한도비,시비가나가는데상담을한일지라도있고최소한몇명을했고그것이의료상담이었는지,법률상담이었는지,교육상담이었는지,일지를적어서제출하지않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유리한방병원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도점검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유리한방병원에서외국인근로자상담을합니까?위치가상당히외진곳인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면도있습니다.안그래도일자리경제과업무를파악하면서팀장들보고이부분도한번짚어봐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를.
정복순위원
시민들도차가없으면버스를타고한참가야되는곳인데,외국인들이이위치에상담까지하러간다이예산은일단알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도동감하면서앞으로잘지켜보겠습니다.체크해서잘못된부분들은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역의홈플러스하고이마트가있습니다.대형마트가있는데혹시두큰마트가1년에매출이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매출관계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거의100억원정도보고있는데요.안동시내에서활성화하지않고외지로빠져나가지않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언론보도에서잠깐그런것봤는데요.실질적으로그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도없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꾸준히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역유통시장의규모가점점위축시키는그러한결과로나타나고있고,지역의상가들이상당히많이비어있는데시내원도심도그렇고,옥동쪽으로도그렇습니다.이런부분을보면일자리경제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정책을해야될것같은데요.단적인예로시내신한은행앞에교학사하고롯데리아꽤오랫동안비어있거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시내제일번화한거리인데저렇게오랫동안비어있으면일자리경제과에서예산을만들어서사람들이좀더모이는곳으로해야될것같은데,그런예산들은전혀보이지않아서.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부분은물론위원님께서우려하시고걱정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요.개인적인사유재산적인문제가강하기때문에,거기에예산을지원해서공공성을띄는예산이아니어서저희들이예산투입하기는상당히어렵다고보고요.어떤건물주인이라든지입주가될수있도록홍보를해본다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
정복순위원
그렇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근원적으로저희들도그때도시재생업무를조금하면서요즘말하는젠트리피케이션하는얘기아닙니까?그런현상들인데,건축주라든지이런사람하고,입주자하고어떤가교적인역할들이잘이루어져야되는그런사항들이라고보고저희들도행정적으로같이이야기를나누는기회를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너무오랫동안비어있어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253페이지보겠습니다.사무관리비안동시전통시장현실과발전방향모색특별기획연재,내용이뭐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지역언론사에10회정도해서전통시장의주요사항이어떻다,현장분석을하고앞으로어떻게하면.
남윤찬위원
현황분석사항이4가지죠?4가지사업내용국장님설명해주시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안동지역전통시장의현재있는실태,그다음에안동지역에전통시장이쇠퇴되는원인과해결적인방안,그다음에전통시장에앞으로어떻게보존하면좋겠다하는보존가치,지자체전통시장예산지원,새로운시각에서바라본다.이런등으로해서.
남윤찬위원
우리과팀장님,주무관님,전통시장전문가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전통시장실태는아마파악다하셨을거고요.전통시장쇠퇴원인도어느정도파악되셨으리라믿습니다.해결방안도어느정도모색됐으리라믿고안동지역전통시장의보존가치이론적으로정립됐다고보고요.지자체안동시장이안동시가전통시장예산지원에대한분석,이런분석이되었기때문에전통시장에대해서여러가지로지원사업이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일자리경제과의팀장님,주무관님이하전공무원님들이어느정도충분히이론적으로정립된부분이있는데굳이사무관리비로해서특별기획을하고연재를하고또예산5000만원이라는적지않는예산을들여서용역을줘야되는이유가뭔지궁금하고요. 이어서257페이지마저보겠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사업민간경상보조에3000만원,일맥상통하다고보는데요.지역경제활성화사업몇년차했는지,몇년째사업이계속되는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처음할계획이고요.
남윤찬위원
아니요.257페이지에보면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3000만원,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보면요.몇년차사업이죠?2018년에3000만원예산지원했고,2019년도에도3000만원예산올라와있죠?몇년차계속되고있는사업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내용을보면요.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경제현안문제해결을위한정책토론회,간담회개최,조금전전통시장현실과발전방안모색,특별기획연재5000만원하고거의비슷하지않나어디서하는지는,5000만원예산어디서?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북매일신문에.
남윤찬위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연재를하고있고요.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상공회의소에서.
남윤찬위원
몇년차정도하면어느정도정책토론회도계속했고,간담회도계속했고이렇게되면어느정도답이나오지않았나요.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연재하는이문제는어떤발전방안이라든지전통시장이꾸준히제기되고있고회자되고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정책토론회,간담회해마다계속하셔야효과가있는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꼭그렇게보지않습니다마는상공회의소단체가우리지역에경제를이끌어가는여러회원들이모여있는집단들이고요.간담회를통해서앞으로향후에발전방안이라든지토론하고하는그런시기와장소라고보고저희들은.
남윤찬위원
잘알겠습니다.전통시장의현실과발전방향모색이것은훌륭한공무원들이직접하셔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 258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취업상담창구취업상담사인부임예산입니다.예산크지는않은데요.한가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어디서하는사업이에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여기는직접사람을고용해서.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직접하는거예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직접해서민원실에근무하면서상담하러오는분들한테각종자료라든지이런것을제공하면서상담을합니다.
남윤찬위원
효과나실적이괜찮습니까?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민원보시러오는분들이간헐적으로상담을합니다.지역의업체와정보도제공을같이해주고이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신규사업보겠습니다.261페이지도시청년시골파견제도경제진흥원에서1억6250만원신규사업입니다.도시청년을시골에어떤형식이든파견해서시골경제를활성화시키겠다,시골을조금활성화하겠다는취지입니까?아니면도시청년을일자리창출하는데목적이있는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조금전에도이부분을설명드렸습니다마는여기에대한조건은절대적으로경북도내에주소를두지않는청년이어야한다.서울이라든지,대구라든지,대전이라든지,경북권역이외의주소를둔청년들이공모사업을했습니다.금년도10월날짜는정확하게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해서그중에선정된사람들이도경제진흥원,도출연기관입니다.진흥원에서하나하나컨설팅을받아가면서처음에공모할당시에어떤것을하겠다고했는것을가지고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국장님,그런거죠.시골현상황이말이에요.이런지원없이도도시청년들이시골에와서살고싶고살수있는그런환경이었으면이렇게조금만지원해줘도이사업이엄청잘되리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국장님께서방금도내주소를두지않는청년들,타도에주소를둔청년들이우리경상북도로넘어와서어떤사업을하면좋겠다해서이사업을만드신것같은데요.서울청년들,경기도청년들이사업대상자가5명이라고했습니까?몇명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3개팀5명.
남윤찬위원
3개팀이라고하는것은결국팀은안동만오는것도아니고다른도시,안동만오는3개팀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3개팀5명이안동에와서1억6200만원받고어떤사업을할수있을지모르겠는데요.예산이적지않나,아니면현실성이동떨어지지않나이렇게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앞으로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2년간만지원합니다.2년기간안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당초에공모계획서를낼때어떤사업들을하겠다고해서“아,이사업아이디어가좋다”이렇게돼서심사위원회에서선정된그런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공모내용에아이디어가좋다해서심사위원님들이선정할지라도3개팀5명이1억6200만원받아서안동에시골로와야되잖습니까?시골파견제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서울기준으로안동이시골입니까?기준으로해서면부농촌이시골이라고하는지모르겠네요.서울기준으로봐서안동도시골이라고해서시골파견제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시골파견제라는용어가그런뜻을담고있는,그런측면보다도지역이소멸지역이니,이런얘기가나왔을때지역을낫게해보자이런취지에서.
남윤찬위원
국장님잘알겠고요.3개팀5명이1억6200만원받아서2년동안안동에정착해서어떤사업으로,이분들이와서수익이창출돼야되는그런사업을하셔야2년을정착할수있는데갑갑합니다.예산도갑갑하고,내용도갑갑합니다.하나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했는건데요.이어서한번더하겠습니다.266페이지를보면요.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비2000만원큰예산은아닙니다마는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라고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경북외국인다문화센터,이것도센터인데시에서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까?상담센터활성화사업이예산2020만원빼고따로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에지원해주는지원금은없는거예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문화복지국에서하고있는데아마있을것으로.
남윤찬위원
있으면2가지를중복해서지원하시는지요?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총괄한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2018년도가92억원이었습니다.2018년도추경합쳐서92억원이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본예산.
남윤찬위원
본예산만92억원이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남윤찬위원
2019년도에는125억원약33억원정도증액되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서쭉보시고국장님33억원증액된예산이주로어떤부분에투입됐습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33억원정도불어난것은청년일자리와,에너지공급관리예산이많이늘어났습니다.청년일자리가11억7000만원,에너지공급과관련된27억27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이2000만원이상조서를쭉읽고싶은데요.보면사무관리비,사무관리비,행사비,행사비,시설비,시설비,조서사업명에계속시설비고넘어가고요. 참좋은예산있네요.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이좋은예산이중간에끼어있고요.쭉내려가면요.민간경상사업보조비,행사비,시설비,시설비,이렇게내려가는거죠.보조금,민간경상,또쭉넘어가면괜찮은예산,착한가격지원예산,이런것은상인들한테직접지원되니까괜찮은예산입니다.증액하면좋겠다고생각되는예산들이고요.이렇게일자리경제과에서시설비많고요.홍보비가많고요.사무관리비가많고요.용역비가너무많습니다.안동에서장사하시는상인들,너무힘들다,어렵다,옛날에가계얻기힘든구시장쪽에도요즘은1층에도빈점포계속늘어나는이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우리과에서는요.2020년,2019년추경부터는실질적으로상인들에게도움되는,직접적으로도움되는그런예산편성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도발전방안모색하고,정책토론회하고간담회하고이런예산들이쭉많은데요.이런예산들집행하면서주최측보고안동에장사하시는상공인들에게직접적으로도움되는예산을만들수있는그런방법을찾으라고예산집행하실때부탁드려주십시오.너무힘든우리상인들에게직접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그런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국장님,일자리경제과소관부서에서과장님계시는데우리회계별예산규모를보면2019년도가4.90%가증액되었는데일자리경제과는5.2%증액되었습니다.그중에보조사업을보니까2019년도가170여억원이증가된중에일자리경제과가22억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그중에증액된요인이조금전에말씀했듯이에너지입니다.에너지를보니까공공기관,보육시설,아동시설,마을회관,지자체소유건물,시설물태양광설치에너지,현정부가추구하는태양광,신재생에너지차원에서증액된요인입니까?우리시자체에서예산을증액한요인을만들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정부시책하고같이맞물려들어갑니다.공공기관에에너지태양광은조금전에도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농업기술센터하고상수도사업지붕에다가태양광을설치하는두개소가약11억원,그다음에농촌기업.
권기탁위원
이야기안해도대충다알아요.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에동조하다보니까따라갔다.지자체혼이없는예산이죠.저는그래보고있고요.그다음에자체사업비용예산증액이700억원이되어있는데일자리경제과에사업은14억원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그중에전통시장빼면증액된요인도없어요.자체사업에그죠?결국에는일자리경제과에서요구하는일자리창출이나안동시에미치는영향을주는경제에대해서는예산이증액된게안보인단말입니다.사회적경제빼고,사회적경제는조금있다가하겠지만,일자리경제과에할수있는영역이벗어나서한단말이에요.정부에서내려온것을답습하거나,전통시장활성화하는데뜯어고치고하는데돈들어가거나,일자리창출하는데는별로신경도안써요.예산증액만들어진과정중에는일자리경제하고관계없는괄호열고닫고일자리경제하고관련이없는예산만증액됐다지적하고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5000만원하고,몇페이지인가하면256페이지,서부시장청춘야시장먹거리축제하고,같은맥락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비슷한면도있는데요.아까도앞에설명드렸습니다마는서부시장청춘야시장은금년도에한번에3000만원이었는데우리시가일률적으로10%삭감하는관계로해서2700만원가지고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그앞의서부시장청춘야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는아까말씀드렸지만타이틀을서부시장하고,신시장청년몰하고,서부시장야시장.
