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1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예산액이 1억 2,000 중에서 집행은 4,961만 9,000원을 했고 7,000만 원만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예산 2억 3,500만 원 중에서 일단은 1,549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이월액 1억 4,000. 위원님, 이것도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를 이월시킨 거지요.

이게 잔액이 7,038만 1,000원인데 거기에서 7,000만 원만 이월했습니다.

예, 38만 1,000원은 불용시킨 겁니다.

백운계곡?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백운계곡 상인연합회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지 서로 좋은 방안을 갖고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회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연합회 63개 상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불법시설물이 만연되다 보니까 이거를 마찰 없이 잘 정비를 어떻게 하면 해나갈까 하는 의견 조율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1번,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맞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8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연곡리에도 있고 노곡리에도 있고요.

그 숫자에 미리 포함을 시킨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개가요.

정부지원대피시설에 8개소인 거 같으면 노곡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8개. 정부지원대피시설.

사이버 교육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교육을 임해달라고 독려는 하고 있지요.

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 교육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기본이고요. 또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시간이 여의치 않는 불참자들에게는 사이버 교육도 교육의 실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좋은 시책이면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시설이지요?

그런 시설 같으면 불가능한 시설인데요. 어쨌든 관공서의 지하시설물은 다 대피시설로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내면사무소 지하시설이 저런 여건이라면 지정 관리현황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피시설이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요. 공공부분은 정부지원사업 주민대피시설만 가 보고요.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장은 사실 미처 못 가 봤습니다. 공공시설분야만이라도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현황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포격에 대비해서 자기의 신체의 보호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예.

우선 금년에 3개 세트를 지급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아마 비치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훈련할 때 이런 응급구호 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고 교육용이고요. 새로 지급한 3세트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보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구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감사항목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부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책자에는 기본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은 기본자료를 근거로 해서 많은 감사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담당자만 알고 있고 수감을 받을 부서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향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추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계속감사

저희가 교량 유지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대상지 조사라든지 또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완료를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2·3종까지 시설물이 48개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히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평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사업 완료가 금년 6월 30일 됐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월을 연도 내에 폐쇄기일에 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예상해서 그렇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보강공사 11개소는. 13번, 도로건설 관리계획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사업기간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삼광빌라도 토지보상 협의가 빌라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소유자입니다. 이거 토지보상 협의를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처음부터 연도폐쇄기한 내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예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거고요. 말 그대로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든지 그런 토지 관련해서 갑자기 민원이 생겼든지 이럴 때 사고이월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이월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때는 10월 23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만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랬으면 집행잔액을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면 명시이월로 했을 텐데 이거는 그때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1번, 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매입절차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거는 저희한테 민원신청 하면 저희가 공공용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했다는 걸 확인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편입된 거는 그때그때 지급해 주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체불용지 전체로 파악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을 갖고 있는데 보통 382개소에 3,560억 정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2-5 보면 저희가 2003년부터 165건에 108억을 별도로 집행한 사항이 되고요. 체불용지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주는 거고, 장기미집행도로도 별도로 저희가 15년간 100%를 집행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 수행은 별도로 보상을 주고요. 민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건 체불용지 매입비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대부분 인지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요. 중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지요.

