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용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년 10월 17일 원안가결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4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 전반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장,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강원 연구원 출연금 5천만 원을 강원 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 추진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검토는 붙임 1에, 강원연구원 출연금 단위카드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자료로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두번째 시․군 출연금 편성현황, 세번째 강원연구원 소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출연 기관인 강원연구원은 1994년부터 경제․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해 온 도내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출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행과제선정 및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2019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련 돼 있구요. 출연목적은 주민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사업 계획서와 관계법령은 첨부시켰구요. 11월 의원간담회시 출연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할 예산의 심의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는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여 출연한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2억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가 금고 협력 사업으로 출연할 1800만 원과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예상액 3900만 원 등 총 3건 2억 5700만 원을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고성향토장학회에 년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군비와 NH농협에서 출연 예정 금액을 향토장학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얼마이고 장학금이 언제부터 그렇게 주었는지 일단 먼저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생들한테는 100만 원씩 나가고 있구요. 지금 이게 설립일이 2000년도 7월 5일에 설립돼서 ’96년부터 ’18년도까지 235명에 대해서 16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는 110명에 대해서 8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설립일부터 지금까지 장학금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1인당 현재 지급되는게 1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대학등록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칠팔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일하고 기준에서 많은 상승이 됐는데요. 현실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학금 기금을 계속 증식해 나가는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더 추가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아직 안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좀 줄어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최초에 이자율 수입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다가 이자율이 현재히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 대책은 세운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은 아우러서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의 지자체를 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근거 협력 출연하고 제휴카드 적립금인데 여기는 확실한 금액은 예산액이예요. 금년 31일까지인데, 확실한 금액을 안 썼습니까?

여기에 전년도 규모에 따라서 틀려 지기 때문에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제휴카드 적립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예상액을 전년도 비교해서 예상액을 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금고협력사업 출연도 1800만 원 고정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연연이 틀려지는 겁니까?

여기에 4년간 고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금고로 사용안한다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때가서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 출연이 연 2억씩 가는데 여기 총계 6억대잖아요 그런데 2016년은 왜 1억만 했습니까?

’16년도 1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못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자에 관한 대책, 그거 좀 세워서 장학금 수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2억 원 하구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1800, 제휴카드 3900 이렇게 계상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1800만 원의 근거 농협에 협력사업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4년간에도 1800인데 그전에도 계속 1800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15년부터 ’18년까지는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간 한 300만 원이 늘어난거죠.

4년동안은 1500정도 였는데, 1500이 안되죠. ’15, ’16, ’17, ’18은, 늘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금고협력사업은 금고 지정된데하고 계약시 조건을 제시해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금고에서 우리가 올해는 1800을 주겠다 1500을 주겠다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협약체결할 때 체결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산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금액을 농협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하고 그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도 이자수입에 대한 관련된게 있어야 되니까.

근거 자료가 있냐는 거죠. 저는 1800이다 2000이다 1500이다 하는 것에 근거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우리 금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NH농협이 우리 고성군에 이러한 사업을 여기서 밖에 관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1금융권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수혜 받아야 될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거 근거 자료에 의해서 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올해는 2천만 원 주시오, 1천만 원 주시오, 1500주시오라고 해서 받는건지 근거 자료가 좀 궁금하구요. 지금 현재 우리 장학회도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 자산액이 58억 8200만 원됩니다.

이 장학회는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인적인프라를 육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과 농협과 제휴카드 적립금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다른 곳에서는 전혀 출연하는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충해서 출연금이 자산이 늘어 날 수 있는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의원님, 농협출연금 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좌석에서 “예”함)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 질의하셨던 금고계약 관련돼 있는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연말까지 금고계약이 4년간 끝나게 돼 있구요. 내년부터 4년간 금고계약이 새로 시작돼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할 때 아까도 자치과장이 설명했지만 제1금융권이 농협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을 때 내년도에 1800만 원 기준해서 4년간 72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내겠다,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적으로 안낼수는 없구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저희가 금고를 계약을 해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은 내년도에 1800만 원을 비롯해서 연차별로 나누는데 마지막회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되구요. 그래서 7200만 원을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1800만 원이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4년간 하실 때 그쪽에서 제의한 금액이잖아요. 4년을, 우리군에서는 그쪽에서 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적은 것 같다, 더 했으면 좋겠다.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없냐 이겁니다.