권기탁위원
그것이아까누가질의했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명확하게목에대한부분을부기명을분명히해야된다.분명하게하지않으면안됩니다.서부시장하고신시장하고엮어가지고한다고그러면안에내용에다가신시장,서부시장활성화방안을모색괄호열고닫고해주셔야죠.그렇지않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다시명확하게제시하지않으면이부분은제론여지가없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중앙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요.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18,17,16년까지했는게27억원정도들어갔어요.주차장시설24억원빼면별로한것도없어요.그런데매년4000만원,5000만원,2000만원,여러가지고쳤어요.청소하고전등갈아끼우고다했는데다시1억2000만원,용역줘서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실시설계입니다.
권기탁위원
실시설계인데보니까공연무대,실개천조명보수사업하는데실시설계를또해야돼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보수하려면설계를해야하니까해야죠.
권기탁위원
잘라잘라설계하면되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학술용역이아닙니다.실시설계.
권기탁위원
실시설계는공사한다는얘기잖아요.바로공사한다는이야기인데,이부분을1억2000만원안에다들어가요?안되잖아요.설계하는데만1억2000만원이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설계비용하고.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문화의거리중앙문화의거리가제가봐서는지금도깨끗하고잘조성되어있고물도잘흐르고여름에가면시원하고좋은데자꾸돈을넣어서뜯어고치고,이문제도조금은부담을갖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입찰정보257페이지2000만원지출인데,이게효과가있고기업에미치는영향이있었다면증액하는하는것이맞고,이것이효과가없다면예산을삭감해야되고,좌우중에어떤분간이있어야되는데그냥2000만원예산올린것입니까?2018년도해보니까효과가있어서다시2000만원요구한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기업인들이입찰을하는데있어서정보를제공하고도와주는그런시스템.
권기탁위원
다아는사실이잖아요.그러니까기업이활성화되는과정도아니고침체되는국면이라면줄여야되고활성화되는과정이면증액해야될것아니에요.똑같은예산한다는것이의아해서묻는거예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현상태를유지하려고하면지원을해야되고,만약예를들어서삭감해서예산이없다고하면기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다소의저게온다고봐야되겠죠.
권기탁위원
그부분도그래보고,또한가지할게요.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인데요.저는사회적기업에대해서이해의폭이짧은지는모르겠습니다.자본주의사회는시장경제논리로접근하면사회적기업은국가의직접지원도따를수있고지방자치단체에서따를수도있고,보조기능을한다든지,취업을하는데일정부분급여를책임지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복합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사회적기업은일자리를만들기위한기업이라고보고,그래봤을때라도우리안동시에도보면사회적기업에대한미치는예산이상당수가많이들어가요.내년도예산성과계획안을보면사회적기업에포괄적으로40억원이더들어가요.2019년도예산을추계하면,이예산이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과호응을얻고있는가를고민해봐야될것아니에요.당초예산도20억원이상을사회적기업에들어가고있는거예요.매년더증액해서들어가고있습니다.이부분이안동사회,안동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하고결부되는가안되는가,그저고민하지않고중앙에서내려오면따라가서부담지시액만받아서물고주는데,이런부분들도정말로일자리창출기대효과에부응하지도이부분은검토를바라고요.이예산부분도중앙부처에서받을때도우리지역경제와관계가있는지를면밀하게검토한이후에위원들한테예산을요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261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있습니다.여기예비적경제기업이잖아요.올해도19개소도심사결과에따라예산금액변경될수있다고는적요되어있습니다마는2017년보다는2018년이줄었어요.2018년도에는12개,올해2019년도15개를예상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사회적경제기업이만들어지고예비적기업이나가기위해서는이렇게매년돈이수월찮게3억원가까운돈이지출이되는데이런부분들도사후관리가필요한데이런부분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예비사회적기업이어떻게발전하고있는지도우리의회에보고할의무가있다.이래보는겁니다.예산들을요구를할때2017,2018년도는어떻게진행해와서이사람들이예비사회적기업들을어떻게발전해가고있다는상황들도자료로해서제출해주십시오.그래야이예산을2억9400만원을쓰는데필요하다안하다검증이되지.제가봤을때는전혀소통부재를하니까예산을보면상당히답답한거예요.전부다사회적기업에들어가는돈이거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담액도물론정부돈이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큽니다.그러나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안동에미치는영향을간과해서는절대안된다.그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지난번에도말씀있었는데LPG소형저장탱크도비11억원이있고,우리시자체에서하는5억원이있어요.전체16억원정도된다.그죠?여기보니까11억원들여서하는사업이124세대하면가구당900만원정도들어가는예산이에요. 진짜가성비경제적효용가치가있는가,가스1통4만5000원에사서독거노인이나영세농가는1년에2통하면되는데,많이쓰는사람이4,5통쓰는데지원을포괄적으로묶으면900만원들어가는거예요.대충계산해도더들어갑니다.900만원이면그분들이평생쓰고남는돈인데이게가성비가떨어지지않는예산이다.그러나복지라는부분을접근해서보자.좋은데,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현실감있는코크나노즐이나교체해도충분히문제없이된다.그러면예산절감을할수있다.이렇게저는봅니다. 이부분도설득력이있는예산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다시금설득력이있는,이해를구할수있도록책임지고말씀을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것이해구하지않으면요.문제가있습니다.제가봤을때는,가구당800만원,900만원,지급되는예산가지고가스넣어준다고LPG소형저장탱크를만든다.제가봤을때는괄호열고닫고다웃을이야기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앞서동료위원님께서많이질의를했기때문에가능하면중복되지않게하겠습니다마는몇가지중복되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전년도92억원정도고,2019년도가124억원정도된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금액35.2%많이증액이되었습니다.청년일자리,에너지창출그다음에증액된자체는좋습니다마는현재시장경제원칙에의해서재래시장활성화,청년일자리환경개선,청결등등지원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와중에아무리깨끗하고좋은제품이고환경개선다잘해놔도친절서비스마인드이것이되어야되겠다.우리가그것이되지않는상황에서는아무리지원해도그게그거예요.그래서가까운선진국일본같으면굉장히친절하거든요.그런문화를접목시켜서우리점포상인들뿐만아니고모든사람이활용할수있는그런교육을많이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청춘야시장두가지예산이있었는데계속적으로합니까?아니면일시적으로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청춘야시장축제금년도에처음했고요.옛날에간고등어축제를그만하고올해야시장으로바꿔서하고있고요.2019년도에한번더해서효과가미미하든지하면새로검토해야될그런상황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간고등어축제를청춘야시장으로바꿨다고보면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그것은2017년도에6500만원정도로알고있는데축제를안합니다.포기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예산도계속적인지원보다도자생할수있도록이렇게이렇게지원을몇년간한다.스스로할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중앙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지적을했습니다마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거기가면빈점포도많이있고,2층은빈점포가더많아요.빈점포가많으니까세를낮춰야되겠다는상가주인들의공감대가형성되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500만원받던것을낮춰서300에서350받자이런공감대가형성되는것같아요.왜냐하면350만원도들어가는사람은비싸다고해요.왜지금까지장사가안되다보니까,그런것은우리시에서일시적으로계속적인지원은아니고2년이면2년,3년이면3년,350만원정도되면150만원주는데2년간은200만원본인부담해라,일시적으로들어올사람이점포개업하는거예요.그래서주변에상가를활성화시키는방법을연구를해야만이그쪽의상가가반영이되지.그냥중앙문화의거리,동료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마는깨끗하게해놨는데더개선해봤자사람이안온다는거죠.점포를살려야만이사람이움직이고,거기에장사가되어야만새로운활성화가된다는그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그런쪽으로가이드를잡아서상점가를활성화시키는방안의예산을잡아줬으면오히려낫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현재간접적으로여러가지지원들을하고있잖습니까.예를들어서주차장이라든지이런것이있는데점포의임대료를지원해준다는것은직접지원이되기때문에상당히신중해야되고,고민을많이해봐야되는그런것입니다.
김호석위원
고민을하셔야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데그런부분들이농업하고도연계가되고이렇기때문에장시간을두고고민을하고어떤토론회를한다든지공청회를해야되는그런상황같습니다.현재시내도보면농업소득보장문제로플랜카드가붙여있잖습니까?그런것들과맥락을같이한다.이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적인지원은안되고일시적으로라도.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일시적으로라도저희들이재정적인한계도있고하기때문에시내상가들을파악해서하려고하면시간적으로도상당히걸릴것같아요.재정적으로재정부담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해서그런장시간을두고고민을하고어떤용역을준다든지해서.
김호석위원
그것을참고로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북문시장에1억5000만원비가림시설편입부지에대한공유재산심의회를해야되지않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안한상태죠?안했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안했는데.
김호석위원
절차를.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절차를이행해야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있잖습니까?신용보증7등급이하해놨는데등급구분을어떻게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자세한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등급이7등급까지있다는것을말씀드릴수있는데요.이부분은상공인들아까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어떤점포주하고는상반되는얘기입니다마는경영하는입장에서여러가지여건들이어려워서소득자금2000만원을빌렸을때,예를들어서문제가생기면.
김호석위원
동료위원님하셨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조금전에건물주임대료를보존해주는그런것하고맥락이어떤면에서는같은면도있기는있지만.
김호석위원
255쪽에3억원하고,266쪽에6000만원하고같은맥락이다.그죠?등급에따라다를뿐이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조금틀립니다.
김호석위원
등급에따라다를뿐이지,이자보조는같은내용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특례보증같은이자2%는맞는데요.그것은7등급이하의소상공인특례보증금이고,소액정책자금은신용등급6등급,한단계높은6등급이상은정책자금이고,6등급이하,7등급이하는소상공인특례보증금이고.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등급만다르지,이자보전은같습니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58쪽에착한가격업소지원있잖아요.28개업소,한번지정이되면매년됩니까?아니면어떤절차심사를해서줄고늘고합니까?아니면착한가격업소지정해서해마다이렇게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계속적으로늘어나는,신규로보통보면한해2개업소가.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착한가격업소를지원해주는것은좋은방법인데,친절도,환경개선,청결도모든것을잘해야되는데이것을한번지정을하면몇년마다재심사를하느냐이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2년마다한번씩.
김호석위원
2년마다해서탈락될수도있고,추가로될수도있고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259쪽에취업박람회있잖아요.상공회의소에서하는것맞죠?4000만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이것은따로있습니다.올해안동체육관에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관업체가누구냐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도공모를해서올해는지에스넷이라고그쪽회사에서.
김호석위원
지에스넷이안동에있는업체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분점이안동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사업은우리안동중소기업육성이나융합교류라든지산업단체팀이있는그쪽에서해도가능할것같은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수의계약을할수없는그런관계에있다보니까공모를해서.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261쪽에사회적경제있잖아요.261쪽에밑에서두번째보면사회적경제기업11개소신규사업5억6600만원있고,밑에보면사회적기업15개소2억9400만원있고,뒤편중간쯤보면사회적기업일차리창출20개업소이렇게업소가정해져가지고11개,15개,20개업소로되어있는데중복되는것없나요?밑에보면262쪽제일밑에보면사회적기업5개업소,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개소가정해져있는데다틀립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내용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금액은다른데어쩌면중복이될수도있겠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다소중복될수있는요인들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개소가정해져있는데11개,15개,20개,5개기업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끝나기전에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64쪽에제일밑에보면1억원이나와있는데1사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이있습니다.주관업체가어디고누가어떻게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상공회의소에서하고있는사업인데요.회사가청년들을하나더채용하자,그래서일자리를갖게하는그런내용들인데이부분들도올해제가금년도말왔습니다마는관계를검토를실적을신중히따져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왜냐하면알바를채용했다고지원해주고그런것도있고,정식으로채용했으면1년이상기간이정해진업체에지원해준다든지,그런규정이나름대로있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까중소유통물류센터지붕누수사업이야기했잖습니까?지은지얼마안되었는데서비스가안됩니까?보증기간이지났는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하자기간이지났는지면밀하게따져보고요.