예. 그런데 정확히 측량을 하거나 일단 토지가 분할 딱 되어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구나 하고 토지소유자가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보시면 한 개의 필지가 있으면 일부분만 편입되면 측량하기 전에는 경계측량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명시측량하기 전에는 들어갔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전체 분할측량을 해서 전부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측량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를 해소해 나가는 거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기 전부터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니까 과거에는 현황도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시설로 편입이 결정되어서 이런 토지들이 대부분 체불용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다 보상을 주거나 토지수용을 하면서 전부 준공하거든요. 그외에 과거부터 마을 진입로라든지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토지를 매수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저희가 다시 분할측량을 해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의 다 패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고문변호사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용지를 시에서 인지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상 안내라든지 점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해서 내년 6월 말이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기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신청이 되면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 생긴 거는 전부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보상을 못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16억을 확보한 게 맞고요. 그래서 16억 중에서 12억은 송우리 하이마트 옆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원을 저희한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도시과에는 그 시설을 해지해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해지 절차를, 해지사업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유도하고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중에서 2억 4,700은 감사자료 뽑을 때까지 집행잔액이고요. 지금은 집행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신청건수가 없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대지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대부분 대지에 지목이 하나이다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감수하기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목이 대지만 갖고 있으면 보상만 하면 끝인데 지상물이 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제3의 장소로 가서 건물을 사거나 전세 놓고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집행이 필요 없거나 지형지물에 의해서 개설할 수 없는 것들은 계속 해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번이 매수청구권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요,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2년 안에 매수해야 되고 2년 안에 매수 못하면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1년에 4건, 2017년에 3건, 금년에 4건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보상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 별도 승인 받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주시면 부서라든지 금방 판단이 되니까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통신주까지 다 하는 겁니다.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전주하고 6개 통신사가 한전주 밑에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는 건 정리가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연립형 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규제표지판도 나홀로 있는 것들은 다 몰아서 가로등주에 붙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규사업을 하면 가공선로를 최소화 하고 규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건 연립해서 몰아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번, 도로관리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7년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충녹지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개선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포천, 소흘 도심의 지구단위구역의 완충녹지지역은 환경청 의견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항으로 완충녹지의 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및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1-4, 2017~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2017~2018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이자포함 508만 4,000원을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102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2018년 11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3개 사업이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사업은 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등 총 3건으로, 총 7억 2,73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모두 2018년 12월 완료 예정사업입니다. 5쪽 하단,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3-5, 공모사업 추진 현황, 3-6, 실시설계 추진현황,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19건과 2018년도 총 21건 총 40건으로 이송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2, 2017년에서 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3건과 2018년도 2건, 총 5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하단, 4-3) 타 기관의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5-1,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모저수지 산책로 환경정비사업은 고모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 산책로 2.6㎞와 다목적 축제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협회로 2016년 68개소, 2017년 하반기까지 2개소 추가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1만 3,337매를 접수, 증지수수로 4,001만 1,000원과 대행수수료 1억 3,203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1만 494매를 접수하여 증지수수로 3,148만 2,000원과 대행수수료 1억 389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위탁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7조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협회로 위탁하여 2017년도 99건과 2018년 9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2, 2016년에서 2018년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7건으로 2018년 11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인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14쪽 하단 6번, 각종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7번, 2017~2018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 2017년 6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천시 지역개발기본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협약 내용으로는 뉴스테이사업,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구)영중면사무소 위치에 임대주택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8월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송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주민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년도에 지구지정에 고시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쪽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정비입니다. 1-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아트벨리는 내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기 결정되어 있던 기반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으로 도로를 일부축소하고 원형보전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2번, 포천이마트는 기존 부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고자 허용용도를 추가하는 변경입니다 3, 소흘지구와 9번, 포천2지구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 변경하는 사항이며 4, 일동레이크, 5번, 몽베르, 8번, 필로스, 10번, 아도니스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상 건축계획 변경 등 부대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입니다. 6번, 만세지구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단지내 도로 및 공업용지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며, 7번, 가채지구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적오차 정정 변경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입니다. 1-2,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31건으로 교통시설 14건은 도로시설 13건, 주차장 1건이며 공간시설 2건은 공원 조성 2건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0건은 궁도장 3건, 골프장 6건, 축구장 1건이며 보건위생시설 2건은 묘지 2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2건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2건이며 방재시설 1건은 하천1건입니다. 계속해서 20쪽 하단입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 2번,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76건으로 가산금 포함 2억 4,88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억 6,804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9월 현재 37건에 가산금을 포함한 7,6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4,215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468만 3,000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이행강제금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 944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3건, 98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2,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41개소와 상업용 70개소로 총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3,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은 1,7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1,2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3,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3-1, 고모저수지 수변공간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고모저수지에 대하여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납부, 민간위탁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와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3-2, 경관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17년은 19건, 2018년 9월 현재 23건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70쪽입니다. 3-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17년도는 328건이며 2018년도 9월 기준 현재 253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같은 경우는 제조하는 공장쪽이 많고요. 주택 같은 거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조금 달아낸 것들이 걸리는 게 있고, 증축 같은 것도 일부 살다가 달아낸 거, 식당을 하다보면 뒤에 주방이 부족해서 달아내서 걸리고 이런 게 있고, 공장 증축은 두 동을 지었는데 가운데를 막아서 두 동을 한 동으로 만들어 쓰다가 걸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공장가설이 의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는 증축된 면적이 85를 넘느냐.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가운데를 이었는데 그 면적이 85를 넘으면 증축신고 85 미만은 신고이고, 그 이상 되는 게 면적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큰 규모냐 작은 규모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는 있어도 저희가 맨 처음에 불법단속 해서 계고 나갔을 때 일부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그러냐고 할 때도 있고 이행강제금 사전계고할 때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부과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석 달, 넉 달이 지납니다. 단속부터 적발·부과까지. 부과하고 나서는 거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그렇게 크게 이의 신청은 없어요. 이의 신청하면 비송사건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서 하는데 이 근래에는 그렇게 됐다는 건은 못 들었습니다.

양성화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증축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사전에 한 행위, 이거를 신고나 허가를 받고도 충분히 관련법에 맞아서 충분히 되는데 이 절차를 모르고 그냥 필요하고 급하니까 먼저 지은, 시간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걸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했던 거에 대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저희가 양성화 받으라고 설계해서 추인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 당시에 건축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되다 보니까 법에 위반된 거는 뜯을 수밖에 없고 다만 허가를 넣어도 충분히 내줄 수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먼저 한 행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추인,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내고 추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법이나 축사하는 것처럼 무허가처럼 법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다만 먼저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추인이라는 행위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재산권을 그 사람이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위반건축물 이게 적발된 거는 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다 표시합니다. 이 사람이 매매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재산적 제한이 모든 건축물, 적발된 거는 이행강제금을 냈든 안 냈든 추인받기 전에는 다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팔거나 매매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적법화 하게 하기 위해서 양성화 받는 분들은 추인을 받는 거지요.