그런 근거는 없구요. 제안을 사실은 당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난 4년간 5천만 원을 저희가 협력사업 받았거든요. 그래서 4년간 이번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고계약이 사실상 2200만 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또 과다하게 저희가 요구하면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고계약은 22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체결을.

과장님께서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5천만 원을 출연을 했기에 4년간 이제 앞으로 4년간 7200만 원이 2200이 증가했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연간 공공예금 하는게 165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을때 적정한 금액 같구요. 또 저희가 더 요구하게 되면 농협에서 어떤 무리가 있어서 어떤 출장소의 직원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저 희 행정운영하는데 저희가 불편한 점이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튼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제1 금융권이 농협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1금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기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더 우리가 좀 잘 살펴서 향토장학회의 자산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한테 하실겁니까?

재무과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4년 동안에 72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4년 동안에 농협에는 넣은 금액의 이자를 따진다면 이건 몇% 정도나 됩니까요, 7200만 원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금리는 지금 현재 영업점에 전결금리하고 0.3%가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 가보면 속초권 4대 시중은행 금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높구요.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예금인데 이것은 보통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 금리가 지금 0.6% 정도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4대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 예금, 정기예금 들어간게 매일 시세가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평상시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165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의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공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조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학금이나 출연하는 협력사업은 별개입니다. 그 금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제출) 9.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10.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 항에 따라 사전에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의 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중인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정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2019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반분의 1.5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연도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 및 부대설비 1동 1식이 되겠고 처분대상 역시 건물 및 부대시설 1동 1식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1건, 부대 시설 1식으로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파쇄동 신축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산불로 인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파쇄동이 전소 됨에 따라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설명드리면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파쇄동은 건축 규모는 1층 1동에 50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4억 9천을 포함 해서 총 17억 81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죽왕면 향목리 225 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1동, 부대시설 1식으로서 기존에 사실은 화재로써 파쇄된 파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어진 건물이지만 저희가 대장상에 처분을 위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치도면과 관계법령,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에 취득 변경을 위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1필지 1,500 ㎡가 되겠으며, 건물은 2건 4동에 1,320㎡가 되겠습니다. 변경대상으로 첫 번째,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에서 고성복지커뮤니센터로 신축한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필지 870㎡에서 3필지 149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 지상 2층, 연면적 200㎡ 8억원에서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060㎡로 증가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 건축비는 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성 청소년의 집 건립은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60㎡ 50억원에서 1동 지하 2층 연면적 1,000㎡로 줄면서 3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취득은 토지 1건에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건, 1필지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석문리 주민대피 시설 신축 부지가 되겠고, 소관부서는 안전 방재과가 되겠습니다. 석문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거진읍 석문리 산 42-1번지에 지적은 7,756㎡ 중에서 저희가 매입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63만 5천 원이 되겠구요. 소유자는 석문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건물 2건 4동에 1,320㎡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2014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15년 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용량이 10톤에서 처리용량이 20톤으로 증가해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건축규모가 지상 2층에 660㎡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9억 원을 포함해서 36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지금 현재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서 향목리 225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사업비 36억 8천 중에서 국비가 30%인 11억 400만 원, 도비가 21%인 7억 7280만 원, 군비가 49%인 18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대피시설 신축은 안전방재과 소관으로서 주민대피시설 신축으로 민방위 사태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태세 확립과 주민의 생명 보호를 하기 위함이고, 평시에는 다목적 시설로 복지관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보면 석문리 주민대피 시설은 석문리 산 42-1번지에 건축 면적은 220㎡가 되겠습니다. 