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여기에 전년도 규모에 따라서 틀려 지기 때문에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제휴카드 적립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예상액을 전년도 비교해서 예상액을 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4년간 고정적인 것입니다.

그때가서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년도 1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못해봤었습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금리는 지금 현재 영업점에 전결금리하고 0.3%가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 가보면 속초권 4대 시중은행 금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높구요.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예금인데 이것은 보통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 금리가 지금 0.6% 정도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4대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 예금, 정기예금 들어간게 매일 시세가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평상시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165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의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공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조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학금이나 출연하는 협력사업은 별개입니다. 그 금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제출) 9.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10.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 항에 따라 사전에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의 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중인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정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2019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반분의 1.5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연도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 및 부대설비 1동 1식이 되겠고 처분대상 역시 건물 및 부대시설 1동 1식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1건, 부대 시설 1식으로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파쇄동 신축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산불로 인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파쇄동이 전소 됨에 따라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설명드리면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파쇄동은 건축 규모는 1층 1동에 50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4억 9천을 포함 해서 총 17억 81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죽왕면 향목리 225 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1동, 부대시설 1식으로서 기존에 사실은 화재로써 파쇄된 파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어진 건물이지만 저희가 대장상에 처분을 위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치도면과 관계법령,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에 취득 변경을 위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1필지 1,500 ㎡가 되겠으며, 건물은 2건 4동에 1,320㎡가 되겠습니다. 변경대상으로 첫 번째,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에서 고성복지커뮤니센터로 신축한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필지 870㎡에서 3필지 149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 지상 2층, 연면적 200㎡ 8억원에서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060㎡로 증가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 건축비는 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성 청소년의 집 건립은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60㎡ 50억원에서 1동 지하 2층 연면적 1,000㎡로 줄면서 3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취득은 토지 1건에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건, 1필지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석문리 주민대피 시설 신축 부지가 되겠고, 소관부서는 안전 방재과가 되겠습니다. 석문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거진읍 석문리 산 42-1번지에 지적은 7,756㎡ 중에서 저희가 매입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63만 5천 원이 되겠구요. 소유자는 석문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건물 2건 4동에 1,320㎡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2014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15년 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용량이 10톤에서 처리용량이 20톤으로 증가해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건축규모가 지상 2층에 660㎡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9억 원을 포함해서 36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지금 현재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서 향목리 225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사업비 36억 8천 중에서 국비가 30%인 11억 400만 원, 도비가 21%인 7억 7280만 원, 군비가 49%인 18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대피시설 신축은 안전방재과 소관으로서 주민대피시설 신축으로 민방위 사태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태세 확립과 주민의 생명 보호를 하기 위함이고, 평시에는 다목적 시설로 복지관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을 보면 석문리 주민대피 시설은 석문리 산 42-1번지에 건축 면적은 220㎡가 되겠습니다. 공현진 주민대피시설은 공현진리 산66-4번지에 역시 220㎡가 되겠으며, 구성리 주민대피 시설은 구성리 산 35-1번지에 2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개소당 6억 4천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50%인 9억 6천만 원, 도비가 15%인 2억 8800만 원, 군비가 35%인 6억 7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에 화장실 및 샤워장, 비품창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군 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명칭변경은 고성복지 커뮤니센터 신축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으며,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은 기존에 200㎡에서 2,060㎡로 늘어나게 되겠으며, 사업비 역시 8억 원에서 53억 5300만 원으로 46억 53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 870㎡에서 3필지 1,498㎡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변경된 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으로서 1억 57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과 고령층의 목욕탕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당초 승인을 받았던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서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주민생활지원과로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반영됐던 사업으로서 변경내용은 사업량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1,760㎡에서 지상 2층에 1,000㎡로 760㎡로 줄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역시 50억에서 30억으로 줄어서 20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으로는 2017년 제1차 강원도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으로서 건물면적과 축소 및 사업비 변경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서 따른 회의실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같이 옆에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활용되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편의 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면과 관계볍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관계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출연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월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 산불로 전소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파쇄동 1동을 철거 삭제하고 17억 원의 사업비로 507.5㎡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석문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1,500㎡이며, 건물은 지난 3월 산불피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동 660㎡를 36억원의 사업비로 이전 신축하고, 주민 대피시설 3동을 석문리와 공현진리, 구성리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 2건은 기승인사항 중 먼저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을 고성 복지커뮤니티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부지를 확대하여 면적 1,498㎡, 연건축 면적 2,06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은 규모를 축소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고자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대피시설과 환경시설을 신축하여 주민안전과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군 장병, 장애인, 청소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제안설명을 듣기에 일괄 상정했던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고성군 소각동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25톤 소각시설이였었는데, 증설을 산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증설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증설할려고 했었는데 산불이 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발생해서 저희가 그 문제도 있었구요. 이게 아시다시피 설계가 금방 되는게 아니라서 그동안에 설계과정을 거쳤구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국비도 더 추가로 확보했고 저희가 증설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하는 그 기간이 그냥 다른 일반 건축이나 공사처럼 금방되는게 아니라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당길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날도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설계 가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인데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실무 계장을 같이 해서 논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번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부터 해당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군장병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유재산계획에 가 관한 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득과 처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 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규모의 적정성, 인구와 비례하는 규모 등등을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조정 삭감 및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의에 차다보니까 해당 부서에 심의할 때 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나와서 그 날은 좀 썰렁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방법이 나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