저희가 나가서 '먼저 한 행위는 이렇게 하면 양성화됩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철거할 수 밖에 없는, 뜯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버티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갔을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건으로 국도 확장에 따른 버스승강장 조속 설치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43호선 확장공사구간에 버스승강장 총26개소가 포함되어 현재까지 10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도로 및 인도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버스승강장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차 차고지 위반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소흘읍 상운아파트 인근의 구리~포천고속도로 하부 통로 구간과 대진대학교 진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총54대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대형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민원발생지역 단속 시에 주차금지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조치내역과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 모범운전자회에는 2017년 3,100만 원, 2018년 4,100만 원, 교통장애인협회에 500만 원,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을 매년 지원하여 교통질서 계도 및 등하교길 교통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3쪽,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은 최근 연이은 대형 버스 등의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대형 승합버스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대당 최대 4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3-2,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4건이며, 현재 2건은 완료되었고, 소흘읍 송우리 392-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결과 보류되어 주차수급실태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유류에 대한 세금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번 명시이월금은 2017년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과도하게 배분하여 발생한 것이며 2018년에도 예산액보다 과다하여 계속하여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은 물론, 불용이나 반납이 되지 않아 사용 후 잔여 금액을 명시 이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분액 과다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에 관련공문을 발송했으며 국토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도 배부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는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4월 착수되어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중 4-2, `17~`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모두 완료되었기에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며 8쪽, 5-2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용역을 5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모두 법정용역에 해당되는 용역심의 비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교통관련 4개 용역을 일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도 완료예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1번 선진교통문화 확립 중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년여에 걸쳐 총 3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무정차로 인한 신고가 90%에 육박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72%에 해당하는 248건은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였고 96건에 대하여는 5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 1-2번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14쪽부터 22쪽까지의 버스노선 정비 등 추진현황입니다. 버스노선 정비는 첫째, 교통환경 변화 및 이용주민 민원 건을 반영하거나 둘째, 운수업체의 이용객 급감에 따른 감차 및 감회 신청, 세 번째, 운수 근로자의 피로누적 등에 따른 운행시간 변경 및 따복버스 신규 운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대폭적인 노선조정을 포함하여 51건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8월까지 15건을 변경한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9월부터 현재까지 5건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거주자가 적은 오지 및 벽지까지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통학거리가 길어 등하교시 학생들의 수요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하게 노선조정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승객감소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강화되어 운행 후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등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간선과 지선 운행체계를 명확히 하여 환승유도를 통한 기존 운행횟수를 최대한 보장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따복택시 운행지역 확대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개선시켜 나감은 물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공영버스 벽지노선 버스운행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 드리자면 공영버스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을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으로 운행손실금만 보전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6개의 공영버스 노선과 2018년 7월 1일부터 추가한 6개의 벽지노선을 포함한 총 14개의 벽지노선 등 총 40개의 공영 및 벽지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16개 노선은 도비지원을 받고 24개 노선은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포천상운 등 4개 운수업체와 가산 및 영중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별로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도에는 34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약 19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8년에도 연구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2월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4쪽, 택시총량제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318대의 택시가 있고 87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64대로 감차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10월 25일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택시총량이 267대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51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감차계획을 보류한 사항이며 회사택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 1-6번,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25쪽 1-7번,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승강장 현황은 우리 시 전역에는 총 1,250여개소의 승강장이 있으나 이중 20%인 249개소만 BIT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다음 1-8번, 포천 해피바이러스센터 조성사업은 신읍동 29-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던 중 하천 둔치주차장과 인접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포천시의회 의원의 의견에 따라 포천동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부처협의 결과 변경승인 불가로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주정차 질서 확립 중 2-1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2-2번, 26쪽부터 29쪽까지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30쪽,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은 우리 시에 등록된 245개소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현대자동차공업사 등 10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2-4번,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4개 분야에서 1,500여건, 14억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체납의 문제점은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 자산관리 소홀 및 명의이전이나 말소 시 체납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납부의식 또한 체납액의 거액화에 일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과태료 발생 전 추가적인 사전안내문 발송, 차량압류독촉장 발송, 폐업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55쪽까지는 사업용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 사항으로서 차고지외 주차로 인한 적발은 관외지역에서 주차로 인해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는 사항과 자체적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458건에 대해, 2017년에는 249건에 대하여 2,5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18년에는 20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 중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동차중개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하단부의 가로·보안등 관리 실태입니다. 2년간 신규 가로·보안등 291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가로·보안등 305대를 교체하는데 4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2만 4,500여 개의 가로·보안등 시설유지비로 2년간 13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안등 설치는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 해당 읍·면·동에서 1차 현장조사 후 읍·면·동 담당자가 설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리 과로 공문을 접수하여 내년 3월에 2차 현장조사 후 순위를 산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는 다른 보안등과 이격 거리 60m 이상이고 5가구 이상이며 한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는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년간 총 9,000여건의 고장수리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고장수리 내용은 점등불량과 농작물 사육에 지장을 주어 빛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어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최대한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