공현진 주민대피시설은 공현진리 산66-4번지에 역시 220㎡가 되겠으며, 구성리 주민대피 시설은 구성리 산 35-1번지에 2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개소당 6억 4천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50%인 9억 6천만 원, 도비가 15%인 2억 8800만 원, 군비가 35%인 6억 7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에 화장실 및 샤워장, 비품창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군 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명칭변경은 고성복지 커뮤니센터 신축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으며,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은 기존에 200㎡에서 2,060㎡로 늘어나게 되겠으며, 사업비 역시 8억 원에서 53억 5300만 원으로 46억 53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 870㎡에서 3필지 1,498㎡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변경된 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으로서 1억 57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과 고령층의 목욕탕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당초 승인을 받았던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서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주민생활지원과로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반영됐던 사업으로서 변경내용은 사업량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1,760㎡에서 지상 2층에 1,000㎡로 760㎡로 줄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역시 50억에서 30억으로 줄어서 20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으로는 2017년 제1차 강원도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으로서 건물면적과 축소 및 사업비 변경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서 따른 회의실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같이 옆에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활용되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편의 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면과 관계볍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관계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출연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월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 산불로 전소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파쇄동 1동을 철거 삭제하고 17억 원의 사업비로 507.5㎡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석문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1,500㎡이며, 건물은 지난 3월 산불피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동 660㎡를 36억원의 사업비로 이전 신축하고, 주민 대피시설 3동을 석문리와 공현진리, 구성리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 2건은 기승인사항 중 먼저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을 고성 복지커뮤니티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부지를 확대하여 면적 1,498㎡, 연건축 면적 2,06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은 규모를 축소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고자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대피시설과 환경시설을 신축하여 주민안전과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군 장병, 장애인, 청소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제안설명을 듣기에 일괄 상정했던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은 난지가 3월에 났으니까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늦게 대처하는지, 그래서 폐기물을 싣고 이군 저군 다니면서 사정해서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재무과장님은 지금 예산안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산안! 우리 고성군에 그거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9개월 동안에?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고성군 소각동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25톤 소각시설이였었는데, 증설을 산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증설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증설할려고 했었는데 산불이 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발생해서 저희가 그 문제도 있었구요. 이게 아시다시피 설계가 금방 되는게 아니라서 그동안에 설계과정을 거쳤구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국비도 더 추가로 확보했고 저희가 증설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하는 그 기간이 그냥 다른 일반 건축이나 공사처럼 금방되는게 아니라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당길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생각안하십니까?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이 폐기물을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군 저군 다니면서 “우리 쓰레기 받아주십시오.” 사정하고 이런건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대처를 했다면 지금쯤 뭔가 다 이루어졌을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예산 우리가 예비비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재난때 쓰는거 아닙니까? 그거 묶어놓고 뭐할려고 안쓰고 국비따다 뭐 따다 이것만 생각하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서 이거 안가져간다 저거 안가져간다, 주민들하고 싸우고,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꾸 핑계만데고 주민들에게 불편주고 고성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는 돈 구해다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데 9개월 동안 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세우고, 이제 뭐하고 1년이 다 지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장님실에 간담회 할 때 가지고 올라와서 논의했던 공간인데 1층 2층 3층에 대한 공간 얘기를 의원들이 그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확실한 결론을 못냈는데,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조정했습니까?

이것은 그 날도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설계 가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인데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실무 계장을 같이 해서 논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번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과 의회에서 잘 이루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공모하십시오. 공모도 하시고,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몇 십년 가야 할 그런 건 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그냥 우리가 행정과 의회에서만 얘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모도 좀 받으십시오. 받아서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관련부서부터 해당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군장병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기물 처리장 빨리 서두르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음식물 폐기물 중에 군부대 음식물 폐기물, 이쪽에 보면 1일 10톤에서 20 톤으로 증설하면서 군부대 음식물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음식물에 대한 양하고 과연 처리능력이 10톤 정도인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신 검토 내용이시나요?