김호석위원
왜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요.물론비가새면비가림시설을한다든지방수공사를하든지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지은지얼마안되어서위에도물이새고지붕이새고다했어요.그래가지고우리시의중소기업물류센터에서여기에서비스가안된다고해서여러가지전화도오고했는것을알고있습니다.하자기간이지났는지아니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하자기간중이면하자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제가뭐냐하면하자기간이지나도하자기간안에안되었으면해달라고그런게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지나면곤란하죠.
김호석위원
아예보수를안해줬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를들어서하자가발생했다는것을회사로통보했다든지하면.
김호석위원
제가알기로는다했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래되면.
김호석위원
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하시죠.
김호석위원
예,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267쪽에보면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하고타이머콕지원사업하고같은건데요.왜따로했을까요?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나가스중간에호스타이머를바꿔주는거나내용은같은데왜따로했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에것은국비지원사업이고요.그밑에타이머콕은도비만지원되는사업이어서.
김호석위원
2억9400만원은국비가포함되었기때문에따로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밑에것은국비가없기때문에따로분리를해놨다.내용은같은거지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있잖습니까?이것은우리시가예산을좀더받으면공급이빨라지나요.도비,시비가확보되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도저희들이도비하고,예,그렇습니다.그러나도비하고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도비도올려서받아야시비를매칭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매칭사업을우리예산을확보하면,도시가스시설을많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도시가스도약간은고려가되어야됩니다.도시가스도사업을할능력이되어야되는데사업능력이떨어지면우리가예산을확보한다하더라도못하고하는.
김호석위원
제가그말이에요.도시가스업체하고협상을해서예산을좀더잡으면공급이빨리되는지그것을파악해서가능하면예산을확보해서도시가스가공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구시장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하고중앙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이중복되는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명품사업하고환경개선사업하고는약간별개의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시설개보수,조명시설확충이런거고,여기도글로벌상품개발을어떻게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글로벌명품화특성화사업인데요.이부분은2016년도부터해서올해금년도까지했는사업이고요.이것은전체적으로토탈묶어서45억원,2016년도에14억2000만원,2017년도21억8000만원,금년도9억원해서올해마무리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도기반설비사업이고,중앙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이고이렇게되면다비슷한중복사업이계속이어지는것같은.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다소그런면은있는데요.글로벌명품시장은구시장에관련된사업이고요.현재1억2000만원환경개선사업은구조흥은행,지금신한은행에서부터시작해서맘모스앞까지그사업에대한게중점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글로벌명품시장은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의상점가,남서상점가이렇게세군데를하려는거고요.중앙문화의거리거기도포함되거든요.실시설계용역이본예산으로1억2000만원잡혀있잖아요.비슷한건데,또기반설비사업이나거리조성이나,이런게비슷한것같은데,계속일자리창출도아니고,기반설비를다시환경을조성하는사업인데계속같은사업을이어가는것같은그런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이런사업도조금지양을해야되지않나고려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부분도배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시장글로벌명품사업하고이사업하고조금차이가있습니다.거리적으로구역안에포함되지않는그런사업입니다.그것은말그대로중앙문화의거리,중앙문화의거리를조금폼나게해보자는이런취지가되겠습니다.구시장하고약간거리가떨어져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글로벌명품시장안에중앙문화의거리가같이포함되어있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일정포함은되어있으나이사업하고는조금거리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도시청년시골파견제이사업을추진하는제일큰목적이뭡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말그대로도시에있는청년들이우리안동같은중소도시시골로와서활력을불어넣고,그다음에여러가지유입효과도나타나고하는그래서도시청년들이시골에와서정착하는데대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한사람예산이3300만원정도가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시청년들한테도로역차별인이런사업이기도하고그런생각이드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한편그런생각하실수는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도시에살고있는사람들이지역에와서정착을하기위한사업으로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당초에공모를할때내가어떤사업을하겠노라,안그러면게스트하우스를하겠다.안그러면관광상품을개발하겠다,그러면그청년이2년동안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2년만하면종료가됩니다.2년동안성과를내서그지역에붐을조성하고안동에마지막에는기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지역활성화나이런것을.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리고지역에있는청년들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북취업센터라든지이런쪽에가서다양한자기의개발이런것을해서창업을하는기회들이많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의청년이역차별당하지않는그런것을고려를하셔서사업을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국장님장시간노고가많으십니다.본위원이보니까요.2000만원이상조서에홍보성,행사성예산이너무많은것아닙니까?보시면신규도많고,주체가없어요.안동시전통시장현실과발전방향모색특별기획연재해가지고253페이지에있는데요. 이런것들이여기에방향은제시했지만어떤언론사를통한홍보,이런부분들도있어야될것같은데요.설명하실때세부사업내역설명할때는그냥여기에적힌대로만읽어주시니까전체를다물어볼수도없고예산보는데곤란합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나이런부분들이너무과다하게,우리가축제성예산이나홍보성예산총괄적으로예산에서줄어든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는신규도있고,예산은줄어든것은전혀없는것같은데요.본위원이보니까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일자리경제과의업무중에서보면아까도여러위원님께서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서부시장야시장에5000만원이런부분들은신규사업인데야시장이금년도에첫개장을하고있는데사실붐을조성하고활력화를위해서는거기에따른행사를하지않고는조금활성화되기어렵다고봅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예산들도대체예산아닙니까?간고등축제가안되어서그효율성없는예산이라고삭감을해놨는데이것으로또대체해가지고만들어놓은예산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대체했다기보다는요.간고등어축제를어느정도했으니까일몰제를도입해서안하고그다음에청춘야시장이라는것을저희들이개발했기때문에서부시장쪽에서야시장축제를해가지고금요일과토요일저녁에붐을조성하자는그런취지에서행사를계획한것이고요.이것도지속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안정기에접어들면청춘야시장축제도그만해야죠.또다른아이템을개발하고이렇게하는것이지.한번했다고해서지속적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상인들이물건들을직접적으로팔아줄수는없지만홍보도중요합니다.홍보성예산을써서실지상인들이얼만큼도움을받을수있느냐가문제죠.그런이적들이눈에보이는실적,시장상인들이야그행사를해서우리가돈을많이벌었다든지,우리시장에찾아오는외지관광객들이나시민들의호응이좋다든지하는평이자자해야되는데이것을주체하는상인들마저도그행사를뭐하러하느냐고싸우고난리입니다.예산들이불필요한곳에많이쓰이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본위원은소상공인특례이차보증하고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이런것은요.이자율이기준금리가오르면서이자율이오를겁니다.이런부분들을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예산을소진할수있도록이것은독려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조례를찾아보니까조례정비가안되어가지고요.과도틀리고,일자리경제과도아닙니다.조례를찾아보십시오.이것해서활성화시켜주셔야이자가자꾸오르면소상공인들이많이힘들거든요.그런부분에방안을강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런것은이자가2%를이차보전금해가지고2%보전한다는것은2%를안동시에서지원한다는것아닙니까?이자가3%일때는2%지원하고5%에도2%만지원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현재는그럴계획이고요.만약에예를들어서더이상지원해줘야된다고하면이부분들도고민해야될그런사항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지금같으면이자율이3%였는데요.기준금리가오르면4%,5%가되면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이비싼이자율지원해주는건데금액을올리더라도혜택을받을수있고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혜택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고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고본위원이마지막으로하다보니까먼저위원님들이다하셔가지고요.그런데요.몇가지본위원이궁금한것만물어보겠습니다.안동에사회적기업이몇개죠?총.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29개.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9개인데,29개에국도비가붙어서이렇게내려온매칭사업이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금액이도비는불과얼마안붙어도시비가많은부분도있고한데사회적기업종사자들이29개기업에종사자들은몇명정도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총근로자가377명정도되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377명에게예산40억원가까이우리시비를투자합니까?국도비전체40억원정도.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264페이지에보면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9550만4000원되어있네그죠?도비매칭사업인데직무체험하는것을어떤경로를통해모집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공모절차를거쳐서홈페이지에공모를해서,이것은대학생들여름아르바이트하는비용입니다.홈페이지를통해서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약2개월정도되죠.
우창하위원
공공기관이라면시청이가장많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시청이라든지여타기관에.
우창하위원
시청에서이인력을직무체험을받아서도움이됩니까?시청업무도도움이되어야될것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일종에이런업무도시키고해서학생들의소위말하는직무체험경험도쌓고,일정의보수도받아서보람도느끼고,우리시에도시의직원들이일을거들고하는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짧게간략하게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국장님,김상진위원입니다.1년에안동시세수가많이늘어나죠?조금씩.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도청으로인해서조금늘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국장님답변중에직접사업은할수없다고말씀하셨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청년몰사업은직접할수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청년몰사업하고는조금틀립니다.청년몰사업은.
김상진위원
그것도국도시비매칭사업아닙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우리가직접적으로자치단체가어떤재화를시민들로부터불특정다수인에게주는것은신중해야된다.이런것.
김상진위원
그러면국도비매칭사업은할수있으나시에서직접사업은할수없다이런말씀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성격하고조금틀리죠.일종의국도비사업의청년몰사업이라고하는것은정부지원사업관련지침이있습니다.어떻게하라는관련지침에따라서하는것이고,시자체적으로어떤불특정다수인을선정해서얼마씩지원하는것은신중을고려해야되고,한번선례를남기면거기에따른후유증도크기때문에신중을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빈점포가많다고김호석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세외수입이늘어난다는이유는어떠한입장에서한분이점포를사가지고세가안나가요.공시지가는자꾸올라요.그사람은투자해서손해,공시지가올라서세금많이내어서손해,결국그사람은망하는겁니다.그런입장에서보면어떠한금액을점포가나가지않으면절차를거쳐서안나가는동안이라도세금을낮춰준다는그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공시지가를1년에한번씩기준고시를하잖습니까?그것에따라서세금이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공시지가는자꾸올라서돈은시에서받아들이고점포주는건물살때돈들고공시지가가올라서세금많이내고수입은없고,그런맥락에서봤을때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런부분에있어서는1차적으로점포주가수요와공급원칙에의해서맞춰서나가야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거기에따른그것을해야된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김백현위원님,김호석위원님,권기탁위원님이요구한자료요.하여튼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어려운농업농촌을배려해주시고농정업무에관심과도움을아끼지아니하시는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9년도주요사업과예산요구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285페이지요.민간자본사업보조빗물저장조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삭감한이유가별도로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억8000만원정도줄였습니다.빗물저장조도4,5년많은양이공급이되었고요.수요에따라서조금줄였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요.작년만해도밭작물가뭄으로애를많이먹었고요.저수지사업이나이런것을못하고관정,올해도관정예산있잖습니까?개별관정도있고그죠?이예산보다어차피지하수고갈도우려해야되고요.관정을자꾸박아가지고아래윗집에살면서윗집에는물잘나오는데아랫집에관정박아가지고물안나온다고다툼도있고한데요.갈수기농업용수확보하려면빗물저장시설이런게활용도가높은것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높습니다.높아서저희들이매년10억원가까운돈을들여서해왔거든요.5년동안그러다보니까농가에서원하는양을대부분많이들어갔고추가로100%다해주면수요가엄청많겠지만그렇지않고50%지원해주다보니까농가에서필요한분들만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자부담율이많아서부담이되는농가가있으면오히려지원을높여야되는것아닙니까?예산을확보하시고하셔야죠.어느정도규모가되시는분들은이돈에대한부분에고민을안하시는데,소규모영농을하시는분들은저수조가있으면활용도가높다고보거든요.본위원생각에는오히려예산을삭감할게아니라보조율을높여서안받으신분,규모가작은소농가에지원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50%이상지원하기는사실상어려운점이있습니다.형평성이있기때문에,고려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소득층이나사회적약자이런부분들을고민하시라는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부탁드리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82쪽에제일마지막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렇게해놨는데요.만40세미만12명을어떻게지정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신청에의해서하는데여러가지로점수배점표가있습니다.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농식품부산하기관인농정원에서신청자들을여러가지로채점을합니다.3년미만되는분들그런분들을추천해서영농여건이라든지여러가지를보고있고.