자세한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만 아마 10톤까지는 다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저희가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피서객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몰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연평균, 월평균으로 했을 때 일정기준이 아니라서 이것은 맥심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군부대는 음식물 처리를.

군부대는 자체로 퇴비화 한다든지 자체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음식물 처리나 비용 요금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일반인하고.

예, 똑같이 받습니다.

어쨌든 군부대까지 책임질 수 있다니까 자치단체로서는 좋은 것 같으니까 차분히 준비하셔서 양과 함께 비용도 충분히 따져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8조 한번만 봐주실래요? 우리 고성 복지커뮤니티센터 편입부지 2필지잖아요.

예.

㎡당 단가가 틀리죠?

다릅니다.

옆에 같이 있는 부지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용도지역이 좀 달랐었거든요. 사실은.

같은 지역인데 용도지역이 틀리다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같은 번지내에서도 용지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당 한 6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신안리 159-1번지는 이것은 저희가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구요. 기존에 870㎡ 했던 것은 이것은 용도지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리의 대피소, 이게 매입면적이 1,500㎡인데요. 그러면 평당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163만 5000원은 대장 가격이라서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시장가격으로 치면 얼마죠? 평당! 한 3천 원 4천 원 꼴 되나요.

예, 그 정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고성군의 산불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 처리장 시설도 새로이 하는 것도 맞죠? 증설할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지만, 그러면 관련해서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필요할 것 같은데, 국비 확보도 좀 많이 하고 있죠? 설계도 다 해놨고, 그러면 그 전에 이 건물 시설에 대해서 우리 보험을 다 들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제를 들었습니다.

그럼 공제에서 어느 정도 이게 나오죠?

공제 금액은 여기 신축하는 예산은 다 충당이 안되고요.

대략적으로 일단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군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상위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봤단 말이죠? 그 분들한테 예산이 절약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안났을 때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세이브가 됐단 말이죠, 예산이, 그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제 이게 단순하게 환경 뿐만아니라 다른 어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겠고, 환경보호과나 다른 어떤 주민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저희가 공제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청구해서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 피해가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에 제가 투자가 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갔으니까 그 절약된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게 맞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구요. 그리고 토성면 보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는데가 있나요. 무료로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아마 청소년 문화의집은 짓게되면 거의 무료로.

저도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세부시설에 코인노래방을 3실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비용을 받겠다는 얘긴가요?

이것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것도 검토좀 해 주시구요.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것은 추후에 관련부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사항은 지금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방재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이런 관련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은 지금 지출하시는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숙지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3쪽에 안전방재과에 대피 시설 신축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앞에 우리 김형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면적안에 부대시설이 화장실, 샤워장, 비품 창고 등 이렇게 다 설치가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면적에 위에 되어 있는 이것은 전체 면적의 주민이 대피하는 것이구요. 이 면적 안에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쪽에 복지커뮤니티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처음에 군장병과 복지커뮤니티 이 사업이 예산관계상 같이 함께 가야되는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아주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주요 시설들에 대한 상황이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개진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고성군의 지금까지 신축 부지나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나서 사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건축을 신축하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정확하게 기획을 세우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건물들이 신축이 되어 지고 또 규칙이 되어지고 이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소관 부서, 꼭 이런 것을 숙지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고성군에 이런 건물들이 사자의 죽음처럼 와 닿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노파심으로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피소 아까 김형실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짓는 석문과 반암리를 보면 부의장님이랑 한번 돌아봤는데 마을에서 너무 떨어졌습니다. 포탄 떨어지고 바쁜데 거기까지 뛰어가자면 가다가 무슨일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과 근접한 곳에다가 대피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땅값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피소라면 마을에서 가까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유재산계획에 가 관한 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득과 처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 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규모의 적정성, 인구와 비례하는 규모 등등을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조정 삭감 및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의에 차다보니까 해당 부서에 심의할 때 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나와서 그 날은 좀 썰렁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방법이 나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