배은주위원
여기지원하는사람이많을것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원하는자가많습니다.40,50명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다점수로배점을매겨서거기에합당한12명만뽑는다.이런말씀이잖아요.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사업이정부에서하는사업인데요.올해저희들이17명을선정했습니다.확정을지워놨는데정부차원에서내려온예산이12명분이내려왔어요.앞뒤안맞게내려왔거든요.17명이선정됐는데12명분이내려와서내년도에는하나안하고도모자라는형편입니다.이것은추경에내려오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시에서하는것이아니고정부에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어서앞으로추경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12명이너무적은데,농업인그많은인원에12명을선정하기도쉽지않을것같고요.이카드를어디써요.100만원을주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0만원을주면생활자금으로제한하는것은크게없습니다.유흥업소나이런데만안쓰면다자재를산다든지,생활비에쓰는것은아무지장없습니다.
배은주위원
12명은너무적은인원이아닌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지난해에해놨는부분이있기때문에더내려오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96쪽보겠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유치원친환경농축산물급식에1억7400만원이잡혀있고요.교육기관에대한보조,유치원급식지원에무상급식등해서12억9300만원잡혀있습니다.그런데관내유치원은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관내어린이집은1명도없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린이집은저희들이지원하지않고복지부서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유치원은어디서관장하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치원은교육법에의해서유치원이관리가되고있고요.어린이집은복지법에의해서관리되고있는그런부분에서양립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교육법에의한그런부분을하고있기때문에.
정복순위원
교육법이든,복지법이든일단현재상황에서유치원은농정과에서주든,복지과에서주든,여성가족과에서주든일단다받고있다,관내유치원아동들에게는농축산물급식지원부터시작해서무상급식까지지원하는데어린이집에대한지원이다빠졌다는거죠.이과에서도밀치고,저과에서도밀치고하면,아니안동시내아이들이유치원다닐수도있고,어린이집다닐수도있는데왜어린이집만제외를시키고유치원아동들에게만지원을하냐는거죠.지원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제가알기로는그쪽에서예산을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닙니다.아니라서요.이것은농정과에서해야되는부분이라서제가,본위원은이부분은농정과에서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부분은여러가지저걸가지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어린이집까지농정과에서하기는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의지가없다는거겠죠.예산이없지는않거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산은그쪽에서세워도되는부분인데그렇습니다.여성가족과에서8000원하고2000원하고친환경급식비가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요.오전,점심,오후다해서요.하루1750원씩해서1인당9500원을한달주는게전부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논란이있어서검토해봤습니다마는전혀,지원에는형평성이맞아야되거든요.한쪽만너무지원하면.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형평성에있어서관내유치원아동들에게는지급하는데관내어린이집이다빠졌다니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께서도저도한번내용을잘살펴보시면.
정복순위원
살펴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과장님백조공원에있는백조는한달에5만원씩먹거든요.그러니까이예산은어쨌든공평하게하라는거죠.여기에다가추가로더지원을해서어린이집에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여성가족과에서지원해야될그런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다투지말고요.이과,저과밀치지말고요.현재는어쨌든지원을받지않고있다는게팩트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현재주고있습니다.안받는게아니고금액차이날수는있지만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달에9500원,어쨌든이예산은관내유치원만지급을하고어린이집만빠졌기때문에그부분까지감안해서증액을하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농정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89쪽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은증액8000만원되었죠?구체적으로농사짓는분들이센터에전화해서사람이필요하다고이런연락주는것맞죠?인원이몇명근무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1명고용인데상시고용이아니고일용직정도로해서시기에맞춰서고용을하고있습니다.상담사하고운전수하고2명정도,일시적으로하고있습니다.장기하는것이아니고요.
김상진위원
1억원이라는예산이필요할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번에그렇게되면두분정도는상시고용이되어야되는그런.
김상진위원
그러면1년에여기서하는중개되는건수가몇건되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60농가정도를상담하고,지원을해줬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2000만원예산을8000만원올려서1억원준다는것은너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00만원이아니고도비사업이되다보니까작년에는5000만원이었습니다.신규로되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작년에5000만원사업이있었습니다.앞에284쪽에보면밑에두번째농촌인력중개센터5000만원이있습니다.저희들이이사업을작년하고똑같이동일하게올렸는데늦게도비매칭사업이내려와서매칭을하다보니까이렇게되었고,위에5000만원은삭감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추경때삭감해야될그런.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279쪽에제일첫번째이차보전금2018년도도2억원이고,내년에도2억원이다그죠?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농민들많이해주기는해줘야되는데선정과정이어떻게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5ha미만농가가되겠습니다.한우100두이하,영농자금쓴분들에한해서이자의50%.
김호석위원
이자의50%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혹시나혜택을못본분들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거의다본다.그다음에결혼이민자농가지원1억2000만원하고15농가를지정되어있다그죠?279쪽제일밑에,281쪽에보면중간에보면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이있는데3농가정해져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뒤에것은도비매칭사업이어서3농가밖에안되기때문에시비로모자라는부분을15농가더세워서하려고.
김호석위원
도비는3농가밖에안주기때문에15농가를추가로해서18농가를해준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지농가는많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실지는많습니다.200,300.
김호석위원
돌아가면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년해주기때문에.
김호석위원
돌아가면서해준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82쪽에보면예산서741쪽에증액이1139만2000원되어있는데증액이유가뭡니까?계약학과전문농업경영인양성,학생수는27명으로정해져있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작년에1학년처음시작했거든요.처음시작하면1학년,2학년줘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1학년,2학년줘야되거든요.
김호석위원
3학년,4학년까지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년입니다.전문학사취득을할수있는과정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학사취득과정에작년에1학년했고올해2학년이있기때문에추가학생지원분이증액이됐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작년에는처음하는데7명이어서,올해7명하고내년에20명하고,그래서27명이됩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바로밑에6차산업화창업지원있죠?1개소는어디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저희들이공모를해서받아야됩니다.받아서선정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업체정해지지는않았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업체가아니고농업인중에.
김호석위원
안되면공모사업에선정되어야될것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되어야됩니다.올해는2명을하려고했었는데공모를3번까지했는데도신청자가없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신청자가없으면반납하겠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단은내년도에는육성을해야되겠다는.
김호석위원
284쪽에보면예산서746페이지농협RPC사업.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3억원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매년지원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수매한물량에대해서저희들이가격보전을위해서지원합니다.
김호석위원
농민들에게직접지원하는것은아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직접지원합니다.농민들한테가는겁니다.
김호석위원
농협에들어가는게아니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289쪽에보겠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료증액되었죠?자부담이15%인데매년농민들이보험료를넣다가한해안넣으면우박피해가많은데,농민들거의보험을넣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넣기는어렵고요.현재과수같으면1000ha정도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가구수로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확한가구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면적은1000ha정도.
김호석위원
1000ha면안동의과수3분의1정도들어가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서5%정도줄여주고내년도,저내년도까지는저희들이10%까지줄이려고농가가가입을다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려고.
김호석위원
이것은장려를해서농민들이보호받을수있도록권장을많이해서예산을조금더배려를해주는것이맞지않겠나싶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295쪽에보면치유농장육성지원해서신규사업으로도비1억2000만원,시비2억8000만원4억원사업이있는데프로그램개발이것은어디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금은완전히정한것은아닌데조건부로선정된농가가하나있습니다.도에서평가를해서했는데위치는양의골토락토닥이라는?
김호석위원
어디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기동이천동양의골에토락토닥이라는.
김호석위원
치유프로그램을대충소개할수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확하게프로그램을저희들하고있습니다마는치유농장을조성하는겁니다.프로그램은처음하는부분들이어서명확하게치유프로그램이뭐다라는것은.
김호석위원
돈이4억원이면적은돈이아닌데계획을잘잡아서해야지.그냥아우트라인만잡아가지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선정된분은계속교육을받고해서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세내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83페이지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지원3억6000만원입니다.올해신규사업으로편성하셨고요.어떤사업으로이해하시면될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청년농부가없다보니까그런사업이되고있는데요.청년농부가3년미만인사람이지역에있는주민들하고같이합세를해서청년농부가주축이되어서이런사업을하는게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정해지지않았다그랬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도확실하게정해진것은아니고,두개를신청했다가한개는포기를했고요.하나가남았는데이것도조건부로.
남윤찬위원
공모해서할때우리과에서도의견을공모신청서에개진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청년농부라그러면농사에종사하시는분을말씀하십니까?아니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규로해야됩니다.3년미만되어야되지.5년,10년된분은해당이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새로농업에종사해서그런청년들을말씀하시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의견을개진하신다그랬는데과에서어느정도검증해서우리의견개진하셔야되겠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적지않는예산들이어서이런사업은성공을해야만이농부들이농촌으로올수있는,정착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과에서의견개진하실때신중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287페이지맨밑에보시면해마다하시는사업인데요.영농안전장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거기는방제복하고마스크,보안경을주시는데요.지원단가는세트당4만5000원해놨는데요.여기는예산심사이지만의견개진하겠습니다. 이걸숫자는줄이더라도아니면예산조금더늘리더라도물건을고급화해야되겠다.보안경같으면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왜냐하면마스크끼고습기가생겨서보안경역할을못하고있고요.마스크도천으로된건데과장님하고과에서확인을하시고요.그것도조금더고급화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예산을해주시면좋겠고요. 289페이지보면요.신규사업인데가뭄피해예방사업인데요.2018년도너무가물어서올해시범사업으로해봤습니까?내용이어떻게사업을하실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도비로내려오는사업이거든요.상세한지침은아직안내려온상태고이것도농자재기때문에저온조라든지아니면그런점적관수라든지그런부분에안되어야되겠느냐저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아직도지침이하달이안되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신규사업처음시작할때열심히해주셔야되고요.290페이지에보면요.보리재배단지생산지원사업있는데요.큰예산은아닙니다마는보리재배단지에지원하고있죠?목적이뭐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겨울철에풍산들에보면황량하게그냥있어서저희들이푸르게했으면좋겠다해서처음시작했습니다.그게완전히효과를보지는못했지만그래도황량한들판보다는푸른들이됐으면좋겠다는.
남윤찬위원
그렇죠.이런사업은큰효과라기보다도보리재배라는것이효과를떠나서ha에68만원지원하는데50%인데,이래지원해서는참여하는농가가적을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보리재배하는데는크게자재가그렇게많이들어가는것은아니기때문에농기계라든지그런부분도대체를하고있고.
남윤찬위원
농가에서는그래도노동력을투입해서돈이돼야하니까이런것은과장님말씀하신목적에맞도록하기위해서는예산조금더지원해야참여하는농가가있지않나생각해서2020년예산때는조금증액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91페이지보면요.신규사업입니다.발효전통식품고부가가치6차산업화지원사업엿기름공장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예산은2018년예산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19년예산이고.
남윤찬위원
잠깐만요.설명드리고,들어보시고요.농업기술센터에서2018년예산세울때2017년연말지금쯤산업건설위원회하고예결위에서논란이되었던그예산인데,이것은공모입니까?기술센터에서예산지원했었습니까?이사업은공모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모입니다.
남윤찬위원
공모하실때안동시농정과에서의견을개진하셨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죠.신청자의의견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는의견개진하실때어떤부분이공모에선정되었으면좋겠다는개진한내용혹시기억하시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까도이야기했지만안동에보리단지,보리를회사에서가공하면2차적인가공도생기고하니까.
남윤찬위원
뭐냐하면요.어떤형식이든한업체에서2018년,2019년,2018년은농업기술센터에서예산지원받고,2019년은농정과에서예산지원받는다여기에서본위원이검증해본다는뜻이고요. 292페이지보겠습니다.5개사업명이있는데요.친환경농산물과관련된예산인데요.목마다예산이1000만원,5000만원,1350만원,4400만원,2000만원씩증액이다되었네요.원칙적으로친환경으로가야되는것은맞는데2019년예산에증액된이유가설명가능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많이늘어난것이친환경농업두번째선도농가육성사업에5000만원이더늘었습니다.늘었는이유는친환경재배하기가사실상여러가지로어려운점이있고.
남윤찬위원
과장님,큰틀로증액친환경농업으로가는것도긍정적이다.여기는제가공감하고요.전반적으로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목마다증액이다되었는데요.그중에서이유가어떤목을기준으로전반적큰틀에서증액된이유를설명해달라이뜻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전체적으로농업인들중에서친환경농산물재배를해서판로가어려움이있어서택배비라든지이런부분은적극지원해서라도생산비도약간지원해줘야소득보장도되고하기때문에약간약간씩크게많이늘지는않았습니다.가장많이는것이5000만원인데5000만원인것은농가에서친환경재배를하면서도장비들이필요하고시설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보완해주기위한부분들입니다.
남윤찬위원
시설장비는개별농가,20농가단체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개별농가입니다.
남윤찬위원
개별농가에20농가정도해서어떤시설장비를개별농가에지원해주겠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2000만원조서끝항목입니다.학교급식지원센터수송차량지원입니다.차량5대를지원합니다.학교급식지원센터안동에몇개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축산물하고농산물두개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축산물모두다입니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산물은나눔과섬김에서하고있고요.축산물은안동봉화축협에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두곳이학교급식을독점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독점은아니고공모에의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공모해서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산발적으로누구나할수있도록할수없는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일반시장이아니면이런업을하시는분들은학교급식을납품못하나요?두단체빼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두단체빼고는학교급식이안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두단체에차량5대를지원하는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보통일반적으로농정과보조비율은50%인데여기는70%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로매칭이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다른데농정과에서보조사업중에서도시비매칭되는것보면50%짜리가많습니다.그런데여기는70%지원해주는것도고민해봐야되지만지원퍼센트가70%면특혜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한말씀듣고끝내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실급식센터가주영리를목적하고하는그런부분들이아니기때문에사실어려운.
남윤찬위원
과장님이것은영리목적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영리는있기는있지만.
남윤찬위원
이분들이돈이되지않는다면나눔과섬김어디서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나눔과섬김,가톨릭농민회에서하는.
남윤찬위원
축산물은봉화축협에서하는거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수산물은어디서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수산물은따로학교에서요청해서들어가는겁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요.나눔과섬김,봉화축협.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친환경농산물.
남윤찬위원
친환경농산물,일반농축산물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따로학교에서구입해서.
남윤찬위원
그분들이요청하시면차량예산을만드셔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다르고요.학교에서구입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무상급식비로주는그것으로구입하는부분이있고,친환경급식이있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농업,농촌활성화로미래가있는안동농업육성을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예산성과계획안에있어요.그런데제가예산을대충보니까안동농업육성에는별로예산이들어가지않아요.전체예산중에안동시의예산이회계별로보면4.95%인데농정과예산7.1%늘었어요.늘었는것중에전부조건불리지역,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학교급식빼고증액된게있어요?아무것도없어요.정부에서내려온것답습한것외에는안동농업육성을위해서쓰여지는신규예산은없다이거예요? 특히보조사업도보면보조사업예산이전체170억원느는데,신규예산보조사업이,농정과는15억원가까이됩니다.이런것을봤을때안동의농업에농정과가사활을걸고있는가,농업농촌활성화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가,가만보니까복지부동이에요.아무것도하는게없어요.전예산하고다른게없어요.농업의활성화를위해서소신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행정사무감사때도몇번말씀드렸는데개선되지않는다는얘기예요. 하고두가지만할게요.아까농촌인력중개센터있었죠?5000만원삭감한다고그랬잖아요.3000만원가지고움직이다가2000만원증액해서5000만원가지고움직이는데1억원이너무많은것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000만원이아니고5000만원이었습니다.
권기탁위원
2018년에는3000만원이었는데증액해서2000만원올려서5000만원요구했는예산을삭감을하고도비내려온부분으로해서8000만원해가지고1억원한다면서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5000만원가지고했던사업을1억원가지고해야될이유가뭡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해보니까보험료라든지인력중개센터에서수송관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미비합니다.그런부분들을.
권기탁위원
매칭사업8000만원내시된사업예산이줄어들었을경우도비2000만원하고상관관계가있습니까?도비2000만원하고시비8000만원이니까,매칭사업을하는데우리가지시받은예산액을8000만원으로줄여도문제가없느냐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줄이면사업이안됩니다.
권기탁위원
도비사업이반환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반환됩니다.
권기탁위원
8000만원하겠다고해서2000만원받아왔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에서이렇게지역농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서도비확보를많이해야되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지원비율이8대2.
권기탁위원
의구심이가는것은어떠한방법이되든지증액을요구했던사람이있을거라고보는거예요.과장님증액요구안했잖아요?농촌인력중개센터에도비예산요구를과장님안하셨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예산자체계획을1억원규모로다맞춰놨습니다.어느시군이든똑같이동일하게,거기에맞춰서신청하는것이지.1000만원갖고.
권기탁위원
아니제가드리는이야기는애초에우리가이런예산을도에서부담을해달라고시에과장님이건의를하셨냐는얘기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아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을하려면도에서부담을좀30에서40하고시에서부담을하는것이맞지.20%하고8000만원증액이갑자기200%이상증액된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부담분이도비가거의8대2가대부분입니다.7대3이렇습니다.넘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알죠.커봐야30%고,15%가대부분이죠?그것은다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이런사업들을꼭필요하다면그렇게해줘야되는게아니냐고묻는데,과장님이예산요구한적이없다고하니까괄호열고닫고는말안하겠다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건의는도비사업하면많이.
권기탁위원
296페이지보면요.유치원친환경학교급식비등등급식비전체가60억원이상지원되잖아요.그런데유치원에들어가는농축산물급식비는2400만원이증액되었어요.유치원급식지원무상급식은19억2000만원이줄었어요.무슨이야기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치원이올해는체계가전체적으로바뀌었습니다.무상급식에관한지원체계가바뀌었는데,전에는읍면지역100명이하학교만교육청에서전액부담을하고그외에는안동시가부담을했습니다.올해부터는전체학교를55%를교육청에서부담을하고나머지45%를가지고도와시가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비만들어가는데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부지원사업이아니고이것은유치원은빠져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친환경을하든지,다른농산물하든지안동관내에생산되는농산물이학교급식에쓰여질수있도록이부분도체계적으로되어야됩니다.아까이야기가있었는데학교급식지원센터거기는다른지역농산물도많이와요.물론안동생산안되는것왔겠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간에안동의농민이생산한농산물을학교급식에이용할수있도록체계구축도예산범위내에괄호닫고열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농정업무에고생하시는데예산심사기때문에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선작년도대비유기질비료가10%감액되었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부분설명드리자면작년에도감액부분이아니고저희들이예산을세울때그때당시에국비부담지시없이예산을세워야되기때문에저지난해에예산규모의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데국비가28억원밖에내려오지않았습니다.작년28억원밖에안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불어났습니다.
김백현위원
국비내려오는만큼시비를.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칭을해야되는데늦게내려와서매칭을못했습니다.2017년예산규모로그냥세웠습니다.그냥세웠다가다음늦게내려올때28억원전체적인규모가늘어났습니다.올해도4억원불었습니다.준것은아닙니다.
김백현위원
3억6128만원감으로되어있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감으로되어있는데설명드리자면그말씀입니다.이예산36억1280만원예산이2017년도예산규모그대로세웠다.늦게부담지시에의해서국비가내려올때는28억원밖에안내려왔다.결과적으로는32억원이되니까.4억원정도불어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대비불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불어났습니다.
김백현위원
조서에는감됐다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작년예산세울때당시에그런현상이.
김백현위원
어쨌든유기질비료는농업인들한테토양에유기질넣어가지고좋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지원하는건데,부족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원하는대로다주지는못합니다.
김백현위원
부족하니까충분하게공급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친환경퇴비사사업이한건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선정되지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5000만원사업인데70%지원하고나머지는1500만원은자부담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자부담입니다.
김백현위원
친환경퇴비사는어떤것을가지고얘기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친환경농가에유기농이나무농약재배하는농가에서퇴비사가퇴비없이는사실그냥유기질가지고되는그런부분들이아니어서농가에서자체생산하는퇴비사가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퇴비를만드는집을설치하는지원예산이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친환경퇴비라고하면우분이나가축분뇨도되는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축분뇨도쓰면서쌀겨이런부분들을같이배합을해서만드는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친환경퇴비는산에풀베가지고퇴비만드는게퇴비인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게최고인데.
김백현위원
1개소기때문에특정어떤농가에돌아가겠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아직신청을받아봐야하는.
김백현위원
아직도가아니고1개소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받아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여러사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난해도한분이있었는데사업을하지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왜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을했다포기하고그런.
김백현위원
자부담1500만원때문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부담도자부담이고농가에서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농가에서는50%만넘어가면입찰을봐야됩니다.사업자를선정하기위해서.
김백현위원
이것도입찰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입찰입니다.그런부분들이조금어렵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선정된농가가이사업을건축하기위해서는집짓는사람을입찰을봐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수의계약이안되고입찰을봐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직접못짓는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애로사항이있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759쪽에보면농촌현장포럼지원1500만원,2000만원조서에없는건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균특인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00만원이하에,이것은현장포럼이라고해서공동체복원을위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들이직접하는것이아니고학교에경북대학교나용역을줘서지원해주면거기에서마을에와서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을마다이돈가지고는안될것이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신청하는마을.
김백현위원
신청이들어오는마을에현장에가서그지역에맞는사업을하기위해서강의하고지도하는사업들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부에서지정하는학교가지역마다지정해놨는데경북대학교가지정되어있습니다.학교에주면학교에서그지역에가서포럼을해서주민들을역량강화지역공동체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종합개발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교육하고역량강화시키는겁니다.
김백현위원
몇회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선정된마을에와서2회를실시하고주민들을수시로학교에요청하면하는부분도있고그런.
김백현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295페이지두번째요.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이래되어있네요.내용에는사무장비지원7개소라고되어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무장비지원입니다.
우창하위원
사무장을채용하는줄알았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면사무장비지원7개소하고요.그리고귀농정착지원사업있잖습니까?295페이지마지막에1억6000만원해가지고요.농기계구입및농업시설설치40명,이것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297페이지에학교급식지원센터수송차량지원이곳에지금까지안동시에서지원한내역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귀농정착지원사업을했는부분하고사무장채용관련.
우창하위원
사무장채용은아니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장비가아니고장인데잘못해서장비라고되어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면사무장을7개소에다뽑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7명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7명요.거기에대한현황하고인건비지원이나지원사항을회계자료를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김호석위원님,우창하위원님자료요구한거요.빠른시일내에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유통특작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하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99쪽보겠습니다.2000만원이상,맨위에보면요.과실류선별라인설치사업해서7억원이있습니다.10억원중에7억원은보전해주고3억원은자부담이고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무역이라고적혀있는데작년에농사지은사과과수농가에대금다지급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직남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17년도생산한사과농가에대금도아직완납하지않았는데어떻게7억원을지급할수가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금년2월에농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이래가지고국비공모사업인데이사업에공모를해서선정된것인데자체평가를해서도에올렸는데이사업은2순위했는데도에서선정되어서내려왔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에서는농가에게아직지급안한,못했는지안했는지지급안한사과대금있는것알고있습니까?모르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당시는몰랐고지금은알고있는데대금도안동무역에서토지재평가하고했는것보니까대출여력이18억원입니다.현재15억원을대출했고3억원이남아있는데3억원대출이12월15일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인들이약속하기도12월16일에는완전히다하겠다이렇게말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7억원이민간자본사업보조로나와있는데요.325쪽보겠습니다.여기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농산물수출장려금지원해서8억원100%시비지원입니다.여기는업체가어디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수출장려금은수출하는업체하고수출하는농가하고금액비율에의해서농가같으면최대한금액의25%,수출업체같으면최대한10%지원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밑에말레이시아안동관운영지원해서4000만원이것은어느업체에서하고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말레이시아수출은안동무역에서하는데안동무역에위탁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안동무역이1월부터3월상반기까지는그런데로운영이되었는데4월부터자금난에시달려가지고사실수출이전무한상태입니다.지금은12월되니까지금나가는것같고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속수출과관련된위탁은민간경상사업보조는안동무역에하고있는건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4000만원은말레이시아LSK마트라는수도권에대형마트가있는데이마트에우리농산물을수출하면말레이시아LSK마트가수도권하고전국에20개정도있는데그지역마트에진열은되는데,수도에있는마트니까우리안동관을해서여기에점원을두고공격적으로마케팅을해보자는차원에서작년에시작한겁니다.
정복순위원
보시면요.연간매장임차료가3000만원이고판촉도우미가1000만원이에요.실지로들어가는사과는얼마정도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사과가800톤정도들어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고요.다시299쪽가겠습니다.299쪽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저온창고및가공시설연계부대시설건립해서아까말씀하신2년차사업중에서총7억원,여기는주식회사부용농산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도2월에공모해서저희들이부용농산이4순위로올라간겁니다.전문가들이리첼호텔에가서부용농산에서브리핑을신청했는업체에서해서거기서선정된겁니다.
정복순위원
300쪽보겠습니다.300쪽에보면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안동시연합사업단해서3억원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구조개선지원말입니까?
정복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이3억원입니다.도비,시비해서303쪽다시보겠습니다.예산안페이지768쪽에있는건데요.여기도보면안동시농산물공동마케팅비용지원3000만원옆에지급처를보니까또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안동시연합사업단이있습니다.무슨내용인가싶어서확인을했더니안동농특산물공동판매를통한판로확보및우수성홍보,이내용이위에그대로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사업명을나누어서한쪽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은80%보조를해주는데이것은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303쪽에있는안동농산물공동마케팅비용지원사업은순수자체사업으로50%보조하는걸로농협경제지주안동시연합사업단에하는데여기는우리가직판행사하고외지에가면연합사업단에서이것으로꾸려가지고행사나가고그렇게합니다.
정복순위원
시예산은시민의안동시농가가골고루예산을분산해서지원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계속같은기업,같은주식회사,같은사람이계속가져듯한느낌을받았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315쪽보겠습니다.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4억원이있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도비시비합해서4억원인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품위사과는금년도에도계속하고있지만물건이안좋은사과가시장에나돌게되면전체적인사과값이떨어지기때문에물건이안되는사과는수집을해서주스로짜고시장에유통이안되게하는그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유통특작과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1년에예산집행많이하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302쪽보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요.농산물직판행사운영에대해서뭐어떻게하는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산물직판행사운영6000만원올려놨는데요.이것은3차례하려고합니다.올해도탈춤축제때했었는데탈춤축제때한번하고,그다음에월영교사람많은데거기서하고,나머지한번은좋은장소를찾아가지고농산물할때직판행사를하고자하는것입니다.
김상진위원
한번은탈춤행사때하고,한번은댐에서하고,한번은계획도없이올려놨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계획은있습니다.좋은장소를찾기위한.
김상진위원
예산이라는것은구체적인안을만들어서하는게예산인데올해탈춤행사때그밑에한거죠?괜찮았어요?어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밑에사실저는그당시에추진하는것도늦었고,중소기업상품전인가그것끝나고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그런것도있었습니다마는저는주차장주변이어서손님들이오셨다가차가가기전에물건사가지고안싣겠나싶었는데작년에해보니까위에하는게낫겠더라싶더라고요.내년에는탈춤조직위원회하고협의를해서위에설치하는걸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는우리안동의좋은농산물을밑에가있고잘안을팔리는것은위에와있으니까맞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305쪽보세요.로컬푸드판매시설있죠?이것은뭐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시다보면도로변에몽골텐트쳐놓고파는것있잖습니까?그런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지원하겠다이말씀입니다.
김상진위원
전에는지원안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전에도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어떻게신규사업으로들어오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표기를잘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안동에과수농가비율이어떻게됩니까?전체밭작물농업인들중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과수농가비율은정확하게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본위원은과수지원이엄청많은것같고요.농산물명성알리기하는것도보니까사과명성만알리지마시고요.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본위원이지적했지만사과명성만알리지말고전체적으로안동을대표하는농산물이있습니다.생강,고추,그리고산약마같이해가지고예산을,명칭은이래되어있지만그런식으로유도를하셔가지고요.많은농민들이같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지원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다시피꼭필요한사업인데하던사과발전협의회하고도협의를하고이렇게해가지고그렇게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번에보니까관정은예산이줄었습니까?307페이지에보면요과원관정개발지원이렇게되어있네요.그런데2018년도보다4250만원이감해진걸로나오고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과원관정은사과이외에복숭아라든가,포도라든가.
우창하위원
사과이외에과원에만적용된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원말고밭작물에는전혀적용이안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설하우스에도채소쪽에지원되는관정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별도로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추경에예산증액이나편성계획이있습니까?이부분은감한걸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저희들이예산사용을해보고,매년관정이반납되는게많습니다.사용해보고부족하면추경때위원님들께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일반밭작물에도관정이많이필요하고있고특작과에보니까빗물저수조나이런예산들이있는데요.그쪽으로보시고그쪽으로예산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01쪽제일위에보면요.안동농특산물홍보그랬는데어느신문사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안동농산물홍보6500만원은우리지역신문,언론,인터넷이나지역지면신문여기에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정해진신문사는없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밑에농특산물직판행사부스임차료했는데대도시어디를지정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홍보판임차료말씀하시는거죠?
배은주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저희들이안동에한군데있고대도시16군데합해서17군데사람이많이다니는지하철역이라든지,전광판을임대해서우리농산물홍보영상이나사진을게재하는것입니다.
배은주위원
사무관리비제일밑에바로위에있는것.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직판행사부스임차료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직거래하는아줌마축제라든가,각시군에.
배은주위원
아줌마축제요?그런것도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직거래행사에참여하는데부스임차료를우리가내주는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아까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거기에요.탈춤축제장,월영교이렇게두곳을정해져있는데한번할때마다2000만원든다.이소리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실은탈춤행사때3,4일하면요.2000만원듭니다.부스임차료가있고거기에.
배은주위원
한번할때마다며칠씩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통3일이상합니다.
배은주위원
축제장에그때는주차장에하셔가지고매출이나온게없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매출은나오기는나왔는데얼마인지기억은안납니다마는우리가4일했는데이틀은비가와서하느님이안도와줘가지고공쳤습니다.
배은주위원
고생은많이하셨는데요.저도보니까요.딱하더라고요.월영교그랬는데월영교가장사가잘되면거기를두번하더라도장사가잘되는곳을선정해야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특산물TV홈쇼핑지원그랬는데이것은올해다소진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올해일부연말에홈쇼핑잡기가힘든데다가특히가격때문에,가격이사과같은경우에는홈쇼핑가격하고조정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일부반납하는데는있고거의소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증액시켰는데요.본위원이봐서는제대로안이루어지는것같은지난번내역서도봤지만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사과명성알리기도마찬가지로이것도증액시켰네요.추경예산하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본예산보다는증액되었는데요.실지로는조금줄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전체추경까지줄었는데요.307쪽에보면과원관정개발지원그렇게되어있는데요.추경때예산이세워져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추경때과원관정예산은추경을한적이없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308쪽에사과반사필름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것은농가에어떻게지원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가에신청을받아서,신청이적정량보다,예산세운것보다많으면조정을하고그래지원합니다.
배은주위원
시에서경쟁입찰해서구매를해서농가에나누어주면좀더싸게농가에직접혜택도되고그럴것같은데법률적으로그렇게안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반사필름을경쟁입찰시키면물론가격은싼데,직원들일하는데애로가있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이러면농가에혜택이더많이갈것같은데요.시범적으로해보시죠.직원들은힘들지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민들한테조금이라도혜택이더돌아가는거라면조금씩공무원들힘들지만이런것도한번시범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300페이지보겠습니다.첫번째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세부사업내역에보면요.원예종합계획수립이라고있는데어떤근거입니까?법률입니까?근거가뭐죠?원예종합계획수립에따른.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원예종합계획이정부농수산식품부에서하는종합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농림부에서하는종합계획수립이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림부에서국비는없고,도비가찔끔있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수산식품부지침에따라서도에서수립을하는.
남윤찬위원
그렇게수립근거에따라서사업대상은농협경제지주가되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협경제지주인데요.여기에가는데참여하는농협이지역농협하고능금조합7개다참여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지역7개농협다하고,어쨌든시비가60%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70%.
남윤찬위원
도비가10%,자부담이20%,우리과장님이것하면서관리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농협안동시지부에연합사업단이있습니다.여기서하는데이쪽에우리가돈을주고하는데여기에는농협다참여를하고.
남윤찬위원
총예산이약4억원정도되는데요.농협경제지주안동시연합사업단에서는사업내용을보면농가교육이있고,본위원은농가교육을초대도한번도안받았지싶고요.산지조직화는모르겠습니다.잘하고계신지모르겠고요.공동선별,공동개선이런것하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근본취지가요.대형마트가생기고하니까농가에서유통하는데경쟁력이없다이래서조직하고규모화를해서한군데통합을해서마케팅을하자이런취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취지는참으로좋은데,들어가서보면취지대로시행이잘되지않는것아닌가의구심이들어서,이예산은작년에도했고요.내년에도하는데,2019년도에는월별로한번우리위원회에서챙겨봤으면싶습니다.사업내용을보면농가교육,공동선별,공동개선은잘모르겠고,농산물홍보,공동판매전체를모르겠는데요.2019년도에는우리과에서도살펴보시고요.위원회에서도살펴봤으면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해마다하는사업인데요.약간의설명이필요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303페이지에보시면홍고추출하장려금남안동농협에서하는거죠?시비가50%,남안동농협에서50%해서킬로그램당300원씩지원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농가에서본위원에게질의하는게뭐냐하면안동시비가들어가고남안동농협예산이들어가는데남안동농협을보면안동것만받는것이아니고인근시군의것도받는답니다.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계약재배농가를.
남윤찬위원
그럼안동의것만받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계약재배한다고봐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예,알겠고요.큰것은아닌데의문점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305페이지보면요.로컬푸드판매시설지원2000만원이고큰사업은아닌데,몽골텐트말씀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몽골텐트입니다.
남윤찬위원
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것해마다있지않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있었습니다.표기를잘못해서요.
남윤찬위원
몽골텐트가건축물로들어가나요?뒤에팀장님도와주셔도됩니다.정광석팀장님께문의드렸는데요.건축물이아니라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건축물로안들어가는걸로.
남윤찬위원
건축물로들어가면가설건축물이겠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건축물은지붕있고기둥있으면건축물로하는데농업에관련되는것은예외규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부분이왜중요한가하면요.몽골텐트로해서농가에서직접생산한농산물을판매하는시설인데요.주로도로변에하는건데그죠.도로변에유휴지있는공간에하는건데요.우리유통특작과에서,건축과에서가설건축물로보니대지나창고부지나꼭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시면우리과장님이건축과에설명을충분히해주십시오.그러면이사업은할때가거의없는겁니다.거의도로변에전이나이런데유휴지있으면사과팔고,고구마팔고,이렇게하기위해서몽골텐트세우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것공감이가는데이런게있습니다.뭐냐하면도로변에약간공터가있다고하면농가에서해주면사고가없고이러면관계가없는데그러다가교통사고라든가그것으로인해사고가나면지원해준우리시가책임을져야되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요.가설건축물이아니라면시에서책임질일이없을것같고요.가설건축물이라면규정에맞는것해야되는데과장님께서건축과하고협의해주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전에과장님,관정반납하셨다그랬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관정반납이아니고포기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포기하면반납하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포기하면대체농가를선정해야되는데그게안되면연말되면반납.
남윤찬위원
사업기간이연말까지니까유통특작과에서내부적으로사업기한을당길수없나요?규정상안되죠?왜냐하면포기한농가가12월25일포기해버리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무슨말씀인지알고요.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이지적많이하셨는데요.지금도보면계속포기가들어오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질의드린이유가뭐냐하면감액된부분에있어서그런감액하지말라는취지에서질의드렸고요.1개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5억원이있습니다.2018년도예산은6500만원이었습니다.증액4억3500만원50%보조사업이죠?대체과수로보면블루베리,아로니아,푸룬이런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예산이6500만원에서2019년도에는4억3500만원증액된우리과에서이유라그럽니까?어떤내용에서증액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도비지원사업이고요.여기에지원하는자체시비가작년에3억원이었습니다.올해는1억원을줄여서2억원으로조정했고요.도비지원사업이많이내려왔기때문에.
남윤찬위원
보조금은그런거죠.보조금비용부담할수있는능력범위안에서해야되죠?보조를15억원을해주든5억원을해주든거기에따른자부담비율도똑같이올라가잖습니까?5억원이면비용부담하는보조비율도5억원이죠?본위원이질의드린내용은뭐냐하면이예산이이렇게크더라도농가에서도똑같은5억원의비용부담이발생하는거죠.여기에참여하는농가는몇농가정도됩니까?대체과수명품화사업에혜택을볼수있는농가는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확하게블루베리하는농가가몇농가고이관계는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하신농가부담5억원은맞습니다.여기도에서저희들예상보다돈이많이내려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비1억5000만원내려오면5대5매칭해서는안됩니까?도비1억5000만원내려오면시비가얼마부담하라이렇게똑같이지시액이내려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우리가도하고부담하는데5대5로부담하면참좋은데,도에는우리시만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맞죠.그러면개별지원하는겁니까?어떻게사업을집행하실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신청을받아서집행합니다.
남윤찬위원
개별농가다받아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현재안동에블루베리,아로니아농가,기타푸룬하고하면몇농가될지는모르겠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00농가이상은됩니다.
남윤찬위원
보조액이많이한다해서많으면좋습니다마는거기에보조금비용을부담해야되니까이것도살펴서예산을편성하실때신중하게해줬으면참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325페이지에보면요.경북지역전통주발굴지원사업1억원신규사업인데요.가양주가뭡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문의전통적으로내려오는술제조를가양주라고그러는데이것은당초안동MBC조동진기자가.
남윤찬위원
누구라고말씀하시지마시고요.예산할때누군지는중요하지않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사업은안동권씨가양주법은아니고영양의초화주라든가,문경에무슨술세계화를하겠다는이런뜻에서하는건데이것도전체하는데우리가예산을다는못준다.그래서도비를.
남윤찬위원
가용주안동에는과장님몇개쯤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알기로는.
남윤찬위원
안동말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의성김씨문중에도있고안동권씨문중에도있고.
남윤찬위원
의성김씨있다손치더라도가용주가계속전통주담근다고그러죠.담그고계속내려오고있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알기로는안잊어버릴정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옛날에우리집에서도했습니다.전부어떻게하겠다.그래서안동시예산을8000만원주고,도비2000만원달랑줬고,그런거예요?그래서영양도하고상주도하고경상북도에그런가양주를취합하겠다이런취지입니까?그래서가양주를어떻게세계화를모색합니까?사업내용에는.
이상근위원장
정리하시죠.
남윤찬위원
예,끝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경북가양주로세계화를모색하겠다고하셨는데이렇게해서세계화가될것같으면모두다세계화하죠?위원장님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많이짚었기때문에두가지만하겠습니다.로컬푸드영상제작캠페인홍보하는데어떤방법으로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를많이애용하자는뜻에서.
김호석위원
홍보를어디서합니까?중앙방송에서합니까?지방방송에서합니까?어떻게,방송아니면유인물로한다든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영상을제작하는거니까유인물은아니고요.제작해서.
김호석위원
어디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방송이나로컬푸드행사할때트는걸로.
김호석위원
방송을안동에서합니까?서울중앙에서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에서.
김호석위원
로컬푸드활성화정기직거래장터2000만원씩3회한다고하는데이행사는어디서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탈춤축제할때,월영교.
김호석위원
우리지역에서한다.예,알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311쪽과수신선도유지기신규사업4500만원있는데냉장고저장고안에신선도유지기가별도로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통과일장기저장제로하는건데신선도유지기가보니까농산물저장고에설치하는데악취,가스,곰팡이,바이러스각종세균을제거해가지고농산물저장성을높여주는기계고,한번설치하면추가비용이별로안들고언제든지추가로갖다넣을수도있고이런장점이있다고해서저희들이시범적으로신청을받아서.
김호석위원
신청을받아서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신청받아서합니다.
김호석위원
액상가스같은주입하고그런것,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하여튼수고하십니다.작년대비예산을15억원이상더확보하셨다는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신규예산을편성을많이하셨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몇가지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일앞에장에농산물저온저장고신축서후재품리인데안동축산물종합처리장건립했다는데민원해결차원에서해주는거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왜유통특작과에서해야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공동저온저장고라고축산진흥과에서예산을잡아달라해서.
김백현위원
재품리도들어오고대두서리하고상리3리는안들어오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쪽에저온저장고설치하면같이사용하는걸로.
김백현위원
재품리해놓고같이사용한다고요?2억원인데부지까지다사주는거예요.건축비입니까?몇평짓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00평.
김백현위원
땅사가지고100평짓습니까?100%보조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775쪽에생강재배농가가올해는고온가뭄때문에피해를많이봤는데생산농가들이차광막을씌웠는집에는고소득이올라오고안씌운집에는폐농하다시피했잖아요.차광막지원사업을3000만원계상했다.생강재배농가농자재지원이1억원이있는데이게면적을보면차광막은20ha,농자재지원은400ha,차광막은20ha만지원하고나머지는어떻게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안동농협에서50%지원해서차광막을하라고그래도할농가가별로없었습니다.예산많이세우기보다는일단지원을해보고.
김백현위원
모자라면추경에더세우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모자라면더세워야죠.
김백현위원
400ha에대한농자재지원은뭡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생강재배면적이400ha고.
김백현위원
400ha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자재지원을하고.
김백현위원
차광막은필요하고원하는농가에만지원을하겠다.그뜻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776쪽에수박생산농가농자재지원이1억원인데당초에기술센터에오아시스수박하던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기술센터에서작년에우리한테넘어왔는데요.기술센터에서는시범사업으로70%보조를했습니다.그랬는데작년에우리한테넘어와서50%만.
김백현위원
안동에수박농가들이오아시스사업단인가그쪽작목반만지원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수박농가에.
김백현위원
전체다지원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그다음에안동두레농원은어디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치가어디인지잘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신청은두레농원하시는분이신청하신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임동소방서뒤에있는데요.이것도공모사업입니다.도에서신청하라고오면저희들이읍면동으로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아서도에올리는데신청자가두레농원딱한집.
김백현위원
홍보마케팅,사업계획서들어와있겠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서안동농협에가는것뭡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반가공식품말입니까?
김백현위원
이것도공모입니까?2000만원조서323페이지맨밑에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도작년3월에수요조사를해서9월에사업신청을해서10월25일AT에가서브리핑을했습니다.해가지고선정된겁니다.
김백현위원
공모신청을했다가브리핑해서선정되어서국․도비붙여서사업을하는데60%지원이고40%자부담이다그죠?시비가1억4700만원들어가는데지역구의원두분이있는데얘기한마디없더라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동료위원님께서잘해가지고제대로할게별로없습니다마는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슬로건은농산물생산기반및유통구조개선으로농산물가격안정을기여한다라고하는데올해신규사업이34억원정도늘었어요.자체사업하고보조사업이,그런데전체예산이15억원늘었단말이에요.결국은34억원이늘었다는것은기존에있던예산이19억원정도줄었다는얘기인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행사성경비많이줄었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사성경비가19억원들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행사성경비하고작년실적에따라서.
권기탁위원
행사성경비가아니고기존에하던자체사업들을대폭줄였어요.유통특작과에서할수있는사업,늘어난사업중에쭉보니까보조금지급국도비기금,균특회계등등여러가지국비동반한사업들이대폭늘었어요.이부분을하다보니까원래부터예산편성목에이런부분을삽입하게되니까기존에하던사업들이밀려진것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행사성경비하고수출지원사업이작년에수출실적이많이떨어져서.
권기탁위원
수출실적떨어졌는데수출안동무역에예산있고,또한가지보면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해놨는데여기에는경작로정비를하고과원경지정리를하는데신규예산이있어요.이런부분은특정지역,특정단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런예산하고는관계없어요?제가봐서는경작로정비나과원경지정리이런부분들은농정과에서상당히많이해오던사업인데이것을신규사업으로해서이것은공모사업하고는관계없는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국가에서지원되는사업인데요.이게.
권기탁위원
여기는몇농가가혜택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상계지구에,이사업은길안에.
권기탁위원
여기자부담얼마있어요?전액보조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그지역에참여농가가몇농가인지,ha가많다고해서30ha이상되어서지원되는것이아니고이런부분들은유통특작과의기조는특정개인한테예산가는것지양하잖아요.그러면서100%보조를준다.몇농가도모르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사업은.
권기탁위원
그쯤하고요.수출업체등등에수출농가에유통특작과에서주는게30억원이넘어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30억원이상을지원하니까농가에지원어떻게하고있는지수출실적은어떻게되고있는지,얼마를수출했는지,상세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개별로그죠?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짧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짧게하겠습니다.308쪽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사과반사필름지원이8억2500만원있습니다.어떻게지원하죠?한업체에주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개별농가에지원되는겁니다.사과반사필름.
정복순위원
개별농가에지원하는데경쟁입찰을해서농가에지원해주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까배은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
정복순위원
아,그렇습니까?입찰방식으로건설,건축은그렇게하고있으니까가급적이면농민들한테농가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해야하기때문에공개입찰방식으로하라고말씀드렸고요.아까전에말씀드린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안동시연합사업단,그리고안동무역,부용농산이세개업체에대해서유통특작과에서지원한전체내역에대해서국․도비포함해서자료요청하고요.전체위원님들께다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올해말씀이죠?
정복순위원
최소5년이주셔야되는데요.이런사업들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5년치요?
이상근위원장
3년치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포함해서3년치로.
이상근위원장
하시고자료요청한부분들이몇가지있었잖아그죠.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게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농산물직판행사를탈춤페스티벌때하셨잖아요.농업인의한사람으로요.자존심상해요.앞으로그런행사들을본무대에최고좋은자리에우리안동농산물이자리잡고있어야죠.타시군농산물이그위에서판을치는데,한쪽구석찌그러져가지고,그부분은다음할때예산이얼마들든지간에본무대올려서했으면좋겠고요. 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예상은하고계시겠지만농산물안정기금관련해서20억원편성되었습니다.정리추경때얼마편성할계획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리추경때저희들10억원이상요구하겠습니다.이번정리추경은27억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1회추경때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0억원이상요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하셔야150억원되어야운영을할수있어요.운영함에있어서부족함이없도록확실하게준비를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과장권기환입니다.평소산림과업무에적극협조하여주시고많은도움을주신산업건설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산림과예산은전년도는178억원이었으나금년도는154억원으로약9.2%정도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숲가꾸기사업에14억원감소,재선충방제사업편성에서15억원감소,산불은인건비상승으로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참고로재선충방제는전국에서저희들시가55%가감소되어서가장우수한시로선정되어서금년12월12일중앙에우수상을받으러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담당팀장은대통령표창을아울러수상하게되었고괄목할만한성과를이룬것은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도움덕택이라고생각합니다.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산림과예산도24억원정도증감되었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요.447쪽미세먼지큰나무묘목구입해서2억1800만원있고요.뒷장에도보니까국비사업인데3억원있네요?내용도똑같고,세부사업내역이똑같아요.국비가조금차이가있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미세먼지사업은상당히중요한사업으로매년날아오는황사를사전에저감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앞에있는903페이지는미세먼지큰나무묘목시에서자체구입해가지고보조사업을내릴때비교적작은나무를식재하는것이고뒤쪽에있는것은제목에서보시는바와같이미세먼지큰나무사업해서묘목수급을도에서하는겁니다.20ha해서면적도우리시에서하는것보다도배이상을국비보조내시가되어있는사업입니다.이것은도시외곽산림이라든지,생활권주변이라든지,이런데적극심어서미세먼지를저감시키고자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도시외곽산림이렇게했고요.사업세부내역에보니까본위원생각에는이게도심안이나도심근교에많이심어야되는것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설명은외곽도되고있어생활권주변하면저희들이사는시가지도포함이다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학교주변이라든지전부다포함됩니다.
우창하위원
같은항목에있어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중국등미세먼지가많이날아와서황사라든가이런게,국민건강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산림과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451쪽보실래요.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올해예산언제쯤소진다되었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이11월20일경되어서소진다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신청이많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지금도신청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것은주민들이,명륜동같으면독거노인이혼자살아요.주위에나무가넘어져있으니까바람불고,눈오고하면자식들이멀리있는사람들은항상걱정돼요.이런부분에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예산을증액해가지고철두철미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노약자우선주위로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454쪽보시면요.신규사업,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5년마다법적으로해야되나요?이것요.
이상근위원장
그것은공원녹지과입니다.
김상진위원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901쪽보겠습니다.큰나무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가꾸기이나무이름알수있을까요?
이상근위원장
수종.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큰나무가꾸기는주로이팝나무라든지느티나무라든지이런나무를말씀드리고,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조림하고난뒤에5년부터10년사이에풀베기를한다든지묘목이잘자랄수있도록하는것이어린나무가꾸기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조림지가꾸기는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조림지가꾸기도조림하고난뒤에덩굴류제거,비료시비관련,수목생육촉진을위한겁니다.
정복순위원
국비로정책숲가꾸기로33억원정도잡혀있거든요.안동시만의산림정책이무엇인가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은시가1065만ha정도되는데우리시는공공성을기준으로해서시민들에게산림이주는효과는약149만원정도시민들한테주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따졌을때는시민들한테총계산을해보니까연중약2400억원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산림으로부터공익적인효과를늘부여받고있습니다.이렇기때문에저희들은산림각분야별로생육단계별로실제로식재를하자면산림은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적재적소에핵심적으로나무가잘자랄수있는데를우선적으로선정해서하고만약에토양이불합리하다든지황폐한땅은지력증진시켜서식재를하고있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중장기적으로산림에대한계획은수립되어있어야된다고보는데요.30년뒤에안동을먹여살릴수있는그런수종,그런것들을계획하고있다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이산림하는것은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호두나무가된다고해서호두나무를많이식재를했다가FTA로인해서국가에서보상도해주고그런식으로되고,지금은산림도그렇고,제가알기로는농사도그렇고,농업도복합영농,임업도복합임업을해야됩니다.산지에산더덕이라든지,두릅이라든지,엄나무라든지,여러가지로골고루섞어야좀각종재해나세계적으로임산물파동이있었을때도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지싶습니다.여러종목으로복합임업을해야된다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903쪽에목재생산조림이있고바이오순환림조성이있고산림재해방지조림이있고,미세먼지큰나무가있거든요.이목재생산조림과관련된수종은어떤게있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목재생산조림은과거에는소나무,잣나무까지포함되었습니다마는지금은소나무,잣나무는재선충에아주약하고재선충감염목이기때문에하지않고대표적으로낙엽송은그래도빨리크고어느정도소득을가져다주고,그다음에참나무이것은버섯표고목이라든지,여러가지로쓰이고있습니다.느티나무도무늬결도좋기때문에요즘은산지,가로변수목으로도널리애용을받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바이오순환림수종에도포함되어있는겁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바이오순환림은에너지로쓸수있는것인데여기에도매년참나무라든지,참나무같으면아주숲도좋고하기때문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작년예산이4억9700만원이었는데올해3억4300만원이증가가되어서.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것은국가적인시책사업으로바이오매스해서바이오쪽이상당히강조가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침엽수이런계통은이미병에도약하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양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림과는다른과와다르게국도시비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같아서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사업은공익성,공공성이상당히중요합니다.산지라는것은간접적인효능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시가1인당149만원,시민들에게매년2400억원을준다고하면10년이면얼마입니까?엄청난금액이고산은늘푸르고기름지게잘가꾸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고급목재중에하나가엄나무라고알고있는데요.혹시엄나무는여기에심겨져있지않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엄나무도저희들지원사업으로도식재를하고있고,산림소득작물로도지원해서엄나무는개별적으로식재를,엄나무는가시가많고해서일반인들은잘식재를안하려고합니다.그러나소득이되기위해서는임업인이라든지,임업후계자들은엄나무를많이찾고있습니다.건강에도아주좋은나무입니다.
정복순위원
916쪽보겠습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그래서곶감포장재지원하고버섯재배지원이있는데요.이것은농정과나유통특작과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산림과로예산이잡혀있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감은단감이있고,일반감,떫은감이있습니다.떫은감은산림수종해서저희들산림과에서관리하고있고,단감류는농정부서나이런데서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들곶감은특히풍천면신성리일대에서오순당곶감에서,여기는상주곶감보다상당히우수하고저희들농협에갖다놓으니까조기품절이되고이런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먼저901페이지보면요.나무나누어주기행사묘목구입있잖아요.1500만원이있는데나무수종이뭐뭐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나무나누어주기는감나무라든지매화나무라든지해서시에서추천하는것이10여개수종,그다음에남부지방청같이하고있는데산림수종을많이갖고오시고계십니다.거기는낙엽송이라든지.
김호석위원
우리하고산림청하고같이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같이하고.
김호석위원
시예산이5000본해서1500만원들어가고,산림청은따로오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청은춘양관리소가있습니다.여기서는묘목을직접생산하기때문에생산한것을우리가.
김호석위원
시에서현재묘목을시에서하고산림청에서도나누어주는데시민들은나무는더달라고하죠?모자라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많이모자라고실제로저희들예산을올리면깎여서그런데.
김호석위원
예산올려봤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조금큰것으로올리면식재하는데효율성이상당히높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을반영하는것이괜찮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경관및은행나무있잖아요.시목,은행나무가가로수로많이있는데열매가맺히면가지고가는사람이없어가지고상당히냄새도많이나고흉물로남는다그죠?열매가떨어지면그게예산이1900만원밖에안잡혔네요.바꾸는방법이없습니까?계획이라든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은행나무는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신규로식재하는데는전부은행나무식재하지않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열매안열리는나무로바꿀계획은없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가로수는노선별로조화를이루면서관리가되어야되기때문에연차적으로검토를해나가고조금씩새로운노선이생기면.
김호석위원
신규말고기존에열매가맺힐수있는것도교체작업을해주셔야되겠다.거기에대한예산도잡아서,열매가떨어지면냄새도많이나고,청소하기도힘들고한데그것도계획을잡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911쪽에보면소나무재선충병방제장비우드그랩등임차비가있는데100만원10대1000만원잡혀있는데이것은뭡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것은저희들파쇄장이소나무재선충방제효과가가장높은것은파쇄가있고훈증무덤식으로덮는게있습니다마는3개파쇄장에1개작업소당약330여만원씩정리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드그랩임차비가파쇄장비란말씀이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파쇄장정리하는데쓰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산림과예산이23억원을줄었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과장님말씀은숲가꾸기줄고재선충이줄었기때문에예산이감축됐다그랬고,그다음에말씀이.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인건비는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재선충이있는데는숲가꾸기사업을못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재선충발생지로부터2킬로미터는전부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어서제한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숲가꾸기자체도못한다이말씀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감축이결과적으로재선충이늘어났다고봐도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렇게구역이넓게분포되었다는것이지본수는줄었고,분포는전년과비슷한데그리고제거를많이해야되는이유가기상이변이있다보니까상당히습기많은눈이늦게와서소나무가상당히많이부러집니다.제거하는것도사업비가상당히많이듭니다.
김호석위원
간단명료하게답을해주시고요.어쨌든간에재선충이본수는줄고,범위는늘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그죠.어쨌든재선충방제에노력을많이해주셔서대통령표창도받고최우수상을받은데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2000만원446쪽에매화식재및관리해놨는데매화가안동시화다그죠?맞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3000만원매화나무주로어디심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매화나무는주로퇴계선생님단천가는데그쪽도로변,퇴계로도로올라가면서도로변,35호국도변에많이심겨져있습니다.관리하는데돈이소요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3000만원씩심고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다른수종은별로안심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것은매화나무식재및관리로했는데매화나무심어놨다고해서계속되는것이아니고전정도하고시비도하고풀도베줘야매화나무가견실하게성장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미세먼지묘목심는다고그랬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낙천교지나서용정교가는데그쪽에나무가하나도안심겨져있던데요.계획이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가로수는공원녹지과인데협의해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인근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현재안동에산불이최근에언제났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최근에는5월말일정도났습니다.
김호석위원
얼마나많이태웠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일직,늦게나왔고300평미만입니다.
김호석위원
적게났네그죠.예방을잘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산불감시원도많이있고,산불감시원들에게기름을하루에몇리터줍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3리터.
김호석위원
3리터주는데시내하고촌하고차등지급을해서기름은적게주면서방제를많이하라고하는데3리터는동으로는될것같은데면은적을것같아요.면쪽으로는더지급하도록해서,많이다녀서산불방지할수있도록안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길안이라든지도산,녹전등오지위주로적극반영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기름을적게주고많이다니라고하면안다녀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십니다.안동70%산을관리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요.짧게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에매화매자를쓰는지명가진데가몇군데나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여러군데가있습니다.녹전면매정리도있고,풍산매곡리에도매화나무를많이심었습니다.매화골도있고요.
김백현위원
매화나무를지역특성에맞도록특화사업을해주는것도은행나무골있고감나무는신성쪽에가면감나무골도로명주소에나무이름이많이들어가죠?이런부분도지역을특화시키는데신경을써서가로수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게하자면3000만원이많은것은아닌데지역특화된수종을식재해서그지역지명에맞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방댐3개소사업비가약한데국도비가많이들어가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시비부담률은10%정도.
김백현위원
산사태라든가폭우가왔을때여러가지홍수방지라든가이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사방댐이상당히필요로한것같아요.해놨는지역에보면상당히효과가있어요.사업비를확보하더라도여러군데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적극확보토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겨울철되면마을앰프로홍보방송을많이해야되잖아요.마을이장을통해서아침저녁으로산불예방을하자는홍보방송을계속하는데마을마다노후화된앰프들이고장이나면기능을못하는데산불감시원도적재적소에활동을해야되지만마을마다홍보방송을철저하게함으로써산불예방에많은도움이되는것같아서이것도작년하고똑같은사업비인데수요조사를해서예산담당관이와있으니까적으면더요구를해서필요한동네는지원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올해는산불이한건도없는그런해가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에임업후계자가몇명쯤돼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임업후계자가정확한인원수는128명입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이80%가임야인데후계자는그렇게많지는않네요.임업후계자기준이어떻게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55세미만자로서산림을3정이상소유한자,산림특화작목을생산하고있는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임업후계자자격요건이다음에한번더확인해보세요.나이제한이없어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지금까지는시행이55세미만인데앞으로.
배은주위원
몇년전에없어졌어요.벌써없어졌는데아직도업무계획보고에쓰여져있어요.과장님확인해보세요.벌써없어졌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요.안동에임업후계자산림을소유하고있는사람이산림경영을하는데거기에대한예산이부족한것같은데요.후계자가사업을할수있도록좀더관심도가져주시고해서생산이되는안동시임업후계자가되는데도움주세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임업후계자분들이원하시는사항을적극예산에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상하수도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